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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하바는 무엇?…'외계+인' 2부, 알아두면 쓸모있는 용어사전
  • 신검→하바는 무엇?…'외계+인' 2부, 알아두면 쓸모있는 용어사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독창적인 세계관 속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눈부신 시너지와 역대급 스케일의 볼거리를 선사할 영화 ‘외계+인’(감독 최동훈) 2부가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작품 용어 사전을 공개했다.‘외계+인’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물건인 신검은 신묘한 힘을 가진 외계의 에너지원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신검으로 인해 영화 속 인물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신검을 차지하고자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 신검은 과거 혹은 미래로 향하는 시간의 문을 열 수 있고, 인간을 죽게 하는 외계 대기 ‘하바’를 폭파시키거나 멈출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몸 속에 갇힌 외계 죄수를 탈옥시킬 수도 있다. 한편, 과거의 사람들은 신검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었다. 이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영화 속 인물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신검을 차지하고자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 1부에서는 치열한 쟁탈전 끝에 ‘이안’(김태리 분)이 신검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안’을 쫓는 ‘무륵’(류준열 분), 요괴를 잡기 위해 신검을 쫓는 두 신선 ‘흑설’(염정아 분)과 ‘청운’(조우진 분), 탈옥을 노리는 외계 죄수 ‘자장’(김의성 분)을 비롯 신검을 이용해 눈을 뜨려는 맹인 검객 ‘능파’(진선규 분)까지 합세해 신검 쟁탈전 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며 마침내 완성될 2부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시간의 문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로 1부에서 현대에 있던 ‘이안’과 ‘가드’, ‘썬더’(김우빈 분)가 현대의 외계 죄수를 가두기 위해 이를 통과해 고려 시대로 올 수 있었다. 시간의 문은 신검의 에너지로 열 수 있다. 즉, 신검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가드’와 ‘썬더’, ‘설계자’만이 시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신검을 손에 넣은 ‘이안’은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 사라진 ‘썬더’를 찾아야 하고 ‘자장’ 또한 같은 이유로 ‘설계자’를 찾아야만 한다. 과연 ‘이안’이 사라진 ‘썬더’를 찾아 시간의 문을 열고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지킬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고 신검을 빼앗으려는 이들의 가세는 극에 긴장감을 더하며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다.하바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붉은 색을 띤 외계 대기다.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 죄수들의 대장 ‘설계자’는 하바를 폭파시켜 지구의 대기를 바꿔 외계 죄수들을 탈옥 시키고 지구를 차지하려 한다. 하바의 폭발까지 단 48분 남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안’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미래로 돌아가려 한다. 여기에 위기 때마다 ‘이안’을 돕는 ‘무륵’이 함께 미래로 향할 것을 예고하여 두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이처럼 ‘외계+인’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용어 사전을 공개하며 흥미를 자극하는 ‘외계+인’ 2부는 역대급 스케일의 액션과 볼거리로 새해 극장가를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다.상상을 뛰어넘는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향연, 화려한 볼거리로 2024년 극장가의 포문을 활짝 열 영화 ‘외계+인’ 2부는 오는 1월 10일 개봉,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3.12.26 I 김보영 기자
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 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 자료인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종북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선 3·15 부정선거나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내부 종북세력은 적” 표현 부활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대적관 부분을 대거 확충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교재에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시해 적으로 규정했던 2013년 발간본의 내용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했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발간된 기본교재에서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9년 교재에서 사라졌었다. 그러나 이번 발간본에서 해당 표현이 부활했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현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이승만 전 대통령 일방적 미화게다가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치켜세웠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기본교재는 별도 코너까지 만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기술하고 있다.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표현했다.