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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극복·여권신장 ‘more베이비 국민서약운동’ 출범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대한민국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서약운동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포럼’이 11월 1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한다.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과 달리 서약을 통해 온 국민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하는 민간운동 캠페인이다. 이 운동의 특징은 여성인권과 저출산 인구절벽 극복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 출산율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 출생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성별과 연령의 구분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주요 논제이다. 이에 성별, 세대별, 직업별 실천 가능한 서약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은 실천과 배려가 모여 이루어 낼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의 출범은 단순한 저출산 극복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약운동 외에 육아, 출산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활동, 결혼장려지원활동, 저출생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 운용, 저출생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민관심 정기여론조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여러 분야의 참여인사들도 눈길을 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교안 고문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모어베이비 운동은 인구감소의 해결방안으로 모든 이들의 작은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들의 참여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에 함께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모어베이비운동은 공동대표 체제이다. 이 운동의 성격상 출산, 육아 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활동이 중요한 만큼 현역의원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이 포럼 공동대표다.포럼 참여인사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에 원혜영 민주당의원, 주대준 CTS인터내셔널회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사진은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인사, 학계인사 등 각 직능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홍보이사로는 다둥이 아빠인 축구선수 이동국과 걸그룹 투애니원 박봄의 친언니로 유명한 첼리스트 박고운, 그리고 가수 우이경이 참여했다.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홈페이지(www.morebaby.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약운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로는 신개념 코스메틱 브랜드 ‘라토브’ 등이 있다. 서약자 들은 해당 브랜드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서약자 전용 할인혜택 등을 누릴 수 있으며 제휴업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행사 후 차량에 ‘more 베이비 국민서약운동’ 차량 스티커 부착 이벤트도 할 예정이다.
- [작은육아]손주 보느라 등골 휘는 할빠·할마…황혼육아 5년새 2배 증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영주(61)씨는 지난해 6월에 전남 순천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맞벌이에 주말부부인 딸 아이가 보낸 SOS에 흔쾌히 나선 한 외할머니의 원정 육아가 벌써 1년을 넘겼다. 서울로 상경할 때만 해도 ‘아이 셋을 키웠는데 젖먹이 하나쯤이야’ 했는데 지금은 3살배기 손자를 돌보는 게 버겁기만 하다. 박씨는 “내 아이 셋을 키울 때는 나도 젊었다. 지금은 하나 돌보는 데도 내가 늙었구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손자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안아달라, 업어달라 보채는 손자를 어르다 보면 무릎이 삐걱대는 걸 느낀다.손자가 아플 때는 내가 아이를 잘못 돌봐 그런가 싶어 괜히 눈물이 난다. 박씨는 “딸이 걱정할까 봐 무릎이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내색할 수 없다”며 “손자가 잘 커서 딸이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게 바람”이라고 했다. 전미진(38)씨는 6살 딸과 돌이 아직 안된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 아침 7시면 집을 나섰다가, 저녁 8~9시에나 들어온다. 남편은 걸핏하면 야근이라 얼굴 보기가 어렵다. 그래도 두 아이가 별 탈 없이 크는 건 친정어머니 덕분이다. 차로 한 시간 거리에서 사는 친정어머니는 아침 7시면 전씨의 집으로 출근했다가 저녁 9시에 돌아간다. 전씨는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드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짠해져 입주 도우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전씨는 “친정엄마처럼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위탁육아 확산…절반이 조부모 조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들이 친인척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위탁육아’는 육아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0~2세 영아 양육을 위해 조부모(및 기타 친인척 포함)에게 육아 도움을 받는 비율은 2004년 23.6%에서 2009년 26.1%, 2012년 37.8%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53%에 달했다.정부는 공공보육의 전일제 확대 등을 다양한 맞벌이부부 육아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에 대해 ‘자녀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려고’가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42.8%)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5.6%)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려고(17.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 황혼육아 사례비는 월 61만1000원 손자녀가 어릴수록 돌보는 시간은 길어졌다. 손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0.57시간이었다. 만 1세~3세 미만은 8.72시간, 3~5세 미만은 5.75시간이었다. 이는 손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조부모의 돌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자녀 돌봄 대가는 73%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불규칙적(14%)이거나 무보수(13%)였다. 이렇다 보니 월평균 사례비는 61만 1000원에 불과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간보육비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노후를 즐기려 할 때 찾아온 육아부담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명 중 6명(59.4%)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41.0%) △돌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32.0%) △살림까지 같이 하기 벅차다(30.8%) 등을 토로했다. ‘인제 그만 돌봐도 된다면 그만 두겠느냐’는 물음에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계속 돌보고 싶다’는 답변은 26.2%에 그쳤다.