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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파업 해결책 한림원이 나선다…13일 전문가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의학계 석학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필수의료 확보’라는 핵심 문제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연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은 13일 오후 3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한림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되고, 오프라인 행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과대학교 교수, 과기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회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학전문 언론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펼친다.주제발표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한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설명한다.김성근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주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이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홍윤철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등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정필훈 과기한림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국민 질문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편다.유욱준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조성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소방청, 국민통합정책 최우수상…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정책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13개 정부 중앙부처에서 총 22건의 사례가 제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 결과 소방청이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상을 받게 됐다.국민통합위원회는 “소방청에서 시행한 ‘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장애인·노인·이주민·외국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소방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외국어 등)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용노동부에 대해선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 사업으로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장려상을 차지한 사업 3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 사업이 뽑혔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5기) 등 3명을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5기)(사진=화우)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동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의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통달한 전문가다. 이동근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는 오직 좋은 재판 하나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의뢰인에게 힘을 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뢰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화우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황재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포함하여 5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상사 분야 쟁송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3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황 변호사는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 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등 상사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2023년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유성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8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법관 장기연수를 다녀왔으며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화우에서 꾸준히 영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 변호사(연수원 27기), 이진석 변호사(연수원 30기)에 이어 조세 쟁송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엘리트 판사들이 화우에 대거 합류해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우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복위·통신업계,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신복위는 그동안 통신업계와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으며, 이에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면 대부분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전망이다.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영상 SKT 부사장은 “SK텔레콤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하여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철호 KT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취약채무자가 경제 활동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화 LGU+ 상무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를 돕기 위한 신복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 고객이 스스로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G모빌리언스는 결제사로서 사회 문제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해 상반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 다날 이동춘 상무, KG모빌리언스 남태욱 이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KT 박철호 상무, SKT 권영상 부회장, LGU+ 이규화 상무(사진=신용회복위원회)
-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기아 EV9, 독일·영국 자동차 매체에서 잇단 호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독일과 영국의 자동차 전문매체로부터 연이어 호평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EV9은 독일에서 신뢰성 높은 3대 자동차 매거진으로 꼽히는 아우토 빌트·아우토 자이퉁·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의 최근 기사에서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먼저 아우토빌트는 EV9이 210킬로와트(㎾)로 충전 시 24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기아가 제시한 대형 전동화 SUV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아우토자이퉁은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안전 기능에 주목하며 “디자인과 안전, 승차감에서의 다양한 재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시승기를 게재했다.기아 EV9서스펜션 설정 최적화로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내 승차감을 개선한 것도 EV9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아우토모토운트슈포트는 EV9의 실용성과 실내 공간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유럽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아울러 “i-페달 모드는 시작과 정지가 부드럽고, 브레이크 페달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높은 감속도를 갖췄다”고 EV9의 회생제동 시스템을 눈여겨봤다.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익스프레스, 오토카, 왓카도 EV9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오토익스프레스는 EV9의 유용성과 승차감, 실용성을 거론하며 “전기차 시대의 최고의 차”라고 극찬했다.특히 주행거리와 관련해선 “영하의 온도로 얼어붙은 스코틀랜드 도로 위를 다양한 속도로 오랜 기간 시험한 결과 418㎞(260마일)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7인승 차량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오토카는 EV9 GT라인과 관련해 외장 디자인과 실내공간, 가속 성능, 활용성, 주행거리가 인상적이라며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랜드로버 ‘디펜더 110 P400e’와 아우디 ‘Q8 e트론 55 콰트로’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왓카는 “3열은 키가 6피트인 사람도 머리 및 무릎 공간이 충분하다”며 넓은 실내공간을 호평했다.아울러 “박스형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간의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를 방해하는 도로 소음이 거의 없다”고 정숙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한편, EV9은 해외 주요 자동차 상도 석권하고 있다. 차량은 지난 1월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시상식에서 ‘올해의 SUV’에 선정됐다.오는 27일 뉴욕 모터쇼에서 열리는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와 ‘세계 전기차’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종 후보에 올랐다.
-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KG모빌리티, 2년 연속 신입·경력 채용…"새로운 미래 준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KG 모빌리티(KGM)가 새로운 미래 준비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채용했다고 12일 밝혔다.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사진=KGM)KGM은 지난해 미래 자동차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인력을 공개 채용(53명)한데 이어 올해는 R&D 인력뿐 아니라 경영관리, 생산기술, 품질관리, 디자인, 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영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우수 인재를 대거 채용했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KGM이 기업회생 절차 등 어려운 역경을 딛고 KG 그룹 가족사로 편입돼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시행하는 공개 채용이다.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모집공고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인재들이 몰려 73: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에 채용된 인원은 최종 심층 면접까지 통과한 68명의 신입 및 경력 사원으로 모집 분야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겸비해 KGM이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KGM은 기대하고 있다.특히, KG 그룹의 4대 핵심가치인 △실천하는 책임감 △예의있는 당당함 △참신한 도전 △위대한 창조 등을 바탕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KG 구성원으로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했다.KGM은 2022년 11월 KG 그룹의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난해부터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토레스 EVX.(사진=KG모빌리티)이같은 결과로 오는 6월 ‘코란도 EV’를 시작으로 3분기 토레스 플랫폼을 활용한 쿠페 스타일의 신모델, 4분기 전기 픽업 ‘O100’ 등 신차 및 상품성 개선 모델 등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또 중·장기적으로 KR10, F100 등 전기차 라인업 강화와 동시에 하이브리드 제품 출시 등 제품 라인업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커넥티드카 및 자율 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인공지능(AI) 등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해외 시장 수출확대 및 경영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16년 만에 흑자를 실현했다”며 “이를 발판 삼아 올해는 백년대계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KGM 브랜드’를 필두로 기업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득 있다면 ‘개인회생’…채무한도는 15억 이하로 제한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자료: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재산 처분해 변제…낭비·사기 경우엔 면책 불허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애들 걱정마"...여행가려던 날 쓰러진 30대 엄마, 5명 살리고 떠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두 아이와 여행 가기로 한 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엄마가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성빈센트병원에서 원인애(36)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8일 밝혔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원 씨는 10년 전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면서 지내던 중 지난달 16일 집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원 씨가 쓰러진 날은 공교롭게도 자녀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원씨는 집안일을 하고, 원씨의 남편은 자녀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다. 집에 쓰러져 있던 원 씨는 키즈카페에서 돌아온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 씨의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원 씨가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증에 동의했다.원 씨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5명에게 기증했다.경북 구미에서 2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원 씨는 내향적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요가와 필라테스를 즐기며 건강을 챙겼고, 드라이브와 꽃구경을 좋아했다고 원 씨 가족은 전했다.원 씨의 남편은 “아이를 사랑했던 평범한 어머니의 특별한 생명 나눔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며 “아픔으로 평범한 생활을 못 한 이식 대기자에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해드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고인에게는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애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며 “애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 매일 생각하며 살 순 없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자기 이름 새기면서 살아갈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증하자고 약속한 기증자와 그 약속을 이뤄주기 위해 기증에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생명 나눔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