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 이전 교재에 포함됐던 단어도 모두 없앤 것이다. ◇6.25 당시 軍 ‘무능’ 설명 축소특히 6.25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 ‘무능’ 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번 교재에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군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 사단장 등 대규모 지휘부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일선 부대에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조직적 평화공세에 휘말려 6월 23일부로 비상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키면서 전방부대 병력의 1/3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가 있었다”라고 했다.지난 2019년 교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전 교재는 당시 우리 군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에 전개해 공격 출발 진지에서 남침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6월 23일, 우리 군은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24일 많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갔고, 전방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육군회관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차량과 총포의 상당수도 정비를 위해 병기창에 들어갔다. 일부 부대와 정보부서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결국 군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한 미흡한 대비태세는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2023.12.25 I 김관용 기자
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北 비판 안하면 적" 규정
  • 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北 비판 안하면 적" 규정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방부가 개정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재를 통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또한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고 언급했다.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적었다. 이는 현재 정신전력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개정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만 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함께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로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도중 한강 인도교 폭파를 비롯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언급하지 않았다.또한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적었다. 해당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2023.12.25 I 장병호 기자
北, 영변 새 경수로 시운전 정황… 정상 가동시 플루토늄 생산 4~5배↑
  • 北, 영변 새 경수로 시운전 정황… 정상 가동시 플루토늄 생산 4~5배↑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가 십수 년 만에 완공돼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변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면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4~5배 증가해 핵무기 생산능력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5일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의 이같은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완전히 재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15~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5메가와트(MW)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핵무기 1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은 4kg 정도로, 1년에 15kg을 생산하면 거의 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특히 하이노넨 연구원은 “경수로 주변에 건물을 늘렸다는 것은 원자로가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라면서 실험용 경수로가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1년 후 완전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실제 핵무기 용량이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2025년쯤부터일 것으로 전망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이 폭파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이를 전 세계에 공개했지만, 1년여 만인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진=연합뉴스)미국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영변 원자로 가동과 관련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약 20kg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5MW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양보다 4~5배 더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연간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만일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결합한다면 연간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영변 경수로에서 증가된 활동이 관측됐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한 영변에는 이미 5MW 용량의 원자로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어왔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 영변 핵시설에 더 큰 실험용 경수로를 새롭게 건설했다. 시운전에 들어간 이 경수로의 발전용량은 30MW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시한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영변 등에 우라늄 농축시설도 가동하고 있다.
