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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이주호 "과목선택 아닌 실력·노력이 수능 점수 결정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닌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올해 중2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받는다.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보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응시자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다”며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실장,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내신과 수능 체제를 바꾸는 이유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 대학 측에서 자체 면접 강화나 논술을 부활하고자 할 텐데 이 경우 사교육 업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이주호 부총리) 이번에 수능과 내신의 두 축을 더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가도록 바꿨고 이 과정에서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수능 과목체계는 크게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뀌지만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통합형·융합형으로 갈 때 난도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거냐 하는 것은 운영 방법에 따라 달려있다.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내신의 경우도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다. 이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체제로 바뀐 것이다. 1학년 때 지나친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의도한 것은 공정, 혁신, 안정이기 때문에 변별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수능에서 지금 심화수학 포함 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교육부 검토 당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국교위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 심화수학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 기준은 무엇이 될지, 결론은 연말에 확정안이 나올 때 같이 발표하는 것인가.△(이 부총리) 심화수학 도입에 대한 반론은 내신에서도 충분히 심화수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안될 것이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30%의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안으로 넣었다.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인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내신 5등급 체제는 수시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학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시 비율을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학들도 인재 선발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정시 40%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4년 예고제 정시 40% 유지도 들어가 있다. 40%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논쟁을 거쳐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4년 예고제에 따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0% 정시 같은 것들이 아니고 수능과 내신을 보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뒀다. -통합과학의 경우 융합적 사고를 통한 시험을 내겠다고 했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시 과학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심화수학도 의대 쏠림현상을 더 가중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통합사회는 2015년부터 과목이 도입돼서 교과서도 개발되고 현장에서 쭉 가르치던 과목이다. 실제로 수능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 과목이 개설돼서 쭉 가르쳐 왔던 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연구를 거쳐서 종료되는 즉시 바로 현장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연수도 강화하는 등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심화과목 없이 통합과학만 응시하도록 하는 개편안에 대해 공대 등 이공계열 우려가 있다. 현재도 공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새롭게 미적분 등을 수업하는 현실인데.△(이 부총리) 제가 장관 할 때도 통합과학을 추진했다. 그때도 문제 인식이 물리, 화학, 생물, 지리로 이렇게 나뉘어서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르기 힘들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수능을 들여다보니 물·화·생·지에서 특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1%도 안 된다. 그정도로 학생들이 유불리만 따져서 과목을 택하고 지금은 과학과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택하기 때문에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이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을 치게 돼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국교위에 결정해 주십사 요청했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수능에서 모두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화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 모두 다 쳐야 되는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한 건데 그 선택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중심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사실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 인재는 워낙 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해서 대안으로 포함시키고 지금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미뤄둔 것이다.-대학 이공계 교수들이 R&D 예산 축소에 이어서 이번 자연계열 기초 소양 과목 배제 방안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 것 같다. 부총리께서는 시안상의 형식적 문·이과 통합안이 향후 대입의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이 부총리) 이번 방안이 이전의 수능체계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융합적인 사고력, 기본적인 논리력,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미래인재가 필요한 지식의 양은 상당히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지식 중심이 아니고 이해나 논리 중심 또 융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편은 그런 방향성에 맞췄다. 변별력 유지는 충분히 문제 유형과 난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안정성이다. 지금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 시기는 아니다. 공교육이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장의 교권도 회복하고 또 수업 방식도 바꿔야 하고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했다.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도, 입시가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수능이 1학년 공통과목과 2학년 일반선택과목에서만 출제되므로 고3 교육과정의 파행이나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이 부총리) 수능 과목들이 통합과목이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없어졌지만 일반선택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일반선택은 2학년 때 주로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편성이 될 수가 있다. 통합·융합형으로 간다고 해서 1학년 과목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 오히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되어 있고 수학이나 국어는 2·3학년 때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들이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충분히 학습되고 수능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기준으로 평가하면 결국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생들의 학습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이 부총리)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혁신성, 그렇지만 동시에 안정을 또 강조를 했다. 그런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업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수능 중심으로 가거나 또 내신 중심으로 가느냐가 아니고 균형적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내신의 경우에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디자인됐던 상황으로 갈 경우 자칫하면 1학년 내신만 보고 2·3학년 때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안 갖게 될 상황이었다.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도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내신, 수능 양쪽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그러면 병기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 같다. 교사들에게 온전히 이 평가권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상은.△(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다. NICE 시스템에 원점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로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 경찰대 개교 이래 첫 편입생…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경찰대에 첫 편입학 한 학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대학 편입생 총 50명 중 연세대 출신 학생이 5명(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고려대와 경희대 출신 학생이 각각 4명(8%)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대와 한양대 출신 학생이 3명(6%), 동국대, 서강대 등 출신 학생이 2명(4%)으로 집계됐다.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를 통해 학위를 얻은 학생도 각각 1명(2%)씩 있었다. 해외 대학교에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출신 편입생이 1명 포함됐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994년생(29세), 1998년생(25세), 2000년생(23세)이 각각 6명(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92년생(31세), 1995년생(28세), 1999년생(24세)이 각각 5명(10%)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9년생(34살)이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001년생(22세)이었다.경찰대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81년으로, 양질의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4년제 특수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39기까지 배출됐다.그러나 경찰 안팎에서 경찰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대 개혁안의 일환으로 편입학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호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취지로 2018년 도입이 결정됐다. 편입학 제도 도입에 맞춰 경찰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실시한 첫 편입생 모집 경쟁률은 30.3대 1을 보였다. 편입생들은 2년 교육과정을 거쳐 경위로 임용된다.한편, 경찰대가 개교 이래 첫 편입생을 받으면서 재학생들이 편입생을 상대로 ‘교양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폭언을 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4학년 학생으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후배에 대한 교양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경찰대 학생 2명에게 각각 중근신 5주, 중근신 3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생별 직전학교명(가나다 순)(자료=조은희 의원실)
