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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이틀 만에 경찰 출석해 "술 마셨다"
  •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이틀 만에 경찰 출석해 "술 마셨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며 결국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시인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연락도 끊겼다.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민정 기자
  •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 추심 대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시작하자, A씨는 “휴대폰 사용료는 통신사와 계약이니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출 등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다.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권 추심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물건 납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자재 대금, 운송료 등도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금융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추심 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금감원은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하지만, 채권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주운 카드로 ‘300원’ 긁은 여고생들…“감동” 부른 사연
  • 주운 카드로 ‘300원’ 긁은 여고생들…“감동” 부른 사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용카드를 분실한 60대 남성이 여학생들의 기지 덕분에 카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IBS 화면 캡처)최근 JIBS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21분쯤 60대 남성 한 모 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카드 승인, 300원 일시불, OO 편의점’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를 본 한 씨는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후 수수료가 빠져나갔구나’ 생각했다.하지만 다음 날 옷 주머니에 있어야 할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깨달은 한 씨는 농협은행 제주도청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 카드로 등록했다.얼마 뒤 은행에서는 “마지막 결제 장소가 특정 편의점이고, 300원 소액이다. 혹시 신용카드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알렸다.한 씨는 결제된 편의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비닐 지퍼 용기에 담긴 카드를 찾을 수 있었다. 용기에는 동전 300원도 함께 들어 있었다.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편의점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앳된 모습의 여고생 두 명이 편의점에 들어선 뒤 300원짜리 츄파춥스 사탕을 집어 들었다. 이들은 사탕 값의 3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한 씨의 카드와 동전 300원을 편의점 근무자에 건네며 ‘신용카드 주인이 찾아오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한 A씨는 “(여고생들이) 결제 문자가 주인에게 가면 이 편의점이라는 걸 알고 찾으러 올 것이라고 해서 결제를 한 것”이라며 “편의점 근무하면서 이런 방법은 생각지 못했는데 착하고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한 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누군지 연락이 닿는다면 꼭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2024.05.26 I 강소영 기자
경찰, ‘구속’ 김호중 강도 높은 수사…음주량·사건 은폐 의혹 추궁
  • 경찰, ‘구속’ 김호중 강도 높은 수사…음주량·사건 은폐 의혹 추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약 열흘간 김씨의 사고 전 음주량과 사건 은폐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입증할 예정이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김씨의 도피로 음주측정에 실패한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김씨의 체중,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종합,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공식이다.김씨 측은 사고 당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술을 녹차에 섞어 10잔 정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유흥업소에서만 혼자 최소 3병 이상 마셨다는 증언 등을 확보하는 등 음주운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 정확히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번째 과제는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씨가 얼마큼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김씨 측은 김씨가 사고 당시 공황 증상으로 인해 올바른 사고 수습을 하지 못했으며 소속사 대표 지시로 사고 은폐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탄 뒤 약 10초동안 머물렀다 현장을 떠난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사건 은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증거는 김씨의 휴대전화다. 휴대전화는 현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김씨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경찰은 김씨의 아이폰 3대를 압수했지만 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밀번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이 같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만약 다음달 3일까지의 검찰로 송치하지 못한다면 김씨는 석방된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시청자 사로잡은 ‘커넥션’…시청율 최고 9.4%
  • 시청자 사로잡은 ‘커넥션’…시청율 최고 9.4%
