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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앞둔 막판 대화 '원론'수준…"의료공백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강신우 기자] 17일 서울의대 교수들과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는 막판까지 대화에 나섰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소득없이 끝났다. 정부는 대학병원장에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 해달라고 요청했고, 집단행동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이에 맞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무기한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복지위-서울의대 비대위 회동에도 ‘원론’ 수준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집행부와 만났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진척 있는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집단휴진을 앞두고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났지만,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를 둘 만큼 원론적 이야기만 나눈 채 끝났다.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향후 무기한 파업도 논의한다.정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증원 백지화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철회 불수용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집단휴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내놨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의료현장에선 불법행위도현재로썬 17일 서울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주도하에 개원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정갈등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며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의정갈등의 불똥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튀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 1곳뿐이다. 올 하반기에도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간호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사 공백에 따른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대리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 "아들이 때려요" 매년 느는 노인학대.. 주범 1위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가정 내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보다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인 705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으며, 학대 건수는 전년(6807건)보다 3.2% 늘었다.노인학대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 등이었다. 이어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계속 늘고있다.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에 불과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했다.학대 행위자로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었다. 아울러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2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언급…"체감 민생안정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최근 제조업과 수출의 호조세에 이어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2달 연속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내수 회복조짐이 경기 회복에 가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3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4일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은 그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부터 경기가 회복 흐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지만, 수출 회복세에 비해 소비 둔화로 인해 내수와 격차가 있다고 봤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1~3월에는 ‘민간소비 둔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4월에는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소비 둔화’로 표현이 변경됐고,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2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했다’는 표현이 유지됐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가운데 지난 4월 물가에 대해서는 ‘굴곡진 흐름 속 다소 둔화’됐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떨어지며 ‘둔화’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은 견조한 수준을 유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전년 동월 대비 6.1%)은 물론, 제조업 생산(6.5%)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반도체에 더해 자동차 및 선박 호조세로 인해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어났다. 연초 사과와 배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뛰었던 물가는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2.7%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위기로 흔들렸던 국제유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농축수산물 역시 기상 여건 개선에 따라 오름폭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0.7% 증가했다. 4월 소매판매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지만, 5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5월 8만명대로 39개월만에 최소 상승폭을 보였던 고용동향에 대해서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봤다. 앞서 통계청 역시 부처님 오신 날 등 휴일 효과와 기저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5월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2달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다. 다만 지역별로 금리 정책과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규제 강화를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과 체감할 수 있는 내수회복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포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 지수 1위[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에서 마포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마포구 행복 지수는 2022년엔 중위권인 10위였지만 1년만에 9계단을 뛰어올라 1위에 오른 것이다.마포구는 2023년 홍대 레드로드가 조성되고 노후시설 철거와 보행로,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해 쾌적한 버스킹 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마포구)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 2023년도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이다. 마포구의 행복 지수는 7.19로 △건강 7.58 △재정 6.90 △대인관계 7.20 △가정생활 7.21 △사회생활 7.03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서울시 전체 행복 지수가 전년 대비 0.11이 낮아진 것과 달리 마포구는 0.9가 상승했다.마포구는 행복 지수가 행복 요인을 결정 짓는 생활 환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돌봄, 문화 체육의 활성화 및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도 마포구는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체육활동 참여 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공정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 항목에서 우수한 지표를 얻었다. 세부 항목에선 1년간 매일 체육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5.7%로 전체 1위, 일주일에 5회 이상이 12.1%에 달했다. 또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대답이 전체 2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낮게 나타났다. 교육, 취업, 과세·납세, 복지혜택 기회에 대한 사회공정 평가도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31%로 평균(36.3%)보다 낮았다. 마포구는 △365일 개방 생활 체육시설 조성 △홍대 레드로드, 월드컵천로 메타세쿼이아길 등 보행로 조성 사업 △차별을 없애는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누구나 운동센터’, ‘사람을 보라’ 축제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 지원 센터인 ‘햇빛센터’와 ‘처끝센터’ △어르신 돌봄을 위한 ‘효도밥상’과 ‘효도숙식경로당’ 등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직자가 바쁘고 힘들어야 구민이 행복하다’란 생각으로 지난 1년 365일 달려온 마포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쁘다”며 “행복 지수 1위에 만족하지 않고 마포구는 앞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해 구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