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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엔저 끝나나 했더니 또 약세 전환…달러·엔, 다시 150엔 근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며칠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엔 환율이 150엔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해외 외환 투자자들 및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AFP)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전 장중 149.68엔까지 치솟았으며(엔화가치는 하락), 오전 내내 149엔대에서 움직였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13일 151.92엔까지 상승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인 21일에는 두 달여 만에 최저치인 147.1엔까지 떨어졌다. 이후 엔화는 며칠 동안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 시장 예상보다 둔화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한때 5%를 넘어섰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떨어지며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엔저 국면이 끝났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다시 강해졌다. 특히 투기 성향을 지닌 해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 창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얻고 난 뒤 빌린 엔화를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엔화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만큼 더 싸게 갚을 수 있다. 지난 7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당시 일본은행(BOJ)은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을 사실상 0.5%에서 1%로 끌어올렸다. 즉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시장에선 양국 금리 격차가 줄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급증했고, 달러당 140엔 전후였던 엔화가치는 두 달 만에 150엔대까지 폭락했다.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엔캐리 트라에드가 다시 엔저 흐름을 만들었고, 여기에 해외 단기 투기세력이 편승하며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가 FX업체 4개사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8000억달러 우위를 보였다. 신문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인기는 뿌리가 깊다”고 설명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 강세는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끊긴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148엔대 후반에서 149엔대 후반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투자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149엔~149.5엔 3000억엔이 넘는 달러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엔저 전환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연준의 금리인화 전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다. 미 상무부는 오는 30일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발표하며, 내달 1일에는 미 공급자관리협회(ISM)가 11월 제조업지수를 공표한다.
- 주택공급 속도전…구리·오산·용인 등 ‘신규택지’ 8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택지 후보지로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 가구),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 가구) 등 3개 지구에 6.55만 가구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 가구), 제주화북2(0.55만 가구) 등 2개 지구 1.45만 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애초 예정된 내년 상반기 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해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 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5만 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우선 수도권 택지들을 살펴보면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고 KTX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력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과 비교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인 구리 지역은 교문, 토평지구와 연계돼 개발 예정이며 오산의 경우 세교1·2지구,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연계돼 개발된다. 용인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와 연계할 예정이며 청주는 분평1지구, 청주일반산단(SK하이닉스)와, 제주는 동부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연계해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분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 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며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