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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급난 3가지 요인에도 하향 조정 없는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여말 완화 구간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반도체 산업의 공급 우려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의 하향 조정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신한금융투자는 22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급망 우려가 재부각하는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특수 가스 수급 악화와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중국 선전지역 락다운으로 인한 세트 업체들의 생산 차질 등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특수 가스 공급 차질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비중이 높은 주요 특수 가스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제논)이다. 네온가스는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며, 크립톤과 크세논은 식각공정에 사용된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의 Ingas, Cryoin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두 업체는 전체 네온가스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온가스 가격은 지난해 2월 1톤당 4.3만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 2월 1톤당 25.5만달러로 6배 이상 급등했다. 크립톤과 크세논(제논) 가격도 각각 2.6배, 1.9배 상승했다.김형태 신한금투 연구원은 “주요 공급사들과 파운드리, IDM 업체들의 합산 재고의 경우 3~5개월로 추정된다”며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대체 수입을 추진하더라도 상반기 내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 시 생산 차질 및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지난 16일, 도호쿠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근접한 르네사스(차량용반도체), 키옥시아(NAND), 신에츠(웨이퍼), 섬코(웨이퍼)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전면 봉쇄 조치지역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점이다. 하지만 김형태 연구원은 “업종별 영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최근 발생한 공급 불안 요인들이 반도체 산업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체들은 역사적 경험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우호적 영업 환경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핵심 종목 선별 기준인 수익성, 전방산업 수요의 지속성, 주주환원정책 등이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했다.
- 100여년 역사 품은 옛 '용산철도병원',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용산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유물이 산재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산은 조선시대 도성 남쪽 한강 수운을 끼고 세곡과 사람, 물자들의 이합집삼이 이뤄지는 교역의 도시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대륙 침략을 명분으로 용산에 철도를 놓았다. 전쟁을 위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들은 이 철도를 따라 이동됐다.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슬픈 사연과 광복을 위해 항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용산 곳곳에 남아있는 이유다.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백년에 걸친 용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용산역사박물관이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용산역사박물관 전면(사진=용산구)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0여년 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역사의 흔적들이 위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며 “어제가 없이는 오늘도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 또한 있을 수 없기에 용산구 역사의 흔적들을 되찾고 기록하기 위해 이번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1928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용산철도병원’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용산철도병원은 일제강점기 철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었다. 1907년 동인병원으로 시작해 화재로 소실되고, 1928년 본관을 신축해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됐다. 구는 등록문화재인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붉은색 외부 벽돌과 철도병원 내부 흔적 등을 최대한 보존해 박물관을 지었다. 실제 응급 환자의 처치 및 수술이 이뤄졌던 외과처치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당시 모습을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은 용산과 관련된 유물 4000여점으로 구성돼 있다. 용산은 2011년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검토했다. 이후 박물관 건립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자료조사 및 유물을 수집했다.구가 공개 구입한 유물이 1974점, 기증 받은 유물은 1946점이다. 다만 대다수의 유물이 용산구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국보급의 유물은 없다. 박물관 상설 전시 주제는 ‘보더리스 용산’이다. 조선시대 한양의 길목에 위치해 다양한 상인들이 다녔던 용산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군사 기지로 사용된 용산, 철도 교통의 중심이 된 용산, 다양성과 조화의 공간으로 용산 등 역사에 걸쳐 변화한 용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개관기념 특별전은 9월 18일까지 ‘용산 도시를 살리다-철도 그리고 철도병원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용산구는 구내에 있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용산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록해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리움미술관 등 20개가 넘는 박물관·미술관이 있다. 성 구청장은 “이들 박물관으로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투어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용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해설사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
- 이배용 이사장 "문화·역사 담은 전통한지, 세계화해야죠"[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한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역사가 거기에 다 기록돼 있어요. 수백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도 한지를 사용했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을 당연히 우리가 세계화해야죠.”한국의 산사와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배용(75)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이 이번엔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단’을 맡아 각종 학술포럼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지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는 셈이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배용 이사장은 “한지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옷과 신발을 만드는 등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며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 유산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한옥, 한식, 한복 등 일명 ‘한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한지는 한류와 일맥상통한다”며 “예부터 장 담글때나 약지도 한지를 썼는데 한스타일끼리는 다 연결이 된다”고 부연했다(사진=이영훈 기자).◇아흔아홉 번 손질 거친 ‘백지’천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한지는 닥나무를 베는 과정부터 섬유화 과정까지 가내수공업을 통해 완성된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다시 삶고, 고르게 섞고, 뜨고, 건조하기까지 한지장의 아흔아홉 번 손질을 거쳐야 하는 수작업이라 옛날 사람들은 ‘백지(百紙)’라고도 불렀다.