2023.12.25 I 김관용 기자
이스라엘 "대규모 하마스 지하터널 발견…차량 이동도 가능"
  • 이스라엘 "대규모 하마스 지하터널 발견…차량 이동도 가능"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대형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이스라엘군이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에레즈 검문소 인근에서 길이가 4㎞에 달하는 대형 터널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북부 국경의 에레스 국경 검문소 400m 앞 지점까지 이어지는 지하 50m, 총 4㎞ 길이의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폭은 3m 정도로 오토바이는 물론 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넓이다. 에레스 국경 검문소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 터널은 10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발견된 하마스의 지하 터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800여개의 터널을 발견했으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사람이 웅크린 채로 줄지어 통과할 만큼 높이가 낮거나 비좁았다. 반면 이번에 발견된 터널에는 내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통신과 전력 설비, 환기와 오수 처리 시설, 화장실, 이스라엘군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방폭문이 달린 은신처 등까지 갖춰져 있다. 전쟁 물자 운송과 대규모 공격을 위해 건설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터널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이자 칸 유니스 지역 하마스 사령관인 무함마드 신와르의 진두지휘 아래 수년간 수백만달러를 들여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무함마드가 터널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이나 하마스 전투원들이 굴착기로 터널을 뚫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발견됐다. 하마스의 지하 터널 대부분이 식료품점이나 병원, 학교, 이슬람사원 등 민간 시설 아래에 지어져 터널을 파괴하면 민간 시설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지만,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의 터널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고는 하마스를 제거할 수 없다”며 조만간 터널을 폭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발견된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 개와 드론, 로봇 등을 투입해 탐색한 뒤 액체 폭발물로 폭파시키거나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18 I 김겨레 기자
北노동신문, 추미애 前법무장관 사진 게재…尹정권 반대집회 보도
  • 北노동신문, 추미애 前법무장관 사진 게재…尹정권 반대집회 보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연합뉴스)노동신문은 12일 윤석열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괴뢰 전 지역에서 반미·반전투쟁 전개, 제68차 촛불대행진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6면에 실었다.그러면서 지난 9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열린 촛불시위 현장 사진을 12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는 추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웃는 모습이 담겼다.북한이 체제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노동신문 보도 사진에서 남측 정치권 유력 인사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다만 추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집회 관련 다수의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볼때 북한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진의 출처또한 불투명하다. 북한이 시위 현장을 촬영한 국내 매체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노동신문은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로는 노동신문 6면에 일상적인 북한 소식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주로 실렸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국제정세 분석 기사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남한 시위를 소개하는 기사를 자주 싣고 있다. 과거에는 6면이 남한의 동향을 주로 싣는 ‘대남’ 면으로 쓰였다.통일부 관계자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왜곡해 부각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12.12 I 윤정훈 기자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 촉구”