  • ‘커넥션’ 2회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지난 2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2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7.0%, 전국 6.1%, 최고 9.4%를 기록하며 2회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토요 미니시리즈 중 전체 1위, 2049 시청률 1.9%로 동시간대 1위 기록도 함께 달성했다. ‘커넥션’ 2회에서는 장재경(지성)이 자신을 마약에 중독되게 만든 인물과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왔던 친구 박준서(윤나무)의 죽음에 의심을 품고 추적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장재경과 오윤진(전미도)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고, 장례식에서 공표된 유언장의 내용으로 인해 두 사람이 박준서의 보험금 승계자로 지정됐음이 알려졌다.자신이 아킬레스건을 총으로 쏘고 검거했던 장철구(최영우)가 복수심에 박준서를 죽였을 거라 예측한 장재경은 병실로 찾아가 박준서와 자신이 먹은 알약을 아는지 추궁했고, 장재경의 강한 압박에 공포에 질린 장철구는 알약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유통하는 베일에 싸인 윤사장이라는 인물이 유통한다고 털어놨다. 그 시각, 장재경의 총을 들고 달아났던 공진욱(유희제)은 윤사장(백지원)을 만났고, 닥터가 윤사장 쪽에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는 공진욱을 제치고 직거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장재경의 마약 투약을 지시했음이 밝혀졌다.장재경은 자신이 납치 후 눈을 떴던 역 CCTV를 살펴봤고, 자신이 장정들에 의해 엘리베이터에 실려 3-4 출구로 갔음을 알아차렸다. 장재경은 의문의 문자를 통해 자신이 3-4 출구에 나타나 주길 바란 인물과 자신을 납치해서 약을 먹인 사람은 동일 인물일 것이라 추측했지만, 문자에 박준서의 SOS였던 ‘1882’가 있던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그리고 장재경은 형사팀 박인수(김민식)로부터 박준서의 사망원인이 9층 추락사이며 벌써 안현지청 형사1과 부부장 검사인 박태진(권율)이 직접 검시를 끝냈고, 시신이 안현대학병원 안치실로 이송됐다고 하자 의문을 품었다. 장재경은 박태진의 전화를 받은 유경환(박정표) 경감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자 박준서의 휴대폰을 낚아채 화장실 칸으로 숨었고, 재빠르게 통화내역을 눈으로 스캔, 박준서가 죽기 전 오치현, 박태진, 원종수, 오윤진 등과 통화했음을 확인했다.박준서의 휴대폰으로 한바탕 난리를 피웠던 장재경은 자신에게 동영상을 보냈던 그 번호로 ‘약은 드셨나 봐?’라는 문자가 오자 답장을 이어가며 위치추적을 시도했다. 문자의 주인공은 마치 ‘1882’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장재경을 도발했고, 위치추적 결과 문자가 이동 중에 작성됐으며 안현대학병원 안치실이 있는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안현대학병원 안치실로 향한 장재경은 직원으로부터 박준서의 시신이 한 시간 전에 가족에게로 이송됐으며 검사가 가족에게 동의를 받았다면서 바로 장례를 진행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상함을 느낀 장재경은 서둘러 자리를 옮겼고, ATM 기계에서 부의금을 인출하고 있던 오윤진을 만나자 “준서 죽기 하루 전날, 무슨 얘기 했냐고?”라고 취조했지만, 오윤진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아 의문을 드리웠다.이후 장재경은 박준서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동했다는 염습실로 달려가 박준서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많다며 부검할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날렸다. 그 순간, “뭐가 이상한데?”라며 이너써클의 리더 원종수(김경남)가 등장했고, 박태진(권율), 오치현(차엽)이 연이어 나타나며 장재경에게 인사를 건넸다. 장재경은 박태진에게 사건 현장에서 준서의 신발과 동일한 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살로 확신한 이유가 뭔지 목소리를 높였고, 박태진은 박준서가 딸 윤희의 오랜 투병 후 죽음 때문에 힘들었다면서 자살의 정황을 얘기했다. 하지만 장재경은 헛웃음을 지으며 “정황상 그렇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안 할까?”라며 죽기 직전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이 통화한 것을 꼬집었고, 이에 흥분한 오치연이 주먹다짐을 하는 순간 박준서의 아내 최지연(정유민)이 오열을 터트려 상황이 일단락됐다.이와 중에 장재경은 부검의 뜻을 꺾지 않았고, 오윤진은 짐을 챙기러 집을 가야하는 최지연을 데려다줬다. 이후 뒤늦게 온 허주송(정순원)이 장재경에게 일주일 전에 죽은 박준서가 찾아와 자신에게서 박준서의 법인인 (중)오디오파일 명의로 생명보험 3개를 들었고, 변호사를 함께 찾아가 유언장을 남겼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태진이 박준서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고, 박준서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투스타홀딩스 대표 허주송을 통해 정호, 흥인, 장수 생명에 각각 10억, 20억, 20억 도합 50억의 생명보험을 박준서가 100% 소유한 법인 ㈜오디오파일을 통해 들었다고 알리며 “나 박준서가 100% 소유한 주식회사 오디오파일의 주식 전부를 동일 비율로... 장재경... 오윤진. 위 사람이 승계한다”라는 쇼킹한 공표가 발표됐다. 같은 시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최지연을 기다리다 경비원에게 전해 받은 서류를 보던 오윤진은 유언장을 보다 충격으로 굳어버렸고, 일순간 친구들의 적대적이고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장재경의 모습이 그려져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
2024.05.26 I 김명상 기자
"푸바오 탈모? '접객' 시켰나"...중국, 해명했지만
  • "푸바오 탈모? '접객' 시켰나"...중국, 해명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촬영한 영상”이라며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졌다.센터는 이날 오후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1분 33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푸바오가 창을 통해 이웃 판다들과 소통하며 사육사들의 면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점 상황에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대중과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영상에 “‘도둑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속히 결과를 알려달라”, “지금 상황에 대해 대응해달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질 거다”, “소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다”는 댓글이 올라왔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웨이보에 푸바오 영상을 공개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탈모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웨이보 영상 캡처)최근 중국 SNS에 푸바오로 보이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판다의 다양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도 공개됐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비전시구역을 드나들며 푸바오를 만지고 먹이도 주며 사진까지 찍은 것 아니냐”, “푸바오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특히 문제의 사진 속 판다에게 탈모와 목 부분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센터가 공개한 영상에서 푸바오도 같은 모습이었다.