“한지만큼 자연친화적인 게 없어요.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혼자서 닥나무를 심고 베끼고 이런 공정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온 가족이 총동원됐다고 해요. 제작 과정에 모두의 협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죠.”한지의 우수성은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 제작한 자필 노트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Codex on the Flight of Birds)’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다. 로마가톨릭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등도 모두 한지로 복원됐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막시밀리안 2세 책상’ 손잡이 복원에 한지를 썼고, 세계 여러 도서관에서도 문서 복원에 한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서양에서도 견고하고 오래가는 우리의 한지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지는 2009년에, 일본의 화지는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한지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보다는 한지만의 ‘특별성’에 주목해야 합니다.”한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장과 임명장, 교과서의 앞 뒷면을 한지로 만드는 등 학생들이 한지에 대한 체화된 인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민간에서는 우리 것에 애정을 갖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우리 민족이 우리 것을 사랑해줘야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남보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한지는 장인들만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애용하고 격려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한복은 우리 것”…‘종가문화’도 지켜야이배용 이사장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한복진흥원의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불거졌던 ‘한복 공정’ 논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이 이사장은 “한복 선의 아름다움과 색감은 어느 나라 의복도 못 따라간다”며 “한민족 역사의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 한복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에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많다고 해서 한복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가 우리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죠. 서로 공유할 건 하고 그 나라의 전통은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화 공정을 예방하기 위해 한복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합니다.”한지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한국의 ‘종가문화’다. 종갓집은 서원과 같이 사당과 안채, 사랑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몇백년 간 유지돼 온 종가문화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배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발논리에 부딪혀 종가가 흐트러지면 귀중한 전통유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논밭에는 산과 어울리는 한옥이 있어야 외국에서 봤을 때도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물질이나 권력보다 더 높은 것이 문화라는 게 이 이사장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의 유산이 세계 속에 우뚝 설수록 국가의 문화적인 품격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며 “국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미래 유산으로 전승되는 작업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배용 이사장은...△1947년 1월 서울 출생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이화여대 인문대학장 △제13대 이화여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장 △한국여성사학회장 △조선시대사학회장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코피온 총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 172석 `슈퍼 야당` 이끌 새 원내사령탑…5인 5색 출사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172석 `슈퍼 야당`의 키를 잡으려는 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달았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혁신의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색깔을 달리 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새로 들어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갈 `야전 사령탑` 역할도 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소영 비대위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조응천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친 이재명 박홍근, 친 이낙연 박광온, 친 정세균 안규백·이원욱 의원, 친 이해찬계 김경협 의원 등 5명이 도전장을 냈다. 원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 쇄신의 향배와 관련, 저마다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력을 발휘해 실익을 챙길 것이냐는 노선 차이도 엿보였다.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 한 박홍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첫 책무로 `문재인·이재명 탄압 수사 저지`를 내걸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치 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 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면서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의원도 “민주당이 뼈를 깍는 혁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통합’과 ‘탕평’을 전면에 앞세웠다.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됐던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이라며 “단합해야 개혁을 추진할 힘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를 당당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면 허물겠다”며 “상임위 배정과 원내대표단 구성부터 탕평의 원칙을 소중한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중도적 인사로 분류되는 안규백 의원은 “민생과 실용의 가치로 무장하겠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매력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후보 간 결합·이합집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계파 간 모임, 줄세우기를 엄격히 금하기로 했고 이를 위반한 후보에 대해선 선관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고문 지지자들은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물밑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의원 가운데 10% 이상(정견 발표 기준) `깜짝 득표자`가 등장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한글학회장에 김주원 서울대 명예교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가 제62대 한글학회장에 선출됐다.한글학회는 “지난 19일 한글회관 특설 회의장에서 정기 평의원회와 회원총회를 열고 제62대 회장으로 김주원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를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다.김 신임 회장은 역사비교언어학과 알타이어학을 연구했고, 훈민정음에 관한 책도 썼다.김주원 신임 한글학회장(사진=연합뉴스).아울러 김 회장과 함께 3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부회장에는 이정택 서울여대 교수가, 이사에는 고동호 전북대 교수,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김용경 경동대 교수, 김정태 충남대 교수, 남길임 경북대 교수, 박동근 대진대 교수, 이관규 고려대 교수, 이문규 경북대 교수, 임칠성 전 전남대 교수가 선출됐다.한글학회는 1908년 설립된 민간 학술단체로, 한글 보급과 발전을 이끌어 왔다.
