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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 4대강 정책 두고 野 "'행정 폭거'" VS 與 "소모적 논쟁 그만"[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보 해체·개방) 정책 폐기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야당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름에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기후 변화가 일상화돼 제2, 제3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동안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 환경 파괴 논쟁은 더이상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현재 지류 지천을 정비하고, 댐 건설 또는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을 포함한 치수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 댐과 준설이 더더욱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취소 결정을 ‘행정 폭거’라며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감사원의 지난 7월 공익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3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및 2개 보의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취소하고 존치를 확정해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위 ‘재자연화’ 즉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불과 두 달 만에 처리했는데, 이 같은 행정 행위는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행위는 물관리 기본법과 보호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라는 감사 청구 항목에 대해 기각을 했다”며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다시 원점화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지 과정에 대해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5년 아니라 10년의 수고를 들인 결과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를 최대한 존치시켜서 활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오염수 희석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 거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록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별도의 답변 시간을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 죽음, 그 끝의 사랑…조현철 '너와 나', 박혜수 논란 딛고 첫 출사표[종합]
- 배우 겸 감독 조현철(왼쪽부터), 배우 박혜수, 김시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로 활약 중인 조현철이 영화 ‘너와 나’를 통해 장편 영화 감독으로 첫 출사표를 던진다. 전작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호흡한 배우 박혜수, ‘다음 소희’로 신인여우상을 휩쓴 김시은과 연기력과 남다른 팀워크로 똘똘 뭉쳤다. 삶과 죽음, 그 끝의 사랑을 그린 뭉클한 이야기로 가을 막바지 극장가에 감동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영화 ‘너와 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는 조현철 감독을 비롯해 박혜수, 김시은이 참석했다. ‘너와 나’는 ‘D.P.’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한 배우 조현철이 연출한 첫 장편 영화다. 수학여행 전날 벌어진 여고생 세미(박혜수 분), 하은(김시은 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 박혜수는 이날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학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혜수는 “제 소속사에서 그간 진행된 사항에 대해 기자님들에게 전달드린 걸로 알고 있다. 그간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며 “저는 지난 시간동안 거짓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진행 중이지만 입장엔 변함 없을 것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며 “오늘은 사실 영화를 위해 모여주신 자리인데 이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다.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스트스튜디오 측은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학폭의혹 제기자 A씨)이 허위 사실을 적시, 고소인(박혜수)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점이 상당해 명예훼손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의혹과 관련된 근황을 직접 전했다. 배우 박혜수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어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벌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불명해 소장 송달조차 수개월 동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배우와 당사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수는 지난 2021년 2월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박혜수와 소속사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학폭 피해를 겪었다는 피해자 모임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너와 나’는 박혜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촬영 중이던 작품. 지난해 10월 ‘너와 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처음 공개됐다. 박혜수는 당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후 1년 만에 극장 개봉으로 관객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조현철 감독은 “원래 대학 시절 전공이 연출이라 연기하면서도 글을 쓰려 노력해왔다”며 “개인적인 일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끝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7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를 찍었다. 세상에 공개할 날이 다가오니 많이 감격스럽고 떨린다”고 개봉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박혜수는 처음 대본을 접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처음엔 많이 어려웠다”며 “표면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더 큰 메시지가 들어있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세미와 하은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떠올렸다. 