  •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어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과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통일부는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손해배상청구액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청사(102억5000만원)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5000만원)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이다.개성공단 무단 사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장관은 지난 7월 기자와 만나 “사실 확인이 돼야 한다.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달리 개성공단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의 30여개 기업의 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며 “위성사진 등으로 미뤄볼때 현재 30여 개의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별 기업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한편,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유념, 앞으로 남북 관계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다”며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윤정훈 기자
‘강철부대3’ HID, 707 누르고 우승…강민호·홍범석 눈물
  • ‘강철부대3’ HID, 707 누르고 우승…강민호·홍범석 눈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강철부대3’의 최강 특수부대는 HID였다. 이들의 승리를 확인한 현장에는 뜨거운 눈물과 숙연한 감동이 함께했다.‘강철부대’지난 5일 방송된 채널A·ENA ‘강철부대3’ 12회에서는 707과 HID가 결승 2차전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에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대결에서 HID는 707을 초박빙의 접전 끝에 눌러, ‘강철부대3’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타이틀을 쟁취했다. 또한 서바이벌은 종료됐지만, ‘강철부대3’에 참전했던 부대들이 다시 한번 모여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이날, 결승 2차전에 돌입한 HID는 테러범 거점기지에 진입하다가 부비트랩이 작동돼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고야융이 돌진하며 테러범을 소탕해 상황을 반전시켰다. 뒤이어 HID는 3m 높이의 철제방벽까지 넘어섰는데 ‘특수부대 용병’ 4인이 트럭을 타고 진입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심지어 특수부대 용병들은 차량 바닥에 누워 사격하거나 ‘택라이트’ 사격으로 HID를 교란시켰다.치열한 교전 끝, 특수부대 용병들을 전부 소탕한 HID는 부상당한 요인을 구출했다. 하지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이 건물은 5분 안에 폭파된다. 제한시간 내에 결승점까지 퇴출하지 못할시 60초당 총상 1발의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추가 미션이 하달됐다. 이에 고야융-이동규는 들것에 요인을 싣고 이동했고, 강민호-박지윤은 ‘엄호조’로 나서 테러범들을 소탕했다. HID가 결승점 앞에 도달하자, 숨어있던 테러범들이 쏟아져 나와 마지막 격전이 벌어졌다. HID는 마지막 교전까지 클리어한 뒤, 깃발을 뽑으며 미션을 마무리했다.다음으로 미션에 나선 707은 헬기를 타고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한 뒤, 기동력이 빠른 오요한을 필두로 ‘대테러 전문 부대’의 저력을 발휘했다. 또한 전문 작전 용어까지 사용하며 빠르게 대응해, MC군단으로부터 “진짜 (대테러) 교본 같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하지만 707은 ‘폭탄 해제조’ 오요한-박찬규만 스카이 워크로 올라간 상황 속, 테러범들을 제거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폭탄 조끼를 해제한 뒤, 추가 작전도를 획득한 707은 테러범 거점기지로 돌진했다. 707은 네 번째 요인까지 구출한 뒤, 3m 철제방벽까지 무난하게 넘어섰다. 여기서 ‘특수부대 용병’ 4인이 갑자기 등장해 맹공을 퍼부었고, 707 대원들은 강력 대응했다. ‘특수부대 용병’을 모두 제거한 707은 이후 부상당한 요인을 구출해 결승점으로 향했다. 특히 707 대원들은 마지막까지 사주경계를 하는 모습으로 MC군단의 박수를 받았다.결승전이 끝나자 707, HID은 물론, ‘강철부대3’에 참여했던 모든 부대가 마지막 결과 발표 장소에 집결했다. 최영재 마스터는 “최종 우승 부대를 발표하겠다”며 “707과 HID의 총상 개수가 각각 9발, 7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07은 결승 1차전에서 획득한 ‘총상 1발 무효화’ 베네핏 덕분에 총 8발로 올라섰고, HID는 부상당한 요인을 구출할 당시 5분 내에 미션을 마무리 하지 못해, ‘총상 패널티 1발’을 받게 됐다. 이로써 두 부대는 총상 개수가 8발로 동률을 이뤘다.결국, 승부는 ‘폭탄 조끼 제거 완료시간’으로 가려지게 됐다. 잠시 후 최영재는 “707은 ‘폭탄 조끼 제거’까지 12분 40초, HID는 10분 35초가 걸렸다”고, HID가 최종 승리했음을 선포했다. 초박빙의 접전 끝 승리를 거둔 HID 강민호 팀장은 “부족한 팀장을 믿고 따라준 부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울컥했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707 홍범석 팀장은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해준 부대원들에게..”라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 모두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특전사, UDT, UDU 팀장들도 그간의 소회를 밝혔고, HID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들며 ‘강철부대3’의 찬란했던 여정을 마무리했다.안방을 숙연케 한 이들의 용맹한 군인정신과 아름다운 전우애에 최영재는 “청춘을 바쳤고, 진심을 다해서 ‘강철부대’에 임해준 시즌3 대원들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성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특수부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존경을 담은 박수를 보냈다.그간 ‘강철부대3’는 한국 예능의 한계와 틀을 넘어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왔다. 특히, 9월 19일 첫 방송 후, 3개월 내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집계하는 ‘예능 브랜드평판’ 지수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하는 ‘TV-OTT 비드라마 화제성’에도 매주 TOP10에 랭크돼 화제성을 이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밀리터리 예능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HID의 우승으로 시즌3를 종료한 채널A·ENA ‘강철부대3’는 그간 응원해준 시청자들을 위해 2주간의 스핀오프 ‘강철부대 전우회-강철림픽’을 방송한다. ‘강철부대 전우회-강철림픽’은 12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채널A와 ENA에서 동시 방송된다.
