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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조정 추진..강남집값 영향 미칠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단일학군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등 학교와 유명학원 밀집지역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의 집값이 학군과 학원 등 교육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8학군 집값 상승 '으뜸'..강남구 99년-2006년 평당 2340만원 올라 부동산뱅크가 현행 11개 학군제 모습을 갖춘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학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집값이 많은 오른 곳은 역시 강남, 서초구가 포함돼 있는 8학군으로 99년 1월 평당 평균 765만원에서 현재 3105만원으로 평당 2340만원이 뛰었다. 또 99년 학군제 개편 당시 8학군에서 6학군으로 분리된 송파구와 강동구는 99년 1월 평당 평균 634만원에서 현재 2322만원으로 1687만원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양천구가 속한 7학군이 99년 1월 평당 542만원에서 현재 1604만원으로 1062만원이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같은 기간 ▲5학군(종로구, 용산구)은 평당 1004만원 ▲10학군(성동구, 광진구) 평당 885만원 ▲9학군(동작구, 관악구) 평당 677만원 ▲3학군(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평당 640만원 순으로 각각 올랐다. ◇ 전문가들 "큰 영향 없을 것"..오히려 전세가격 등 뛸 수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차이는 단일 학군제가 도입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세다. 집값에는 학군 뿐 아니라 지역별 교통.문화 등 각종 인프라와 생활여건, 개발계획, 투자가치 등이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강남의 학군 프리미엄은 명문 학교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유명 학원가 형성에 따른 영향이 컸다”며 "공동 학군이나 학군 조정을 한다고 해도 강남 학원가는 오히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가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강북 학생들이 강남 명문 학교로 배정될 경우 매일 최소 2시간 가량은 등하교를 위해 소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팀장은 "결국 상당수의 강북에 기반을 둔 학생들이 강남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대다수가 매입보다는 전세를 얻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현상은 강남 전세가만 부채질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새 학군제가 도입되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부모는 자녀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학군 경계가 무너지면 강북 사람의 강남 진입 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강남 명문 학교 위주로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남 집값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집값의 30%는 교육 프리미엄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하려는 수요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 주민등록 이전 없이 강북 학생들이 강남 명문 학교에 진입이 가능해질 경우 소위 교육 프리미엄에 기반을 둔 강남 불패 신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daily리포트)10년을 잃어버리기 전에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부동산 얘기로 전국이 떠들석하던 지난주, 한 유명 칼럼니스트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요지는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인도, 일본과 러시아가 모두 도약의 길로 매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10년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국제부 권소현 기자는 부동산 거품 자체도 문제지만 정책불신에 따른 아노미가 더욱 위험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참여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는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그저 집값이 가파르게 뛰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최근 인터넷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한채를 팔면 프랑스의 고성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뜨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20평도 안되는 강남 아파트 한채 가격이 예쁜 정원이 딸린 고풍스러운 프랑스의 고저택 가격과 맞먹는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뉴욕의 고급주택 등과 비교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높은 주거비용을 치르고 있는지가 한눈에 파악되더군요.최근 출간된 <광기, 패닉, 붕괴..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은 거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터졌고, 일본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오르던 80년대말 일본 황궁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컸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가 일본 황궁 대지의 수십억배에 달하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91년 도쿄 23개구의 땅값이 미국 본토 전체를 사고도 남았다고 합니다.80년대 일본 부동산 가격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땅은 당장 더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땅값은 항상 오른다. 땅은 좋은 투자수단이다' 이것이 속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다른 유가증권 대부분이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보일때 부동산의 실질 수익률은 플러스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고 현상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타격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금융완화책을 썼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해주었고 쉽게 돈을 빌린 투자자들은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였죠.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0~900% 뛰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도 강한 식탐을 보였습니다. 미쓰이부동산은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싶은 마음에 호가가 3억1000만달러였던 뉴욕시 6번가의 엑손빌딩을 6억2000만달러에 사들이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은행의 부동산 대출 증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자 돈이 쉽게 돌지 않았고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살 사람은 없었죠. 부동산 가격은 급속하게 떨어졌고 대출을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호황이 지탱하던 증시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90년과 91년 각각 30%씩 급락했습니다. 은행은 대규모 대출손실을 입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줄줄이 일본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산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였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디플레이션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일본 경제는 이런 과정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습니다. 책을 저술한 저명한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일본의 거품붕괴가 이후 이어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의 IT 버블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한나라와 국민만의 몰락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국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는 "거품은 그 자체로는 지탱할 수 없는 가격변동이나 현금흐름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터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합니다.