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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대로 언론자유 침해? 방송사 등록제 검토할 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A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B 국장은 구속은 면했죠. 재판부는 A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 종편에 대한 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민감해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나가서 바로 이야기한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전 방통위원장 C씨의 언급이나, “종편 재승인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고,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 국·과장은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도 일리가 있습니다.장·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닌, 일개(?) 과장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니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방통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뿐 아니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방통위는 자료 제출 부실, 경영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말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 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질문한 기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면서 불거진 일입니다.TV조선 로고정치성향따라 잡음 이는 ‘방송사 인허가제’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는 매번 시끄러웠죠.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를 전면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문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방송은 허가제와 승인제라는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도(미국은 10년 허가제이나, 우리나라는 법상 7년, 시행령에선 5년 내외로 돼 있습니다)를 빼면,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방송사 인·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제를 운영하느냐고요? 미디어학자들 말로는 ‘방송의 공공성’ 때문입니다.그런데 통신은 공공성을 ‘접근성’으로 해석해 보편적 접근권(보편적인 도달 범위)을 중시하는 반면, 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죠. 방송법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32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입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흑백이 아닌 다원성, 방송의 공공성민주적 여론형성이나 국민문화 향상이라는 말에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이를테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누구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으니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흑 아니면 백’, ‘모가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색, 또는 연속되는 패턴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죽자고 싸우는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가는 결국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송은 등록제 검토할 때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수년 전부터 방송사 인허가제를 완화하거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2020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공정성에 미달했다고 해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같은 해 12월, 한상혁 위원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보도 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같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진보 논객들은 대부분 “보수 신문의 종편 소유로 여론 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죠.그런데 세계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승인을 거부해 방송사를 폐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켰습니다.BBC처럼 공영방송만 협약제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수신료)이 들어간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허가·재허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적으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면허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학자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조차 기존 재허가 방식이 아닌 BBC와 같은 ‘협약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국 BBC 설치법에는 영국 정부는 BBC가 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BBC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BBC에 발급하는 면허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방송사에 대한 면허제도나 승인제도를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검찰과 감사원이 방송사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방통위의 방송사 인허가 심사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재송]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시스템(272210)=한화시스템은 회사 임원의 퇴임 등으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에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 임원인 김연철 씨는 퇴임하면서 2만5506주 처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이용욱 씨와 윤안식 씨는 각각 1100주, 4000주씩을 추가 매수해 7452주, 1만2174주를 소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9.55%에서 59.54%로 변경.△KB스타리츠(432320)=투자하고 있는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 영국 ‘Samsung Europe HQ’로부터 얻은 분배금과 향후 배당 계획 공시.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로부터 얻은 수취금은 약 155억8000만원이며, 영국 ‘Samsung Europe HQ’로 얻은 수취금은 10억5300만원 가량.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리츠 제2기 결산기의 수입 분배금은 약 166억3300만원으로, 1주당 예상배당금은 165원. 단, 리츠의 제2기 최종 배당금액은 제2기 결산 완료 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SGC에너지(005090)=계열사 임원인 이광수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29일 두 차례에 거쳐 주식을 각각 1500주, 500주 가량 매수해 최대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이 있었다고 공시.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6.91%에서 56.92%로 변경.△LG이노텍(011070)=회사 임원인 정철동씨가 올 1월 3일 주식 10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40.79%에서 40.80%로 올랐다고 공시.△한화솔루션(009830)=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2만835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미래산업(025560)=오는 19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미래산업(주) 5층 강당에서 제32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한일철강(002220)=친인척인 엄채윤씨와 엄정현씨가 각각 5000주, 4556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50.51%에서 50.54%로 올랐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아스테란마일스톤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타운마이닝컴퍼니(TMC) 주식회사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공시. 타운마이닝컴퍼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업체로 17억5000만원의 자본금에, 발행주식총수는 350만주를 가지고 있음. 아이에스동서는 계약금 2275억원에 타운마이닝컴퍼니 전체 주식을 인수할 예정.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62%에 해당하는 규모.△아이에스지주=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계열사인 새빛씨앤씨 보통주 20만주를 출자한다고 공시. 출자금액은 100억원, 출자일은 1월 13일.△대호에이엘(069460)=지난해 11월 23일 결정한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받아.△현대자동차(005380)=포티투닷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 재공시할 예정.△한국조선해양(009540)=계열사인 현재삼호중공업이 발행한 464만7201주를 1주당 8만8157원으로 총 4096억8329만8557원에 장외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2934만8838주로 지분율은 95.69%에 해당. 거래일자는 오는 2월 1일.△국영지앤엠(006050)=한신공영과 포항 펜타시티A2, A4BL 공동주택(PL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79억7590만원. 매출 대비 14.49% 규모. 계약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애니플러스(310200)=12억원 상당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77만2200주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