2023.12.06 I 김가영 기자
이스라엘, 가자 남부 본격 공습…하마스 수뇌부 제거 작전도
  • 이스라엘, 가자 남부 본격 공습…하마스 수뇌부 제거 작전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스라엘이 휴전이 종료된 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주로 가자지구 북부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수행한 이스라엘군은 남부지역 공격도 공식화했다.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지역 칸유니스에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AFP)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스라엘군(IDF)의 대변인인 다니엘 히가리는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 전역에 걸쳐 하마스의 거점들을 공격하는 지상 작전을 재개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자지구 북부지역에서 지상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군이 남부지역으로도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같은날 “어제와 오늘 하마스의 대대·중대급 지휘관과 많은 대원을 제거했고 가자지구 남부에서 같은 움직임을 시작했다”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어디에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마스 소탕 작전에 다시 나선 이스라엘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자지구 지상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800여개의 터널 입구를 발견했고 500여개는 폭파하거나 봉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수백여개의 터널을 뚫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터널의 입구를 공습하고 파괴하면서 수백㎞ 구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 오전까지 7일간 계속되던 휴전이 종료되자 3일까지 사흘째 다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공세를 확대할 예정인 가자지구 남부지역에는 북부지역에서 피신한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 많은 민간인들이 몰려 있다.한편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신베트가 해외에 살고 있는 하마스 지도부 제거 작전에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해당 파일에서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은 “각료회의가 하마스를 살해하라는 목표를 정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그것은 우리의 ‘뮌헨’이라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뮌헨은 1972년 뮌헨올림픽 선수촌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대표팀에 대한 테라 사건이다. 당시 ‘검은 9월단’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대원들이 이스라엘 대표팀 숙소를 시급 점거해 선수와 코치, 심판 등 11명이 사망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암살에 나선 바 있다.
2023.12.04 I 이명철 기자
北, 군사합의 폐기 선언 후 철수 GP 복원 활동…해안포도 개방
  • 北, 군사합의 폐기 선언 후 철수 GP 복원 활동…해안포도 개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응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새로운 군사 장비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한 가운데, 과거 폭파했던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활동이 우리 군 자산에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식별됐다”면서 “24일부터 이곳에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은 GP 철수를 추진했다. 시범적으로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없애기로 했는데, 이중 1곳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키로 했다. 이들 파기 GP를 북한군이 복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23일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그 직후 이같은 동향이 식별되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날 공개한 동부전선 지상 촬영 북한군 동향 사진에 따르면 북한군이 기존에 파괴한 GP 상단에 목조 구조물을 만들고 이를 도색했다. GP 상단에 감시소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다. 또 GP에 중화기를 반입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북한군은 GP 파기 후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지만, 현재 경계호를 만들어 무반동총기를 배치했다. 야간에 경계병력도 배치돼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해안포 개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1~2문 정도의 해안포가 개방돼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었다”면서 “개소 당 10문 이상, 기존 대비 몇 배씩 많아졌다”고 전했다. 우리 군 GP 복원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원) 할 것으로 보고, GP (복원)도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 군은 수색 및 매복작전 하면서 충분히 감시하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관측소(OP) 추정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국방부)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관측소(OP) 추정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국방부)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참호를 만들고 무반동총 반입 등의 활동이 포착됐다. (사진=국방부)동부전선 북한군 GP에서 야간에 경계병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이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사진=국방부)
2023.11.27 I 김관용 기자
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
  • 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통일정책을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다. 1984년 공직(행정고시 28회)에 들어온 김 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당시 과장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기록을 담당했다.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도 그의 작품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 퇴임 후에는 10여년간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연구원장으로 지난 7월 공직으로 복귀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원장은 통일부 과장 시절 컴퓨터는 못 믿어도 김천식은 믿을 수 있다고 할 만큼 통일 관련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브레인’으로 유명하다. 통일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빠르게 바뀌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주문하는 등 통일연구원을 대북정책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 통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발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최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 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억지, 단념, 대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며 “핵을 고집할수록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고,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되면 정책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윤 정부의 ‘담대한구상’과 전 정부 대북정책 차이는.△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실천방안이다. 이전 정부와 큰 차이점은 정세가 크게 변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전 정부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제재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접근을 했다.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하고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신뢰나 평화가 불가능하다. 