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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북한, 서울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보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이 ‘준 접적지역(전쟁 초기 전방 지역의 군사 작전에 직접 관련되는 전방 사단 작전 지역)’이며 민방위 대피소를 점검하고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는 제1의 민생’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GP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고 재무장을 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목도한 것처럼 전력 차이와 무관하게 기습 공격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오 시장은 “휴전선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8㎞ 정도이고 외곽 지역까지는 25㎞ 내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은 준 접적지역”이라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드론, 경수송기 등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급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화학무기, EMP 등 천문학적인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도 다량으로 지닌 군사 대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민방위 대피소를 점검하고 개선 중이다”라며 “적어도 비상 상황에 시민들께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고, 대피소에서 일정 기간 생명 유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최근 지자체 최초로 안보포럼을 열어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군과 소방 책임자, 국방·안보 전문가까지 한자리에 모여 핵과 미사일 방호를 주제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조만간 EMP를 주제로 2차 포럼도 열 계획이다.오 시장은 “EMP 공격과 사이버 테러, 전력 차단 등 각종 테러 상황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방사령관을 비롯한 국방·안전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면담하며 체계를 갖춰나가는 중이다. ‘안보는 제1의 민생’이라는 마음으로 대비태세를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통일정책을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다. 1984년 공직(행정고시 28회)에 들어온 김 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당시 과장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기록을 담당했다.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도 그의 작품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 퇴임 후에는 10여년간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연구원장으로 지난 7월 공직으로 복귀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원장은 통일부 과장 시절 컴퓨터는 못 믿어도 김천식은 믿을 수 있다고 할 만큼 통일 관련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브레인’으로 유명하다. 통일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빠르게 바뀌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주문하는 등 통일연구원을 대북정책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 통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발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최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 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억지, 단념, 대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며 “핵을 고집할수록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고,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되면 정책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윤 정부의 ‘담대한구상’과 전 정부 대북정책 차이는.△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실천방안이다. 이전 정부와 큰 차이점은 정세가 크게 변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전 정부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제재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접근을 했다.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하고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신뢰나 평화가 불가능하다. 억제가 우선적 과제일수 밖에 없으며 억제를 강화해 북한에게 핵보유 무용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제재를 해제해 버리면 북한은 비핵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를 강화해 핵보유가 북한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무반응이다.△북한은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맞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북한이 거부한다고 담대한 구상을 바꿀 이유가 없다.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제재, 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플랜이다.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억제와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핵을 교환하는 지금까지의 협상은 전부 실패했다.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 경제교류부터 시작하는 ‘스텝바이스텝’ 전략은 어떻게 보나.△핵을 보유했는데 괴롭히지는 않고 경제까지 성장한다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불편해야 핵을 내려놓을 생각을 한다. 스텝바이스텝은 핵이 완성되기 전 해법이다.-북한의 핵 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북한은 핵이 ‘상수’라고 말한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억제라고 하는 건 핵을 보유해도 쓸모가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제재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깐 경제발전도 안되고 주민 불만이 늘어나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을 쓸데도 없고, 체제 불안도 가져오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거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나.△경제가 나빠지고 주민의 불만이 커지면 체제가 불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개발 30년동안 경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핵을 고집하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북한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북한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서 주민을 통제하고 남한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지난 1월에는 남한 말투 사용에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만들었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북한사회가 변하고 불만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우리가 핵무장 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확장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확장억제 실효성은 주한미군에 의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윤 정부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는.△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우리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과 소통, 교류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핵무장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남북 간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남북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는.△통일은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민족자결권은 민족 개개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체제와 정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주민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정부는 불법이다. 정부의 행동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구성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By the peolple’이 가장 중요하다.-자유민주적 통일을 의미는.△통일은 체제의 통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하겠다고 한다. 정치 체제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통일을 했다가 망한 나라가 예멘이다. 예멘은 체제가 다르고 권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통일을 했다가 3년후부터 내전이 발발했고 현재까지 내전이 진행 중이다.-북한이 체제를 포기할까.△인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을 보면 분단 후 70년이 지났는데 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분단 직후에는 북한이 더 잘살았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그 이유는 체제의 차이다. 남북한은 경제·문화적 배경이 같고, 사람이나 언어가 같은데 다른 것은 체제의 차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국가론’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부 지식인들이 2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명분은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돼 통일이 불가능하다거나 통일 비용이 과다할텐데 통일할 필요없이 분단 현상을 유지하자는 배경에서 2국가론이 나온다. 2국가론이나 통일포기론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역사적 패배주의다. 8000만 한국인을 패배주의로 끌고 갈 것인가.-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영향은.△남북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고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이미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효력정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합의를 체결했지만 특히 북한에 의해서 다 무시가 됐다. 정찰금지 제한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키고 한것이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거였다. 군사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상태 유지인데 그것을 검증할 정찰 감시능력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더 조성되는 것 아닐까.△군사합의서와 상관없이 한반도 긴장은 이미 계속 고조됐다.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5년이 됐는데 북한은 그동안 구속당하지 않았다. 남한을 공격할 전술핵 등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문 정부 때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해안포도 발사하고 3400회 개방했다. 사실상 계속 위반해왔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도발이다.-대북제재에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으로 생존을 모색한다.△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의무가 있고,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교류나 무기거래를 통해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통일연구원의 중점연구는.△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남북 간 민족정체성을 유지할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북한 주민이 통일할 생각이 있고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조태용 “9·19 효력정지, 2000만 수도권 국민 지키는 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영접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9·19 합의에 대해 우리(남한)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인 점을 언급하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조 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설명했다.야권에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조 실장은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조 실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그동안 4년 간 못 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작업이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선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도 소개했다.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강조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도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정상들은 안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을 했다”고 부연했다.