- 김오수 사퇴 거부에…친여 간부들 인사 태풍 비껴가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법무·검찰 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임명된 친여 성향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인사 전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칠 뜻을 밝히며 함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사퇴설’을 일축하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에 나와 김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한 것을 거부한 셈이다.검찰청법상 총장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차관을 22개월 간 역임하며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김 총장이 자리를 유지할 뜻을 내비치면서 자연스레 검찰 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우고 그의 징계에 관여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꼽힌다.또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을 불기소 처분한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기회가 될 때마다 친여 성향을 줄곧 드러내 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검찰 안팎에선 이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기 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장이 나서서 임기를 마친다고 공언한 마당에 스스로 옷을 벗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들 중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다. 앞서 한 언론이 김 고검장이 최근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김 고검장은 이를 부인했다.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의 거취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 결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인사들이 가진 철학에 따라 검찰 조직에 본인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할 경우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며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강조해 온 만큼, 검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의중을 내비쳐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는 추 전 장관 시절의 이른바 ‘학살 인사’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보복성 인사의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데다, 보복 인사로 인한 역풍이 정권 초기 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성가족부, 尹 인수위서 배제돼…여가부 운명은(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등 총 4명의 추천 직원을 배제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건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여가부를 패싱하면서 폐지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121일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 추천 공무원 4명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184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인수위가 꾸려지기 전인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는 당선인 요청에 따라 각 부처에 국, 과장급 각 1명씩 2배수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국·과장급 각 2명을 추천했으나 배제됐다. 인수위 측은 “전문위 실무위원 공무원 파견분 56명에 모든 부처가 다 포함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 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청년·노인·저출산·고령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문제는 자문위에서 충분히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추후 과장급 인력이 1명 투입됐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과장 각 1명씩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구성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인수위(183명)와 비슷한 규모다. 부동산·원전·교육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조했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한 것과 달리 여성정책 전문가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24명의 인수위원 중에서 여성은 4명(16%)에 불과하다. 여가부 패싱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들을 지금은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주 정부 업무보고를 거쳐 주요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여가부 폐지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가부가 맡고 있는 가족, 아동 문제 등은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인 만큼 5월 초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과 연계해 구체화할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당장 여가부 존폐론을 떠나 국정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성평등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가족부에 지금까지 성평등을 위한 핵심 업무인 성차별시정정책이 없어 성평등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직무에 성차별시정정책 사무를 포함해 관련 정부조직과 사무, 권한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사태’ 후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1507억 몰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서 4200여명을 송치하고 약 1507억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환수했다.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도 철저하게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했다. 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8000원, 기획부동산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 31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부동산 투기 유형별로는 자기 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약 등의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 순이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계기가 됐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9.8%)이었다. 대표적으로 청도군 ‘주민 숙원사업’ 정보를 이용해 관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한 청도군청 공무원 등 5명(구속 4명)과 광주 광산구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등 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부통산 투기범 가운데 공직자와 연관된 이들이 800여명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등이 단속됐다. 일반인은 5208명(85.5%)이었다.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은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총 98명을 수사해 61명(구속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토지 1523평을 매입해 검거했다.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워공무원, 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중에서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42명(구속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에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양구군수를 구속했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 또 의정 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4명을 구속해 15억7000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 보전했다. 고양시 공공주택 사업 개발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LH 부사장을 구속했고 6000만원 상당 추징 보전했다.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구속 1명)과 가족 6명을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경기 부천시갑)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지역별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소재에서 전체 수사대상 중 49.1%(2984명)를 차지했다.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LH 사태가 불거진 후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3월10일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날부터 특수본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영업 취소 등 제재를 병행해 원스톱으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규모 개발지역은 투기 범죄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할 경찰관서는 부동산 개발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작년 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상 공직자가 재임 중 비밀을 취득해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했지만, 오는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