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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재택(전 뉴욕한인회장·전 존제이 칼리지 교수)씨 별세 = 16일 오후 6시(뉴욕 현지시간), 뉴저지 중앙장의사, 발인 20일 오전 11시, 장지 뉴저지주 조지 워싱턴 추모묘지. 1- 212-255-6969▲김영섭씨 별세, 김만겸(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부처장)씨 부친상 =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에스엠지연세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55-223-1000▲기원태씨 별세, 기령환(EBN 부국장)·정환(KBC 경영관리부 차장)·성환(광산구청) 씨 부친상 = 18일 오후 8시 9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0일 오전 11시 30분. 062-527-1000▲이유상(전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향년 78)씨 별세, 이현호(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 재무1담당)·이지인(우리은행 차장)·이지영(우리은행 차장)씨 부친상, 강종석(우리은행 부지점장)·류성준(LG전자 플랫폼운영기획실장)씨 장인상 = 18일 오후 1시5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19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1일 오전 5시30분, 장지 북한강공원. 02-3410-6917▲진병옥씨 별세, 심옥흠씨 남편상, 진원기(춘천시 비서실장)·진건기(원주지방환경청 전문위원)·진은주씨 부친상, 이재경(춘천시 근화동장)씨 시부상 = 18일 오후 8시 44분, 춘천호반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오전 11시, 장지 춘천안식공원. 033-252-0046▲차정숙(향년 90)씨 별세, 김미혜·김미라씨 모친상, 전국제(한국일보 소셜임팩트 전문위원)·박상갑(디오컴퍼니 대표)씨 장모상, 전진원(양평교육청 주무관)·전성원(NH농협은행 용두동지점 계장)씨 외조모상 = 19일 오전 10시50분, 양서농협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장지 양평군 양서면 선영. 031-775-0061
2024.03.19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총선까지 남은 22일 서서 죽겠다는 각오"…與 지지 호소
  • 한동훈 "총선까지 남은 22일 서서 죽겠다는 각오"…與 지지 호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한강벨트’ 중심인 동작구, 서대문을 차례로 방문해 “총선까지 남은 22일 동안 국민 위한 승리를 위해 서서 죽겠다는 각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당 동작갑 후보 장진영 전 서울시당 대변인과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동작 남성사계시장을 찾았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전진하는 세력이다. 우리를 선택해주면 진짜 잘 할 수 있고, 동작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과 이용호 후보(서대문 갑), 박진 후보(서대문 을)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한 위원장이 이날 남성사계시장에 도착하자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한 위원장은 두 후보와 함께 시장 곳곳 상인들과 인사하고 만두도 사 먹으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나 전 의원은 “한 위원장과 함께 정치도 바꾸고 동작구도 바꾸겠다”면서 “방탄세력, 범죄자 도피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 손을 잡아달라”고 소리쳤다. 장 전 대변인 역시 한 위원장의 소개로 단상에 올라 “동작갑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지역이 너무 뒤떨어졌다는 시민 원성이 많다”면서 “나(경원)· 장(진영) 연합 군으로 한강벨트 중심인 동작구를 탈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두 후보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려 보이며 “저희가 잘하겠다. 고맙다”며 지지에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붉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야구점퍼로 갈아입고 서대문 인왕시장으로 이동해 서대문갑 후보 이용호 의원, 서대문을 후보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30여분 남짓 시장을 돌아본 한 위원장은 상인회에서 전달한 꽃 목걸이를 목에 걸거나 지지자가 건낸 꽃다발을 여러 차례 받아들며 인사했다. 그는 “이곳 서대문은 인왕산과 홍제천이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곳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박진, 이용호 후보를 소개한다”며 자당 후보들을 띄웠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서대문 주민 삶을 맡겨 달라”면서 “노후화된 유진상가 문제 등 지역의 오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인 국민의힘이 유진상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 이용호 후보와 함께 꽉 막힌 서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고, 이 의원 역시 “12년 동안 민주당 때문에 서대문이 낙후됐다. 저와 박진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대문을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과 통진당 아류,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한다”면서 “검찰과 법원 등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지 못하고 표를 구걸하게 두고 있다. 이제 범죄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대한민국을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눈높이를 중시하고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겸손하겠다”면서 “남은 20여일 동안 모든 것을 쏟겠다.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동작구, 서대문구에 이어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찾는다. 마포갑에는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마포을에는 조정훈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청년 주거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라”
  • 尹대통령 “청년 주거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청년 주거 문제를 관리할 전담 조직 설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윤 대통령에게 주거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와 산하 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에 청년주택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이 없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 주거부담을 줄이는 정책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택 문제를 주택이라는 국토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하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
