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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년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
  • 예보, 11년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11년만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2010년 9월말 BIS비율 △5.5%)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이듬해인 2011년 2월 22일 영업정지됐다. 이후 2012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는데,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하여 언론홍보(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는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감정가 합계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했다.이러한 회수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해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5000만원 초과예금자 등)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예보는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2023.11.20 I 송주오 기자
'발목잡던 감사 이슈 해소' 지엔티파마, 16조 뇌졸중시장 정조준
  • '발목잡던 감사 이슈 해소' 지엔티파마, 16조 뇌졸중시장 정조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바이오벤처 1세대 지엔티파마가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 신경세포 보호 신약이자 국내 최초 뇌졸중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지엔티파마의 발목을 잡았던 감사 이슈를 기업회생 절차를 활용해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이다. 지엔티파마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뇌졸중 치료제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엔티파마는 내년 기업공개(주식상장)도 추진해 추가 신약 개발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 (사진=지엔티파마)◇넬로넴다즈,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 신경세포 보호 신약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엔티파마는 최근 2022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엔티파마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지엔티파마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부외부채(숨겨진 부채)와 우발채무가 없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엔티파마는 이를 가장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활용을 결정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 의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도록 돼있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법인 인감 부외부채와 우발채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엔티파마는 지난 6월 22일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지난 9월 1일 기업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감사인이 지적한 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지엔티파마는 그동안 발목을 붙잡았던 감사 이슈가 해결된 만큼 신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엔티파마는 현재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를 포함한 3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신약 1호인 넬로넴다즈는 염증성 대식세포에서 뇌세포 간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신경 수용체인 ‘N-메틸-D 아스파르트산염(NMDA)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신물질이다. 뇌졸중 후 뇌 신경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 신경세포 보호 약물이다. 지엔티파마는 뇌졸중과 심정지 적응증을 대상으로 각각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뇌졸중의 경우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이르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임상 3상은 국내에서 486명 규모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상 3상은 12시간 이내 동맥 혈전 제거술을 받는 중증 뇌졸중 환자에서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지엔티파마는 임상 2상에서 5일 동안 저용량(2750㎎) 또는 고용량(5250㎎) 넬로넴다즈를 투여받은 뇌졸중 환자에 장애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지엔티파마는 고용량 넬로넴다즈를 투여 받은 중증 뇌졸중 환자 가운데 90일 이후 장애 증상이 없는 환자와 독립 활동이 가능한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엔티파마는 임상 3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를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엔티파마는 심정지 적응증 관련 임상 2상을 마무리했고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엔티파마는 다음 달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선정해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뇌졸중과 심정지 적응증 관련한 넬로넴다즈의 품목허가도 신청할 방침이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지엔티파마가 과학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넬로넴다즈는 안전성이 검증된 NMDA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억제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작용으로 뇌졸중 후 뇌세포 사멸을 줄이는 최초의 다중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이라며 “넬로넴다즈는 국내 처음으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뇌졸중 치료제”라고 말했다.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뇌졸중 치료제 시장은 약 1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넬로넴다즈가 출시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등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만성폐쇄성폐질환 신약 등도 개발지엔티파마는 크리데스살라진과 플루살라진 등의 신약도 개발하고 있다. 크리스데살라진은 건강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모두 완료하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지엔티파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루게릭병에서 약효 검증을 위한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특히 크리스데살라진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매우 우사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에서 약효가 입증돼 제다큐어로 출시됐다. 제다큐어는 국내 1700여개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플루살라진은 △췌장염 △장염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동물 모델에서 약효가 입증됐다. 지엔티파마는 최근 플루살라진의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지엔티파마는 내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관련 절차도 진행한다. 지엔티파마는 지난해 9월 기업공개를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 지엔티파마의 장외 시가총액은 약 3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엔티파마가 기업공개에 성공할 경우 조달 자금을 신약 개발에 투입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엔티파마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5억원, 영업손실 75억원을 기록했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그동안 발목을 붙잡았던 감사 이슈가 해소됐다”며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7 I 신민준 기자
레고랜드 사태 1년 회고
  • [34th SRE][editor's note]레고랜드 사태 1년 회고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자본시장에 폭풍우를 몰고 왔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지 일 년이 지났다. 작년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을 시작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작년 9월29일 레고랜드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워낙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돼 있었기에 EOD가 심심치않게 발생하던 시기였다. 레고랜드 사태도 그 중 하나겠거니 했다. 하지만 실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급속도로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곳곳에서 돈이 돌지 않아 비명이 난무했다. ABCP 금리는 껑충 뛰어서 20%를 찍은 사례까지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여느 EOD 사건에 비해 컸던 것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PF였기에 신용등급도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이었다. 그런데 만기에 강원중도개발이 상환하지 못하자 강원도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강원중도개발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지자체 보증도 못 믿겠다는 불신이 빠르게 확산했다. 금융의 근간은 신뢰인데 가장 믿을만한 곳에서 고리가 끊어지자 줄줄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작년 SRE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후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도 단연 레고랜드 이슈가 화제였다. 당일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해 뒤늦게 레고랜드 PF ABCP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마상(마음의 상처)을 깊게 입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한다고 해도 마음이 풀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은 그렇다. 