조현철 감독은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이 영화에 참여하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지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연출 전공할 때도 단편 몇 편을 연출했지만, 이번에 하며 느낀 건 생각 외로 연출하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며 “물론 수많은 좋은 사람들 덕에 좋은 현장이 가능했겠지만 현장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다.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시나리오에서 의도한 이상의 것들을 배우들이 현장에서 보여줬다. 덕분에 사전에 갖고 있던 염려들이 첫 촬영 때 다 해소됐다”고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시은은 감독으로서 조현철에 대해 “세미와 하은이의 호흡이 중요한 영화라 감독님과 촬영을 하기 전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다”며 “또 촬영 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 촬영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정말 저를 엄청 자유롭게 하고싶은 대로 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더 신나서 연기한 기억”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에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신 듯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두 배우의 캐스팅 일화도 들어볼 수 있었다. 조현철 감독은 먼저 박혜수에 대해 “전작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만났다. 그 당시는 서로 별말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혜수 씨를 머리에 각인한 계기는 영화 ‘스윙키즈’ 때였다. 그 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생각 중에 그 다음 작품을 같이 찍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 작품 때 PD님이 먼저 혜수 씨에게 제안해주셨다. 근데 혜수 씨가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오랜 기간 저희 셋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완성시키려 노력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김시은에 대해서는 “그런 와중에 하은 역을 맡은 시은 씨를 오디션을 통해서 만났다. 말씀드렸듯 오디션을 꽤 많이 봤다. 왜냐면 하은이가 가진 대사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배우가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면서도 “시은 씨가 오디션 중 어떤 애드립을 했는데 그게 동물적이고 천재적으로 느껴졌다. 거기서 확신을 느끼고 캐스팅했다”고 떠올렸다. 영화에서 카메오로 깜짝 등장해 찌질한 밉상 연기로 웃음을 선사한 박정민의 섭외 비하인드도 언급했다. 조현철 감독은 “정민이는 워낙에 친해서 대단한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도 “서로에게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귀띔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당시 정민이가 단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형(가수 매드클라운)을 음악감독으로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섭외한 기억”이라며 “너무 감사하다. 좋지 않은 캐릭터인데 살려줘서 이 자리 빌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김시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30대 남성으로서 1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느꼈던 부담과 책임감도 토로했다. 조현철 감독은 “이야기의 착상 단계에서 두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막막했다”며 “저는 30대 남성 창작자라 그들의 세계를 구현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를 양분삼아 많은 관찰을 하려 노력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10대 소녀들의 관심사와 행동 등을 실제처럼 구현하기 위해 강의를 다니며 입시 학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다고. 조현철 감독은 “학원 아이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과제로 일기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이 말하는 분위기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대본에서 상당히 많이 살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연기 및 촬영 호흡,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전했다. 박혜수는 “시은 씨랑 대본 리딩을 했는데 질투날 정도로 리딩할 때마다 호흡이 달라지는 느낌과 센스가 멋졌다. 연기하며 너무 재밌었고 시은이가 하은이었기에 세미가 연기를 하면서 하은이를 정말 더 그렇게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리워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상대 배우 김시은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조현철 감독은 “저는 이 이야기를 1~2년이면 찍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다”며 “ 매번 기다림의 반복이었다.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끊임없이 기다리는 순간이 힘들었다. 근데 막상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스태프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다”고 고마움과 든든함을 전했다.김시은은 이 영화를 ‘첫사랑’이라 표현했다. 그는 “저희가 많은 영화제들을 다녔고, 영화제를 통해 ‘너와 나’를 미리 봐주신 관객들이 많으시다. 그런데도 이 영화의 개봉일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 영화가 개봉돼 너무 기대되고 좋으면서 한편으론 이 영화가 개봉하면 떠나보내줘야 할 것 같아 아픈 마음도 공존한다. 그만큼 ‘너와 나’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너와 나’는 10월 25일 극장 개봉한다.
-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또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조사 시 과소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입주자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대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 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라 11월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14년간 이어진 여·야 입장 차이가 간신히 좁혀졌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이 태풍에 휩싸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에 들어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국 관련 법 처리도 무산됐다.