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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지자체들, 내년부터 공약사업들 본격 추진한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 7기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일제히 발표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과 출산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성공 여부가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대규모 정책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대전시, 출산부터 교육·경제까지 맞춤형 시책사업들 시행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또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중학교는 현물, 고교는 현금(30만원 이내) 지급 방식으로 중·고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씩 무상교복이 지원된다.둘째 아이부터 지급됐던 출산장려지원금도 확대돼 첫째 아이 출산 때도 30만원이 지급된다.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은 각각 40만원과 50만원으로 10만원씩 늘어난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20곳에 27학급이 신·증설된다.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50세 이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세종시,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에 매진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을 펼친다.우선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시행한다.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도 설치·운영된다.또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매비를 지원한다.대상은 42개 중·고교, 8700명이다. 6309명의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가 지급되며, 수학여행을 가는 전체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도 지원된다.수학여행비 지원은 내년부터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중학생, 2021년 초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1만 4700원 가량의 고등학생 입학금도 전면 면제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도 확대된다.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에 세종 창업키움센터가 건립된다.이 센터는 지역의 창업 전문 지원시설로 지역 유망 예비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충남도,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복지수도를 표방한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118개 고교, 5만 9005명의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전액 지원한다. 자사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충남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까지 27만 4844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전면 제공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30만원을 지원한다.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30여학급이 증설된다.임산부를 위한 우대금리상품도 대거 선보인다.KEB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이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이 출시됐다.옛 충남도지사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내년 4월 개원한다.75세 이상 노인 21만여명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충남지역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이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 홍남기 “내년 경제 엄중..기업 의견, 경청하겠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서진캠을 찾았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 악화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IMF, 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민간 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3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 출자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그러나, 고용이나 소득분배 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성장·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둔화될 전망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습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 속도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속도 내서 성과 내고 체감토록 하기 위해 총론보다는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나 갈등 등으로 막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이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라고 하는 4개의 영역에 있어서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첫째,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6.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5조원 늘리겠습니다.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창업은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scale-up)과 회수(exit strategy)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6만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하겠습니다.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고(寶庫)입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하여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둘째,「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망서비스산업은 획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맑은 공기와 같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영세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3개 조성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의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조기에 달성(2022→2021년)하겠습니다.지금까지 4개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를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먼저,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투자·재정프로젝트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와 공유숙박·보건의료서비스·상생형 지역일자리·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big deal), 주력산업·신산업&·창업&·서비스산업 등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big innovation), 그리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와 최저임금 정책보완 등으로 구성된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은 금년과 유사한 2.6~2.7%,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저출산대책, 자동육아휴직·부모보험 왜 빠졌나?…고용회피·인식부족 우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무조건 쓰는 ‘자동육아휴직’과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직 관련 비용을 대는 ‘부모보험’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서 ‘일단’ 빠졌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목표를 세웠던 과거 출산대책의 프레임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지만 지난 7월 선보인 대책과 마찬가지로 획기적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수준에서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3차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담긴 과제 중 대부분이 4차 대책이 나오는 2021년부터나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자동육아휴직 대신 ‘인식개선’, 부모보험 ‘사회적 논의’정부는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를 검토했으나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자동육아휴직이 여성만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쓰는 구조가 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어떤 직종이든 육아휴직을 모두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함께 육아휴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모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 우선은 국가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모보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정책기획관은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를 더 투입하든, 부모보험을 조성하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 추진은 2021년 이후…관계부처 합의 등 갈 길 멀어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새롭게 추가된 계획 중 다수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최소 2년은 지나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저출산 대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수년 후에나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4차 저출산 대책 시행 중 정권이 바뀌는 변수도 있다. 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 중 내년 당장 시행하는 과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 수준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난임 시술 본인부담 경감,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2021년까지 준비해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육아나 돌봄, 학업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소득을 100% 보전하는 등의 정책 역시 2021년 본격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민간돌보미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도 역시 2021년부터 추진한다.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 중 다수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필요하고 새롭게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들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요 계획들이 뒤로 밀린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다만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은 용인시가 도내에선 처음이다. 