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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주 벌컥”…음주단속 현장엔 ‘제2의 김호중’ 늘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호중씨 사건은 특별하지도 않아요. 교통과 경찰들은 그런 거 자주 보죠.”1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 A씨는 최근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보통 음주에 걸리면 시간 끌기는 기본이고, 도망치면 쫓으러 가야 하고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혀를 내둘렀다.최근 김씨의 사건을 두고 A씨를 포함한 현장 경찰들은 ‘제2의 김호중은 어디에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처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술이 깰 때까지 숙박업소에서 버티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음주운전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고 후 ‘추가 음주’에 술 깰 때까지 ‘무한 잠수’ 타기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고,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제2의 김호중’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례도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19년 7월 전북 정읍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B씨는 편의점에 찾아가 소주를 복숭아 음료와 섞어 마셨다. 운전 당시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운전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로 추정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음주 뺑소니 사고 후 술이 다 깰 때까지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C씨는 지난해 6월 사고 후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명함만을 전달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C씨는 경찰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지인의 집에서 숙면을 취한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결국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송치된 C씨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음주 뺑소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파손,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난립하는 상황이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 현관에 가수 김호중씨를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출석 소식을 듣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수사 어려움 겪는 경찰, 편법 부추기는 변호사이러한 운전자들의 꼼수에 경찰들의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감은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곳에 가면 사실상 찾기 힘들어도 경찰들은 수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달아나는 경우에도 음주 측정 하나 때문에 추격전을 벌이고 순찰차 몇 대가 달라붙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D씨는 “요즘은 음주사고가 나는 경우 무조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다”며 “변호사가 어떻게 조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후에 상당히 비협조적이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실제로 일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의 공포심 등을 이용해 편법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끼고 조사를 받으면 기소돼 재판받을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홍보했다. 다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후 달아난 경우는 자택으로 가지 말고 숙박업소 등으로 간 뒤 술을 충분히 깨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김호중 사건 수사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후 추가 음주 등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며 “과거 이창명 사건 이후 ‘음주 후 잠수’라는 것을 학습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김호중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성공해 음주운전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형환 기자

"막막했던 자립 준비, 포스코 두드림 덕에 꿈 키웠죠"[인터뷰]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1%나눔재단이 건넨 도움의 손길은 긴 터널 속에서 방황하던 중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순간에도, 뜻하지 않은 범죄 사건에 휘말려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줬습니다.”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사업에 참가한 A씨(26세·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힘겹게 털어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워크넷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구직을 위해 신분증과 등본 등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들이었다.A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듣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불행한 일투성이인 인생에서도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적잖이 충격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법무법인을 연결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임용을 준비하는 A씨의 꿈은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지난달 27일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참가자와 포스코 멘토직원이 힐링 프로그램(키링 만들기)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스코1%나눔재단)자립준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두드림은 10개월 동안 재정적·심리적 지원과 취업·창업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생활비를 포함한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면접비 등 인당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A씨는 “하고 싶은 공부에 지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로를 병행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는 “힘들었던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두드림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철강·무역·건설·정보기술(IT)·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맞춤형 진로 멘토링과 직무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A씨는 포스코DX에 방문했던 일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꼽았다. 그는 “회사에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일상과 근무 환경,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던 방문 체험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며 “다양한 직업군과 여러 직군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신기했다”고 말했다.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 숫자는 매년 2000명에 달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두드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207명을 지원하고 71명이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지난달 27일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참가자와 포스코 멘토직원이 포항 파크(Park)1538에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스코1%나눔재단)또 다른 참가자인 B씨(26세·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고 있다. B씨는 “두드림 사업을 통해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아 현재 사회적 기업이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근무 중”이라며 “상처를 안고 나아가고 있을 청소년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돼주고 싶다고 했다. B씨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의 공백을 채워주려 노력했던 다수의 어른, 그리고 두드림 프로그램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지지해 주고 눈높이에 맞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B씨 역시 두드림의 금전적인 지원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두드림 사업 참여 전에는 근로 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던 조건부 수급자였기에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그렇기에 삶의 초점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구상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현재에만 맞춰져 있었다”고 회고했다.하지만 두드림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또 금전적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고 B씨는 설명했다.두드림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진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씨는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단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며 “내가 가진 고민을 누군가 공감해 주고 생각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위안을 얻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B씨는 끝으로 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자립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1%나눔재단 덕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지금은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작지만 월급 일부분을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데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드림 장학생으로 소속된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따뜻해지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A씨도 “역경 속에 처해 버겁고 무겁기만 한 하루를 조금이나마 가볍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있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며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와 같은 큰 행운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오리엔테이션.(사진=포스코1%나눔재단)

