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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통째로 강제경매에 올라갈 위기에 처했다.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박탈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진 재산마저 내놓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29일까지 브짓지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사업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당초 조합은 2009년에 설립되고 2016년에 이주·철거까지 이뤄졌지만, 사업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착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사업지는 철제 펜스가 사방을 단단하게 둘러싼 가운데, 틈새로 비치는 내부는 쑥대밭으로 방치돼 있었다. 평내동 일대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여럿 들어선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펜스에 내걸린 ‘조합원님의 부담 최소화는 서희건설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색이 바래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다. 현수막이 걸린 게 언제인지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무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조합은 처음에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15년에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으나 2020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서희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시공권을 되찾았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업지의 감정평가액은 2500억원이고 브릿지론을 포함한 조합의 부채는 16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감정가대로 경매가 끝나면 대주단은 1600억원을 받아내고, 조합원들은 입주 권리를 잃는 대신 남은 900억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지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되거나, 부채가 구체적인 계산법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해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내려갈 위험이 크다. 조합의 부채 규모가 사업지의 가치를 역전하면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마저 내놔야 할 수 있다.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일명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 A씨는 “분양 권리를 잃는 건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진 재산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조합 부채가 1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주비 대출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이어 “다만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개인의 재산은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까지 추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를 둘러싼 펜스에 색바랜 현수막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앞으로 6개월가량 경매 준비가 이뤄지는 동안 조합은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절실하지만,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안건을 통과시키고 조합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 B씨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측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게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이제는 원주민 조합원보다 도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더 많고, 이들은 최대한 빨리 토지를 넘겨버리고 발을 빼고 싶어 한다”며 “반면에 원주민 조합원들은 원래 있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고, 끝내 새집을 보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합원 C씨는 “권한이 박탈된 조합장과 비대위 양쪽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3자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결속력을 발휘해 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2024.01.27 I 박경훈 기자
기재차관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35조 규모"
  • 기재차관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35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공공기관 투자·집행 목표의 55.0%인 34조 9000억원을 상반기 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상 차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사진=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했다.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은 350조 4000억원, 공공기관 34조 9000억원, 민간투자사업은 2조 7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조4000억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55.0%)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방문한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는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막바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26 I 김은비 기자
크래프톤,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 완성…오피스 지형도 바뀌나
  • 크래프톤,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 완성…오피스 지형도 바뀌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게임회사 크래프톤(259960)이 오는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성수동 내 오피스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크래프톤은 성수동에 이마트 성수점을 비롯한 다수 건물 및 부지를 사들인 상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근처에 크래프톤이 사들인 여러 건물들도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신사옥 예정지 조감도 (자료=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 성수점, 10월까지 철거…대출 150억, 6월 만기2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건축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다.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성동구청은 아직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통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이마트 성수점 토지 및 건물을 1조2200억원에 사들였다. 크래프톤·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르면 2027년까지 복합 건물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맡을 부동산 펀드로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가 설정됐다. 이어 신한은행(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의 신탁업자)은 721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1월에 원금 7000억원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작년 7월에 추가로 원금 210억원 대출을 받은 것. 7210억원 대출은 △선순위 6500억원 △중순위 500억원 △후순위 210억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체결한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인베스트성수제일차를 비롯한 최후순위 대주단으로부터 550억원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총 대출금은 7760억원이 됐다.이 중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빌려준 금액은 150억원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오는 6월 19일 만기도래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인베스트성수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베스트성수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오는 3월경에는 2조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받은 대출(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다. 