개정안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작 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상황을 볼 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감 후 첫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때 통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 [단독]나스닥 1호 K-바이오 pH파마, 상장 4개월만 상폐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해 말 나스닥 상장 1호 K-바이오 기업으로 화려하게 주식시장에 입성한 피에이치파마(이하 pH파마)가 4개월만에 상장폐지됐다. 현재는 미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전상장 이후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pH파마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피크바이오(약칭 ‘PKBO’)는 지난 3월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11월 인수목적회사(SPAC) 이그나이트 애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서 가장 상장 문턱이 낮은 캐피탈 마켓에 상장된 지 4개월만이다.상장폐지 후 한동안 나스닥 장외시장 최하위 그룹인 핑크마켓에서 거래되던 피크바이오는 이달 초부터 핑크마켓보다 한 단계 격상된 그룹인 OTCQB에서 거래되고 있다.상장 이후 주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상장 첫 날인 지난해 11월2일 6.98달러로 마감했던 피크바이오의 주가는 21일 0.142달러까지 하락,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지난 3월27일을 마지막으로 주가는 한 번도 1달러를 상회하지 못했다.피크바이오 주가추이. 2022년 10월30일 스팩합병으로 상장하기 직전까지 7.57달러였던 주가는 상장 이후 꾸준히 하락해 21일 신저가(0.142달러)를 경신하고 0.150달러에서 마감했다. (자료=인베스팅 닷컴)◇실제 나스닥 거래기간은 불과 ‘2개월’상장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한 피크바이오는 나스닥의 상장폐지 경고에 항소하는 등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지난 3월 상장폐지 결정서를 받았다. 실제 나스닥에서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 거래가 중단된 것은 상장폐지 통지가 이뤄진 지난 1월10일부터로, 이후에는 계속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나스닥에서 거래된 기간은 두 달에 불과한 셈이다. 나스닥에서는 유통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밑돌거나 30영업일 연속 1주당 가격이 1달러 미만이면 상장폐지 경고를 받는다.업계 관계자는 “허호영 대표가 최근 워런트(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 운영자금도 더 투자했으며, 원래 투자키로 했던 곳에서도 다시 투자를 개시한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피크바이오가 나스닥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막대한 금액이 원점에서부터 투자돼야 하기 때문이다.pH파마는 2015년 사노피, 존슨앤존슨, 애보트 등을 거친 허 대표이사가 설립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사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유전성 희귀 질환인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치료제 ‘PHP-303’로 유럽에서 임상 2상 시험계획도 승인받았지만 2상은 아직 개시되지 못했다. 2021년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녹내장 치료제 ‘PHP-201’도 아직 임상 3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pH파마는 2020년 코스닥의 문을 두드렸다가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를 자진철회했다. 이후 코스닥 상장을 재추진했지만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나스닥 상장으로 선회했다.이 회사는 한때 2019년 미국 바이오 기업 이뮤놈과 1억 달러(약 12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개발 및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광테크놀로지 기반 스킨케어 브랜드 ‘트리아’의 사업실패 등으로 2019년까지 투자받은 누적 900억원을 소진, 2021년 현금자산이 21억원으로 급락한 것이 상장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pH파마의 프리IPO에는 SBI인베스트먼트(019550), UTC인베스트먼트, KB증권, 메리츠증권, 코어자산운용, DS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메이플투자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특히 SBI인베스트먼트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투자에 참여해 한때 지분율이 10%를 넘기기도 했다. 최대주주인 허 대표는 물론 투자자,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은 스팩 합병 단계에서 주식양도세나 법인세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기준 SBI인베스트먼트는 피크바이오의 지분도 1.85% 보유하고 있다.SBI인베스트먼트의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피크바이오(Peak Bio)의 지분 1.8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자료=금융감독원)◇나스닥, 들어가긴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워피크바이오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국내 바이오벤처가 나스닥에 상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나스닥에 상장된 레졸루트(한독(002390)·제넥신(095700) 자회사)가 있지만 이는 2010년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벤처를 국내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한 것이어서 결이 다르다.코스닥 상장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가 늘어나면서 투자사나 컨설팅사로부터 코스닥 대신 나스닥 상장을 제안받는 한국 바이오벤처도 증가하고 있다. 한 바이오벤처 임원은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대해 국내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경향이 있고, 상장 자체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상장 자체는 코스닥보다 쉽다”며 “아직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는 빅데이터 헬스케어 기업은 나스닥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하지만 처음부터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라 코스닥 상장이 막혀 나스닥에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이제까지 10곳 이상의 한국 벤처들이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아직까지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게임회사 그라비티(2005년 상장)뿐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올 초 나스닥 상장을 검토했었다는 한 비상장 바이오벤처의 IR임원은 “나스닥 상장 제안이 외부에서 많이 왔음에도 코스닥 상장이 먼저라고 생각한 것은 애국심 차원의 결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보다 상장수수료, 상장유지비 규모가 수십배는 컸기 때문”이라며 “상장 및 상장 유지에 막대한 금액을 지속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투자금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나스닥에서 