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44.4%)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려고(35.2%) △더 잘 돌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9.8%)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5.1%)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4.9%) △자식들과 불화를 더 쌓지 않으려고(0.5%) 등을 꼽았다.◇ 황혼육아 수당주고 보조금 지급도 호주는 ‘조부모 아이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에게 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코스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손자녀를 주양육자로 돌보는 경우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정부가 수당을 지원한다. 일본정부는 ‘3세대 동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부모와 자녀,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3대 동거용으로 개조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조부모가 함께 살면 손주들을 돌봐줘 출산장려로 이어질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조부모들의 황혼육아를 돕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 손자녀가 24개월 이하인 조부모에게 보육 교육을 실시한 후 시간당 6000원씩 한 달 40시간 최대 24만원을 6~12개월 지원한다.광주에서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서울 강서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올바른 육아 방법을 알려주는 ‘2017 좋은 조부모 교실’을 운영 중이다.그러나 황혼육아 지원을 보편적 보육정책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정책으로 이를 추진하려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조부모가 도와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등 대안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 `맘` 같은 베이비시터 찾습니다 > ☞ [작은육아]월급 받아 이모님 월급 주면 끝…워킹맘이 사표 내는 이유 ☞ [작은육아]손주 보느라 등골 휘는 할빠·할마…황혼육아 5년새 2배 증가 ☞ [작은육아]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 [작은육아]관리사각지대 베이비시터…아동학대 전과 있어도, 불법체류자도 가능 ☞ [작은육아]좋은 이모님 만나려면…경력·자격증 꼼꼼히, 업무 분담 명확히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6월 26일~7월 2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26일~7월 2일) 고용노동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6일(월)11:00 정례브리핑(대변인, 기자실)△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28일(수)16:00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차관, 중기중앙회)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29일(목)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16:00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차관, 플라자호텔)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8:00 사회적경제 박람회(차관, 서울광장)△30일(금)10:00 KLI-OECD 국제컨퍼런스(차관, 중기중앙회)◇주간 보도계획△26일(월)‘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09:00) -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고용, 인증·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노동관계법 적용 및 특례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제정 추진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12:00) -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1.~9.30.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해당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과 국민연금 지원 예정제5차 근로환경 조사 실시(12:00) -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6.26.부터 3개월간 조사 - 300여개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 조사스토어 36.5 안산점 개소(17:00) - 56번째 사회적경제 생산품 판매장 스토어 36.5 안산점을 개소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27일(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창직협회 업무협약식 개최(10:00) -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창직전문가 양성 협약 체결사회적기업의 날 주간행사(6.26.~7.1.) 개최(12:00)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0주년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 개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발간(12:00) -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운영방법, 지원금 신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12:00)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갖추고도 수급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에게 수급권 청구 방법 안내 - 우편과 문자를 이용하여 총 3만 1681명(약 526억원)에게 안내 예정모바일을 통한 실업·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12:00) - 모바일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017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12:00)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수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수행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 △28일(수)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12:0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연2회 기본요건, 훈련과정 적합성, 훈련비 등을 심사하여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으로 선정 - 이번 심사에서는 청년 선호 직종, 신산업 분야 직종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 소외지역과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훈련과정을 추가 공급할 예정근로복지연구원·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공동세미나 개최(12:00) - 근로자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근로자를 지켜줄 든든한 보호구 탄생(12:00) -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발굴을 위한 ‘제21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결과 8개의 우수 제품 선정 - 대상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환경에서 착용 가능한 ㈜써보레 차광보안경이 선정민간알선기관 합동 해외기업 채용박람회 개최(12:00) - 17개 국내 민간알선기관과 합동으로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의 41개 구인기업과 면접 진행 - 영문·일문이력서와 면접 컨설팅, 해외 취업 선배의 취업스토리·경험담 등 사례발표, 해외 취업 전문멘토 강연 등 진행안산고용복지+센터 개소식(14:00) - 고용부 안산지청(안산고용센터), 안산시 일자리센터, 복지 담당자, 새일센터 등이 