착공은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20여층 중 15개층의 해체를 완료해서 해체 작업이 10월보다 좀 더 빨리 끝날 것”이라며 “오는 4월 말 착공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본점’ 2028년 준공…인근 건물 2027년 준공크래프톤은 향후 성수동 사옥이 준공되면 본점 소재지를 이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그레이츠 판교(구 크래프톤 타워), 대치동 라이징윙스(크래프톤 100% 종속회사) 등에 인력이 분산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크래프톤 인력들이 이 지역에 한데 모이게 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은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설계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을 디자인한 유명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에 조감도도 공개돼 있다.또한 크래프톤이 이마트 성수점 인근에 사들인 일부 건물들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크래프톤은 작년 12월 5일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이 건물은 매도자인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이 세일앤리스백 조건으로 팔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은 중앙그룹 계열사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크래프톤이 오피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수동2가 279-12번지 동흥빌딩 토지 및 건물(2020년 10월 356억원) △성수동2가 276-2번지 대륭공장 토지 및 건물(2020년 11월 650억원) △성수동2가 276-9번지 토지 및 건물(2020년 12월 176억8400만원) △성수동2가 322-6번지, 269-69번지 토지 및 건물(2023년 2월 640억원) 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 다수 건물들을 개발하는 목적은 각 스튜디오와 자회사에 분산됐던 인력들을 성수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데 모이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I 김성수 기자
한국캐피탈·대한토지신탁 PF 리스크에 군공이 긴장하는 이유
  • [마켓인]한국캐피탈·대한토지신탁 PF 리스크에 군공이 긴장하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한국캐피탈(023760)과 대한토지신탁이 자산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군인공제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캐피탈과 대한토지신탁 모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군인공제회에 미치는 불확실성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사의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군인공제회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만큼 PF 관련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캐피탈·대한토지신탁 등급 유지 비결은 군공 지원2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캐피탈과 대한토지신탁의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무보증 사채 및 기업어음 등급을 유지한 것은 군인공제회의 지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실제 NICE신용평가(이하 NICE신평)는 한국캐피탈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과 재무 등 다방면으로 긴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연관성은 낮지만 한국캐피탈이 군인공제회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유상증자와 신용공여 제공 등 재무적으로도 연관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국캐피탈은 지난해 10월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군인공제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군인공제회는 한국캐피탈 지분 80.4%를 보유하고 있다. NICE신평은 “한국캐피탈은 군인공제회로부터 2회에 걸쳐 8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70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 등 재무적 지원을 받았다”며 “군인공제회의 계열 지원 능력 및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캐피탈의 최종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신용도 대비 1노치(Notch)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대한토지신탁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군인공제회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신평은 “군인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은 신용등급 및 재무능력 차이가 카 지원여력이 매우 높다”며 “군인공제회의 평판위험과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지원의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자산건전성 급격히 악화문제는 PF 위험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한국캐피탈과 대한토지신탁의 자산 및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인공제회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추후 양사의 PF 익스포저 확대가 군인공제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캐피탈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7.4%로 적정 수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친다. 단기 차입 비중도 57.2%로 전년 말 50.8%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5%에서 2.6%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캐피탈의 연체율이 2%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의 일이다.권신애 NICE신평 연구원은 “부동산금융 등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요주의자산이 증가했고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경기 하락 및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했을 때 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캐피탈 연체율 추이. (자료=NICE신용평가)대한토지신탁의 상황도 비슷하다. 대한토지신탁의 요주의이하자산은 5468억원으로 전년 말 2919억원 대비 87.3% 급증했다.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자산도 같은 기간 2187억원에서 3610억원으로 65.1% 늘었다. 요주의자산은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분양률이 40% 미만인 자산을 뜻한다. 고정이하자산은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20% 미만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산을 포함한다. 차입형 신탁 사업과 관련이 깊은 신탁계정대는 5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3500억원 대비 58.6% 증가.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 대한토지신탁의 고정이하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지원 한신평 실장은 “대한토지신탁의 신탁계정대가 증가한 것은 차입형 사업장의 공정진행에 따른 자금 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비우호적 부동산 분양 경기와 미흡한 분양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향후 부채비율 및 유동성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한토지신탁 신탁계정대 추이. (자료=한국신용평가)
2024.01.24 I 이건엄 기자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부지 본계약 체결…'소주 세계화' 잰걸음
  •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부지 본계약 체결…'소주 세계화'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소주 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기반시설 전대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하이트진로 소주 세계화 사업의 교두보가 될 이번 베트남 공장은 이르면 연내 착공에 들어가 내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 참이슬.(사진=방인권 기자)앞서 하이트진로는 이번 베트남 소주 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9월 해외 소주 생산 및 판매의 헤드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싱가포르 법인(HITEJINRO SG PTE.LTD.)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곧장 같은 해 10월 13일 현지 그린아이파크 코퍼레이션과 하노이 인근 타이빈성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기반시설 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베트남 생산법인(JINRO SOJU VIETNAM CO., LTD.)을 설립해 이날 동일한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금액은 104억원 규모로 기반시설 임차료며 별도 토지 전차료는 추후 발생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2071년 2월 7일까지다. 토지 면적은 8만2083㎡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베트남 소주 공장으로 현지 생산을 통해 국내 보다 낮은 인건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별 다양한 용기와 용량 및 패키지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입지와 물가, 물류 접근성, 인력확보 용이성 등을 감안해 베트남을 해외 생산거점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타이빈성은 하노이와 인접해 있고 국제공항과 항구, 해안도로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생산가능 연령대 인구 비중 역시 약 114만명으로 타이빈성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한다.하이트진로 측은 “베트남 공장의 건립일정, 건립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해당 사항이 확정돼 유가증권공시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이트진로는 최근 6년간 소주 수출량이 연평균 15% 가량 증가 중이다. 향후 10년 후에는 해외 소주 판매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탈대만 없다” 세계 1위 TSMC, 대만 42조원 공장 건설 추진
