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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본회의서 민생특위 처리…원 구성은 여전히 평행선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했다.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통과됐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이외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다룰 수 있다.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으로 이뤄진다. 활동기한은 올해 10월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이 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 나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꼬집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문제로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고,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탄핵’ 언급한 박홍근…“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이 생각한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두 잘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한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생각한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넘은 측근 챙기기…점입가경”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문제로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고,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등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비위 논란이 있는데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건 과장을 임명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부실 검증과 尹의 태도, 국민은 오만과 불통 절감장관 인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라며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논란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 與, 김건희 비선 논란에 "합법 과정 거친 '기타 수행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 지인이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씨가 동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신씨에 대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정식 임명됐다”며 “법에 따라 임명했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5층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겼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공식 직함도 없는데 ‘여사 측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신씨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주관하는 일을 맡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보조·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신씨를 두고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등을 언급하는 데 대해 “신씨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현지 일정에 한해 외교부, 의전비서관실을 보조해 지원했을 뿐,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한 적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씨가 후원금 1000만원을 냈다는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당시 캠프에 이원모 비서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참여한 사람이나 본인, 처가, 친인척이 (후원을) 하든 문제 없다”며 “이를 계속해서 묻는다면 어느 인과관계까지 확장할지 모르고, 캠프에 후원금 낸 사람이 공적 업무를 일체 맡지 못한다는 것도 지나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이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상 대통령실 직무 체계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규정 없는 걸로 안다”며 “윤석열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도 근무했고, 대통령실에 정식 임명됐으며, 능력이 있는데 친인척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공직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딸과 사위가 공직 맡았다는 것을 비판한 적 없고, 그 사람이 (직책을) 맡을 능력과 전문성이 있느냐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에 예정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3박5일 간 일정을 마치고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김건희 위한 탁현민의 '충심'...與대변인도 "이미 공약 파기일수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이은 ‘사적 수행’ 논란에 대해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진짜 충심에서 드리는 말”이라며 조언했다.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논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탁 전 비서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스페인 일정에 동행해 사적 수행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냥 욕 한 번 먹고, ‘그때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한 뒤) 제대로 하고 그 결과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김 여사의 연이은 논란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탁 전 비서관은 “저는 진짜 충심에서 드리는 말인데,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 그래야 저도 좀 편하다”며 “본인들의 아집으로, 뱉은 말에 갇혀서 정작 해야될 일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자꾸 생기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문제도 간단하다. ‘이렇게까지 문제될 줄 몰랐다. 앞으론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사람을 민간, 정부조직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쓰겠다. 미안하다. 끝’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멀리서 낚시하는 사람(자신)도 올라와야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탁 전 비서관은 또 “저는 늘 여사님의 외교 부분 (역할이) 분명 있다고 주장했던 쪽”이라며 “오히려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필요한 부속실이나 기능들을 없앤 것처럼 만들면서 비선으로 갈 바엔 제대로 하시라”라고 전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김 여사의) 정치적, 정책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들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은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지난 5일 과거 음주운전, 갑질로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윤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그는 “이미 국민께선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로 공약 파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제2부속실을 기왕이면 설치하는 것도 이름이 다를 뿐 기능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박 대변인은 “비선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비선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준다든지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가까운 사이인 사람이 동행했으니까 비선이란 논리라면 얼마나 많은 비선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여나 야나 책임일 수 있을 만큼만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여부에 대해 “만들 계획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일정이 생겨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순방에 민간인 동행한 김건희 여사, 또 다시 '비선' 논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또 다시 `비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해 대통령 부부 행사 일정을 조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를 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 일정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선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여사 수행을 공식적으로 전담할 `제2부속실`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씨, 해외경험 풍부하고 국제 행사 기획 전문성 높아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했다. 신씨는 기업인 출신으로 공식 직책을 맡지 않고 윤 대통령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답사 형식으로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순방 전체 행사를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 신씨는 국내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이기도 하다. 앞서 모 매체에서는 신씨가 김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돕는 등 수행을 했다고 보도했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의 일정을 위해 간 게 아니다”며 “단 한 차례도 수행을 한 적이 없다. 전체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씨는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 등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 신씨가 11년 간 유학을 하는 등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제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했기에 그 전문성을 높이 샀다는 설명이다.문제의 핵심은 민간인인 신씨가 지인이란 이유로 대통령의 공식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신씨의 남편인 검사 출신 이 비서관은 대전지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참여, 퇴직 후에는 윤 대통령의 캠프에 합류했으며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도 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비서관과 신씨를 중매해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이들의 각별한 인연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교류해온 지인에게 해외순방 동행이라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신씨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동행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신씨가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청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씨에게 숙소와 항공편 비용은 제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인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 수행원 신분인데,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됐다”면서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방 과정에서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부연했다.◇우상호 “국정논단 최순실씨도 박 전 대통령 오랜 지인”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김 여사가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자신의 전 회사 직원 등 지인을 대동해 물의를 일으킨 선례가 있었다. 대통령실이 아닌 김 여사 개인 팬카페를 통해 일정 관련 미공개 사진이 게재되는 해프닝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김 여사가 지인들을 공식 행사에 동원하는 일이 발생하자,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왔다.야권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을 집중포화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무슨 보수를 받았나.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따져 물었다.결국 이 모든 문제가 제2부속실의 부재로 빚어지는 일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2부속실이든, 대통령 부인 지원실이든 만들겠다고 하면 된다”며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빨리 공식화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은 개인이 아니다. 공적인 것으로 풀어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다”고 조언했다.
- 유시민, 한동훈에 '朴에 했던 말' 전해..."벌금 500이 웬말!"에 손짓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맹자님 말씀’을 한 장관에게 전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오후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해 한 장관의 명예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다고 봤다.또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뉴스데스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큰소리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원을 나선 그는 “벌금 500이 웬 말이냐”라고 외친 지지자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유 전 이사장은 “1판결 취지에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맹자님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 JTBC ‘썰전’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당시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 규명이 뜨거웠을 때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다소 억울함을 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의 맹자님 말씀을 인용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서도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더라도 한 장관이 상 받을 만한 일 한 건 아니잖나”라고 했다.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자와 한 장관의) 녹취록 보면 ‘아이고 이 기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라고 했어야 한다. 방조했다고 본다. 검사로서 한동훈 씨의 잘못이다”라고 못 박았다.그러면서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제가 부끄러워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이날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이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진지한 반성과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20년 8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약 2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