2024.05.22 I 김은경 기자

"까마귀 쫓겠다" 경찰에 엽총 받아 면사무소로…'봉화 총기 난사 사건'[그해 오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애꿎은 공무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김 씨(77).(사진=뉴스1)그해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의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한 마을 주민인 70대 남성 김 씨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7시 50분쯤 파출소에 “아로니아 밭을 망친 까마귀를 쫓겠다”며 엽총을 반출했다.그는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을 들고 아로니아 밭이 아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스님 임 모(48)씨의 사찰을 찾아갔다. 오전 9시 27분경 임 씨를 발견한 그는 곧바로 엽총 1발을 발사했고 놀란 임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2발의 실탄을 더 쐈다.임 씨의 어깨에 중상을 입힌 그는 곧바로 엽총에 실탄 2발을 더 장전한 후 차를 몰고 파출소로 진입했다. 파출소에 근무 경찰관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소천면사무소로 향했다.김 씨(77)의 총기난사로 창문이 깨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사진=연합뉴스)면사무소에 도착한 그는 다짜고짜 근무 중이던 공무원 C 씨(47)와 D 씨(38)에게 엽총을 난사했다. 피격을 받은 공무원 2명은 ‘닥터 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당시 봉화 엽총 난사사건으로 애꿎은 공무원 2명과 주민이 숨지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렸다. 과연 그는 왜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엽총 난사 피의자 김 씨는 2014년 홀로 귀농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었다. 2년 뒤인 2016년 스님 임 씨가 근처의 윗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임 씨가 이사 온 집은 공동 물탱크보다 높은 곳에 있어 수압이 약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임 씨는 “수압이 낮아 내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모터 펌프를 설치하려는데 어떠냐”고 김 씨에게 물었다.그러자 김 씨는 “스님네 배관에 펌프를 달면 우리 집 수압은 더 떨어진다. 안된다”고 거절했다. 계속된 거절에도 임 씨가 배관 모터 공사업자까지 데려와 설득하자 문제가 생길 시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임 씨가 “다른 이웃도 모터 설치비를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있으니 당신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씨가 “너희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답하자 임 씨는 “씨X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둘 사이의 심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집에 물이 나오지 않자 임 씨를 찾아가 “물이 왜 안 나오느냐, 스님이 이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기에 이장이 나에게 공사비·모터비·전기료도 안 내고 이웃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나느냐”라며 따졌다.이에 임 씨는 “XX XX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는 패 죽일 새끼다”라며 손으로 김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김 씨는 2018년 8월 해당 문제에 대해 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임 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웃들과 기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김 씨는 2018년 5월 수렵면허시험에 통과해 엽총 소지허가증을 발급받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실제로 범행 한 달 전부터는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7명의 배심원 선정이 이뤄졌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들은 각각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양형 의견을 밝혔으며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4.05.22 I 채나연 기자

