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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의 비극에 고개 숙이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 구제 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과거의 비극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월 24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1년간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에서 ‘혐의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들을 재검토해 61명의 처분을 ‘죄안됨’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군부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은 42년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또한 대검찰청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재심’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피해 어부들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간신히 귀환했지만, 정부의 심문을 받고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부들은 1여년만에 석방된 뒤에도 반공법 위반 낙인이 찍힌 탓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피해자 측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명예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판결을 받은 제주 4·3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중심으로 재심을 청구해 성과를 거둔 검찰은 앞으로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이러한 검찰의 과거사 피해 회복 노력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남 보성 출생인 이 총장은 어린 시절을 광주에서 보내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보고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만큼 아픈 역사 치유에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실제로 이 총장은 공개석상에서 반성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진실과 정의만을 추구한다는 바른 신념이 있다면, 자신의 오류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겸허함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엔 일선청에 신속한 과거사 피해자 구제를 지시하며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뤄졌던 일들을 반성한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을 근거 없이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탈(脫)진영 행보도 과거사 피해자 구제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인민혁명당사건 피해 유족의 수억원 지연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법무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은 책임회피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항소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덕분에 21년 동안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개인적인 소신뿐만아니라 여론의 흐름을 읽는 정치적 감각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구제로 부정적인 여론을 중화시킨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에서 “그간 국가를 상대로 오래도록 고통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法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방노동청과 검찰이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원인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D, E, F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강남지청장은 2022년 1월 20일 ‘진정사건 대질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사장은 2022년 3월 10일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제출서류’는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B씨는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강남지청장,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에도 공개를 거부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원고들의 알권리,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은 A, B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출석요구서,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 전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C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B씨 청구에 관련해서는 “연락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검사가 작성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항고인의 의견이 담긴 청취서 등”이라며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 '통합에코 마일리지'로 도시가스요금 납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도시가스, 대륜이엔에스, 예스코, 귀뚜라미에너지,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5개 도시가스사와 모바일앱 개발사(SCGLAB) 등과 함께 시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김광수 서울도시가스 기획부문 상무이사, 안영균 대륜이엔에스 CS/관리부문 상무이사, 김은일 예스코 고객서비스 부문장, 이헌규 귀뚜라미에너지 안전기술부문 상무이사, 한재승 코원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본부 상무이사, 박동녘 SCGLAB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와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가스 모바일앱’의 회원 정보와 마일리지 사용을 연계, 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절약으로 얻은 마일리지를 도시가스 요금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는 전국 최초다.‘에코마일리지’는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 2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작해 약 125만 가구가 가입돼 있다. ‘6개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연 최대 1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통합에코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도시가스 모바일앱’은 △요금조회 △민원상담 △요금분석 등 도시가스 업무 대부분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고객지원 서비스로 117만 가구가 가입돼 있다. 이용자가 자가검침, 요금 전자고지, 기타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가스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캐쉬)를 제공한다.서울시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은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도시가스 모바일앱에서 적립된 포인트와 합산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과 시운전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에코 마일리지’와 ‘도시가스 모바일앱’에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요금 지원 및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가스 모바일앱에서는 자가 검침으로 가스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요금 청구는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지역 135만 가구가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 사용량, 인쇄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 397t(약 3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서울시 목표치인 135만가구가 도시가스 요금 전자고지에 참여하면 연간 1620만장의 종이 쓰레기 발생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97t에 해당한다. 이는 어린 중부지방 소나무 약 3200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또 모바일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근무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 대면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1인가구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점검원의 업무 또한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동참해 주신 도시가스사와 SCGLAB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檢, 송영길 압수수색…‘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주거지를 비롯해 그의 후원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선캠프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소재 주거지와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인천 소재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4일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금품 살포 공모 혐의와 경선 캠프 자금조달 의혹 관련 자료를 선제적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윤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 10명이 넘는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 등 40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000만원 규모의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 9명, 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5일에는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를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보강수사 후 신속하게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송 전 대표를 연달아 소환해 자금 살포 관여 정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경선캠프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 회계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와 연구소 대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압수물을 토대로 당시 자금 조달 경위 등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송 전 대표는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일방적으로 선제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가시화…하반기 건축허가 신청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 가시화된다.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될 정도로 인허가 절차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은 ‘토지오염 정화작업’이 언제 끝날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해서다. 만약 건축허가가 났는데 오염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하반기 ‘정보사 개발 건축허가’ 신청…지구단위계획 변경중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서초동 1005-6번지 일대) 개발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올 하반기 서초구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 계획은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에 이어 오는 2026년 준공이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자료=서울시)에스비씨PFV는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일원(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문화·연구·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업무시설 중심단지를 개발해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엠디엠플러스(엠디엠 자회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 작년 11월 8일 열린 서울시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3층, 연면적 56만1660㎡ 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업무시설 48만6585㎡ △판매시설 4만6522㎡ △문화 및 집회시설 2만1454㎡ △교육연구시설 7097㎡가 조성된다.해당 부지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2호선 서초역이 가깝고 서리풀터널, 서리풀공원과도 맞닿아있다. 서초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진 부지를 서리풀터널 상부 보차혼용통로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 하나의 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배치도 (자료=서울시)남측 서초대로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녹지공원 및 보행데크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어디서나 서리풀공원으로 접근하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북측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문화집회시설, 공공시설 등을 계획해서 지역 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 남측 부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서초구), 북측에는 공공시설(서울시) 등 기부채납을 통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기부채납’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기부채납을 하는 유인이 생긴다.에스비씨PFV는 기부채납이 늘어나면서 용적률이 높아진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먼저 한 상태다. 그 작업이 끝나면 서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 “부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업체 쪽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위치도 (자료=서울시)◇ 국방부 토지오염 정화 마쳐야…지연되면 착공 늦어질 수도에스비씨PFV는 지난 2019년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의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금액은 1조1000억원이었다. 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매입한 토지(서초동 산 170-15)까지 포함하면 매입금액은 1조15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차 중도금 10%를 냈고, 2021년에 2차 중도금 10%를 납부했다. 최종 잔금 70%는 올해 중 납부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납부 시기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오염 정화작업은 작년부터 진행됐다. 언제까지 정화작업을 마칠지는 서초구청과 국방부가 협의 중이다. 만약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오염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에스비씨PFV 주주 내역 (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는 보통주 66.40%, 제1종 종류주 5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르는 금액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배당한다.제1종 종류주식은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를 때까지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잔여재산 분배를 받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납일일로부터 8년째 되는 날과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에스비씨PFV는 작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 잔액이 총 2960억원이다. 금융회사별 차입금은 △IBK캐피탈 540억원 △산은캐피탈 700억원 △신한투자증권 190억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50억원 △신한캐피탈 100억원 △KB증권 480억원이다. 에스비씨PFV 장기차입금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