억제가 우선적 과제일수 밖에 없으며 억제를 강화해 북한에게 핵보유 무용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제재를 해제해 버리면 북한은 비핵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를 강화해 핵보유가 북한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무반응이다.△북한은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맞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북한이 거부한다고 담대한 구상을 바꿀 이유가 없다.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제재, 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플랜이다.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억제와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핵을 교환하는 지금까지의 협상은 전부 실패했다.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 경제교류부터 시작하는 ‘스텝바이스텝’ 전략은 어떻게 보나.△핵을 보유했는데 괴롭히지는 않고 경제까지 성장한다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불편해야 핵을 내려놓을 생각을 한다. 스텝바이스텝은 핵이 완성되기 전 해법이다.-북한의 핵 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북한은 핵이 ‘상수’라고 말한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억제라고 하는 건 핵을 보유해도 쓸모가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제재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깐 경제발전도 안되고 주민 불만이 늘어나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을 쓸데도 없고, 체제 불안도 가져오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거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나.△경제가 나빠지고 주민의 불만이 커지면 체제가 불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개발 30년동안 경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핵을 고집하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북한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북한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서 주민을 통제하고 남한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지난 1월에는 남한 말투 사용에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만들었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북한사회가 변하고 불만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우리가 핵무장 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확장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확장억제 실효성은 주한미군에 의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윤 정부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는.△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우리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과 소통, 교류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핵무장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남북 간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남북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는.△통일은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민족자결권은 민족 개개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체제와 정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주민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정부는 불법이다. 정부의 행동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구성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By the peolple’이 가장 중요하다.-자유민주적 통일을 의미는.△통일은 체제의 통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하겠다고 한다. 정치 체제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통일을 했다가 망한 나라가 예멘이다. 예멘은 체제가 다르고 권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통일을 했다가 3년후부터 내전이 발발했고 현재까지 내전이 진행 중이다.-북한이 체제를 포기할까.△인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을 보면 분단 후 70년이 지났는데 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분단 직후에는 북한이 더 잘살았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그 이유는 체제의 차이다. 남북한은 경제·문화적 배경이 같고, 사람이나 언어가 같은데 다른 것은 체제의 차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국가론’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부 지식인들이 2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명분은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돼 통일이 불가능하다거나 통일 비용이 과다할텐데 통일할 필요없이 분단 현상을 유지하자는 배경에서 2국가론이 나온다. 2국가론이나 통일포기론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역사적 패배주의다. 8000만 한국인을 패배주의로 끌고 갈 것인가.-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영향은.△남북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고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이미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효력정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합의를 체결했지만 특히 북한에 의해서 다 무시가 됐다. 정찰금지 제한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키고 한것이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거였다. 군사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상태 유지인데 그것을 검증할 정찰 감시능력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더 조성되는 것 아닐까.△군사합의서와 상관없이 한반도 긴장은 이미 계속 고조됐다.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5년이 됐는데 북한은 그동안 구속당하지 않았다. 남한을 공격할 전술핵 등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문 정부 때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해안포도 발사하고 3400회 개방했다. 사실상 계속 위반해왔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도발이다.-대북제재에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으로 생존을 모색한다.△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의무가 있고,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교류나 무기거래를 통해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통일연구원의 중점연구는.△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남북 간 민족정체성을 유지할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북한 주민이 통일할 생각이 있고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11.27 I 윤정훈 기자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남북 군사합의,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시작으로 총 258건에 이른다. ◇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군사합의 제1조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3항은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지역은 40㎞·서부지역은 20㎞, 회전익 항공기는 동·서 모두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를 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원칙상으로는 공군 전투기와 감시·정찰 항공기들의 작전 반경도 넓어졌다. 해군 해상초계 비행 역시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가능해졌다. 이같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초기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도로 연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해도 작성 △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22 I 김관용 기자