한번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 년이 지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언급되는 빈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PF 시장은 어렵다.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의 부도설도 종종 들린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청담동 땅 개발 PF도 만기연장 퇴짜를 맞았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이유지만, PF에 자금을 대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부실을 틀어막고 있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까지도 연명하고 있는 현 상황도 신뢰 회복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50조원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는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PF 사업장 지원에 나섰다. 그 덕에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SRE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대주단 PF 협약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결국 부실만 이연시켜 특정 시점 이후로 문제를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 PF 시행사와 관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사업성 평가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퇴출될 기업을 최대한 빨리 솎아내 빅배스를 단행해야 한다는 급진론도 있었다.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높지만, 현재의 높은 금리수준이 빠른 시간 내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금융권을 동원해서 어려운 PF 사업장 연명하도록 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시장 논리에 맞춰 도려낼 곳을 도려내야 이제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신뢰도 생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권소현 기자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과거 판결 쟁점될 듯
  •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과거 판결 쟁점될 듯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판결 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은 이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벌 3·5법칙(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이라며 많은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023.11.16 I 김형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 [프로필]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성향을 넘어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사진=대통령실 제공)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면서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법원 안팎에서는 정 후보자를 ‘성향을 떠나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정 후보자와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두루두루 관계도 원만하고 인품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으신 분이라 좌우를 떠나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워낙 관심받는 사건을 판결해서 그렇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약 9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이외에도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심을 맡아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 9조원대 금융비리 주범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2023.11.16 I 김형환 기자
경제6단체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워크아웃 제도 필요”
  • 경제6단체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워크아웃 제도 필요”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6단체는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6 I 김성진 기자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기촉법' 국회통과 촉구
  •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기촉법' 국회통과 촉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한목소리로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경제6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1년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돼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23.11.16 I 노희준 기자
통신요금 연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추심?…"추심 안됩니다"
  • 통신요금 연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추심?…"추심 안됩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이와 관련해 별다른 청구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A씨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B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B사는 통신사를 통해 A씨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한 뒤, 추심 중단을 알렸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861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08건)과 비교해 23.9%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민원을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A씨의 사례는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갚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채권추심 관련 조항을 과잉해석한 경우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 또는 법원(개인 회생)에서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 전반을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 채무조정에서도 3개월 간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상실로 간주돼 채권추심이 재개된다.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또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C씨는 D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E대부에게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E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금감원은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11.13 I 송주오 기자
"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 "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합한 도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다.”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인터넷을 통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바른의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이 주최했다.회생절차 흐름 (자료=서울회생법원)박 대표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긴축경제, 고금리, 경기침체 및 국지적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통계를 봐도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회생단독+회생합의)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1160건, 1213건으로 전년보다 63.62%, 60.84% 증가했다.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을 그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속한 갱신을 도모해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도산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재건형 절차다.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반면 파산은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값으로 환산)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나눠줌)이 주된 목적이다.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올해 파산 신청 사건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며 “파산 신청이 많은 업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한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혁신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벤처)도 파산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상환유예 혜택을 입었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이 만료돼 여러가지 재무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회생 아니면 파산의 선택지를 갖는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재기를 도모하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줬다. 2020년 4월 처음 조치를 시행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단위로 4차례 조치를 연장한 뒤 지난해 9월말 5차 연장 때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으로 내용을 바꿔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는 지난 9월에 종료돼 분할상환 등이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기업 파산절차의 핵심은 채권자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개입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데 있다”며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줄여준다”고 언급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채권 보전 활동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잘 활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회사의 도산 징후 예컨대 지급정지나 부도, 지속적인 미지급결제가 이뤄지면 법률 자문을 얻으면 좋을 것”이라며 “채권자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 역시 제출해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도 채무자 법인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는 물론 부채의 2분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023.11.08 I 노희준 기자