앞서 언급한 일본의 상황이 어딘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은행들은 가격상승을 믿고 과도한 대출을 일삼고, 은행에서 나온 투자금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매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구요.물론 현재의 상황이 80년대 일본과 같은 광기어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다간 광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기처방이 화를 자초한 것인데, 와중에 극약처방에 대한 불안심리는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감독당국이 최근 방침을 번복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탐욕이 광기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게다가 국내 금융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자산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동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들이 불안한 조짐을 감지하고, 한국에서 손을 털고 나간다면 광기는 패닉으로 변하고, 패닉은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다가 어느날 더 이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꺼지면 건설사가 망하고, 은행이 고꾸라지고, 증시가 추락합니다. 거품이 형성된 메커니즘이 일본과 유사한 만큼 꺼지는 양상도 비슷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의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양상을 살펴볼 때 이제 `잃어버린 10년`은 더 이상 남의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일본은 타산지석입니다.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채 부동산 광기가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IMF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느라 수년을 허송세월했는데 불과 몇년만에 10년을 또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 (투자의날을 만들자)<2부>⑥합리적 투자가 실종된 코리아
- [이데일리 지영한 조진형기자] 인플레는 노후의 적(敵)이다. 가만 있어도 돈의 가치를 뚝뚝 떨어뜨린다. 노후를 저축상품에 맡겼다가는 '저금리'로 인해 역마진마저 각오해야 한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에 의존하자니 한숨부터 나온다. 이에 따라 노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준비에 나서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테마기획 '투자의날을 만들자' 2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본격적인 '저금리-고령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현실을 점검하고자 한다. 아울러 '투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국가산업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미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지중(가명·40)씨는 요즘 어리기만 한 아이들만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서른 살을 넘어 결혼을 한 탓에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맞벌이를 핑계로 늦둥이로 낳은 막내 딸은 이제 고작 네살이다. 조기퇴직 바람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직장생활을 더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이들만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김씨 부부는 여느 맞벌이 부부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서울 변두리에 용케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모기지론으로 돈을 빌린 탓에 매달 원리금 갚기도 벅차다. 막내까지 대학에 보내려면 15년 이상은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쉰 살을 넘겨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매스컴에서 '고령화 쇼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라도 들려올 때면 한숨이 더욱 깊어진다. 연봉제 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월급중 일부를 노후생활을 위해 따로 적립해야 하지만 미처 그럴 여유가 없었다. 김씨의 아내도 몇 년전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모두 찾아 썼다. 김씨의 한숨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 예고된 고령화 충격..노후준비 없는 한국사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40대라면 김씨 부부의 고민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내 일이다. 부모세대는 자식을 낳아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보내는데 한 평생을 바쳐왔다. 노후가 걱정되지만 자녀교육이나 주택구입 등에 떠밀려 노후준비는 순위에서 늘 뒷전이다. ▲ 최근 한 분양 모델하우스에 몰린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절대적이다.최근 한국 HSBC의 설문조사는 노후에 대한 우리국민의 불안감을 잘 반영한다. 월소득 400만원을 넘는 중산층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지만,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들의 무려 90%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인 이들 응답자의 30% 가까이는 노후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저소득 계층을 포함할 경우 상당수의 우리 국민이 노후준비에 매우 미흡할 것임을 충분히 어림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노후는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걱정'에 비해 실행에 나선 국민들은 많지 않다. 국민들의 자조(自助)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고, 사는데 드는 비용은 치솟고 있다. 우리은행 강남PB센터의 분석으론 4인 가족이 평생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총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퇴시점인 55세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만 해도 8억원이 소요된다. 이만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에게는 물론, 공적연금에도 기댈 수도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조적인 문제로 국민연금은 후세대로 갈수록 연금수령액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 2033년에는 65세부터나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 40세 미만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65세 이후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퇴직시점이 짧아지고 있어, 은퇴이후 연금을 받기 까지 10~15년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한다. 그나마 손에 쥐는 연금은 쥐꼬리만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전 퇴직연금도 도입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10명중 9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후 월 200만~300만원(부부기준) 정도가 필요한 노후생활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나마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과거처럼 10~20%의 고금리 시절이라면 저축상품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낮은 금리에선 노후자산을 준비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 '저금리-인플레'로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마땅찮다 특히 인플레를 감안하면 저축상품에 돈을 맡겨선 남는 것이 없다. 인플레는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연평균 인플레가 지금처럼 3~4% 정도가 지속된다고 치면, 현재 1억원의 현금자산은 18~24년 뒤에는 반토막인 5000만원으로 저절로 줄어든다.이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은 '현금'이 아닌 '현물'에 주목을 해왔다. 