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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모델로 해결하세요"
- 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 줄 종합 안내서가 18일 발간된다.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생애주기(육아,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육아기 인재 활용형(자녀육아지원형), △장년 인재 활용형(근로능력지속형), △직원 건강 증진형(한가족함께형), △직무능력 개발형(자아실현형) 등 유형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기업들도 이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통해 실천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노동관련 적용 법령을 설명한 인사노무관리 방안과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지원금액 등을 사례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이번 안내서는 전국 고용센터, 일자리 유관기관 및 주요 사업장 등에 책자나 파일(PDF)로 배포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워크넷(www.work.go.kr-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보마당)에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5단체 합동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등에 관한 일·가정 양립 수요 전수조사를 지난달부터 6월까지 하고 있다.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대대적인 전환형 수요 전수조사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지만 노무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이직률 낮춘다”☞ 고용부, 공공·민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천안고용콜센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사례 장려상☞ 유일호 "'경단녀' 없어지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할 것"☞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고영선 차관 "고용부 시간선택제 근로자 2%로 확대"☞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로자 “만족도 높다”☞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원 1% 이상으로 확대☞ [포토]황교안 국무총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어떤가요"☞ 黃총리 “시간선택제, 일자리·저출산 해결할 핵심 제도”
- "인재확보·경쟁력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 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4일 강남 스마트코워킹센터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회사들과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1월14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사례를 모집한 경진대회에는 공공부문 5개 기관, 민간부문 32개사 등 총 37개의 개인 및 기업이 참가했다.본선에는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편의 우수사례 중 최종 심사에 오른 5개 팀이 전환형·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과정과 노하우, 효과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최우수상의 영광은 프론텍에게 돌아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프론텍은 구인난으로 외국인과 비정규직 직원의 비중이 높아 생산성이 낮았다. 시간선택제로 정규직을 채용하자 구인 걱정은 줄어들고 직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시간당 생산성도 높아졌다.이밖에도 공공부문 해운대경찰서 김정희 경장과 민간부문 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홈델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부문에 천안고용콜센터, 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민간부문에는 덕영치과병원, 희연병원, 알에이엠씨동물병원이 각각 장려상을 차지했다.대회에 참가한 천안고용콜센터 조혜영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하고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그만둘 상황이었는데 시간선택제 덕분에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1편)은 각각 상금100만원과 상패, 우수상(3편)은 상금50만원과 상장, 장려상(7편)은 상금30만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근로자는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눈치법’ 타파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천안고용콜센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사례 장려상☞ 유일호 "'경단녀' 없어지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할 것"☞ 45세에 창업해 2백억대 회사 키운 경단녀☞ "경단녀 유망직종, 3D프린팅 전문강사 인정 받아"☞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으로..1800명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맘 놓고 쓴다..자동육아휴직제 활성화☞ 일동후디스 "나만의 육아 꿀팁 알려주세요"☞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배포☞ 감리원 출산·육아 휴직해도 감정대상 제외된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출산·육아휴직시 주변 동료 눈치 보인다”
- '육아휴직' 맘 놓고 쓴다..자동육아휴직제 활성화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때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단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81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과 관련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53.4%)‘,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29.1%)‘,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11.7%)’ 순으로 응답했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반영해 회사 실정에 맞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는 ‘표준안’을 만든다. 표준안은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이 있다. 육아휴직이후 복직률도 높고 회사도 휴직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작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으로 41곳을 선정, 가점을 주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동 육아휴직제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배포☞ 직장인 10명 중 8명 “출산·육아휴직시 주변 동료 눈치 보인다”☞ 아베 "당 총재로 불륜 의원 문제 사죄…육아휴직 확대 계속 추진"