그러자 센터 측은 이날 영상을 올린 후 웨이보를 통해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센터 측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나 다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판다의 탈모 증상은 과거 중국과 한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2018년 청두 판다 연구센터에서 판다들에게 눈가 탈모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진드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 확인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 아버지’ 러바오에게도 탈모 증상이 보였는데, 강철원 사육사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수의사와 함께 연락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거나 2차 피부병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당시 강 사육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해봤더니 질병이나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가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탈모 부위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뒤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에서 지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지난 16일 영상에서 푸바오의 이마에는 움푹 팬 반점이 보였는데, 센터 측은 ‘미인점’이라고 소개한 뒤 “자다가 어딘가에 눌린 자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육사가 검사했는데 털과 모근은 정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센터는 푸바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다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하자 지난 20일 웨이보에 ‘‘루머에 반박한다’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그 가운데 센터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돌아온 판다 3마리를 숨겨놓고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에 “업무 조정에 따라 암컷 메이샹과 수컷 톈톈은 격리 검역을 마치고 두장옌(都江堰)기지의 비공개 구역으로, 새끼 샤오치치는 워룽중화자이안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로 이동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국 당국은 국가의 상징물인 판다를 통한 자국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각국과의 판다 외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박지혜 기자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
  •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호갱NO]
  • 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4.05.25 I 강신우 기자
고물가 속 통신 지출 '감소'…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통했나
  • 고물가 속 통신 지출 '감소'…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통했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고물가에 따라 1분기 식료품, 음식·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통신비 지출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가계 통신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가계지출이 2.5%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폭이지만, 통신 지출의 감소는 의미가 없지 않다. 조사 항목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7.2%), 음식·숙박(5.8%), 오락·문화(9.7%)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지난 2월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신 지출을 세분화해 살펴 보면,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 장비 지출’은 4.7% 감소했고,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가 포함된 ‘통신 서비스 지출’은 0.4% 증가했다. 전체 통신 지출액 중 77% 차지하는 통신 서비스의 지출이 소폭 증가하고, 22%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 장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통신 지출은 소폭 감소한 것이다.이는 이동통신 3사가 올 1분기 갤럭시S24를 포함해 다양한 신형 구형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출시 직전보다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통신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 것은 왜일까? 이 역시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단말기 구입(통신 장비) 비용은 줄었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금(통신 서비스)은 다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신 장비와 서비스 지출을 합친 전체 통신 지출이 감소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이번 통계를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통신비는 단말기와 요금제가 혼합돼 있는 독특한 구조라 두 항목을 합쳐서 전체 추이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가 1분기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 요금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해야 하는 부분이라 감소폭이 작다거나 크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통신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번호이동 고객에게 추가로 단말기 값을 보조하는 전환지원금도 도입했다. 더불어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데이터 중간 구간’에서 통신사별로 5개 이상의 요금제를 신설하고, 3만원대 5G요금제도 추가했다.