국민께 입장 밝힌다던 김호중…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후 첫 조사에서 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에 불과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을 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전관 변호사의 힘으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처음으로 받는 경찰 조사였기에 대중 앞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그럼에도 김씨가 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에 불과했다. 검정색 상하의에 모자를 쓴 김씨는 출석 이후 약 8시간 40분 만에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인 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고 짤막한 말만 남겼다. 그는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정황을 인정했는가’,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남기지 않은 채 쫓기듯 경찰서를 떠났다.앞서 김씨는 수차례 입장문을 냈지만 콘서트를 제외한 공개 석상에서 직접 밝힌 입장은 없었다. 게다가 김씨는 출석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일 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며 ‘조만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하지만 김씨는 출석부터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강남경찰서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가수 김건모 등 많은 유명인이 경찰서 정문을 통해 입장하며 포토라인에 섰던 것과 비교해 경찰이 김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대검 차장검사까지 지닌 조남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경찰과 김씨 측 모두 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경찰서 설계 당시부터 지하에서 바로 (조사실로) 올라가게끔 동선이 설계됐다”며 공보 규칙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 역시 “경찰청 공보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 출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유명 가수인 김씨가 국민께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또한 김씨에 대한 경찰의 이날 조사는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5시쯤 끝났지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약 5시간40분을 대치했다. 김씨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잠시 취재진을 스쳐지나가며 짧은 입장 표명을 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김씨 대신 변호인인 조 변호사가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김씨가) 뒤늦게 시인하고 국민들께 용서 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여움 풀어달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사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집중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경찰은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취재진 피하던 김호중이 남긴 한 마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다가 약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후 수 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을 두고 대치한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쫓기듯 자리를 떴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처음 받는 경찰 조사로, 오후 2시께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후 김씨 측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삼으며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출석 후 8시간 40분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출석에 앞서 김씨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강남경찰서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갔다. 당초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행보다.조사를 마친 김씨는 취재진에게 짧은 입장 표명을 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이 ‘대리 자수 정황을 인정했는가’, ‘사고 당일 술은 얼마나 마셨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이날 조사는 김씨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 받았다”며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고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변호인은 이날 김씨의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는 공보규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청 공보규칙을 보면 피의자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에 사진을 허용해선 안된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국민께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추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찰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매직 펜으로 낙서하는 등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등 3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 중 1명인 오모(65)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낙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피고인들 중 두 명이 찾아와 사과했다며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21 I 이재은 기자

김호중 경찰 출석 현장 보니...주차장 통해 몰래 ‘빈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열이틀 만인 21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김호중 씨를 태운 차량이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 운전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공식 조사인 만큼 김씨가 공개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다. 김씨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에 출석했다.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출석 과정에서 포토 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가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라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 인멸 등 김씨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씨와 김씨 매니저,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김씨는 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단독 콘서트 창원 공연을 강행해 빈축을 샀다.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도 앞두고 있다. ‘슈퍼클래식’ 주최사인 KBS는 사태 이후 공연에서 빠지기로 했다. 함께 하기로 했던 KBS교향악단 단원 10명마저 김씨 공연 회차에 불참한다. 김씨 측은 출연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1 I 홍수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속도날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을 21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3년 임기가 시작됐다.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122일, 지난 2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지 82일 만이다.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으로서는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제기돼 온 수사력 부족 논란을 해소하고 결과로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이 없는 정도”라며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사건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21일 동시 소환조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2024.05.21 I 성주원 기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서울대판 N번방’ 주범들의 대화(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대 출신 2명이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판 n 번방’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 등을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 상에서 배포·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2명은 서로를 ‘한몸’이라 지칭하며 합성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범 A(40)씨와 B(31)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검거돼 송치됐다. 현재 무직인 두 사람은 서울대 동문으로 일면식도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해 수십 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가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해 왔다. 이들은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공범 3명을 추가로 초대해 영상물을 재촬영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범 3명은 A씨와 B씨가 만든 합성물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인 C씨는 구속됐으며 50대 D씨와 20대 E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리가 아닌 성적 욕망 해소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A씨가 불법 합성물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방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합성물이 실제 유포된 대화방은 20개 정도로 전해졌다. A씨는 방마다 최대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4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익명성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불송치로 종결했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황병서 기자

공수처 출석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VIP 격노설 증거 충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차례로 소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같은 날 소환했다.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오후 2시부터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해병 전투복 차림으로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낸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로 ‘대통령 격노’를 전한 게 맞느냐’, ‘박 전 단장의 ‘대통령 격노’ 주장은 거짓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32분께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했고,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VIP 격노설은)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충분히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작년 7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 사령관 사이의 통화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대질 외에도 약간의 보강 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후에 대질조사는 안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 전 단장이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 취소를 통보하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이에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한편 공수처가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만큼 ‘VIP 격노설’ 진위에 관한 양측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후 대질 조사가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이후 110일 만이다.

