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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또 지준율 인하 시사, 추가 유동성 공급 임박
  • 中 인민은행 또 지준율 인하 시사, 추가 유동성 공급 임박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또 다시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를 시사했다.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는 동결했지만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른 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22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인 쉬안 창넝은 지난 21일 국무원이 개최한 투자·재정·금융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충분한 정책 여력과 풍부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지준율이란 은행이 쌓아둬야 하는 예금의 비중을 말한다. 갑자기 대규모 자금 인출 수요가 있을 때 은행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파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비중을 갖고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다.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은 그만큼의 예금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인민은행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지준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해 시중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민은행이 지난달 5년 만기 LPR을 한차례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폭도 키우자 본격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이달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사실상 기준금리 LPR을 모두 동결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중국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꺼리는 이유는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 시중은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 때문이다. 반면 지준율을 낮추는 것은 위안화나 은행 이익과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다.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도 이달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통화 정책 수단은 여전히 풍부하고 통화정책은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현재 중국 은행업 전체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7%로 향후 인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전날 쉬안 부총재 역시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린 것이다. 쉬안 부총재는 “중국의 통화·신용 재고 규모는 여전히 크고 경제 구조조정 등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며 “통화와 신용 규모의 성장세에서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2분기에 지준율이 한 번 더 인하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예일대 선임 산업연구원인 비앤 용주는 GT에 “(지준율 인하는) 기업이 생산‘장비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소비자 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올해의 절반 정도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금은 경제 발전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부양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중국 경제학자인 티앤 윤도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2024.03.22 I 이명철 기자
‘팔로워 386만’ 中 산골 처녀, 결국 감옥살이 간다
  • ‘팔로워 386만’ 中 산골 처녀, 결국 감옥살이 간다[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부모를 여의고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스토리로 스타가 됐던 일명 ‘산골 처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알고 보니 그는 1인 미디어 업체에 소속된 연예인이었으며 시골 생활이 모두 각본에 의한 연출이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을 속였다는 죄목이다.19일 중국 더페이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쓰촨성 자오쥐에현 인민법원은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훙(網紅) 랑샨 마오에 대해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11개월과 벌금 8만위안(약 1485만원)을 선고했다.중국에서 왕훙으로 활동하다가 허위 광고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된 ‘산골 처녀’ 랑샨 모우. 왼쪽 사진은 영상에서 나오는 수수한 차림이지만 오른쪽은 화려한 모습이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또 한명의 왕훙인 랑샨 아제도 징역 9개월에 벌금 4만위안(약 742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른 왕훙 5명도 징역 9개월에서 1년, 벌금 2만위안(약 371만원)에서 8만위안(약 1485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위광고 혐의를 받은 집단의 책임자인 탕 모우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위안(약 1856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산골 처녀로 인기를 끌던 랑샨 마오에게서 시작했다. 그는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에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짧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그가 살고 있는 랑샨 지역은 생활이 어려운 시골인데 부모를 잃고 감자로 연명하며 힘겹게 농사일을 하면서도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네티즌들이 응원을 보냈다. 그가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인기에 한몫했다.한때 팔로워 386만여명에 달했던 랑샨 모우의 소셜 미디어 계정. (사진=소셜미디어 화면 갈무리)랑샨 마오의 팔로워는 어느 순간 200만명을 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는 산골 지역을 돕기 위해서라며 온라인 방송을 열었다. 그의 팔로워는 386만여명까지 늘어나는 등 절정의 인기를 나타냈다.그러나 그가 평소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과 달리 화려한 생활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명품 매장을 드나들며 쇼핑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랑샨 마오는 “나는 진짜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해명하는 한편 온라인 방송을 이어갔지만 결국 네티즌들의 수사 끝에 그의 부모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정 형편도 그리 나쁘지 않으며 랑샨 마오가 어느날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나왔다.랑샨 마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고 결국 랑샨 마오는 1인 미디어 업체에서 소속돼 사실상 연기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졌다.랑샨 공안국이 수사에 나선 결과 랑샨 마오를 비롯해 여러명의 왕훙들은 1인 미디어 업체의 육성을 거쳤으며 이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재배했다며 판매한 상품들도 사실은 도매시장에서 사온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지난해 9월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체포된 1인 미디어 업체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알고 보니 이 회사 대표였던 탕모우는 어느 날 랑샨 마오의 영상을 보게 된 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접근하게 됐고 다른 왕훙들과 함께 조직적인 상품 판매를 통해 이득을 남긴 것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상품 매출은 3000만위안(약 55억7000만원)을 넘고 이익도 1000만위안(약 18억6000만원) 이상이었다.지난해 9월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큰 화제가 됐다. 수사를 거쳐 랑샨 마오와 탕마오를 비롯해 54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관련 회사들은 파산했으며 가상 계정도 압수됐다.이후 수개월간 재판을 거쳐 1심 선고가 나왔고 랑샨 마오 등 상당수가 징역형을 살게 된 것이다. 량산시는 이들의 계정을 모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사실상 온라인에서 이들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중국 또한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이나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등을 통한 왕훙의 활동이 활발하다. 유명 관광지나 도심을 가면 핸드폰을 켠 채 화려한 차림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기에 대한 집착과 거짓 행위는 감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 또한 새겨지게 됐다.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3.19 I 이명철 기자