2024.05.24 I 임유경 기자
김호중 측 "평소에도 비틀 거리며 걷는다"
  • 김호중 측 "평소에도 비틀 거리며 걷는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 측이 김씨의 과거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채널A에 따르면 김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과거 영상을 토대로 ‘김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앞서 전날 경찰은 김씨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김씨는 10여 분 뒤인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또 경찰은 김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일행이 이곳에서 소주 3명을 주문했다는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도 확보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씨 측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김씨 측은 또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느냐”고 질책했다.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했다.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신 판사가 이에 대해서도 묻자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I 김민정 기자
김호중 꾸짖은 판사..."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
  • 김호중 꾸짖은 판사..."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 씨가 판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극심한 공황 장애 증세 때문”이라고 밝힌 소속사의 이전 해명과 전혀 다른 행적이다.A씨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김 씨의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신 판사는 김 씨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경찰에 압수되자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영장심사 전후 법원 청사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다”는 말만 반복해다.그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한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하고 김 씨는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조사에 응하면서 소속사와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5.24 I 박지혜 기자
前 매니저가 밝힌 김호중의 '술 사랑'…"스케줄 마치면 항상"
  • 前 매니저가 밝힌 김호중의 '술 사랑'…"스케줄 마치면 항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가운데 그가 과거에도 술을 즐겼다는 증언이 나왔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인 A씨는 김씨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주장했다.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김호중이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 자리였다”며 그가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이른바 ‘술 대기’를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A씨는 “(김씨가) 술자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인데 부탁이든 강요이든 간에 술대기를 했다”고 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3분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검찰은 이런 김씨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인정한 점과 유명인인만큼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김씨와 함께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24.05.24 I 김민정 기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호중…휴대폰 비번도 안 알려줬다
  •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호중…휴대폰 비번도 안 알려줬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되는 가운데 김씨가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사용하던 아이폰 3대를 확보했으나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씨의 휴대전화는 그의 교통사고 전후 행적과 증거인멸 의심 정황을 규명할 주요 증거 중 하나다.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아이폰은 설계 구조상 보안 문제로 인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이는 지난 19일과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수사당국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김씨가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9일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종업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소주를 여러 병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참고인 조사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한 종업원은 “유일하게 김씨만 소주를 마셨고 양은 3~4병 정도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도 확보했다.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식당에서는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양주는 마시지 않았고 소주만 3~4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연결)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음주가 원인임을 부인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씨, 본부장 전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이씨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2024.05.24 I 김민정 기자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6·범행 당시 중학생)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대법원에서 A군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151억 과징금' 법정공방 예고…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종합)
  • '151억 과징금' 법정공방 예고…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한 해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비식별 정보를 불법 수집된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해킹 피해와 관련하여 카카오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보안 허점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서버 해킹이나 내부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는 달리, 오픈채팅방용 서비스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한 점에서 다르다.서비스 일련번호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다. 