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복안은
  • 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복안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원제약(003220)이 2025년 매출 1조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대원제약은 ‘인수합병’(M&A)과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대원제약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목표 달성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수합병으로 건기식 등 신수종사업 강화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의 인수합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을 포함한 DKS컨소시엄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에스디생명공학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통보받았다. 인수대금은 650억원이다. 인수는 신주 보통주(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전환사채)로 실행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08년 SNP피부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마스크팩 등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제조하는 종합 뷰티앤(&)헬스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스테디셀러 제품 바다제비집 앰플 마스크, 퍼스트크릴오일58, SNP더클린 마스크 등이 있다. 대원제약이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와 더불어 화장품 사업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 제2공장을 완공했다. 제2공장은 연질과 경질캡슐, 타정, 환제, 분말 등의 고부가가치 제형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의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은 월 283만개에서 약 1억2000만개로 크게 확대됐다.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로 2021년 사들인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대원헬스케어(옛 극동에치팜)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원제약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로 시장 규모는 6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과 전 연령에 걸친 건강 중시 추세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조8000억원에서 약 4년 만에 약 25% 증가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이 스테디셀러 제품 바다제비집 앰플 마스크 등의 화장품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원제약은 화장품이라는 신규 사업 진출도 꾀할 수 있다. 앞서 대원제약은 보청기 등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대원메디테크(옛 딜라이트)와 메디케어히어링을 인수했다. 대원제약은 지난 6월 기준 대원메디테크 지분 64.4%, 메디케어히어링 지분 43.3%를 각각 보유 중이다. 대원제약은 투자를 통한 신수종 사업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억원) 등 3개 기업에 총 90억원을 투자했다. 세계 최초 출혈 예방 내시경 지혈재 넥스파우더를 출시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전략은 처음부터 신규사업에 투자해 키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술과 제품 생산능력 등을 보유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기업들에게 인수합병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마이크로니들 패치·알약 등 차별화된 비만치료제 개발대원제약은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원제약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신약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비만치료제다. 대원제약은 기존 비만치료제와 다른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8월 라파스(214260)와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W-1022’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DW-1022는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꾼 점이 특징이다.마이크로니들이란 길이가 1미리미터(㎜)이하인 미세바늘로 피부에 의약품을 고통 없이 전달하는 미세구조체를 말한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기존 주사제·경구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대원제약의 파트너인 라파스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여드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출시하는 등 마이크로니들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대원제약은 지난 5월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팜어스바이오사이언스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당뇨 및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은 팜어스의 약물 설계 및 합성을 통해 획득한 삼중작용제(GLP-1·GIP·GCG)를 평가하고 최종 후보물질을 선정한 후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5월 국내 바이오텍 글라세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DW-4222’의 국내 임상 2a상도 진행하고 있다. DW-4222는 파라옥소나제(PON)2 단백질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한 뒤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가장 먼저 활용될 수 있도록 대사활동을 촉진시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 DW-4222는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DW1022의 임상 1상은 2024년, DW4222의 임상 2a상은 2025년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오는 2033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대원제약은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대원제약의 연매출은 2020년 3085억원, 2021년 3541억원, 지난해 4788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매출 2571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투트랙 전략이 성공할 경우 대원제약의 실적은 내년부터 퀀텀점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대원제약은 호흡기와 정형외과, 내과 관련 치료제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I 신민준 기자
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금리 올라 추진 불투명
  • 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금리 올라 추진 불투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검암역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검암 플라시아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은행 금리 인상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면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암 플라시아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iH 제공)30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iH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이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1년이 지나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iH는 올 7월 인천시의회의 검암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자본금(7억5000만원) 출자 동의를 받고 민간사업자인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에 SPC 설립을 제안했으나 컨소시엄이 설립 시기를 늦추자고 요구했다. 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에 토지 매입대금 등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으면 이자 손실이 커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자 공모 당시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는 최대 6%대였지만 올 7월 이후 10% 이상으로 올랐다. iH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했고 사업부지(9만4000㎡) 매매계약 체결 시점도 뒤로 미뤘다. SPC 설립에 필요한 전체 자본금은 50억원이고 iH는 15%(자본 투자 7억5000만원) 지분을 갖고 참여할 방침이었다. 나머지 85%는 컨소시엄에 속한 IBK투자증권, 롯데건설, 국원건설, 대신증권, GS리테일, 선두종합건설 등 7개 기업이 확보해 SPC를 구성하려고 했다. 이 중 국원건설은 채무가 많아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어렵다. 국원건설의 법인회생 인가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된다. 애초 iH는 올해 SPC를 구성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매매대금은 4000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PF 대출 계획이 틀어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1조4000억원을 들여 내년 서구 검암동 검암역세권 부지에서 착공해 아파트 1412가구(주상복합 554가구 포함),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2028년까지 건립하는 것인데 토지매매, 착공 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이번 사업 차질에 따라 검암역 버스터미널 운영이 숙원인 인천서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iH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PC 구성과 토지매매가 뒤로 밀렸지만 건설사업 인허가 용역 등은 iH가 계속하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의 한 업체는 “아시아 서남부 전쟁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금리 이슈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금리가 떨어져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종일 기자