상장을 유지하려면 코스닥의 20배 수준인 연간 약 4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나스닥 상장을 검토했다는 또 다른 바이오벤처 관계자도 “나스닥에서 일정 거래량과 1달러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려면 직접적인 상장유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자금이 꾸준히 투자돼야 한다”며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사들이 나스닥 상장을 권유했지만 오히려 막대한 비용만 날리고 금방 상장폐지되거나 주주들로부터 법적소송에 휘말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코스닥에 집중하겠다고 되레 우리가 투자사를 설득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나스닥은 코스닥처럼 공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기업의 재량에 맡기지만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주들로부터 공시 불성실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 비용 문제뿐 아니라 한국 법과 미국 법, 한국 회계와 미국 회계에 두루 능통한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피크바이오가 나스닥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상장폐지된 것은 미국에서 상장절차를 담당한 임원이 정작 한국의 프랙티스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올 초 미국 스팩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pH파마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국내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말 기준 pH파마 주주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까지만 올라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17년래 최고치' 美 국채 급등…나스닥, 1.8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은 1.82% 하락한 1만3223.99를 기록했다.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동결’에 대한 여진이 여전했던데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모습을 보여줬다.이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고금리’에 대한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이날 오후 4시까지 일반청약 마지막날을 진행한다. 7곳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공모가는 2만6000원이다. 전날 청약 주식수는 2억7353만6610주로 경쟁률은 56.28대1이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심각하게 모니터의 거래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매파적 동결’ 연준에 또 하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 하락한 3만4070.42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64% 내린 4330.0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82% 빠진 1만3223.99로 장을 마감.-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대 금리를 내년까지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전반에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퍼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0%에서 2.1%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 금리 전망치(중간값) 4.6%에서 5.1%로 0.5%포인트 상향.-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명 감소한 2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5000명을 밑도는 수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보여줘-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48%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2년물 국채금리도 5.19%를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해.◇英중앙은행, 금리 깜짝 동결…파운드화 6개월만에 최저-잉글랜드은행(BOE)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혀. 14회 연속 인상에서 전환한 모습. -BOE는 성명에서 “긴축이 노동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위원회는 임금상승 및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회복력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해.-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파운드가치는 급락. 파운드·달러 환율은 1파운드 당 1.2295달러로 0.41% 하락해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바이든 “다음주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전차 인도”-조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등을 논의.-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후 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등 세계 국가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말해. -또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3억2500만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 미국이 앞서 지원하기로 한 에이브럼스 전차를 내주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며 에너지 등 기반 시설을 러시아 공습에서 방어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키로.-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매우 강력한 패키지”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감사를 표해.-두 정상의 백악관 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체포안 가결…한덕수 해임건의안도 통과-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상태.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 다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태하기로 해.-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두산로보틱스가 21일 1일차 일반청약을 실시했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의 한 지점. (사진=한국투자증권)◇두산로보틱스, 일반청약 마지막날-하반기 기업공개(IPO)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오늘까지 일반청약을 접수할 예정. 공모가는 2만6000원.-상장 첫날 7개 증권사에는 59만6518건이 접수. 청약 주식수는 2억7353만6610주로 56.28대1. -청약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나 지점에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