-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시스템(272210)=한화시스템은 회사 임원의 퇴임 등으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에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 임원인 김연철 씨는 퇴임하면서 2만5506주 처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이용욱 씨와 윤안식 씨는 각각 1100주, 4000주씩을 추가 매수해 7452주, 1만2174주를 소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9.55%에서 59.54%로 변경.△KB스타리츠(432320)=투자하고 있는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 영국 ‘Samsung Europe HQ’로부터 얻은 분배금과 향후 배당 계획 공시. 벨기에 ‘North Galaxy Towers’로부터 얻은 수취금은 약 155억8000만원이며, 영국 ‘Samsung Europe HQ’로 얻은 수취금은 10억5300만원 가량.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리츠 제2기 결산기의 수입 분배금은 약 166억3300만원으로, 1주당 예상배당금은 165원. 단, 리츠의 제2기 최종 배당금액은 제2기 결산 완료 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SGC에너지(005090)=계열사 임원인 이광수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29일 두 차례에 거쳐 주식을 각각 1500주, 500주 가량 매수해 최대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이 있었다고 공시.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56.91%에서 56.92%로 변경.△LG이노텍(011070)=회사 임원인 정철동씨가 올 1월 3일 주식 10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40.79%에서 40.80%로 올랐다고 공시.△한화솔루션(009830)=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이 2만835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미래산업(025560)=오는 19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미래산업(주) 5층 강당에서 제32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한일철강(002220)=친인척인 엄채윤씨와 엄정현씨가 각각 5000주, 4556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 소유주식이 50.51%에서 50.54%로 올랐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아스테란마일스톤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타운마이닝컴퍼니(TMC) 주식회사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공시. 타운마이닝컴퍼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업체로 17억5000만원의 자본금에, 발행주식총수는 350만주를 가지고 있음. 아이에스동서는 계약금 2275억원에 타운마이닝컴퍼니 전체 주식을 인수할 예정.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62%에 해당하는 규모.△아이에스지주=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계열사인 새빛씨앤씨 보통주 20만주를 출자한다고 공시. 출자금액은 100억원, 출자일은 1월 13일.△대호에이엘(069460)=지난해 11월 23일 결정한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받아.△현대자동차(005380)=포티투닷 주식회사에 대한 증자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 재공시할 예정.△한국조선해양(009540)=계열사인 현재삼호중공업이 발행한 464만7201주를 1주당 8만8157원으로 총 4096억8329만8557원에 장외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2934만8838주로 지분율은 95.69%에 해당. 거래일자는 오는 2월 1일.△국영지앤엠(006050)=한신공영과 포항 펜타시티A2, A4BL 공동주택(PL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79억7590만원. 매출 대비 14.49% 규모. 계약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애니플러스(310200)=12억원 상당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77만2200주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
- [목멱칼럼]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한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정의 관념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이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의 취지를 지적한 내용이다. 쉽게 말하자면, 권력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잣대는 공정해야 하고, 만일 그 잣대가 불공정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경고다.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내놓은 입장문의 서두다. 그러나 노의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꺼내 들어 국회가 헌법 정신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원칙상 당연한 내용이다. 다만,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의원은 현재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작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의 뇌물·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노의원 집 장롱에서 발견된 3억원이 넘는 현금다발 중에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의원은 이에 대해 후원금과 조의금을 모아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한국은행 띠지’로 묶어서 조의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한 것은 과거 왕정 시대 절대군주가 의회를 탄압하기 위해 의원을 불법적으로 구속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보장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돼 있다. 그런데 노의원의 경우는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혐의상 불체포특권 본연의 기능이 작동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 노의원은 검찰수사가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당당히 법정에 서서 판사에게 소명하면 됐다. 노의원의 소명이 인정돼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실현될 뿐 아니라 검찰수사는 역풍을 맞을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노의원은 본회의 표결 한참 전부터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읍소했다고 알려졌다. 집안에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됐고 , 이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음에도 노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자유롭게 국민의 대표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왜곡한 자에게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을까. 불체포특권에 사망선고를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 이승기, 소속사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
- 이승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권진영 대표를 비롯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이다.이승기 법률대리인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승기씨는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도 했다.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승기가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지난 18년간 음원 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입장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이승기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또한, 이승기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알거지 만들겠단 시그널"...김만배, '헬멧맨' 체포 다음날 극단선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씨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곧장 변호사를 불렀고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했다(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덧붙였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왼쪽)가 지난해 10월 구속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자 화천대유 이사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중을 나갔다 (사진=뉴스1)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모든 걸 다 알았고 그 이익을 향유했고 선거에도 이용했고 그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는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든 연결 시키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런데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두 측근은 처음에 부인하다가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이 막힌 상태고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고 희미한 방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만 조금씩 나와서 직접 입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남욱(대장동 민간사업자)은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정진상·김용을 통해서 이 대표와 일을 도모했다고 본다면 결국 넘어야 될 산은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만배”라고 해석했다.조 의원은 “검찰이 정진상, 김용은 정치 공동체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약한 고리인 김만배를 돌파하자고 했을 것”이라며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 다른 진술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이 남아 있다. ‘난 그 돈만 지키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그래도 계속 버틸래?’라고 하는 것이 범죄수익환수, 기소 전 압수하는 절차를 자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저께 김만배 측근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이 최근에 그분들 혐의를 알게 된 것 같진 않고 훨씬 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소 전 추징하고 측근들을 체포하고 10여 군데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 털어버리겠다, 사법 절차 끝나면 알거지 만들어 주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풀이했다.조 의원은 또 검찰이 “마지막 꼭지는 못 땄다”며 12월에 이 대표 소환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만배 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발견 당시 김 씨가 직접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언급했을 정도여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던 김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에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꼽힌다.김 씨는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유 전 본부장과 남 씨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 일부과 금품이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이 가운데 김 씨는 최근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 3명이 검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쌍방울 그룹 관련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력자 중 1명은 지난해 1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숨기고 김 씨를 보호하면서 짐을 챙겨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다. 2013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이사는 김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억 원을 빌렸고,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가을에도 3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김 씨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소개해 준 연결고리로, 이후 화천대유 자금이 쌍방울 투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측근 최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