“전공의들 가슴에 상처가 많았다”…‘대국민 사과’ 한 의대 교수들
  • “전공의들 가슴에 상처가 많았다”…‘대국민 사과’ 한 의대 교수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집단사직 결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오전 방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방 위원장은 이를 발표하면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이날 방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의사들은 왜곡된 의료 환경에도 세계 제일이라 평가받는 한국 의료를 위해 우리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을 생각했지, 환자들이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또 “매일 신문, 유튜브 댓글 등에서 국민의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자괴감도 느꼈다”며 “그러나 답을 얻었다.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를 듣고,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저 역시 그러한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이어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간 것,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전공의들이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협의체 마련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방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가슴에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2020년에도 의정협의체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것이 거의 하나도 없었고,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2년 전에 터졌다”고 했다.교수마저 사직하고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수가 사직서를 내는 것은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 온 교수직을 던지는 것인데 오죽하면 그렇겠나”라며 “이 사태가 4월로 넘어가면 의대생 유급,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대형병원 줄도산 파산으로 이어지고 의료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표를 낸다는 의미 자체보다는 그 전에 해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교수가 사직할 경우 면허 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겁이 난다. 평생 뇌혈관 외과의를 했는데, 면허 정지가 되면 개원을 하더라도 분당 서울대병원같이 좋은 장비와 지원 없이 뇌혈관 수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월이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의료 파국을 막을 수 있는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며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써서 진심을 보여준 것으로 ‘양보하고 제발 대화의 장을 좀 나와달라. 전공의들도 돌아와달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강조했다.
2024.03.18 I 이로원 기자
“3월 미국 FOMC 점도표 수정으로 금리 오르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
  • “3월 미국 FOMC 점도표 수정으로 금리 오르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만일 이번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가 3번 인하서 2번 인하로 변경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0%대까지 튄다면, 이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KG제로인이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개최한 채권 세미나에서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G제로인)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KG제로인 채권 세미나서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 연구위원은 한미 통화정책 전망과 채권 투자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시기를 오는 7월로 내다봤다. 윤 위원은 “미국은 100bp(1bp=0.01%포인트), 한국은 75bp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물론 미국 점도표에서 두 명의 위원이 의사를 바꾸면 올해 중간값은 두 번 인하로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이렇게 될 경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0%대까지 가겠지만 매수 영역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위원은 우선 미국 정부의 균형재정 방향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2분기 2000억 달러대 국채 발행량 등을 감안하면 균형재정으로의 방향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 내 파산 기업들의 증가 속도와 실업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는 유지해볼 만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물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찜찜하다’였지만 결국 물가는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 경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가 감세하고 재정 쓰면 금리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제법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트럼프는 결국 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커브는 스티프닝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은 채권 세미나 외에도 한수혁 KG제로인 대표의 인사말과 MP닥터(舊 마켓포인트) 사용법 등이 강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말 꼭 필요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8 I 유준하 기자
공공조달 입찰서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한다
  • 공공조달 입찰서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어도비, 실적 호조에도 시간외서 급락…이유는 (영상)
  • 어도비, 실적 호조에도 시간외서 급락…이유는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앞서 공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탓이다. 여기에 소비지표(소매판매)와 고용지표(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견고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게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TS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되고, 반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물가 데이터”라며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서 연준의 선제적 금리인하를 정당화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지표 공개 후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0.1%포인트(10bp) 오른 4.29%까지 상승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어도비(ADBE, 570.45, -0.5%, -11%*)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어도비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1%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급락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날 어도비는 장 마감후 2024회계연도 1분기(23.12~24.2)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51억8000만달러로 예상치 51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구독 사업부문의 성장성을 알 수 있는 신규 디지털미디어 연간반복매출(ARR)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 역시 4.48달러로 월가 예상치 4.38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2분기 매출 및 신규 디지털미디어 ARR 가이더스를 각각 52억5000만~53억달러, 4억4000만달러로 제시한 게 악재로 작용했다. 시장 예상치 각각 53억1000만달러, 4억7000만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생성 AI(인공지능)과 관련해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망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비는 이날 2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딕스스포팅 굿즈(DKS, 216.81, 15.5%) 스포츠용품 소매점 운영 기업 딕스스포팅 굿즈 주가가 15.5% 급등하며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딕스스포팅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4분기(23.11~24.1) 매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한 38억8000만달러로 예상치 37억9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조정 EPS도 3.85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3.36달러를 상회했다. 