이 번호는 소스코드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도 이 번호는 암호화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보위 “해커, 최소 6만5000건 개인정보 유출”오픈채팅방 운영은 사실상 익명 채팅방과 유사하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일반 채팅과 오픈채팅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두 채팅방은 각기 다른 서비스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카카오톡은 일반 채팅에 사용되는 고유ID와 오픈채팅에 사용되는 임시ID를 분리해 관리한다.2020년 8월 이전까지는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고유ID 간에 일정한 ‘난독화’과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는 난독화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가 적용됐다.해당 해커는 난독화 과정을 우회하여 고유ID를 파악했다. 이는 해커가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대량으로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고, 실명으로 등록된 프로필명을 악용하여 실명을 확인한 결과다.아직 해당 해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가 고유ID와 프로필 정보를 동일 인물로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해당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 이름을 알려줄 경우 이용자 정보를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제로 실행했다. 조사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분석이다.◇카카오 “유출된 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아냐”개인정보위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한 다양한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에도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의 경우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카카오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 측은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유출된) 임시ID 그 자체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해커가 고유ID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판매한 것은 카카오톡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독립적인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카카오 측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기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이 서버 침투로 인해 수백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75억원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없으며 피해 규모도 훨씬 적은데, 이보다 두 배나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024.05.23 I 한광범 기자
한은 조사국 "2분기 성장률 상당폭 조정…하반기 경로 복귀"
  • 한은 조사국 "2분기 성장률 상당폭 조정…하반기 경로 복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분기엔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로(0) 성장’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셈이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당초 성장 경로대로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1분기 전기비 1.3% 성장했다는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분기 성장은) 상당폭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국장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6월 국내총생산(GDP) 기준연도 개편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언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전분기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2분기 때는 레벨상 조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당초에 봤던 완만한 경로로 복귀하는 흐름으로 보면 되는데,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은은 물가상승률 연간 전망치를 2.6%으로 유지했지만, 수정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 호조 등 영향으로 인한 상방 압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박창현 물가동향팀장은 “하반기 숫자를 올린 상황”이라며 “지난번엔 좀 낮은 2.6%였다면 이번엔 좀 높은 2.6%로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예컨대 지난 전망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2.56%였다면, 이번엔 2.64%로 올랐다는 의미다.앞서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상반기 물가는 전년동기비 2.9%로 동일했지만, 하반기는 2.4%로 종전(2.3%)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내년 물가 전망은 2.1%로 종전과 동일했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내년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보다 낮아졌다.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배경이 크게 작용했는가.△(이지호 조사국장) 질문하면서 이미 답을 했다. 올해가 0.4%포인트 전망이 올라갔다. 그런 상태라면 내년에 0.2%포인트 떨어지더라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레벨은 올해보다 높은 상태로 흘러간다. 잠재성장을 넘어선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기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분기 경제성장률 관련 휴대전화 선출시, 날씨로 인한 여행 증가, 정부의 이전지출 조기집행 등이 있었다. 어떤 요인이 컸는가.△(이 국장) 소비의 경우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날씨로 인해서 대외활동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휴대전화가 예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리 출시된 부분이 있어서 1분기에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 정부에서 이전지출 했던 것을 1분기에 진도율이 높아졌다.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이 컸냐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고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작년 11월엔 GDP 갭의 플러스(+) 전환이 내년 상반기라고 했다. 이날 내년 초라고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겨지는지 궁금하다. 또한 성장률이 상향됐는데 플러스 갭 시기의 차이가 안 나는 이유도 궁금하다.△(김웅 부총재보) 총재님께서 갭이 플러스 되는 시점이 내년 초라고 했다. 추정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지난 전망도 상반기고 지금도 상반기다. 그 이유는 분기 흐름이 1분기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요인이 조정된다. 하반기에는 평상시 완만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자체를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GDP 갭 폭 자체는 줄고 닫히는 시점은 비슷해진다고 보면 된다. 해소시점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다. 전망을 새로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고 보면 된다. 이것 관련해서 GDP 기준년도 개편이 있기에 9월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수출이 개선된다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수출 개선에 따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자산 효과가 반도체 업체 성과금 주어질 수 있는 등 소비 효과 크지 않다고 보는지.