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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 '정인아 미안해' 단체, 文대통령 입양 발언에 충격 받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교체’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협회는 이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냈다.협회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말한 데 대해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문 대통령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대해선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회는 또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이들은 “한 나라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는 나라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 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 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협회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과정에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제안했다.지난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러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얘기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사전위탁제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관행이나, 비윤리적이란 비난에 부딪히면서 과거 관련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또 이러한 제도는 협회의 지적처럼 입양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것이 아닌, 부모의 자격을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적절치 못한 취지를 내세운 셈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표현의 실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 "文대통령, '입양 취소' 사과하십쇼"..'정인아 미안해' 단체 충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8일 오후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협회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말한 데 대해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문 대통령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대해선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회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입양아뿐 아니라,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유기 방임해도 된다고 곡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빈다”며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협회는 “한 나라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는 나라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 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 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협회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끝으로 “부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아동의 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과정에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제안했다.그러자 야당을 비롯해 한부모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얘기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표현의 실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 [호갱탈출 E렇게]99% 살균이라더니…전해수기 효과 '엉터리'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전해수)로 바꿔준다는 가전기기 ‘전해수기’가 알고 보니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제품이 수돗물만 넣으면 99%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균력이 최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소비자원)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생성된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은 최소 0.2mg/l(리터당 밀리그램)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였다.또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수기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차이나pick]쑥쑥 크는 中 반려동물시장…2억마리 "멍멍""야옹"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에서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형견 뿐 아니라 대형견도 적지 않은데요,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다 1인가구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중국 궈타이쥔안(泰君安) 증권은 중국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2024~2025년 2000억위안(약 3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추정치인 930억위안(약 15조원)에서 5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다는 것인데요.사진=이미지투데이중국의 반려동물 용품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궈타이쥔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는 2010년 210억위안에서 불과했는데요. 2019년 930억위안으로 9년동안 성장률이 20.4%에 이릅니다. 중국은 최근 고령화,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7년 5912만명에서 2019년 612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을 포함한 반려견, 반려묘 숫자는 각각 9915만, 8746만마리로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 28.5%에 달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잠재력은 큽니다. 중국의 가구 평균 반려동물 보급률은 2019년 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26~27%, 영국 55%, 미국 67%에 비해 낮습니다. 궈타이쥔안은 중국인 평균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면 반려동물의 보급률은 현재의 2배인 34%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6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한 마리의 연간 소비액은 661위안(약 11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중국에서 반려동물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품입니다. 2019년 기준 반려동물 소비에서 식품은 6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보급률 연간 성장률(왼쪽)과 중국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오른쪽). 사진=궈타이쥔안2024~2025년 반려동물 식품 시장 규모는 10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00억위안이라면 이가운데 60%인 1200억위안이 반려동물 식품 매출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60.6% 수준입니다. 농촌에서 키우는 동물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먹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용 식품을 구매하겠죠. 