2024.05.21 I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음주 인정 후 첫 조사(종합)

‘음주 뺑소니’ 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음주 인정 후 첫 조사(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신 뒤 역주행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의혹부터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뒤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처음으로 받는 경찰 조사다.김씨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강남경찰서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축 경찰서는 설계 당시부터 피의자를 지하에서 바로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동선 자체를 그렇게 설계했다”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수일 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토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가 사고 전 얼만큼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인데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선 정확한 음주량을 알아야 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속사와 김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김씨가 사고와 관련한 조직적 은폐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김씨의 소속사 측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고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씨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를 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만약 김씨가 은폐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 현관에 가수 김호중씨를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출석 소식을 듣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논란…서울대 "TF 구성해 대책 마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대에 재학 중인 40대 남성이 음란물 제작·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대는 21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서울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서로 한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05.21 I 이유림 기자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21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로서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이후 피해자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같은달 서울 강서경찰서는 A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4.05.21 I 이유림 기자

주가조작 사태 잊었나…불법 리딩방 58곳 적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뒤에도 무인가 투자중개 등 불법 리딩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운영한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라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진=연합뉴스)점검 결과 보고의무 미이행(30건)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23건)가 위반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 등이다. 적발 비중(49.2%)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높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적발 비중은 37.7%로 직전 4년 평균(36.5%)보다 높았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3건으로 적발 비중(4.9%)은 직전 4년 평균 비중(4.3%)보다 높았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5건이 적발돼, 적발 비중(8.2%)은 직전 4년 평균 비중(14.0%)보다 낮았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건에 대한 업무협조·사후관리,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금감원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은 국번 없이 1372, 투자 사기 관련 경찰청 신고는 국번 없이 182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1팀 이장훈 부국장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합동 영업실태 점검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에 신중을 기해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2024.05.21 I 최훈길 기자

`서울대판 N번방` 주범 30대 男 잡혔다…"유포자 추적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대에서 이른바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학 동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0대 남성 등 5명을 검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서로 한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의 졸업사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초대·참여시켰다. 이렇게 알게 C씨 등과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또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구속된 피의자 A씨와 C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 여성들 상대로 범행을 계속 하던 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 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검거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황병서 기자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 최모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최씨에 진단검사에 따른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 최씨를 지난 10~11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송치 이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이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 등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묵묵부답 출석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재소환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10시부터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4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7일 만이다.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해병 전투복 차림으로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낸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로 ‘대통령 격노’를 전한 게 맞느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대통령 격노’ 주장은 거짓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 전 단장이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 취소를 통보하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이에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박 전 수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만큼 ‘VIP 격노설’ 진위에 관한 양측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질 조사가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이후 110일 만이다.

2024.05.21 I 박정수 기자

“관심 받고 싶어”…‘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기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10대가 구속기소됐다.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A군.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0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군은 지난 2~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강동구 소재의 여중과 여고 등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수십여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경찰은 A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이 여중·여고 뿐만 아니라 잠실 실내 체육관·서울역·충남 논산 딸기 축제장·용산 대통령실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사실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심 받고 싶어 재미로 글을 올렸다”로 진술했다.검찰은 “협박 글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특공대, 군인 등 1500여명의 공무원 등이 동원돼 대대적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에도 살인 예고 글 작성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유사 범행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女 후배 얼굴에 다른 몸을…서울대 ‘N번방’ 터졌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터졌다. 가해 남성들과 피해 여성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대 출신 남성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과 관련된 혐의로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고, 다음 날부터 수십 개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들이 쏟아졌다. 이는 모두 A씨의 얼굴이 다른 여성의 몸과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었다.A씨는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서(겹쳐서) 한 그런 사진이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조작된 음란물은 서울대 단체방에 퍼져 A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알려졌다. 단체방에서는 ‘이번 시즌 멋잇감’이라며 성적 조롱을 일삼았다.이같은 성폭력을 당한 이는 A씨만이 아니었다. A씨는 학교 각 학과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추가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사건의 핵심 범인은 피해자들 가까이에 있었다. 피해 여성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음란물 합성에 이용된 사진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라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박 씨를 찾아냈다.10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박 씨는 이들과 접점이 있었다. 피해 여성 중 12명은 박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피해자들은 절망하기보다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고,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이었다. 마지막 시도가 남아 있었다.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한 것. 재정신청 인용 확률은 통상적으로 1% 내외였지만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결국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다.결국 올해 재판이 열리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박 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05.21 I 강소영 기자

서울대서 ‘여학생 얼굴 합성’ 음란물 유포…40대 서울대생 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대에서 알고 지낸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서울대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서울대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 사건의 피해자는 20여명에 달했으며 피의자들도 모두 서울대생이었다. 가해자들은 2021년께부터 조작된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응답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정확한 피해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05.21 I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