北기습 정찰위성 발사…‘남북 군사위성 경쟁’ 본격화
  • 北기습 정찰위성 발사…‘남북 군사위성 경쟁’ 본격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단행했다. 일본에 통보한 날짜를 1시간여 앞두고 발사를 서두른 것은 30일 발사하는 한국의 위성을 의식하는 동시에 한미일 감시체계를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인다.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사진=조선중앙TV화면,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천리마-1형은 발사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했다.북한은 당초 22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이를 두고 장영근 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의 이러한 통보는 형식적으로 구식만 갖추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러한 기습 발사는 한미의 발사 탐지 및 추적에 대한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이어 “러시아와의 회담 후 러시아 엔지니어가 북한에 들어가 지금까지의 북한에 의한 발사실패 분석 결과를 협의하고 당시 받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논의해 러시아가 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차원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러시아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쟁구도 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을 신경썼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성능보다는 발사체가 폭파하지 않고 발사돼 분리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군은 오는 30일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이날 기습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악수(惡水)중의 악수”라며 “대화의 부재 속에 효력정지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라고 평가했다.박원곤 교수는 “우리가 9.19 합의 1조3항을 효력정지하면 북한은 합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 북한은 또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I 윤정훈 기자
‘대이변’ 밀레이 당선 이후 아르헨, 기대와 우려 교차
  • ‘대이변’ 밀레이 당선 이후 아르헨, 기대와 우려 교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극우 계열 ‘아웃사이더’ 정치인으로 정계 입문 2년 만에 다음 달 10일 임기 4년의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하비에르 밀레이(53)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연간 140% 이상인 고물가 등 살인적인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후보 시절 ‘전기톱’을 휘두르던 모습 그대로 시장에 불안과 공포감만 불러일으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좌파 포퓰리즘의 집권당에 대한 분노와 변화를 바라는 아르헨티나의 민심을 얻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밀레이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부터 급진적인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밀레이 당선인은 당선 이튿날인 20일(현지시간) “국영 서유 및 가스 생산업체를 민영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공기업 매각 청사진을 밝혔다. 아르헨티나 거대 에너지 회사인 YPF를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밀레이 당선인의 이런 발언 공개 발언에 시장은 곧장 반응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YPF 주가는 장중 한때 43% 이상 폭등했다. 이는 1993년 거래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그는 모든 국영·공기업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방침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팔 계획임을 강조했다.시장에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세르지오 아르멜라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는 “과거의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부터의 신속한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경제에 누적된 불균형이 너무 커졌기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142.7%를 기록했으며, 국민 10명 중 4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등 ‘경제파탄’ 수준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무엇보다 밀레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폭파’(폐쇄) 등도 성사될지 주목된다.달러와 도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에콰도르가 시행해 경제 안정을 꾀한적이 있지만, 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은 3위 경제 대국인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페소화 대신 달러화 도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티에리 라로스 스위스 본토벨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책임자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취약해 달러화 채택은 쉽지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투표 다음날인 2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람들이 은행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로이터)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가 100억달러 이상 적자인 상태 등 부실해 달러화 도입에 있어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현재 법정통화인 페소를 대체할만한 달러를 먼저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여건상 충분한 달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달러화로 전환율이 페소화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급격한 페소화 약세를 유발, 현재 40% 수준인 빈곤율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밀레이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아르헨티나 의회는 여전히 ‘페론주의’ 좌파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는 등 의회 지지기반이 약한 점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진다. 윌리엄 잭슨 경제 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의회와 유권자의 지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달러화 채택을 비롯한 과격한 일부 공약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밀레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정치분석가 에두아르도 피단사는 밀레이가 소속된 자유전진당과, 밀레이를 지지한 공화제안당 일부가 연합체를 이루어야 하며, 선거에 패배한 현 집권당 페론당 일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레이가 의회 내 보수파와 중도파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구현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1.21 I 이소현 기자
경제파탄에 '변화' 택한 아르헨…'극우'로 위기 돌파할까