- 조민, 에세이에 밝힌 심경 "의사 생활 할 수 있었지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쓴 에세이집이 출간하자마자 일간 온라인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사진=조민 유튜브)19일 교보문고 일간 온라인 베스트 셀러 순위에 따르면, 이날 출간한 조씨의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2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무라카미 하루키)과 3위 ‘디케의 눈물’(조국)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교보문고의 온라인 일간 베스트 순위는 전날 1일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조씨의 책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책을 누르고 온라인·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를지 주목된다.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지난 18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는 전주 수요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 순위로, 조씨의 책은 9월 2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집계되지 않았다. 9월 2주차 베스트셀러 1위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2위는 ‘디케의 눈물’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은 지난달 30일 출간되자마자 9월 1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예스24에서도 종합 일별 베스트 1위에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차지했다. 예스24는 전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별 베스트 도서 순위를 매긴다. 이날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으로, 조씨의 에세이는 종합 19위에 그쳤다.알라딘에서는 ‘어제 베스트’와 ‘지금 베스트’에 조씨의 책이 1위에 올랐다. 최근 일주일간 많이 팔린 책인 ‘주간 베스트’에는 조씨의 책이 15위다.조민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진=참새책방)한편, 조씨는 자신의 책에 의전원 학점 논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한 심경을 밝혔다.일부 공개된 내용에서는 조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직접 해명했다. 조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13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며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나는,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전했다.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 등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은 여러 문서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발급권자가 주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0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조씨는 “나는 부모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2019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나를 어머니의 ‘공범’이라고 애초부터 판단하고 있었는데, 왜 4년 전에는 기소하지 않다가 이제 기소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고 했다.일각에서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굴레에 묶여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입학 취소, 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 학력과 경력을 다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 "천편일률적 경제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국민 경제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경교협) 회장은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경교협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세워진 민관 협력 단체다. 경제교육과 관련해 회원사 간의 협업, 공유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해 △금융 △언론 △공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등 45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박 회장은 올해부터 경교협 2대 회장을 맡았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 인식과 역량이 개인과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될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경제교육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며 “전반적인 경제교육 수준이 향상돼야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국민들의 자활의지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한국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짚었다. 우선 경제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 97%가 경제교육을 희망하지만, 이 중 30%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졌다. 그마저도 1인당 교육 시간은 2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수능 선택에서 ‘경제’가 제외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만 그쳐서 다양한 계층의 경제교육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 회장은 “경제 지식은 물론, 생애전주기에 맞춤형 경제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는 것, 군 장병들의 급여 활용법, 노인층의 보이스피싱 방지 등이 모두 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며 “2기 경교협에서는 학교 밖 경제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역량 표준화 등 평생 경제학습체계를 구축해 교육 표준화와 취약계층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받는 식으로 강의를 해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어 경제 교육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해 어디서나 쉽게 자기 주도형으로 필요한 경제 개념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계층별 교육 수준 차이도 해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회원사 간에도 콘텐츠 격차가 크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우수 콘텐츠를 각 기관끼리 공유를 함으로써 더 교재·강사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배움e’ 플랫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리뉴얼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회원사 콘텐츠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민간 자문기구다. 박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다. 그는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혁신의 동력을 높이고 융합·연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일포럼 공동성명 “한미일 선언 지지…미래 비전 만들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양국관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난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후속 이행을 착실히 하고,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도 하자고 했다.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1차 한일포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회장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측 의장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나란히 앉아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는 지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제31회 한일포럼을 개최했다. 유명환 한일포럼 회장과 오코노기 마사오 일한포럼 회장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성명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며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 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일 전문가들은 2년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하는데 의견을 함꼐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비전을 그려나가자고 했다.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도 폭넓게 제도화하자고 주문했다. 성명은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과학·기술 분야 등의 2+2 정부 간 고위정책대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며 “ 한미일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해 지역 평화와 안정, 자유공정무역, 첨단기술교류, 공급망, 개발협력, 사이버안전 및 위조정보대책 등의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또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위해 양국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인턴·취업으로 연계하는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프로그램’ 설립도 제안했다. 더불어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련 자료 상호전시를 추진하고, ‘한일축제 한마당’에 양국 정상의 참여도 건의했다.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과제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고 했다.성명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 광명시, 전국 최초 50세 맞은 시민에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로 50세를 맞이한 광명시민에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시작된다.17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 성별 관계없이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50세 시민(1973년생) 5000명에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제도 준비를 마친 바 있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신청기간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현대이지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9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0월 16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4년 5월 20일까지 수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명시 관내 성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492개소, 서울 50플러스센터 17개소, 전국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2771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는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 내 휴넷, 에듀윌, 야나두 등 42개 국내 유명 교육브랜드의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기초문해교육부터 학점은행제 등 학력보완 교육, 외국어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 교육, 악기나 생활스포츠 등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강좌나 요리 강좌 등 인문교양 교육, 주민자치 역량 강화나 환경 생태 분야 등 시민참여 교육 등 폭이 넓다.포인트 사용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다. 온라인 사용은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 수강 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그 외 오프라인 사용 시에는 NH농협카드를 사용해 먼저 결제한 후에 소명 신청하면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나라 중년들은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이직과 퇴직을 마주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소외된 계층”이라며 “평생학습지원금은 100세 시대 인생 전환점을 도는 50세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자료=광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