  • “탈대만 없다” 세계 1위 TSMC, 대만 42조원 공장 건설 추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기업 TSMC가 대만 현지에 대규모 공장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다. 최근 TSMC가 일본, 독일 등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만에 추가 시설 투자에 나선 것이다.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위치한 TSMC 로고 옆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대만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자이현 타이바오시 과학단지에 1㎚(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총 투자액은 1조대만달러, 한국돈으로 약 42조7000억원 규모다.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타이바오시 담당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에 100㏊(1ha=1만㎡) 규모의 공장 용지 활용을 제시했으며 이중 60%는 1나노 공장, 40%는 최신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현재 자이현 과학단지의 1단계 계획 규모는 88㏊로 TSMC 토지 수요가 이보다 더 큰 만큼 확장 및 2단계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TSMC는 앞서 룽탄 지역에서 3기 공장 건설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가오슝, 타이중, 장화 등 다른 지역들이 투자 유치에 나섰고 토지, 상수도, 전력 공급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연합보는 TSMC가 대만 총통 선거 이후 가오슝에 세 번째 2㎚ 공장 확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자이 지역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TSMC가 양안(중국과 대만)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국제 인식을 신경 쓰지 않고 대만에서 선진 프로세스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보는 분석했다.연합보는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칩 제조업체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진보된 칩 파운드리를 원한다면 대만에 와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TSMC는 연합보에 공장 설립 위치를 선택하는 데 많은 고려 사항이 있으며 반도체 공장에 적합한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을 주요 생산 기지로 삼겠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2 I 이명철 기자
부동산 한파에 ‘구조조정’ 건설사 늘어…애로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 한파에 ‘구조조정’ 건설사 늘어…애로신고센터 운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상황을 대비해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2024.01.22 I 박지애 기자
왕서방, 국내 토지·주택 꾸준히 사들여…7년새 3배 급증
  • 왕서방, 국내 토지·주택 꾸준히 사들여…7년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국의 큰 손 투자자로 알려진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로는 1609만4000㎡에서 2081만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가격 상승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21 I 김기덕 기자
태영건설 실사 돌입…블루원 골프장 2곳 유동화 1300억 확보
  • 태영건설 실사 돌입…블루원 골프장 2곳 유동화 1300억 확보
  •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된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계열사 블루원은 태영건설 자금 지원을 위해 소유 골프장을 통한 자금 유동화에 나섰다.2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약 3개월에 걸친 태영건설 실사가 시작됐다.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 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실상 (실사가) 킥오프했다”며 “PF사업장별 PF대주단 대표가 모여 회의를 했고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단은 PF사업장별 대주단이 신속한 구조조정과 원활한 이견 조정 등을 위해 워크아웃 결의일로부터 닷새 내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한 뒤 그로부터 이틀 안으로 주채권자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태영건설의 60개 PF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런 가운데 블루원은 골프장을 유동화해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블루원은 용인CC와 상주CC 등 골프장 2곳을 마크자산운용에 매각해 1300억원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골프장 2곳의 가치는 약 2900억원으로 책정됐다. 블루원이 마크운용이 설정하는 골프장 인수 펀드의 보통주에 400억원을 투자하는 구조다. 펀드 출자금(400억원)을 제외하고 담보 대출(1800억원)과 우선주(350억원)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일각에선 블루원이 골프장을 매각하고 싶지 않아 보통주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골프장을 매각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채권단 측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실사가 끝날 때까지 그룹에서 유동성을 책임져야 하는데 내달 자금 부족으로 긴급하게 (자산을) 유동화한 것이다”며 “마치 가불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난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워크아웃의 첫 단추인 기업 개선 계획을 구상하려면 기본적으로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통상 건설사 워크아웃은 PF사업장마다 대주단이 달라 대주단과 주 채권단이 이해 상충 등으로 갈등을 빚기 십상이다. 태영건설 채권자는 500여 곳에 이른다. 거기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브리지론 사업장이 많아 만만치 않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 중 18개가 브리지론 사업장이다. 통상 브리지론은 토지를 매입할 때 일으키는 초기 단계 대출인 만큼 시공사 교체나 사업 철수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우발 채무 가능성도 있다. 산업은행은 PF 대주단에 워크 아웃 개시일(1월 11일)로부터 30일 내 PF사업장별로 PF 처리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단, 필요한 경우 주 채권은행에 요청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1.21 I 김국배 기자
與윤창현, 대전 동구 출마 선언…"성장엔진에 부스터 달 것"
  • 與윤창현, 대전 동구 출마 선언…"성장엔진에 부스터 달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19일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번엔 대전 동구에서 재선이 되겠다는 목표다. 동구는 그가 지난해 1월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돼 1년 동안 활동한 지역이다. 윤 의원은 “진심정책·동행정치의 각오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며 “동구의 경제와 민생현장에서 대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동구를 행복하게 하는 청년·워킹맘·어르신·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충청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다. 현재 충청은행 공약은 올해 상반기 대전투자금융 설립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2년 도심융합특구법과 토지보상법을 대표 발의해 대전역세권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예산을 5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동구 숙원사업이던 2027년 천동중 개교 승인과 한국거래소 충청본부 대동 유치 등도 성사시켰다. 그는 “지금 동구엔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를 유치하고 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고 실천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키워낸 윤창현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쏟아부어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전 중앙초·대전중·대전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물리학과·경제학과 학사를 거쳐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를 마쳤다.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5일 윤창현(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동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2024.01.19 I 경계영 기자