현재 중국에서 반료동물용 식품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스(MARS) 그룹 산하의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11일 쐉스이(광군제) 당시 징둥에서 판매된 제품을 살펴보면, 반려견용 사료의 경우 10위권에 중국 기업은 5개, 미국 등 해외 브랜드가 5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양이용 사료의 경우 1~7위가 모두 해외 브랜드였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해외 브랜드와 중국 토종 브랜드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채널로 토종 브랜드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 톈마오, 징둥, 핀둬둬 등에서 판매량 기준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량 6위 가운데 4개가 토종브랜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한국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칭시 반려동물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E-PET의 리바오쟝 부총경리는 최근 코트라와 인터뷰에서 “다수 반려동물의 식품에는 동물성 성분의 재료가 포함돼 있어 중국에 반입 시 중국해관의 ‘동물성 식품가공업체 리스트’에 등록돼야 한다”며 “수입허가 절차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점차 치열해져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반려동물 장난감시장 시장동향’ 보고서에서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는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지도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한국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E-PET에서 판매중인 한국 애완동물 제품. 사진= E-PET, 코트라
- [재송]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씨에스윈드(112610)=자회사 씨에드윈드 베트남·중국·터키·말레이시아에 약 40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무보증 기간은 2023년 12월 6일까지.△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자사 주식 1249만760주를 우앤컴퍼니, 에프원투자조합, 담당, 케이엔제이홀딩스, 에스제이더블유투자조합, 페리투스파트너스 등에 양도한다고 7일 공시. 양수도대금은 1주당 4003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 변경 후 최대주주는 우앤컴퍼니.△S&T=1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신탁계약을 KB증권과 체결했다고 7일 공시. 회사는 이번 계약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고 설명.△엔에이치엔(181710)=자기주식 보통주 14만주를 102억6179만원에 취득했다고 7일 공시. 취득 후 자기주시의 비율은 5.19%.△강원랜드(035250)=코로나19 관련 정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오는 8일부터 카지노를 임시 휴장한다고 7일 공시. 종료일은 미정.△네이버(035420)=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11%에서 11.59%로 0.52% 낮아졌다고 7일 공시.△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올리고 설비 증설 및 mRNA 설비 증설,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비 등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 표면 만기 이자율은 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12월 11일.△홍아해운=사외이사로 김진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최종운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7일 공시. 이에 따라 홍아해운의 사외이사 수는 2명으로 전체 이사총수(5명) 대비 40%.△케에티=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53%에서 11.91%로 0.62% 낮아졌다고 7일 공시.△삼영이엔씨(065570)=유안상 외에 10명의 소수주주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사7층 회의실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5일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7일 밝혀. 2019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사내 및 사외이사 각각 2명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 △피씨엘(241820)=66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는 작년 매출액의 183.98% 규모.△인성정보(033230)=유상증자로 8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7일 공시. 기준가격은 3150원.△우수AMS(066590) 종속회사인 우수AMI는 대진산업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진공증착, 스프레이 도장, 전기조립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영업 양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양수가액은 85억원. 우수AMS측은 전기, 수소차의 생산 및 판매 증가에 따라 특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등을 통한 부품 개발, 생산이 가능한 회사를 영업 양수해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GV(045890)=이상웅 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이 씨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돼.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인 이씨가 추심할 수 있어. 관련 금액은 7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10.96%에 달하는 액수. △삼영이엔씨(065570)=연구개발(R&D) 투자재원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55만5000주를 43억원 가량에 처분키로 했다고 7일 밝혀.△에스티팜(237690)=엔에이치 시너지아이비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이비케이씨 제이앤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상대로 1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 11일이며 만기 및 표면 이자율은 0%.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에 대해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연말까지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0점.△한진칼(180640)=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식 706만2146주를 취득, 10.66%를 보유하게 됐다고 7일 공시. △지노믹트리(228760)=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 조기진단 보조용 체외분자진단제품 관련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반려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세원(234100)=기업 지배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게임업체 인프라웨어(계열회사) 주식 245만4053주를 61억3500만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취득 후 지분율은 13.13%. 주식을 매도하는 주체는 인프라웨어의 최대주주 아이에이네트웍스. △스타플렉스(115570)=현금 유동성 확보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토지·건물을 17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바디프렌드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혀.△오르비텍(046120)=최대주주 아스트가 449만4759주를, 234억원에 성진홀딩스 외1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성진홀디스는 10.82%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돼. △예스24(053280)=운영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형태로 9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혀. 자기자본의 13.9%에 달하는 규모. △에이아이비트(039230)=정기환 씨 외 33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혀. △아리온(058220)=수원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1599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스킨앤스킨을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은 7영업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돼.