- 직장인 10명 중 8명 “출산·육아휴직시 주변 동료 눈치 보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나 주변 동료의 눈치로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가 육아·가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유니온리서치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9%로 전년에 비해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30.8%로 전년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20~40대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응답자의 80~81%는 출산으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인들은 육아·가사 참여에 가장 애로를 겪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시간(72.6%)을 꼽았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 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휴일 4.61시간)가 약 2~4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같은 직장인이라도 여전히 여성의 육아 부담이 높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에서는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없이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시행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40대(48.6%), 30대(35.5%) 순이었으며, 20~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활성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최경환 경제부총리 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자”며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더 큰 지혜를 발휘해 풍요로운 한국경제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그러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추경 등 22조원의 재정보강에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해 내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공무원연금 개혁과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크라우드 펀딩 입법,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정원조정선도대학 제도 도입 등 금융과 교육개혁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한중 FTA 발효 등 세계 영토확장으로 침체된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국제사회도 우리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우리의 성장전략은 G20 국가 중 1위로, 이행실적은 2위로 평가받았고,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로 높아졌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지난 1년간 휴식이라는 단어를 잊고 헌신해 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경제여건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세계수요 부진과 후발국의 기술추격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도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합니다.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합니다.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합니다.수출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집니다.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서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창조경제가 지역경제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의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로 키우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관리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역사 속의 병신년은 국난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습니다.1236년 병신년에는 몽고의 침입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반면, 조선조 갑오개혁의 실패는 2년 뒤 병신년 아관파천의 치욕을 낳았습니다.이제 새로운 병신년이 시작됩니다.다시 한 번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냅시다.무엇보다,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반드시 이루어냅시다.기획재정부가 앞장서 나갑시다.올 한 해 기획재정부 직원과 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 [육아전쟁]밑빠진 독에 물붓는 저출산대책…해법은 '아빠육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억 896만원. 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까지 드는 양육비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가구당 빚이 1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됐다. 1.21명.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수다.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치솟는 집값,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통행식 육아지원 정책에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민혼·비혼자’가 크게 늘면서 15년째 초저출산국가에 머물고 있다. 5.1%.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이다. ‘일하는 아빠, 살림하는 엄마’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을 냈다가는 직장 내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육아전쟁 중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저출산대책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오는 2017년부터는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줄면서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 저출산이 노동력 부족 사회를 이끌었다.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는 6명이나 됐지만 작년 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했다. 전 세계 190여개 국 중 도시국가인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 놓으며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발표한 3차 저출산 대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대폭 축소하고 아빠 육아 휴직 인센티브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속기간 인정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이 있지만 모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쓰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부 10쌍 중 4쌍 맞벌이…육아지원은 취약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열쌍 중 네 쌍은 맞벌이 가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아이를 낳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내 부정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니 인사고과 등급이 휴직 직전 일했던 것과 상관없이 중간 이하 등급이 나왔다. 심지어 직장 건강검진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 내에서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 비정규직은 이마저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돼 있어 그나마 있던 혜택도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고 추진력을 얻으려면 기본 뼈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1931만명) 중 32%에 달하는 627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아빠 육아휴직 강제해야’선진국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사회적 합의아래 임신, 출산, 육아비용 대부분을 국가 사회보장 제체 내에서 해결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맞벌이가정에서 남여간 육아부담을 균등히 나누게 하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직장을 다니던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직업 활동 선택보조금’을 준다. 이에 힘입어 지난 1990년만 해도 1.6명이던 프랑스 출산율은 최근 2명을 넘어섰다.