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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경쟁에서 관중된 삼성…"당장 문제 없어도 5년, 10년 후 문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총수가 없다고 지금 당장 성과에는 문제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경쟁사들은 다 하고 있을 때 삼성이 투자와 인수합병에 주춤하면 5년, 10년 후에 회사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겁니다.”전문가들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이 현실화되자 “주춤하다가 뒤쳐진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기간 동안 ‘리더십 공백’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장기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CEO)체제로 전환하고 이 부회장에게 주어진 ‘10분’ 면회를 통해 삼성의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인텔, 구글,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10년 후 미래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재용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경영인들은 전문 분야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조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신성장동력 투자, 구조조정 등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TSMC가 31조를 투자한다는데 이재용 부회장 없이 삼성이 그런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새로 하긴 어렵다”며 “삼성이 주춤하면 5년, 10년 후에 신성장동력에 투자 안 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올해 약 3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설비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집행한 18조는 물론, 올해 전문가들이 예측한 설비투자액 추정치인 22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급증한 파운드리 수요와 삼성전자와 5나노미터(nm·10만분의 1) 이하 첨단 공정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의지다. 파운드리 2위 기업으로 TSMC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없이 3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M&A)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전문경영인체제에서 삼성에 미치는 타격감을 줄이기 위해선 대규모 M&A나 투자와 관련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껏 쌓아온 인적 자산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이 부회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을 하며 전 세계 정·재계 거물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시장 트렌드를 익혀왔다. 송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부터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라며 “해외 정치적 거물들, 중국 고위 관료, 주요기업 CEO 등 네트워킹은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도 “총수는 안팎으로 갖춰진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도 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며 “현 상황으로는 삼성이 죽진 않겠지만 성장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준법위, 21일 이재용 구속 후 첫 회의…리스크유형화·사업지원TF 감시 논의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삼성이 마련한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21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논의 중이나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등 기존 감시업무뿐 아니라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 용역발주,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 등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올해 첫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준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기회의 안건을 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상태”라며 “평소 해왔던 대외후원금 지출이나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함께 접수된 민원 제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준법위는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준법 리스크,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을 감안해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거래·합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주요 준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가 지적했던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인 준법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점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비위에 연루됐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 ‘사업지원TF’에 맞춰질 예정이다.사업지원TF는 전자 계열사 전략과 인사 업무만 담당하는 등 미전실에 비해 기능·업무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정현호 사장 등 과거 미전실 관계자들이 소속돼 제2의 미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단도 지난해 12월 이 사업지원TF에 대한 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도 최종 선고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반영치 않는다고 했다.준법위 관계자는 “사업지원TF 관련 대책은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세계적 경영 자문 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사업지원TF의 향후 역할 재정립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관련 컨설팅을 맡긴 상태다. 준법위는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준법 위반 리스크의 유형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이 또한 지난해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점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재판부도 선고에서 준법위의 실효성 미흡 이유로 ‘리스크의 유형화’를 꼽기도 했다. 이에 준법위는 이달 초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현재 발주를 위해 기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정기회의에서 좀 더 구체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달 26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임인 만큼 상견례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열사별 준법제도 시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김진욱 청문회서 '자료제출·공수처 수사 1호' 두고 충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야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질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주식차익 등 앞서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내용을 놓고 야당의 거센 항의가 나왔다.야당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 회의록,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출결기록 등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3개나 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 수 있고 기업 대표와의 친분으로 저가에 취득했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위원회의 경우는 자료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게 돼있다”며 “해당하는 단체에서 만일 후보자 개인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후보자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뜻을 그 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청문회 자체에서는 후보자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장내가 시끄러워지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자료를 후보자가 확보해서 협조 해달란 말을 하는데, 직무상 비밀 유지에 대한 법 규정에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김 후보자에 요청했다.‘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고 했다. 조 의원의 질의는 지난해 ‘윤 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조 의원 질문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를 들은 최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발끈했다. 이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이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조 의원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며 반발하자 윤 위원장은 “강요받는 사과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질의를 다음 순서로 넘겼다.