  •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변이지만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30대 회사원 허모씨) vs “서울시 혜택 좀 받아보려면 국민의힘 뽑으라던데”(50대 자영업자 양모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광진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힌다.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4동, 화양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진을 표심은 현역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진보 vs 보수…둘로 갈린 지역주민·자영업자 표심 광진을은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성동병에 속해 있던 13대 총선에서 박용만 통일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광진을에서 전부 승리했다. 고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50.37%의 득표율을 얻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47.82%)를 꺾었다. 이런 흐름에 지금도 고 의원을 지지하는 주민이 많았다. 자양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고 의원은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딸 같은 고 의원이 목발 짚고 인사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럽다”면서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을 살뜰하게 챙겼고 시장 환경도 더 좋아졌다. 4년 더 지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고 의원도 지역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비호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오세훈계’로 분류되는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광진을 표심이 보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진구에서 48.82%를 얻어 이재명 대표(47.19%)를 1.6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58.31%)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39.98%)를 상대로 이겼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51.20%로 당시 김선갑 민주당 후보(48.79%)를 상대로 승리했다. 40대 광진구 토박이인 B씨는 “민주당이 너무 오래 지역에서 해먹었다”면서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오신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인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지금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강남이고, 부모님은 아직 강남에 사셔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안 영향을 받았다”면서 “관악구 출신이라는 오신환 후보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정당 중요하지 않죠”…안갯속 젊은 층 표심 잡아야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지역 토박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2030 젊은층 인구도 광진에선 큰 표심을 차지한다. 특히 광진을 관할 구역 중 한 곳인 화양동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서울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 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월세지원·청약통장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주소인 안심주소 도입,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벗어나 실익을 추구한단 입장이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최모씨는 “3년 동안 화양동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공약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은 투표에 있어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이하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뉴빌 사업은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면서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마포·홍대, 서울역~남산 예술벨트…에든버러처럼 도시 브랜드화
  • 마포·홍대, 서울역~남산 예술벨트…에든버러처럼 도시 브랜드화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을 잇는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윤석열 정부는 또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키워 세계 최대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도시를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입힌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만든다.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활용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한다. 이를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키울 방침이다. 2026년 개관이 목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꾸려진다. 또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022~2026년, 최대 150억원(국비 50%)),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전국에는 권역별 각 도시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특화공연장과 전시시설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 공간을 마련한다.아울러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에든버러(에딘버러)·브레겐츠 페스티벌, 베니스비엔날레 등의 해외 문화예술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할 계획”이라며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2024.03.19 I 김미경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한강 안전 우리에게 맡기세요"…서울시, 한강경찰대 순찰정 교체
  • "한강 안전 우리에게 맡기세요"…서울시, 한강경찰대 순찰정 교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한강경찰대 망원본대 계류장에서 ‘신형 순찰정 진수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수난사고 발생 시 출동부터 인명 구조까지 도맡는 ‘한강순찰정’ 총 7정을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왼쪽부터)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신창훈 한강경찰대장(사진=서울시)이번에 교체하는 105호·106호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항을 거친 뒤에 내달부터 망원센터, 이촌센터에 각각 배치돼 인명구조와 순찰 활동에 투입된다. 가장 노후됐던 2정이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수난 구조, 수색 등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기존에 한강경찰대가 보유한 순찰정 7정은 평균 선령 13년으로, 사용 연한(7년 권장)을 넘어서 낡고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로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신형 순찰정은 설계과정부터 한강경찰대원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각종 구조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선미 공간을 기존보다 1.6배 넓히고 엔진은 종전 대비 20% 강화(기존 500마력), 600마력을 갖춰 수난사고 발생 시 빠르게 출동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엔진 강화로 당초 망원본대 계류장~마포대교까지 약 5분 걸렸던 출동시간이 약 3.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게 4.2톤, 길이 9.5미터의 신형 순찰정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 테두리에 방현재가 보강됐으며 순찰정 내부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돼 대원 안전과 업무환경도 크게 개선됐다.아울러 순찰정 도입과 함께 그동안 잦은 침수로 부식이 심했던 센터 건물 4곳도 모두 신축하고 자체 계류시설이 없는 센터 2곳에는 계류장을 설치한다. 또 망원·이촌·뚝섬, 한강 북측 3곳에 편중된 센터를 일부 남측으로 조정하고 본대를 ‘여의도’로 변경하는 등 보다 폭넓은 수상안전 확보를 위해 센터 위치도 손볼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이제 해마다 국내·외 방문객 6000만명 이상 찾는 서울 대표 명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가을 리버버스 운항 등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강경찰대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작년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순찰정’ 교체를 시작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바꿔나가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진수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추진경과 청취 후 순찰정에 탑승, 망원 계류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돌아보는 순찰정 시승식도 진행한다.