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들이 육아휴가가 끝난 후에도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문희 박사는 “국가의 육아 지원방식은 현금수당, 육아휴직(시간), 보육서비스 세가지가 균형을 맞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에만 올인을 해 자녀양육에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직장,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문제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걸음으로 국내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와 같이 남성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 과학기술 발전과 가족친화경영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최근 뉴스를 보다 50년 전 당시 24세 만화가가 상상해 그렸다는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접했다. 화상전화, 전기자동차, 태양열을 이용한 집, 원격 치료…. 전화보다 편지나 전보가 더 일상적이던 그 시절의 상상은 놀랍게도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모두 현실이 됐다. 오히려 이를 뛰어넘는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입는 것만으로 심박수, 호흡수, 체온, 운동량 등 신체 데이터를 측정해 알려주는 ‘바이오셔츠’, 비명 소리나 폭발음이 발생한 지점을 스스로 포착하는 ‘귀 달린 CCTV’, 어떤 형태든 그대로 재현하는 ‘3D프린팅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발전은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질 높은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 기대수명도 30여년 더 길어져 여든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700여년 후 2750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현재 출산율(1.19명)이 지속되면 206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고 2750년이면 나라 자체가 아예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 우리 사회가 당장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50년 후, 100년 후, 그 이상 내다볼 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저출산과 성장동력 고갈의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 해법은 여성경제활동 확대에 있다. 여성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과 국내총생산(GDP)도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정부가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실질적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같은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다. 다행스럽게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는 ‘워킹대디’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남성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급증해 전체 육아휴직자 내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정부는 가정 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내년부터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가족친화경영의 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할 때다. 스마트워크는 주5일 출퇴근 하루 8시간 근무라는 전통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첨단IT기술을 기반으로 근무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높인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고 기업은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10년 첫 도입 이후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 기업에서도 남녀직원 2만여명 대부분이 육아와 개인시간 활용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기업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가족과 일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기업은 직원들의 평균 이직률이 줄어드는 반면 직원 만족도와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2000년대 생활상을 정확히 예측했던 청년만화가는 이제 70대 노(老)화백이 돼 2050년을 화폭에 그리고 있다. 그가 상상하는 머지않은 미래에 아이들은 우주선을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고 좁쌀만한 로봇이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픈 곳을 치료해준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인류는 끊임없이 한계를 허물어갈 것이다. 가족친화경영도 이 같은 기술발전을 적극 활용해 발맞춰 가야 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통한 행복과 여기서 샘솟는 인간의 빛나는 창의성이다.
- 결혼하고 싶은 순간, 女 "정신적으로 정착하고 싶을때`.. 男은?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30만5507건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 그러나 이를 자의(自意)라고 보긴 어렵다. 듀오의 조사 결과, 미혼 다수(남성 76.6%, 여성 67.8%)는 연애와 결혼 중 하나만 택한다면 ‘결혼’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결혼정보회사 듀오가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329명(남성 158명, 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결혼하고 싶은 순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연애보다 결혼이 하고 싶은 순간으로 남성은 ‘훈훈하고 사이 좋은 부부(가족)를 봤을 때’(34.8%), 여성은 ‘정신적으로 정착하고 싶을 때’(49.1%)를 꼽았다. 이어 남성은 ‘정착하고 싶을 때’(32.3%), ‘연인과의 헤어짐이 아쉬울 때’(19%)를, 여성은 ‘사이 좋은 부부를 봤을 때’(14.6%), ‘연인과의 헤어짐이 아쉬울 때’(9.9%) 순으로 답했다.미혼자들은 ‘연애보다 결혼이 더 좋은 이유’로 무엇을 택했을까?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41.6%)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18.5%), ‘항상 내 편인 사람이 있다’(13.1%) 등의 의견이 뒤를 이어, 대다수의 남녀는 ‘안정감’을 결혼의 주요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가장 연애 하고 싶은 순간으로 ‘날씨는 좋은데 할 일이 없을 때’(2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로맨틱 코미디에 설렐 때’(16.7%), ‘계절의 변화가 느껴질 때’(14.3%), ‘행복한 커플을 봤을 때’(12.5%), ‘늦은 밤,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10.6%) 등 다양한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결혼보다 연애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여성의 대다수는 ‘현실적이기보다 낭만적’(40.3%)이라는 점을 연애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제도에 묶이지 않아 자유롭다’(23.3%), ‘책임질 일이 별로 없다’(10.8%)는 응답도 있었다.반면 남성은 ‘풋풋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28.2%), ‘신비감을 간직할 수 있다’(22.1%), ‘낭만적이다’(17.2%) 순으로 답해, 낯설고 풋풋한 감정을 연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최근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생의 여러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포기하고 싶은 미혼남녀는 없을 것”이라며, “미혼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 경제적 여유 부족 등 근본적인 데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결혼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