"벤처 해외진출, 글로벌 개념 바꾸고 민간 주도해야"
  • "벤처 해외진출, 글로벌 개념 바꾸고 민간 주도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글로벌화 개념을 새롭게 하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동윤 원장은 우선 국내 벤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국내 벤처기업 중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경우는 30%가 채 안 돼 정책 자금 의존도가 높다”며 “국내 투자는 주로 초기(시드/엘젤투자~시리즈B)에 이뤄져 결국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탄생은 정부와 해외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벤처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이동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전세계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향하거나 실리콘밸리 기업이 전세계로 옮기는 것과 대조된다. 그는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공장, 기술)를 무엇이든 외국과 연계하는 것으로 내향형과 외향형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기업)를 대상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중기가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를 지원해 자연스럽게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원장은 또 글로벌화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속도가 느려) 시장과 동떨어진다”면서 “정부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향해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고 수출에 익숙한 탓에 상품만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든 글로벌화를 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부터 생산과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글로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글로벌벤처는 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 벤처의 글로벌화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중고 자동차 수출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정비벤처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 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중기부는 현재 16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글로벌 벤처 인증을 하나로 만들어 이 인증만으로 수출입, 해외투자, 기술무역 등 글로벌화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4.01.19 I 노희준 기자
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 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질서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나를 방문해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캠코 및 PF 정상화 펀든 민간 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크다”면서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또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한다.김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18 I 이지은 기자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꾼이 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피해자의 피해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기사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사기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피해자 B·C씨를 기망해 총 5억7500만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10년 11월 15일 피해자 부부에게 ‘경기도 양편군 옥천면 일대 임야를 매수해 쪼갠 뒤 분양해서 원금과 평(3.3㎡)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부는 다음 날 4억원, 열흘 뒤 7500만원, 그리고 2011년 5월에 추가로 1억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총 5억7500만원이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분양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의 토지 등에 53억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5억65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돼있었고 19억원의 대출과 6억3000만원의 채무보증정보도 있었다. 이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 3건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1심은 B·C씨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한 A씨의 사기죄 3건에 대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사기죄 1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C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전매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5억7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A씨는 부부인 피해자 B·C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그 편취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2심은 1심이 A씨에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사기죄 3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자 부부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작성했거나 피해자들이 각각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했다는 점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8 I 성주원 기자
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마켓인]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군인공제회가 공격적으로 늘려온 대체투자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한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PF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PF 위기에 직접 노출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발 위기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인공제회가 진행한 다수의 대체투자가 금융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잠재적 부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높은 회원지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기업·인프라+부동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 7조6196억원으로 78%를 차지한다. 이 중 부동산 투자 규모는 3조4808억원으로 전체 중 35.6%에 해당된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세로 2021년 말에는 72.8%, 2022년 말에는 76%를 기록했다.신용평가업계에서도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와 관련해 높은 이익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높아 경기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 위험 및 수익률 변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역시 부동산시장 위축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부실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군인공제회의 경우 건당 100억원 이상의 거액 투자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률 민감도가 높다. 