- 갤러거 대주교 "한반도 평화 추구 위해 낙심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교황청이 희망의 수호자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대주교와 유인촌(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문체부)갤러거 대주교는 이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희망은 갈등과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는 구체적인 행동 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교황청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겸손한 소망으로 인류와 관련된 문제들에 섬세한 자세로 귀 기울이는 경청자가 되기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는 우려를 나타냈다. 갤러거 대주교는 전쟁과 무력 충돌, 핵무기와 테러 위협, 긴장 확산, 다자간 협력 부족 등을 언급하며 “현재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은 여러 면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청은 조화로운 세계적 공존과 간절히 염원하는 평화, 단순한 권력 균형 상태가 아니라 정의에서 비롯되고 정의와 동의어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교황의 평화 메시지도 전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교황께선 ‘모든 한국인이 형제자매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더욱 큰 인식’을 지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늘 지지하셨다”라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화해와 안정, 평화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유익은 한국 국민을 훨씬 넘어 전 지역과 세계를 감쌀 것이다”라고 했다.갤러거 대주교는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전날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과 교황청의 수교 60주년과 관련해 “성경에서 ‘60’은 상부상조와 상호연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며 “교황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앞으로 지속해 발전하고 양국의 협력이 한층 더 영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실시한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사다.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은 바티칸 도서관, 사도문서고 등 교황청 내 한국 관련 문서보관기관이 보유한 한국 관련 사료를 발굴, 정리, 보존, 연구하는 사업이다.갤러거 대주교의 내한은 2018년 7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갤러거 대주교는 이날 이용훈 대주교 등 천주교 인사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을 만났다. 22일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 尹 “중국, 러·북과 이해관계 달라…국제사회 평화에 中 역할 중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자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국제 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 시켜 인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행위가 될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우리는 러북 간의 불법 무기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영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간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와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인태지역의 주요 ‘규범 동반자’들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초청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어 영국의 6·25전쟁 파병에 감사를 표하고 “영국의 도움에 힘입어 압축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대한민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 에너지, 해사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이번 순방에는 7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영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마이클 그린 “韓 중국의존도 높아…한반도 전술핵은 마지막 옵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 마지막 옵션이 돼야한다. 1980년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장이 ‘서울외교포럼 2023’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립외교원 유튜브 갈무리)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장은 1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3’ 2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마이클 그린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일본 석좌와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이날 2세션은 한미동맹 : 한반도 및 지역 안보’을 주제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그린 센터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그린 센터장은 “나토에 미국 전술핵이 도입된 것은 1980년 구소련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의 재래식 전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많은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훈련하고, 부산에 전략핵잠수함이 기항한 것을 것을 예로 들었다.그린 센터장은 “한미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 분야는 북한이 따라올 수 없다”고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어 “한미일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 신뢰해야 하고, 한일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일이 사용하는 상당량의 우라늄이 10년내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오는만큼 에너지 안보를 생각하면 전술핵보다는 한미일이 정부정책과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 센터장은 “인도가 한국이 공식적으로 쿼드에 동참하는 것은 반대하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반길 수 있다”며 “당장은 쿼드 가입보다는 해양안보, 대화, 공동훈련에 있어 이슈별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방위, 기술, 민주주의, 외교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이 많다”며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규모 다자체와 건별로 파트너십을 이루고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신범철 전 차관도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신 전 차관은 “과거 사드배치를 한다고 했을때도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며 “당장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위성 감시정찰 능력을 키워서 북한에 대한 정보능력을 키우고, 타두의 파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전했다.최우선 부장은 “미국의 핵억제력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칠수 있을정도로 정보 공유를 해야한다”며 “한반도 핵배치는 미국의 최후의 수단인만큼, 괌과 같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 미중 정상간 '핫라인' 열었지만…대만·수출규제엔 평행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명철 기자]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지구는 두 나라가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다. 갈등과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바이든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제도화와 펜타닐 원료 차단에 합의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대만문제, 수출통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는 등 양국 갈등이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사유지인 ‘파이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FP)◇정상간 직통 ‘핫라인’ 개설·펜타닐 단속 합의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중국과 마약(펜타닐) 단속 협력 △군사 대화 재개 등이 꼽힌다. 군사 소통 채널 재개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양국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등에서 미군 항공기·함정 등에 대한 중국군 차단기동이 잦아지면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 오판으로 인해 군사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개설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으로 돌아왔다”며 “그와 나는 양국 간 어떤 것이나 우리 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직접 전화를 주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단속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단속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했고, 양국은 사법당국 간 마약 대응 공조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사유지인 ‘파이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AFP)◇시 “대만독립 반대 입장 보여야” 바이든 “평화·안정 중요”하지만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그간 양국을 갈등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만문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며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수출 규제에 관해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첨단 반도체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 통제, 투자 검토, 일방적 제재 등으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 무역관행,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제 관행,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강탈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원했던 핵무기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AI 사용 금지와 관련한 프레임워크(틀) 마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대화를 추진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양국 갈등 키운 “시진핑은 독재자” 재차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막바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지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요. 보세요. 그는 그렇습니다(Well, look, he is)”며 “그가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독재자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양국을 갈등으로 몰아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정상회담 전 환영 행사는 짧았지만, 공들여서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미국이 이번 회담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추켜세웠다.
- [전문]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 관련 양국 동맹 현안을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55차 SCM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핵협의그룹(NCG) 등 양자 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과 ‘을지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 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 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에 공감하였다.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회의체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을 아세안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하였다.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