△(이 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가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수출이 개선됐을 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데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고, 기업 실적이 실제 개인에게 소득이로 이전되는 데 시차가 있을 것이다. 실제 소비지출로 이어져 물가압력으로 나타나는데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실현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린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소비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경상수지가 늘어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소비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근원물가가 작년 5월까지 3%대 후반이다가 6월 3%초반으로 내려간다. 6월부터는 기저효과 사라지는데 근원물가 내려간다고 보나.△(박 팀장) 기본적으로 근원물가 관련해서 기저효과는 작은 편이다. 추세적으로도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그런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으로 있기에 물가 낮추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오전 기자설명회 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안 바뀌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바뀌었다고 했다. 대략 어느 정도 올랐는지 궁금하다.△(박 팀장) 상방압력이 있어서 반영이 됐고 하반기 숫자를 올린 상황이다. 지난번엔 좀 낮은 2.6%였다면 이번엔 좀 높은 2.6%로 올라갔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성장률이 2분기 일시적 요인 약화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가.△(김 부총재보)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오른 부분의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 2분기 때는 레벨상 조정이 된다. 상당 부분 조정이 되고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당초에 봤던 완만한 경로로 복귀한다는 흐름으로 보면 된다. 전분기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 크게 둔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꼽았다. 유가 전망이 올랐는데 그에 준하는 물가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박 팀장) 연간 숫자는 유가나 높아진 환율 수준, 예상보다 높은 성장으로 상방요인이 있고 하방요인으론 정부 물가대책과 근원물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유가 관련해선 브렌트 유가가 85달러로 지난 2월보다 2달러 높였다. 2.5% 정도 올린 수준인데 이 정도 상방압력은 숫자에 반영된 수치다.-민간소비 회복세 배경으로 가계 실질소득 개선을 꼽았다. 최근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 실질소득 개선이 소비 여력엔 긍정적이지만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이 국장) 가계 실질소득이 개선되면 소비 여력에 도움되겠지만 소비 증가로 이어지겠냐는 질문이다. 1분기에 소비가 빨리 늘어난 부분을 확인한 게 있다. 최근에 물가도 여전히 불확실성 있지만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물가가 2.5% 밑돌 것으로 하반기 전망했다. 숫자를 제시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이 국장) 저희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상반기까지는 2%후반을 보일 것 같고 하반기에는 2.5% 밑으로 간다는 것이다. 2%에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다.-지난번 시나리오 전망에서 성장률 상단은 2.3%였다. 이를 크게 상회했는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이 국장) 전망과 GDP 실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2월에 저희가 발표했었고 4월에 징후를 발견해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반영된 것이 맞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 2월 전망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시나리오 비해서도 넘었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넓게 준다고 했을 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사국 내부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신랄하게 정확성에 대한 의논을 했다.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정확성 있는 전망을 내서 그에 기초해서 통화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시나리오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다.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갖는 상하방리스크가 있다.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우리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다. 이번 경우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제치를 갖고 가정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전망 자체가 한국경제의 최소 최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벤치마크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하반기부터 조사국이 분기별 전망을 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 같다.△(이 국장) 분기별 발표는 통계 수요자의 편익이라는 측면과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비용을 말씀해주셨다. 완전하게 숫자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실 것 같다.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과거 전망 정도를 조금만 제공한 적이 있다. 연간으로하고 그나마 1년 정도만 발표했다. 저희가 그 상태보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불확실함에도 전망 시계를 넓혀가는 게 추세라고 파악했다. 각국에서도 그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파급 시점이 1년 반이나 2년 얘기를 하는데 긴 시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역량이 발전된 측면도 있다. 분기별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 전망했을 때 비용이 큰 것보다 편익이 큰 방향으로 조사국에서 열심히 하겠다.-물가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유류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한 것이 있다. 2월에는 이렇게 전제하지 않았던 것인가.△(박 팀장) 유류세 인하 관련해선 2월 전망 당시엔 4월까지였다. 4월 이후엔 점진적 조정 있을 것으로 전제했는데 지금은 6월까지도 연장돼서 가정 이어가고 있다. 정확히 얼마를 끌어내렸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어느 정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해달라.-내수 양극화 심화라는 표현을 이 총재가 언급했다. 어떤 의미인가.△(이 국장)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에서의 차이다. 또 하나는 매출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보면 패스트푸드나 뷔페나 이런 것들은 잘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가격 레스토랑은 매출이 줄어가는,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내수가 강력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 4분기에 비해 1분기 상당폭 개선됐다. 