딕스스포팅은 이어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30억~131억3000만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예상치 131억3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규모다.하지만 EPS 가이던스(12.85~13.25달러)가 예상치 12.9달러를 웃돌았고 분기 배당금을 주당 1달러에서 1.1달러로 10% 인상한 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스커(FSR, 0.15, -51.9%, 42.7%*)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주가가 이날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정규 거래에서 52% 급락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43% 올랐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스커가 잠재적 파산 신청을 위해 구조조정(재정/법률)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피스커도 지난 2월 말 현금자산이 부족하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피스커는 이날 늦은 오후 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는 비즈니스 관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 인사들과 자주 협력한다”며 “현재 추가 자본조달 및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에서 딜러 모델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산 신청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발한 셈이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15 I 유재희 기자
"피스커 파산에 전기차 고난…하이브리드 차량 주목"
  • "피스커 파산에 전기차 고난…하이브리드 차량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이 또 한 번 악재를 맞았다.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답터에서 대중시장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혁신성과 가격, 품질까지 고객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면받는 가운데 당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유진투자증권)15일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 피스커(Fisker)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됨에 따라 주가가 52% 넘게 폭락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테슬라가 4%대 하락했고, 리비안은 8%대, 루시드도 6%대 하락하면서 전기차 기업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피스커는 직접 완성차를 생산 하지 않고 마그나 슈타이어를 통해 100%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Ocean EV(SUV)를 제작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고객 인도를 시작해 2023년 총 4700대를 판매한 바 있다. 특히 위탁 생산 방식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본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적은 자본으로 빠른 신차 출시가 가능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기존 완성차의 신차 프로세스 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전기차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다.그러나 피스커가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도의 제조 경쟁력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줬다고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Ocean EV는 초기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았고 사전 계약대수의 10분의 1도 판매하지 못하고 파산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얼리어답터 시장에서 EV의 성능 결함은 자연스러운 발전의 과정으로 여겨졌으나 테슬라 초기 고객들은 차량 결함을 리포팅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성능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회사와의 유대감이 강화됐다”며 “이러한 관계는 FSD 베타 프로그램이 미국 내 약 40만명의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전기차 시장의 발전 단계가 대중 시장으로 진화하면서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뿐만 아니라 가격, 품질 등 일반적인 신차 선택의 기준에도 부합할 것을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당분간 공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호응도, 가격·품질·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전기차의 대중화가 지체될수록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기차 메이커의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한 기존 완성차 메이커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며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메이커의 밸류에이션 회복의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5 I 이용성 기자
한은 "美 상업용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나 뱅크런으로 안 간다"
  • 한은 "美 상업용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나 뱅크런으로 안 간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일본 아오조라, 독일 도이치방크 등 해외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손실 또는 추가 충당금 적립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지역은행 부실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한은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사무실, 아파트, 소매점, 산업건물,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사무실을 중심으로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사무실은 가격이 2023년말까지 1년간 16.1%나 급락했다.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고평가 인식,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재택근무 확산 등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도심지역 사무실은 무려 29.2%나 하락했다. 아파트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24%를 차지하는데 가격이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31.3%나 급등했다가 작년말 14.5%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보면 중소형 은행에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편이다.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12.8% 수준인 반면 1000억달러 미만인 은행의 비중은 35% 수준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5000억달러 이상 만기 도래하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차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0.64%에서 작년 9월말 1.07%로 급등했다. 한은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SVB 파산 사태와 고금리 충격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때와는 다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때는 금융기관들이 구조화 파생상품 발행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으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단순 대출, 저당증권(CMBS) 형태로 리스크 평가 자체가 용이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은행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SVB파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뱅크런이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은행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SVB, 시그니쳐 은행은 예금의 대부분이 예금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액 예금자로부터 조달됐으나 뉴욕커뮤니티뱅코프는 이 비율이 30%를 하회한다. 통화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3월 당시엔 연준의 완화적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가 낮았지만 현 시점에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연준이 신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 및 연기금이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72년간 철제 산소통서 살던 美 변호사 ‘아이언 렁 맨’ 별세