청산 위기 일단 넘긴 中헝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 청산 위기 일단 넘긴 中헝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당장 청산될 위기를 넘겼다. 홍콩법원이 당초 30일 열 예정이던 청산 관련 심리를 한달 이상 연기하면서 마지막 구조조정 기회를 얻게 됐다.블룸버그통신은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찬 판사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헝다(에버그란데)의 청산과 관련된 재판을 오는 12월 4일로 연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중국 장쑤성 난징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 외벽에 헝다 기업 로고가 게시돼있다. (사진=AFP)찬 판사는 헝다가 다음 심리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제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정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청산 위기에 몰렸던 헝다의 주가는 장초반 23%까지 급락했으나 심리 연기 소식에 상승세로 전환했다.중국의 최대 개발업체 중 하나였던 헝다는 부동산 침체 타격으로 빚더미에 깔리면서 지난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몰렸다. 이후 구조조정을 모색했지만 창업자인 후이카옌 회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 헝다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은 지난해 6월 헝다가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92억원)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이날 심리에서는 헝다의 청산을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현재 헝다가 지고 있는 총부채 규모는 3000억달러(약 405조원)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채권자들은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명령에 따른 청산보다 협상을 통한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지난달말 헝다가 채권단 회의를 취소하고 제안된 구조조정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청산 위험이 높아졌다”고 전했다.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더라도 헝다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빚을 갚기 위해 헝다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경영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청산 명령이 내리지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상하이에 위치한 한 자산관리사의 투자이사는 블룸버그에 “이런 사건은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노출 시킬 수 있다”며 “청산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은 부실 채권의 손실을 인식해야 할 수 있고 이로써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헝다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또한 최근 달러화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헝다의 청산은 연쇄적인 대형 개발업체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일단 한달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된 헝다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헝다가 최근 며칠 사이 예전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했던 일부 채권자들과 회담을 열었다고 전했다.헝다 채권자들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커클랜드앤릴리스의 네일 맥도널드는 블룸버그에 “이제 회사는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사의 분명한 메시지를 회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명철 기자
홍익표 "기촉법 시한 연장 불발, 野 반대 아닌 정부 노력 부족"
  • 홍익표 "기촉법 시한 연장 불발, 野 반대 아닌 정부 노력 부족"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한계 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닌 정부의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제도 개선과 쟁점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번 돈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취약기업이 42.3%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非)금융 기업 91만(제조업 18만·비제조업 73만) 곳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지난해 각각 4.5%와 4.6%로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1%포인트와 1.9%포인트 감소했다.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각각 120.3%에서 122.3%, 30.2%에서 31.3%로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기업) 비율도 40.5%에서 42.3%로 늘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8월까지 누적 1034건으로 전년 동기(652건) 대비 약 58.6% 증가했고 이미 작년 전체(1004건)보다 많은 상황이다.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촉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됐다”면서 “이 법안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2001년 첫 제정)으로 다섯 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시한 연장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사적 자치 재산권 평등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 가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서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기촉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지적돼 왔다”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라는 점,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30 I 김범준 기자
"가족에게도 말 못해요"…파산 신청 기업의 눈물
  • "가족에게도 말 못해요"…파산 신청 기업의 눈물[현장에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만난 중소기업 A대표는 가족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 7월 22년간 꾸려왔던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해서다. 그는 경기도에서 전력IT제품 등을 제조하던 중소기업을 이끌었다. 회사는 한때 매출 55억원에 직원을 33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주거래처인 공기업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는 휘청됐다. 주매출처가 허리띠를 졸라매 설비투자를 줄이자 회사 매출은 지난해부터 10분1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저금리도 끝나면서 2.5~3%로 쓰던 은행 운전자금 20억원의 대출금리는 최근 6%후반까지 치솟았다. A대표는 “대외 여건이 어떻든 파산은 부끄러운 일이라 주변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최근 기업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기업 파산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접는 절차다.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으면서 기업을 재건하는 회생과 다르다.주의해야 할 대목은 기업 파산 ‘신청’이 말 그대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다른 중소기업 B대표는 “기업이 처음부터 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는 받았지만, 종결(졸업)을 가지 못해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명백하게 작으면 회생 인가나 종결을 법원에서 받기 어렵다. 회생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비자발적 파산 직행’이나 중간에 회생 절차를 끝내지 못하고 빠지는 ‘회생 탈락형 파산’이 파산 신청에 적지 않다는 얘기다.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말을 정점으로 하락했던 시장금리(국고채10년물 기준)는 5월경부터 돌아서 최근 4.3%까지 돌파했다.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인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도 지난달로 종료돼 분할상환이 시작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상장 중소기업 1261개의 이자보상배율은 0.0배다. 미중무역갈등이 후폭풍이 컸던 2019년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중기 전체가 겨우 ‘똔똔’만 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압력은 늘고 있는데 대응 수단은 외려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장점으로 하는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기촉법은 관치금융 수단이 되거나 워크아웃에 찬성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업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재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내에도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원 이외의 제3자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2023.10.2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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