이는 투자자산 내재위험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PF 위기에 따른 군인공제회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원 한기평 실장은 “군인공제회의 PF 총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던 만큼 올해 역시 질적 측면에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며 “익스포저를 극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체투자 기조 보수적으로 바뀌나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기조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부동산 이외의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불확실성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군인공제회 내부에서도 대체투자를 확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쌓여가는 적립금을 PF 외의 포트폴리오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군인공제회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PF 관련 투자를 지금 보다 늘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인공제회는 PF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PF관련 투자가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본PF로 구성돼 있는데다 위험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위험 관리의 경우 향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PF 리스크가 크게 노출된 사례는 없다”며 “PF 관련 투자의 경우 인허가 및 토지 확보를 모두 마친 본PF에 해당되는 만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업 이행 능력과 신용정보,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해 심사를 추가로 받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로선 PF 위기에 따른 투자전략 수정 등의 계획은 없다”며 “부동산 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방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건엄 기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던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며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집계됐다.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비해선 소폭 낮아진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금융위는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엔 은행권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 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주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연착륙 효과를 높인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 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 보증 방식도 다변화시킨다.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며, 상호금융권에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85조원+α(알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2024.01.17 I 김국배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2024.01.17 I 김성수 기자
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
  • 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으로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 절차에 나서는 가운데 과거 건설 경기 침체기에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회생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사진=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실사 과정을 밟는 중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사 절차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장 중심의 옥석가리기를 잘해야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가장 최근 주요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는 10년여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3년 12월 30일 회생 신청을 했다. 2014년 법정관리를 돌입한 끝에 2015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투자청(ICD)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내 기업 글로벌세아그룹에 인수됐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수많은 건설사가 위기를 맞았다. 굴지의 대형 건설사로 자리매김한 현대건설 역시 지난 2000년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2001년 10월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 수주 전략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되찾으면서 워크아웃 돌입 5년 만인 2006년 5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대우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닥친 1999년 8월 대우건설 역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전신인 ㈜대우가 2000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각각 분리된 이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끝에 4년 만인 2003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가 2006년 3조원을 대출해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인수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불리며 건설업계에 큰 교훈을 줬었다. 결국 대우건설은 2022년 2월 중흥그룹에 인수됐다.2016년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했던 한진중공업(현재 HJ중공업)은 관리를 받다가 채무 감당이 안돼 결국 산업은행이 2019년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2021년 동부건설컨소시엄에 매각됐는데 동부건설 역시 법정관리 중 한국토지신탁이 출자한 키스톤에코프라임에 인수된 것이다.이처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PF 사업을 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이어지면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때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이 책임을 미뤄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태영건설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역사상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워크아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1조3000억원 규모 태영건설의 직접 채무와 120여개 PF 사업장에 엮인 21조원 수준의 보증채무에 대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을 발견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복잡한 채무 관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과거 워크아웃을 경험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경우 가장 큰 계열사인 SBS를 내놓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경영권은 위험해진다”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아름 기자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60조로 확대
  •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60조로 확대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투자규모 확대로 생산유발효과 증가는 물론 32만 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 내 계획했던 생산라인(Fab)을 당초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투자비 증가는 60조 원 규모다.투자규모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 원에서 480조 원으로 증가했다. 직·간접 고용효과 또한 160만 명에서 19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용인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 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 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발맞춰 용인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 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황영민 기자
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
  • 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한준 LH사장(왼쪽 네 번째), 주광덕 남양주시장(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이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LH는 지난 2021년에 수소도시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다.지난해에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두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추출시설,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 기반 도시를 조성해 지역주민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소 경제 기반을 조기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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