  • 경제파탄에 '변화' 택한 아르헨…'극우'로 위기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40%가 넘는 고물가 등 최악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민심은 변화를 택했다.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극우’ 하비에르 밀레이(53)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교체가 이뤄졌다.1970년대까지 한때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째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으로 분출한 것이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 기성정치를 장악해온 ‘페론주의’ 집권당을 심판한 격이다.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제2차 핑크타이드(분홍물결)가 끊어진 아르헨티나는 우경화로 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아르헨 트럼프’ 아웃사이더 정치인의 대역전극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투표에서 99.28%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말레이 후보는 55.69% 득표율로, 44.31%의 표를 얻은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51)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밀레이는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 아르헨티나의 재건이 시작된다”면서 “19세기에 자유경제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잃어버린 번영을 되찾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밀레이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대역전극의 연속이었다. 2021년부터 하원의원을 지냈지만 정치적 존재감은 거의 없는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던 그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며 기성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등에 업고 혜성처럼 등장했다.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더니 본선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게 밀려 예측불허의 선거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1·2위 후보 맞대결로 치러진 이날 결선투표에서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애초 결선투표 전에는 박빙의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밀레이는 11%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연간 14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국민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아르헨티나 국민이 변화를 원하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올해 10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142.7%를 기록했다. 중앙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연말 185%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아르헨티나 대통령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전기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AFP)◇과격한 공약에도…경제 위기에 변화 열망 큰 아르헨 국민이번 대선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 중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가운데 투표를 해야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마사 후보는 아르헨티나 현대 정치사를 장악한 ‘페론주의’ 정치인이자 현 정부 경제장관으로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론주의는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으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원조로 꼽힌다. 밀레이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폭파’(폐쇄) 등 다소 과격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전기톱 퍼포먼스’로 대변되는 정부지출 대폭 삭감, 장기 매매 허용, 지구 온난화 이론 배격 등으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분노가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이겼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실바나 카발레리(58)씨는 뉴욕타임스(NYT)에 “부정부패에 계속 투표할 수 없다”며 “밀레이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덜 부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밀레이에 투표한 토마스 리모디오(26)씨도 WP에 “수년간 이런 정부를 겪어왔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했다.다만 대선 공약처럼 급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정치·경제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가 소속된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72석 중 7석, 하원 257석 중 38석만 차지하고 있는 등 지지기반이 약한 편이다.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자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아르헨 ‘극우 정권’ 선택…친미·반중 외교로 바뀌나아르헨티나에서 극우를 포함한 우파 후보의 집권은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 남미를 휩쓸던 핑크 타이드가 마크리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풀 꺾였던 것처럼, 밀레이도 최근의 중남미 좌파 정부 집권 흐름에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수진영에선 최근 몇 년간 선거 패배로 주춤했던 전 세계 극우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밀레이의 당선에 대해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당신은 나라를 되돌리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려 온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도 “남미에 희망이 다시 빛날 것”이라고 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X(옛 트위터)에 “아르헨티나의 번영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썼다.중남미의 정치안보 지형을 비롯해 미·중 관계에도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밀레이는 이미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대미 외교 강화를 공언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손절’을 공언한 만큼, 중남미 블록의 대외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8월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예정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도 철회할 가능성도 크다.
2023.11.20 I 이소현 기자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0 I 김관용 기자
“폭파할 것” 롤드컵 결승전에 테러 글…경찰, IP 추척 나섰다
  • “폭파할 것” 롤드컵 결승전에 테러 글…경찰, IP 추척 나섰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지난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폭탄테러를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을 한 전해졌다. 지난 19일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열린 고척 스카이돔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롤 행사장 내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 2층 행사장 등을 수색했다.당시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을 투입해 여러 곳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행사가 20분 정도 늦춰졌다.롤드컵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대회로, 국내 1위 클럽 T1은 팬덤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지난 16일에서 TI에 대한 범죄 예고글이 게재된 바, 현재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폭탄 테러 예고글과 관련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를 추적해 그 작성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11.20 I 강소영 기자
與,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촉구…"외려 안보 위협 가중"
  • 與,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촉구…"외려 안보 위협 가중"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두고 “압도적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하마스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남북 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있으나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GP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국민 목숨을 위협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이자 제1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론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2023.10.1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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