하반기 내수 개선세가 이어져야만 전반적으로 내수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다.-물가 전망이 하반기 2.4%로 제시됐고 하반기 중 2.5% 하회한다고 돼있다. 연말쯤 가야 2.5% 밑으로 간다는 것인가.△(박 팀장) 연말경 2.5%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고 평균이다. 하반기 특정 월로 전망하지 않지만 하반기 중 2.5% 밑으로 전망하는 경로로 보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2% 수준으로 보고 있다.-2분기 성장은 전기대비 얼마를 가정한 것인지 궁금하다.△(이 국장) 상당폭 조정될 것으로 본다. 1분기 1.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6월에 GDP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통계가 바뀌게 된다. 계열이 바뀌는 상황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그렇다. 물가상승률이 2.56%이냐, 2.64%이냐도 마찬가지다.-왜 공개를 못하는가.△(이 국장) 공개를 더 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하반기 중 하겠다. 우려 사항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잘 준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다.-정부의 이전지출이 1분기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집행됐고 성장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이 국장) 이번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 많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봤던 것보다 민간소비 기준 0.1%포인트 정도는 격차가 있었던 것 같다.
2024.05.23 I 하상렬 기자
성장률 2.5%로 높인 한은…"물가 전망 상향 필요 없다"(종합)
  • 성장률 2.5%로 높인 한은…"물가 전망 상향 필요 없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상향했다. 1분기 ‘깜짝 성장’ 여파가 컸다.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개선되고 수출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1분기 성장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분기엔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한은은 성장률 상향에도 물가 전망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성장세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졌다고 보면서도 전망치를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물가 전망치를 모두 유지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깜짝 성장 일시적 요인 커…2분기 조정한은은 23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올해 성장률이 대폭 상향된 것은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돈 영향이다. 한은은 “금년 중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1.6%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양호한 기상 여건, 휴대전화 조기 출시 등으로 각각 의복·차량연료·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폭이 -2.6%에서 -2.0%로 줄었다. 신규착공 및 수주 등 각종 선행지표 부진에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대규모 공사가 빠르게 진척된 영향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4.2%에서 3.2%로 하향조정됐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투자 증가에도 공급 차질에 따른 항공기 도입 지연 등으로 줄었다는 평가다.수출은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화수출은 4.5%에서 5.1%로 전망치가 0.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고성능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큭 폭 증가했고, 앞으로도 AI 기술 확산과 미국의 견조한 수입수요,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 등으로 회복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화수입은 1분기 부진 여파로 2.7%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다.다만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이 일시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분기엔 조정이 있을 것이란 셈이다. 한은은 “1분기 내수가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전망경로가 상향 조정됐지만, 이 같은 증가에는 양호한 날씨로 인한 대외활동 증가, 이전지출 조기 집행, 대규모 건축공사의 빠른 진척 등 일시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2분기 중에는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은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5%로 크게 높였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3.0%에서 3.1%로 높였다. 중국 성장률은 4.6%에서 4.7%로 높였고, 유로도 0.7%에서 0.8%로 소폭 높였다. 반면 일본은 0.9%에서 0.8%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세계교역 신장률은 기존 3.2%에서 3.1%로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 성장률보다는 교역 신장률이다. 글로벌 제조업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디단 판단이다. 다만 우리 수출대상국의 유효수입수요 증가율이 3.8%로 조사되면서 우리 수출에 교역 신장률 하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자료=한국은행◇국제유가 전제치, 85달러로 2달러 상향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상반기 물가는 전년동기비 2.9%로 동일했지만, 하반기는 2.4%로 종전(2.3%)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성장 호조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기존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땐 지난 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2%로 종전과 같았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4%, 2.1% 전망치는 종전 전망과 동일하다.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전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순수출이 성장률 올라간 것의 많은 부분 설명하기에 물가에 주는 영향 적었다”며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선 “근원물가가 긴축적인 통화정책 등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이 상방 압력을 제약하면서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흐름은 당분간 2%대 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 중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브렌트유 전제치를 배럴당 83달러에서 85달러로 높이기도 했다. 계절적 수요 증가로 다소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증산 기조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올해 경상수지는 60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 달 전 전망(520억달러 흑자)보다 80억달러 상향 조정된 것이다. 취업자 수는 25만명에서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2.9%로 종전과 동일하게 전망됐다.한편 한은은 중동 지역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러·우 갈등도 진정되는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진정된다면 성장률이 2.6%로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은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이 악화해 주요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경우 성장률이 2.3%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2.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2024.05.23 I 하상렬 기자