-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씨에스윈드(112610)=자회사 씨에드윈드 베트남·중국·터키·말레이시아에 약 40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무보증 기간은 2023년 12월 6일까지.△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자사 주식 1249만760주를 우앤컴퍼니, 에프원투자조합, 담당, 케이엔제이홀딩스, 에스제이더블유투자조합, 페리투스파트너스 등에 양도한다고 7일 공시. 양수도대금은 1주당 4003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 변경 후 최대주주는 우앤컴퍼니.△S&T=1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신탁계약을 KB증권과 체결했다고 7일 공시. 회사는 이번 계약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고 설명.△엔에이치엔(181710)=자기주식 보통주 14만주를 102억6179만원에 취득했다고 7일 공시. 취득 후 자기주시의 비율은 5.19%.△강원랜드(035250)=코로나19 관련 정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오는 8일부터 카지노를 임시 휴장한다고 7일 공시. 종료일은 미정.△네이버(035420)=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11%에서 11.59%로 0.52% 낮아졌다고 7일 공시.△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올리고 설비 증설 및 mRNA 설비 증설,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비 등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 표면 만기 이자율은 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12월 11일.△홍아해운=사외이사로 김진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최종운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7일 공시. 이에 따라 홍아해운의 사외이사 수는 2명으로 전체 이사총수(5명) 대비 40%.△케에티=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53%에서 11.91%로 0.62% 낮아졌다고 7일 공시.△삼영이엔씨(065570)=유안상 외에 10명의 소수주주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사7층 회의실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5일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7일 밝혀. 2019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사내 및 사외이사 각각 2명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 △피씨엘(241820)=66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는 작년 매출액의 183.98% 규모.△인성정보(033230)=유상증자로 8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7일 공시. 기준가격은 3150원.△우수AMS(066590) 종속회사인 우수AMI는 대진산업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진공증착, 스프레이 도장, 전기조립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영업 양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양수가액은 85억원. 우수AMS측은 전기, 수소차의 생산 및 판매 증가에 따라 특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등을 통한 부품 개발, 생산이 가능한 회사를 영업 양수해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GV(045890)=이상웅 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이 씨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돼.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인 이씨가 추심할 수 있어. 관련 금액은 7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10.96%에 달하는 액수. △삼영이엔씨(065570)=연구개발(R&D) 투자재원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55만5000주를 43억원 가량에 처분키로 했다고 7일 밝혀.△에스티팜(237690)=엔에이치 시너지아이비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이비케이씨 제이앤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상대로 1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 11일이며 만기 및 표면 이자율은 0%.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에 대해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연말까지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0점.△한진칼(180640)=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식 706만2146주를 취득, 10.66%를 보유하게 됐다고 7일 공시. △지노믹트리(228760)=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 조기진단 보조용 체외분자진단제품 관련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반려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세원(234100)=기업 지배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게임업체 인프라웨어(계열회사) 주식 245만4053주를 61억3500만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취득 후 지분율은 13.13%. 주식을 매도하는 주체는 인프라웨어의 최대주주 아이에이네트웍스. △스타플렉스(115570)=현금 유동성 확보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토지·건물을 17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바디프렌드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혀.△오르비텍(046120)=최대주주 아스트가 449만4759주를, 234억원에 성진홀딩스 외1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성진홀디스는 10.82%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돼. △예스24(053280)=운영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형태로 9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혀. 자기자본의 13.9%에 달하는 규모. △에이아이비트(039230)=정기환 씨 외 33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혀. △아리온(058220)=수원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1599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스킨앤스킨을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은 7영업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돼.