참여하여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29일(목)‘2017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2:00) - 사업체 종사자수와 입·이직자 수 등 노동이동(5월 기준), 사업체 고용동향 및 산업·규모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4월 기준) 분석 결과2017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실시(12:00) - 국내 640개 직업종사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업무활동 등을 조사 - 조사결과는 진로선택, 직업상담, 경력개발,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30일(금)일자리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07:30) -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 모색 - 전문가 발제와 일터혁신 자문위원,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진행노사발전재단-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협약 체결(11:00) - 제18차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2018년, 한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세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 행사진행 협력, 재단-ILO 공동 국제워크숍 진행 지원 예정7.1.부터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조회 가능(12:0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정보를 다른 연금정보(국민·개인·주택연금)와 함께 확인 가능‘스타기술인 및 기자단’ 위촉식(14:00) -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으로 위촉하고 고교재학생과 학부모를 기자단으로 위촉하여 기능인과 숙련기술장려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잠정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60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 부여
- 송희경,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지원센터(가칭:아이사랑센터)를 설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2016년 기준)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산발되어 있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이후의 아이 보육과 가정 양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출산·육아 정보에 관심 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기능과 역할이 부족하다.이에 송희경 의원은 ▲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가칭: 아이사랑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부모의 활동주기에 최적화된 ‘부모를 위한 1:1 원스톱 육아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아이사랑센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이학재, 김승희, 김순례, 신보라, 정성호, 김종석, 박준영,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문재인,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상품권 지급..전통시장·골목상권도 활성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국가/기본소득/공익제보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상호 선대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주 공동위원장(기본소득/가천대 교수), 우상호 선대위원장(더민주 원내대표), 유승희 상임위원장(기본소득/국회의원), 정성호 위원장(공명선거/국회의원), 김기준 상임위원장(금융제도개선), 이용선 공동위원장(공정국가,양천을 지역위원장), 김영진 공동위원장(공정국가,국회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어받아 생애맞춤형 기본소득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문 후보 선대위의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작년 근로장려금은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며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후보는 지난 2일 마지막 TV 방송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 수당 등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0세~5세까지 대상으로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8세~34세까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제외하고 아동수당 연 2조6,00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연 5,400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연 3,900억원 규모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규모는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을 추가하게 되면 약 4조7,200억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풀리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인 지역화폐로 지급해 복지도 확대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이중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대표적 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이다. 실제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성남시의 경우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의 돌고래 시장과 금호시장의 매출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설 명절 시기 평균 매출이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각종 복지수당 정책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당초 정책취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기본소득 보장정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시 출산 장려 팔걷어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는 24일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부서장 연석회의’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회의는 염태영 수원시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사업·민원 검토 결과 보고, 임신·출산 시책 발굴 보고, 토론으로 이어졌다.이날 △유아 자녀 있는 여성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신설·출산지원금 상향 △버스에서 임산부 배려 안내 방송 송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유축기 대여 등 다양한 임신·출산 장려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사진=수원시염태영 시장이 임산부 체험 다큐멘터리 ‘아빠가 임신했다’ 촬영당시 만난 시민, 여성 공무원들이 건의한 내용도 소개됐다. 시민·공무원들은 △임산부 요가 교실 주말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주차면 추가 조성, 주차 면적 확대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적응교육 △임신한 공무원에게 격무 부서 배치·발령 제한 등을 요청했다.수원시는 현재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 개에 이르는 출산 전·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수립할 임신·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염태영 시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육아휴직제도 확대, 출산·입양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