  • 72년간 철제 산소통서 살던 美 변호사 ‘아이언 렁 맨’ 별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아마비에 걸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진 뒤로 삶 대부분을 철제 산소통에서 보낸 미국의 70대 변호사가 세상을 떠났다. 폴 알렉산더가 2018년 텍사스 매체 ‘댈러스 모닝 뉴스’와 인터뷰할 당시 모습. (댈러스 모닝 뉴스/AP=연합뉴스)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1940년대에 소아마비를 진단받고 철제 산소통을 사용해온 폴 알렉산더가 78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그의 오랜 친구인 대니얼 스핑크스는 알렉산더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1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원인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역 매체인 댈러스 모닝 뉴스가 인용한 알렉산더의 부고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숨졌다. 알렉산더는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댈러스의 파크랜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병상에서 2년여간 철제 산소통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미국 전역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였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치에 따르면 연간 소아마비 발병 건수는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이 등장한 이후에야 100건 미만으로, 1970년대에는 1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신이 마비된 알렉산더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언 렁’(iron lung)이라는 철제 산소통을 쓰게 됐다. ‘아이언 렁’은 일종의 음압인공호흡기로 당대 횡격막 등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기는 환자의 머리를 제외한 몸통을 감싸는 큰 원통 구조로 설계됐으며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환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알렉산더는 ‘아이언 렁’을 사용하며 홈스쿨링을 받았고 1967년 고교 졸업 당시 성적은 전교 2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고교 1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물학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018년 댈러스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이었다며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남감리교대학(SMU)에 입학한 뒤 텍사스 대학으로 편입해 1978년 경제학 학사 학위를 1984년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가정법 분야에서 활약하며 파산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스핑크스는 이때 알게 된 사이로 2000년 스핑크스가 알렉산더의 운전기사로 취업하며 친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1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알렉산더를 법원에 데려다 주고 그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스핑크스는 알렉산더가 4~6시간은 ‘아이언 렁’ 밖에서 지낼 수 있었으며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때는 기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나이 든 뒤로는 기기 밖에서 호흡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스핑크스는 알렉산더에 대해 “웃는 것을 좋아했다”며 “그는 이 세상의 밝은 별 중 하나였다”고 추모했다. 알렉산더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아이언렁맨’(ironlungman)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33만 7000명으로 ‘에피소드 1’ 게시물은 56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4.03.14 I 이재은 기자
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2024.03.14 I 송길호 기자
‘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경매로…감정가 4억7500만원
  • ‘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경매로…감정가 4억7500만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다.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홍씨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이 오피스텔은 공급면적 226.36㎡(68평)으로 감정가는 4억7500만원으로 평가됐다. 홍씨는 등기부등본상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홍씨의 형제가 전입했다.오피스텔 건물은 공급면적 153~259㎡(46~78평)의 대형 가구로 구성됐으며,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다. 주변에 코스트코와 병원, 공영주차장 등이 있어 주거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4월 감정가와 비슷한 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이 오피스텔은 홍씨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이미 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홍씨의 웨딩사업 부진으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3월과 5월에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등이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홍씨는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당시 홍씨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후 홍씨는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4.03.13 I 권혜미 기자
'부동산PF 위기' 대응방안 제시한다…바른, 웨비나 개최
  • '부동산PF 위기' 대응방안 제시한다…바른, 웨비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5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13일 바른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009410)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어렵게 개시된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자금경색 상황이 계속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쳐서 책임준공을 맡은 시공사의 부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별 PF 사업장들의 위기를 넘어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에서 김소연(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을 주제로 ▲워크아웃 절차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주단의 자율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PF 재조정 의안의 절차 및 구속력 ▲시공사의 교체 리스크 등에 관해 설명한다. 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설명한다. 김용우(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청업체들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해 보증기관 및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설명하고, 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주제로 ▲공사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 ▲공익채권, 재단채권의 취급 및 효과를 각각 발표해 회생 및 파산절차 내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김병일(33기) 변호사가 질의 응답 및 총평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웨비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 관계자는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은 건설부동산과 금융, 자산관리, 기업법무그룹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PF 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제공
2024.03.13 I 성주원 기자
소방청, 국민통합정책 최우수상…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소방청, 국민통합정책 최우수상…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정책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13개 정부 중앙부처에서 총 22건의 사례가 제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 결과 소방청이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상을 받게 됐다.국민통합위원회는 “소방청에서 시행한 ‘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장애인·노인·이주민·외국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소방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외국어 등)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용노동부에 대해선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 사업으로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장려상을 차지한 사업 3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 사업이 뽑혔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3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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