용인시도 지난해까지는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시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왔다. 시가 이처럼 조건을 완화해 산후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사진=용인시용인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지원 최저액은 단태아·첫째아이에 해당하는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 시에 해당하는 25일간 이용료로 177만5000원이다.또 셋째아이 단태아 출산 시 10일간 이용료 64만3000원, 쌍태아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50만8000원이 지원되는 등 구체적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신청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이러다 사라질라"…초저출산에 지자체들 '비상'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40%가 30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한 참관객이 유아용 침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 합계출산율 34개 OECD회원국 중 꼴찌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2%)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1.82명, 영국 1.79명, 노르웨이 1.71명, 일본 1.44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84명으로 꼴찌다. 이어 부산 0.98명, 인천 1.01명, 광주 1.05명, 대전 1.08명, 충북 1.24명, 충남 1.28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건강·인구학적 요인,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주원인으로 손꼽는다.서울 용산구의 한 결혼식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소멸 위기 지자체 저출산 대책에 재정 투입 확대 저출산에 따른 소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앞다퉈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우선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취임한 지난 7월부터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 체결,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충남아기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도 올해부터 8310억원(잠정치)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충북도 역시 대대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지난해 충북도의 출산 양육 지원금은 96억 7000만원. 올해 출산 지원금도 103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생명 지킴이 교육 사업 지원, 출산 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사업 등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대전시도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재정을 쏟아붇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까지 현재(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보다 2배 많은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차액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1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장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했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이 일단 어렵고, 취업한 후에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함께 가사노동 강요, 양육비용, 내집 마련 등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청년세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 정치가 없다]청년정당 우리미래 "기성정당, 선거 때만 청년 이용"
-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 중심 노동자를 대변한다. 청년들이 청년유니온을 만든 이유다”면서 “정치에서도 막 당사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사진=우리미래)[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반인들이 청년의 정당활동을 보는 것 자체가 ‘모사꾼’이거나 ‘한량’ 정도로 인식하죠. 여기에 마이너 정당이니 장래에 대한 불투명, 현실적인 생계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상존합니다.”26일 서울 서초구에 자리 잡은 우리미래당사에서 만난 오태양(43) 상임운영위원장(대표)은 청년 정치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창당한 정당으로 ‘우리미래는 우리의 손으로’를 구호로 한, 당원 8000여명 규모의 청년진보정당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 총 9명의 후보를 냈다. 이중 김소희 후보는 도봉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약 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바른미래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오 위원장은 “우리미래당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청년들이 ‘당사자 운동’을 벌였다”면서 “이때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시민 단체가 우리 사회에 나왔고 그 결실 중 하나가 우리미래”라고 부연했다.“출산정책, 핵심은 출산장려금이 아닌 경력단절”그는 “현대사를 보면 산업화 세력이 한 세대, 19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이 한 세대를 이끌었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년들이 모인 것”이라고 했다.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민중당 같은 진보정당으로 향하지 않은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오 위원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 분류가 지속됐다”면서 “사회가 고도화 되다보니 목소리도 다양해졌다. 유럽에서는 녹색당·동물당·페미니즘정당·농민당 등이 이미 있다. 한국도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결사가 이뤄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간 기성 정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기성정당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선 기성 정당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담보한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뭉개고 있다”면서 “생색내기로 비례후보를 뽑고 당선권 밖으로 몰거나, 선거 때만 청년을 이용하고 (청년정치인으로) 육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 역시 청년과 기성세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출산보육정책을 예로 들었다. 오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출산 정책을 50~60대 남성들이 입안한다”면서 “접근하는 방식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경력단절’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며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당 운영은 빠듯하다. 우리미래의 당직자는 상근직 10명을 포함해 반상근직,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당 업무를 돕는 직장인 당직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가 아닌 서울교대 근처 한적한 골목, 제대로 된 간판조차 없는 곳에 당사가 자리 잡은 이유도 경비 절약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서울 서초구에 자리 잡은 132㎡(40평) 규모의 우리미래당사 사무실 내부. (사진=박경훈 기자)“법정 선거비용 평균 1억7천, 기성정당 비공식적으로 3배써”그는 한국 정치환경을 “자산가나 경제적기반이 있지 않은 자가 활동하기 힘든 곳”이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가기 위한 1500만원의 기탁금부터 문턱”이라면서 “여기에 법정 선거비용만 평균 1억7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기성정당 후보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이에 3배를 쓴다. 선거비용 반환 기준도 신생 정당에겐 너무 높다”고 하소연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국고보조금도 기성정당은 득표수보다 많이 가져간다. 아예 작은 정당은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정당 활동 보조금 분배의 재고가 없는 한, 소수정당은 선거와 동시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대안이라고 내놨다. 오 위원장은 “이마저도 거대 양당에서 ‘권역별 비례제’나 ‘중대선거구제’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결국 양대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뿐”이라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현재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로는 주거 문제를 꼽았다. 오 위원장은 “주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가 나올 지경”이라면서 “국선변호사는 있는데 왜 국선공인중개사는 없는지, 공공기관을 지을 때 상층부에 청년주거 시설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 중심 노동자를 대변한다. 청년들이 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라면서 “정치에서도 이제 막 당사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가시화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임산부 타면 ‘핑크라이트’ 지하철·직장맘 고충센터 운영…지자체, 저출산 극복 어떻게?
- 사진=부산광역시 블로그[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산시는 외견상 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나 먼저 자리양보 요청을 하기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지하철 내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한 임산부 자리양보 안내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하면 임산부석의 수신지가 점등되고 자리양보 음성안내가 나와 자연스럽게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으로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을 지원하고자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동권과 모성보호 권리증진을 위한 노무상담,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육아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사업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됐다.전남 광양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사업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고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직장 맘 지원센터 운영’, 인천 서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성장프로젝트 ‘아빠점프업’과 육아·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인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행안부는 최종 발표심사의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