- 조수진, 김진욱에 "공수처 1호는 윤석열?"..최강욱 "도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빚어졌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 상황을 지적했다.조 의원은 최 의원이 과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한 부분을 들려주며, “이 자리에 있는 여권의원만 하더라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으로 꼽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또 조 의원이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약속할 수 있는 건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고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언론의 보도 내용이 윤 총장의 권력형 비리였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법률가로서 어떤 사실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법성과 책임성, 충분한 근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최 의원은 “(조 의원이) 이런 식으로 도발해올 줄은 몰랐다”며 “특정 정당에서 왜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최 의원은 “당시 라디오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 이슈가 있었을 때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라며 “전체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1호 대상은)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조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며 청문회를 이어갔다..최 의원은 지난달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여러 가지 징계 관련 혐의 중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도 윤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거란 예상 있던데 가능할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최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분들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일단 총장과 부인, 장모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총장 스스로,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그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이어 “혐의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또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살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진욱 "檢 향한 국민 불신 깊어…먼지털이 수사 등 관행 탈피할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진욱 후보자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벗어나 선진수사를 지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수처 구성을 두고는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차장으로는 검찰 또는 비(非) 검찰 출신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도 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먼저 김 후보자는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91년, 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법원, 검찰에서 온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의 진로지도를 받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각 기관의 위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 등이 상당히 신경 쓰였고 진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당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그 이후 30여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 심화된 것 같다”고 답했다.특히 그는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만을 위해 수사를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 하는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헌법이 명령하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수차례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깊숙이 몸 담았던 인사, 특정단체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상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정치적 중립성을 캐묻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 하면 대게 여당이나 야당과 같은 정치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제 생각엔 공수처는 여야 편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며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공수처는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공수처 차장 인선을 두고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차장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또는 비 검찰 출신 판사 모두 차장으로 인선 가능하다는 다소 신중한 답변이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전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흔들기가 항상 있다. 공수처장 흔들기도 심할 수 있는데 외압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 이첩 여부를 놓고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장 인선과 수사처 검사 선발, 수사관 선발도 해야 돼 두 달 정도 걸려 온전하게 수사체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를 갖고 (이첩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언급된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문회 나선 김진욱 "공수처 가보지 않은 길…국민과 함께 걷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제 걸어 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네 가지를 약속하고 나섰다.김 후보자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 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법원과 상생 발전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수처 역시 다른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 다양성이 존중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수평적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며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밑줄 쫙!] 문 대통령 "이·박 전 대통령 사면논의 시기상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 관심사는? '백신, 부동산, 사면'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이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했어요.◆”백신 먼저 맞을 필요 없어...일반 국민들과 접종할 것“전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 위기인 만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 백신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접종을 가장 먼저 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겠다“고 답했어요.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온다면 먼저 맞겠다“고 밝혔어요.백신 부작용 문제를 묻는 질문엔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했다“며 ”외국의 백신 임시 승인과 별도로 한국의 식약처에서 백신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또 ”백신은 모두 무료이고 백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어요. 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시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네요.◆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특단의 공급대책 내놓겠다“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어요.하지만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설 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어요.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급격한 주택 수요 증가를 꼽았어요. 문 대통령은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난 수치고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에요.◆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권 행사는 어려워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통합을 해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용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구속된지 4년만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거쳤기에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부족해...”양형 사유 반영 부적절“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준법경영을 위해 설치한 감시기구에요.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준법감시위 설치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외에도 무노조 경영 폐기,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삼성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됐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재계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어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이 부회장 구속 결정에 코스피 지수도 크게 출렁였어요. 개장 즈음에는 1%대였던 하락폭이 오후 2시 이후 2%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생긴 변화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3080.90)대비 71.97포인트(2.33%) 내린 3013.93에 마감했어요. 세 번째/ 깊어지는 지역 침체...지방대 정시 경쟁률 미달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1 대입전략 설명회가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2021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2.7대 1로 ‘미달 수준’을 기록했어요.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가, 나, 다 군에서 1곳씩 원서를 내기 때문에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간주해요. 지방대 정시 경쟁률은 2020학년도 3.9대 1에서 올해 2.7대1로 크게 떨어졌어요.◆주요 지거국도 경쟁률 하락...원인은 학령인구 감소강원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도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특히 충북대(5.65대 1→ 4.27대 1)와 제주대(4.62대 1→3.82대 1)의 하락 폭이 높았어요. 경북대(3.59대 1→ 3.11대1), 부산대(3.35대 1→3.24대 1)도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전남대는 올해 경쟁률이 2.70대 1로 사실상 미달이에요.지방 거점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부는 칼바람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고3 학생 수는 총 43만7950명으로 2019년 50만1615명 대비 6만3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어요.◆서울권 대학은 소폭 감소해...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예고반면 서울 소재 대학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서 5.1대 1로 소폭 하락했어요. 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4.8대 1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쟁력, 인프라 차이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로 학생들이 쏠린다고 진단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