카톡 오픈채팅방 해킹 피해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대
  • 카톡 오픈채팅방 해킹 피해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국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생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숫자로 구성된 임시ID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한다. 해커는 오픈채팅방에서 임시ID를 알아낸 후 회원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알아냈다. 일반채팅방에서 쓰이는 쓰이는 고유ID인 회원일련번호가 임시ID 뒷자리였기에 쉽게 유추가 가능했다.◇암호화 안된 임시ID+친구추가로 개인정보 알아내 해커는 이를 불법적으로 자체 수집한 정보와 결합한 후, 고유ID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실명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했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받으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파일로 만들어 판매했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임시ID를 암호화없이 그대로 사용했고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모든 오픈채팅방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정.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선 보안을 더욱 강화해 암화화를 적용했지만 기존 생성 오픈채팅방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후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들어갔고, 카카오도 경찰 고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모든 오픈채팅방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지난해 5월에서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최소 6만5000건 이상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피해규모에 대해 “특정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약 696명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커가 6만5719건을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며 “6만5719건은 최소 수치고 저희는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카카오 “유출된 임시ID엔 식별정보 없어…법령 위반 없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해 국내기업으로선 사상 최대 규모인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처분이 ‘매출액의 3% 이내’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카카오톡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카카오가 지난해 3월 언론보도와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선 78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카카오는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유출된) 임시ID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다”며 “일련번호는 법적으로 암화화 대상이 아니므로 법령 위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커가 알아낸 회원인련번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다른 정보’를 결합해 판매한 것”이라며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 과실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처에 신고를 했다. 지난해 3월13일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24.05.23 I 한광범 기자
김호중과 11년 전 술자리 언급한 박훈…"'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김호중과 11년 전 술자리 언급한 박훈…"'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자 노동 변호사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의 옛 추억을 떠올렸다.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김호중을 그의 고향인 울산 야외 행사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변호사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제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로 사법 개혁 문제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다”며 “나는 그때 야외 강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로 노래했다”고 말했다.이후 울산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25살 어린 김호중과)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박 변호사는 “그가 그 뒤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가수로 데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임영웅과 쌍두마차로 잘 나가는 가수인 줄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10여 년이 흘러 그의 얼굴을 보는데 내가 알았던 얼굴이 아니었고 성악가로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트로트 가수라니 참으로 의외였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최근 그의 어이없는 행위를 듣고, 또 마지막 공연이 (내가 살고 있는) 창원 실내 체육관이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 11년 전 김호중에게 ‘야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 오냐’ 하면서 파전을 뜯어 그에게 줬던 이 기억이 났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영화 ‘파파로티’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이후 2009년에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성악 실력을 뽐내며 ‘고딩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러한 그의 사연은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끝으로 박 변호사는 “21살짜리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 어린 나이인 그를 띄운 사람들이 원망스기도하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친구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로를 일으킨 김호중과 사고를 은폐하려 한 소속사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24일 열린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10잔가량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게 김호중의 주장이다.김호중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호중이 영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고 밝힌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5.2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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