2024.03.19 I 함지현 기자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내달 2일 발매
  •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내달 2일 발매
  •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로 컴백한다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19일 밝혔다.이무진은 내달 2일 새 디지털 싱글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를 발매하며 약 4개월 만에 컴백한다.‘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는 이무진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곡으로, 지난 17일 강남역, 명동역, 망원한강공원에서 진행된 깜짝 버스킹을 통해 라이브 무대로 최초 공개됐다. 이무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SNS를 통해 퍼지며 발매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이어 18일 오후 6시 이무진은 공식 SNS를 통해 보라색 반지함 일러스트를 담은 커밍순 이미지를 깜짝 공개하며 로맨틱한 감성을 예고했다.이무진은 지난해 ‘잠깐 시간 될까’와 ‘에피소드’로 강력한 음원 파워를 증명했다. 특히 ‘에피소드’는 현재 멜론 톱100 10위권을 포함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순항 중이라 또 한번 이무진표 ‘쌍끌이 흥행’이 기대된다.음원 외에도 이무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전주·김해·고양·서울·안양·부산에서 2023~2024 전국투어 콘서트 ‘별책부록’을 성료하며 신흥 공연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KBS 웹콘텐츠 ‘리무진 서비스’를 통해 매주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오감만족 하이퀄리티 라이브를 선사하고 있다.올 봄에는 곡명부터 설렘을 자아내는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이어간다. 버스킹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펼쳐질 이무진의 새로운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4.03.19 I 윤기백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대출 2800억, 6월 만기…소송에 착공 '안갯속'
  • '노들역 푸르지오' 대출 2800억, 6월 만기…소송에 착공 '안갯속'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만기를 맞는다. 시행사 로쿠스가 조합원들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을 여럿 진행하고 있어서 착공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소송이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관련 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17일 만기 도래한다.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4678㎡) 위치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걸어서 6분, 9호선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18분 거리에 있다. 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노량진로 건너편에 사육신역사공원이 있다.앞서 로쿠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나인벨류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액은 △트랜치A-1 1050억원 △트랜치A-2 200억원 △트랜치B 155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순이다. 대출만기일은 오는 6월 17일이다. 대출원금이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SPC 나인벨류제일차는 트랜치B 15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작년 6월 20일 15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만기는 오는 6월 18일이다.SK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로쿠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대우건설은 시행사 로쿠스가 차입한 금액 2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6월 공시했다.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이다. 채권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유동화 SPC다. ◇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 여럿 계류중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조합이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됐다.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자료=우리자산신탁 홈페이지)로쿠스는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수탁자 하나자산신탁)상 사업주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작년 4월 착공 연기신청을 했다.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이 여럿 진행중이라서 관련 인허가는 ‘검토 중’인 단계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2012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했었다. 조합원들의 토지명의 이전 때문이다.현재 로쿠스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사건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 사건번호가 대법원 2022다306987인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경우 로쿠스가 2심에서 승소했으며 작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로쿠스 관련 소송사건 중 주요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법원)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이밖에 이달 또는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건도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 등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미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계류된 소송이 전부 끝나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3.18 I 김성수 기자
'의사 출신' 안철수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파국 막아달라"
  • '의사 출신' 안철수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파국 막아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결로 국민께서 피해자가 되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약과 백신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 양성 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의 문제로 이를 위해서도 의대 정원의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은 환자 곁으로 즉각 복귀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전문의와 의사 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4·10 총선을 두고 “미·중 간 과학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당리당략만 일삼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되어서는 안되는 중대선거”라고 거듭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낡은 성장엔진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신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퍼주기로 일관하면서 인기 관리만 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티끌만큼의 정책도 관심도 없다. 천문학적 국가부채 급증에도 선심성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거덜 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제2의 과학기술입국’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초과학 연구개발 예산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에 힘쓰고 ‘스타트업 코리아’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생활 지원금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생태계 구축으로 세계 1위의 수출 강국으로 이끌고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함께 과학선진강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고 덧붙였다.
2024.03.18 I 경계영 기자
아파트 평균 분양가 8억4417만원…1년새 2억뛴 까닭은
  • 아파트 평균 분양가 8억4417만원…1년새 2억뛴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전국 평균 8억441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143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및 고급 주거 단지 분양에 따른 영향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그래프 (사진=직방)18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평균 3.3㎡(평)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지난해 2034만원 대비 약 19% 올랐다. 호당 분양가는 8억4417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1437만원(34%)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당 2964만원, 지방이 평당 193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 18%씩 상승했다. 호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5376만원이, 지방은 6억5999만원이 든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억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서울 분양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6855만원, 호당 분양가는 25억996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86%, 170%가량 높다. 지난 1월 평당 1억3770만원인 포제스한강과 평당 6831만원 메머드급 단지인 메이플자이가 공급되며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총 5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고급 단지가 분양에 나서며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부산 분양가는 평당 3222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58%가량 높다. 대구는 평당 2205만원의 1개 단지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대비 49%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이처럼 올해 1월~2월 분양가가 급등한것은 도심 인프라, 강·바다 조망 등 특정 수요자들을 타깃으로한 고급 주거단지들이 분양하며 평균 분양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여기에 건설 원자재 가격 등 건축비용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개월(2023년 12월~2024년 1월) 연속 증가했다. 전매 해제 등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의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물건이 출시된 가운데 최근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더 저렴하고, 분양 대비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 수요자들이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와 분양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원하는 입지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인지 등을 따지는 전략적 접근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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