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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안철상·민유숙 임명제청
- 왼쪽부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28일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 중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김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이 첫 번째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서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 고위 법관을 선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변화 속 조직 안정도 고려한 인사’로 보고 있다.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 정식 취임한다.안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후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원 안팎에서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배화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민사조·형사조 조장을 맡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 발전에 공헌했다. 또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연구에 조예가 깊다. 2015년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의 배우자는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 상점·공단 이전에 세종시 근로자수 증가 전국 1위…울산 나홀로 감소
- 세종시가 정부기관의 이전과 제조업체, 상점 등이 들어선 영향으로 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세종시가 공공기관의 이전과 제조업체가 들어선 영향으로 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울산지역은 17개 시·도 중 나홀로 감소세를 보였다.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는 1751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1714만 6000명) 대비 2.2% 증가했다.◇정부기관 이전 마무리로 세종시 증가세 ‘주춤’지역별 종사자수는 서울(450만 2000명), 경기(396만명), 부산(111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사업체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2.9%), 서울시(2.7%), 충북(2.5%)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기준 7만 8000명의 종사자가 있는 세종시는 정부기관의 이전에 따른 상점들의 증가, 공단의 이전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들어선 영향으로 근로자수 증가율이 높았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정부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만큼 증가세는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증가율은 8.4%였지만 같은 해 10월은 6.9%로 줄어들고 있다.서울과 충북도 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아 평이한 수준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반면 대형 조선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울산은 조선업의 불황에 구조조정까지 지속된 탓에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43만 7000명으로 파악됐다. 노동이동을 보면 입직률과 이직률 모두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이동률은 입직률과 이직률을 더한 수치로 전국 평균은 9.5%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노동이동률은 16.3%, 대전 14.1%, 세종 11.4%였다.광주는 입직률 8.0%, 이직률 8.3%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각각 6.9%, 7.2%였다.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거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종사자가 증가한 지역에서 노동이동이 활발했다는 분석이다. 전년 동월 대비 입직률은 전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 종사자수가 늘어난 곳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상점들의 증가, 제조업 기반의 공장 이전 등의 영향을, 노동이동은 건설업체 및 공사 현장이 많은 영향을 각각 받았다”며 “종사자수가 줄어든 곳은 지역을 대표하는 업종의 경기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자료=고용노동부◇근로자 수도권 쏠림현상 여전…울산·거제 인력 감소 시·군·구별로는 종사자수가 많은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68만 6000명)·서초구(41만 9000명)·중구(36만 7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시 지역은 경기 성남시(37만 8000명), 경남 창원시(36만명), 경기 화성시(35만 7000명) 순이며, 군 지역은 울산시 울주군(9만 2000명), 대구시 달성군(7만 3000명), 충북 음성군(5만 8000명)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수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는 서울시 동작구(4.3%), 대구시 남구(4.0%), 광주시 동구(3.7%) 순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은 충남 논산시(3.7%), 경남 밀양시(3.7%), 경북 상주시(3.6%) 순이며, 군 지역은 전남 화순군(5.2%), 경남 합천군(4.9%), 강원 횡성군(3.7%) 순으로 조사됐다.조선업 불황 등으로 울산 동구(-8.8%)와 경남 거제시(-5.9%), 전남 영암군(-6.5%)은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입직률이 높은 자치구는 광주 남구(5.1%) 및 북구(3.3%), 시는 경기 하남시(3.4%) 및 충남 공주시(1.6%), 군은 전남 구례군(3.9%), 강원 인제군(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률이 높은 자치구는 광주 서구(3.9%) 및 남구(2.8%), 시는 경기 하남시(4.5%) 및 전남 여수시(4.5%), 군은 전남 구례군(5.5%) 및 담양군(3.3%)이 꼽혔다.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동향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개발 활용을 위해 실시한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약 20만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 수 등을 조사해 공개한다. 이 조사 결과는 반기별로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10월 기준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일문일답]"6월 보 개방…낙동강 녹조 줄고 영산강은 되레 녹조 늘어"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관련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공동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4대강 보 총 16개 중 14개를 개방해 수위를 낮춘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6개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췄지만 제한적으로 개방해 실제 물 흐름 변화, 수질·수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충분한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말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 보를 개방했다. 기존에 4대강 보를 개방한 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개방한 낙동강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영산강 죽산보, 금강 공주보는 이번에 추가로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다음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지난 6월 4대강 6개보 개방한 지 5달이 지났다.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을텐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보 개방한 이후 녹조 감소 효과를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녹조에는 강수량, 수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와 조건이 다른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강에서 보를 개방한 곳과 개방하지 않은 곳을 비교했다.낙동강의 경우 보를 개방한 4곳과 개방하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니 개방한 곳에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의 증가가 적었다. 낙동강은 보 개방이 효과가 있었던 곳이다. 금강도 보를 개방한 곳이 안 한 곳보다 남조류 세포수 감소율이 더 컸다. 반면에 영산강은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영산강은 보를 개방한 죽산보의 남조류가 개방 안 한 승천보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지난 6월 보 개방 때보다 보를 대폭 개방한다고 했다. 최대 가능수위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를 설치하지 않을 때와 비슷하게 한다는 것인데 지난번보다 보 개방을 확대하는 까닭은?△지난 6월 개방할 때는 10월까지 영농기라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영농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7개보 중에서 3개보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3월까지 양수장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지금은 비영농기 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작업도 할 수 있다. -총 16개 보 중 14개 보를 개방한다고 했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새로 개방하거나 개방 수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나머지 7개보는 언제 개방할 것인가?△7개 보의 개방 시기와 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3일부터 개방하는 7개보는 대부분 최저수위까지 보를 개방해서 그동안 확인하려고 한 보 개방 효과들을 볼 것이다. 효과를 확인한 후 7개 보의 개방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보를 확대 개방해서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에 대한 대책은 있나? 또 양수장이 농업용수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지난번 보 개방 때도 물고기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번에도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 등은 구조활동을 할 계획이다. 다만 어도 보완공사는 아직 할 계획이 없다. 보에 대한 시설물 대책은 모니터링을 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후 검토할 것이다. 16개 보에 위치한 양수장의 수는 총 162곳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곳은 77곳이고 이중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25곳이다. 25곳의 양수장은 개·보수를 통해 물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또 주변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4대강 행정감사를 한 지 시간이 꽤 흘렀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오는가?△감사원 감사는 마무리 수준에 있다. 빠르면 올해 12월에 발표할 수 있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발표할 것이다. 감사원장이 새로 부임할 예정인데 바뀐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바로 발표하는 것보다 감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 따라 발표할 것이다.