- 경기도, 농·축산업 관광 겸비 국내최대 복합단지 조성…2022년 3월 준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농업과 축산업에 관광이 더해진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단지가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들어선다.경기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新)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승용마단지 및 축산R&D단지.(조감도=경기도 제공)‘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농가 소득원 및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그동안 간척지 사업이 연기되는 등 장기간 지연됐지만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추진해 12년간의 표류 끝에 첫 삽을 뜨는 것이다.도에 따르면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도는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승용마단지’에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을 조성한다.‘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동물보호시설과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계획도=경기도 제공)도는 에코팜랜드가 운영을 시작하면 2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촌의 신 성장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오랜 노력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준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일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구조 효율성 및 긴급위치정보 품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효율적 구조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긴급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긴급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개정안은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들은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변재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반려견 놀이터도 혐오시설"…주민 반발에 동물복지사업도 꼬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 반려견 놀이터 구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소음과 냄새,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완공된 놀이터를 조기 폐쇄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업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서울 성동구가 지난 10월 행당동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매너교육 프로그램‘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동구 제공)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와 동대문구는 올해 계획했던 반려견 놀이터 3곳의 개장을 보류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일반 공원은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는 외부와 공간을 분리해 목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반려인들은 반려견을 마주칠 기회가 줄어 사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해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놀이터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운영은 자치구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서울에는 두 자치구를 포함해 도봉구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3곳(보라매·월드컵·어린이대공원) 등 6곳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던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동대문구 휘경동에 문을 연 반려견 놀이터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시범운영 사흘 만에 폐쇄했다. 955m² 규모로 조성된 놀이터는 내달 1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이용객과 주민 의견수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내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왕복 4차로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는 개장을 포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음과 냄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보장을 내세웠지만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시세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대문구는 첫 반려견 놀이터가 주민 반대로 인한 휴장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나머지 놀이터 조성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의 경우 구도심 주택가가 많아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강남구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에 짓기로 확정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맡긴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강남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녹지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17년 조성했다가 사흘 만에 철거한 반포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사진=서초구 제공)시의 본격적인 예산 지원에 앞서 다른 자치구들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나섰다가 줄줄이 실패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7년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으나 완공 3일만에 철거했다. 구민체육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탓이다. 강서구와 노원구, 중랑구도 소음과 안전 문제로 놀이터 사업이 무산됐다.서울시는 놀이터 조성에 나선 자치구들이 민원으로 몸살을 앓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놀이터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2018년 일 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방문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변이나 하천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천법이 걸림돌이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변에서 가축 사육과 방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축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예외로 한다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점용 허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도 예외 문구를 넣는 법률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 소유 근린공원에 직영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는직영 놀이터를 늘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을 그만큼 늘려야 하고 원거리에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관할 자치구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동물보호 담당팀이 있고 민원이 주로 자치구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도록 지원 계획을 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하천변에서 반려견의 휴식, 놀이, 운동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e법안 프리즘]이탄희 "`출처불명` 실험동물, 가학적 실습 동원 없애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실험동물 공급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강이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북 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유실 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 최근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A교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고 한 실험묘들이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지난해 10월 경북 지역 수의과대학 실험실에서 가학적 실습에 동원되다 폐사한 실험견 `건강이`. (사진= 애니멀피플, 동물해방물결)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 이 중 일반 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 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3R`(대체, 축소, 고통완화)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 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스닥 마감]외인 순매수에 6일만에 상승…820선 사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일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소폭 오름세로 전환해 마감하며 820선을 지켜냈다. (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0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2.40포인트) 오른 824.65를 기록했다. 이날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우며 800선까지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다시 1%대로 낙폭을 줄인 후 장 막판에 오름세로 돌아섰다.이로써 지수는 이틀째 820선에 머물렀다. 지난 5거래일간 약세를 이어오던 코스닥 지수는 지난 12일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에서 마감했다. 앞서 간밤 뉴욕증시는 오는 20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합의 시한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대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 각각 231억원, 596억원어치를 팔았다. 기관은 지난 8일 이후 8거래일째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이날 홀로 매수에 나서 92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오른 업종이 조금 더 많았다. 섬유의류, 출판·매체복제, 운송 등이 2% 넘게 올랐고, 반도체, 금융, 통신장비, 인터넷 등은 1%대 올라 마감했다. 디지털컨텐츠, 의료정밀기기, 화학 등도 1% 미만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유통, 통신서비스 등이 1%대, 금속, 정보기기, 음식료·담배는 1%대 미만에서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3.34% 하락했으며 셀트리온제약(068760) 역시 2.59% 하락했다. 씨젠(096530)(-1.37%), 카카오게임즈(293490)(-0.67%)도 모두 내렸다. 반면 에이치엘비(028300)가 3.58% 올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알테오젠(196170)(0.61%), 제넥신(095700)(0.79%), CJ ENM(035760)(1.60%) 등도 오름세로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상장 이틀째를 맞은 피플바이오(304840)가 상장 첫 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7%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박셀바이오(323990)는 반려견용 항암제에 대한 품목허가 서류를 접수했다는 소식에 11% 가까이 급등해 마감했다. 반면 이날 장 개시 전 ‘메디톡신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한 메디톡스(086900)는 21% 넘게 급락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16억3922만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10조65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0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656개 종목이 내렸다. 9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