- 1500년 전 가야 것으로 추정하는 철제 마구류 발견
- 전북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30호분에서 발굴한 마구와 철제무기류(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1500년 전 가야에서 만든 마구(말을 타는 데 쓰는 기구)를 발견했다. 문화재청은 장수군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전북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30호분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재갈, 발걸이, 말띠꾸미개, 말띠고리 등을 찾아냈다고 8일 밝혔다.이 고분은 남북 길이 17m, 동서 길이 20m, 잔존 높이 2.5m로 타원형이다. 피장자와 마구가 묻힌 주곽 1기와 부장품을 넣은 부곽 2기가 배치됐다. 주곽은 표면을 고른 뒤 약 1m 높이로 흙을 쌓고 되파기를 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출토된 마구 중 재갈은 가야 권역인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 함안 도항리 고분군,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사해 피장자는 가야 수장층 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덤에서는 마구 외에도 장경호(목긴항아리), 단경호(목짧은항아리), 그릇받침, 뚜껑 같은 토기가 출토됐다.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토기는 대가야, 소가야,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며 “고분 축조 집단이 다른 지역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 LH, '드론' 활용 확대.. 비행·촬영·데이터 분석 원스톱 체제 구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드론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LH 드론-웍스 체계(LHDW)’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입해 일부 업무에 활용했던 드론을 LH 융합기술로 본격 활용하기 위해 조달, 비행, 정보구득, 분석, 운영관리, 교육훈련, 규정제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운영체계인 ‘LH 드론-웍스 운영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LH는 연내 드론 25기를 구입하고, 비행제어 및 중앙 통제를 위한 비행부문 시스템과 촬영에서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응용프로그램도 포함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대수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드론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야를 5개 분야 12개 업무로 세분화하고 업무전반에서 활용하기 위한 LH 드론-웍스 체계를 수립했다.지난 4월 LH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드론웍스 포럼에서 드론 활용계획을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발표하고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드론기술과 제작사양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판교창조경제밸리내 총 22개 드론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 중이다. LH는 “드런-웍스 체계를 활용하는 콜롬비아 산사태 취약지역 분석 프로젝트를 시범 사업으로 자체 수행 중”이라며 “향후 해외도시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해 국내 드론기술의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2일 합천군청에서 합천군, 에어랜드항공과 민·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웍스 체계 도입에 따른 드론 관리인력 수요를 충원하기 위해 LH 본사와 가장 근접한 정규 드론교육장에서 교육훈련 및 비행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 드론-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성욱 LH 공간정보기획부장은 “LH 드론-웍스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드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운용을 위한 내부 지침 제정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LH 사업규모에 따른 드론업무 수행기준 - 면적 30만㎡이상의 경우 회전익(자체)/고정익 드론을 이용한 외주용역 수행- 면적 30만㎡이하의 경우 LH회전익 드론 위주로 자체 또는 외주용역 병행 수행
- 부산 경남 지역 버스노조 3일 오전부터 파업
- [이데일리 e뉴스팀] 경남버스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3일 오전 4시부터 부산, 경남을 오가는 시외버스 25곳에서 파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 경남지역 시외버스 업체 36곳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 버스의 파업예고 대상 16개 시·군 지역 노선에 전세버스 등을 투입,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파업예고 대상 지역은 진주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5개 시지역과 의령, 함안,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7개 군지역이다. 이번 노조의 파업결정에도 개별 협상을 통해 먼저 협상을 완료한 시외버스 1개 업체(경남고속)와 시내버스 창원, 김해지역 및 공동협상 대상 업체가 아닌 양산, 창녕, 고성, 산청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정상 운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