다름 아닌 부동산과 주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러한 현물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유는 있다. 우선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 적이 없다. 참여정부가 두 팔을 걷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도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으로 떼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기형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같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부자들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인 반면 건전한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의 불신도 한 몫 했다. 주식시장은 으레 경기상황을 선반영해 사이클을 그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장기적 접근이 아닌 '일확천금'을 노리는 단타매매에 '올인'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매매를 부추켜 수수료 떼먹는데에만 '혈안'이 됐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주식시장을 불신하는 시선이 늘어만 갔다.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 PB 팀장은 "왜곡된 수단인 줄은 알지만 부동산 투자가 아직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아무리 펀드 등 자본시장에 투자할 시기라고 말해도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 지나친 부동산 의존도 낮춰야..투자상품 분산을 통한 노후대비 절실 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나온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 유효하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엔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오히려 부동산의 거품이 급격히 빠질 경우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경제가 입게 될 충격파를 미리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든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선호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했던 일본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립식 펀드를 통해 고령화를 대비했던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주식시장의 최근 40년간 연평균 주식수익률은 12%을 기록하고 있다. 1000만원을 묻어뒀다면 40년 후 9억3100만원로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40년 동안 연 5% 이율의 예금에 넣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40만원에 불과하다. 백승화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은 "고객들은 이러한 해외의 사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주식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편견이 강하고, 한국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크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부동산으로 한 건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서서히 지고 있다"면서 "목돈이 없는 서민들일수록 향후 필요한 자금에 맞춰 안정적이면서 수준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해식 우리은행 강남PB센터 팀장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 후행적으로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늘어나겠지만 그 때가 되면 늦는다"고 우려했다. 지금부터라도 눈높이를 낮춰 적립식 펀드 등으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
- (국감)건교위, 분양원가공개 찬반 공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31 대책에 이어 올 3.30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고 결국 집값과 땅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다"며 무차별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이제 8ㆍ31 대책을 보완할 방법을 시장원리에 맞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거들었다 반면 최근 불거져 나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확대와 유보의 상반된 시각이 나왔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여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 국감 도마위로=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질책했다. 야당은 특히 건교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와 지방 건설시장만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집값·땅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을 보면 서민만 잡는 강남 ‘명품’과의 전쟁은 명백히 실패했으며 이제는 회군(回軍)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도 “참여정부 이후 총 53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17.5%, 행정도시 토지 가격은 63.2%가 뛰는 결과만 낳았다”라며 “정부는 반 시장적인 정책과 세금 위주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시장혼란만 부채질하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한나라 이진구 의원)" "감기환자에 항암치료를 해놓고 감기가 나았다고 하는 꼴(한나라 윤두환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현재까지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8.31, 3.30대책으로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는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 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3일 8.31, 3.30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지진이 나면 폭발이 있고 여진이 있은 뒤 가라 앉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장관은 “어떤 부동산정책이라도 수립되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면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원가 공개 논란= 분양원가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대와 유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전체 분양금액의 40%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윤”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서민과 입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경수 의원도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정책 수립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검증시스템 구축에 건교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공공택지 분야만이라도 제도를 보완한다면 큰 반대와 논란 없이 분양가 확대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민영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분양제가 정착된 이후에 원가공개를 시행해야 한다”며 여당 내 원가공개 의견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원가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여당과 대조적이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 반자본주의로 가는 첫 단추”라며 “집값 안정 실효성이 미흡하고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구 의원도 “분양원가 공개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의 하나”라며 “(원가공개는) 반기업적 발생,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선 야당의원들이 북핵위기 관련해 건교위 차원에서의 대북 건의안 채택을 요구, 10여분간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 태평양 건너 집값 내리면 한국 경제도 ''움찔''?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가격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부동산 신화는 허상일 뿐이다.” 한국의 강남 집값 버블(거품) 논쟁이 아니다. 미국의 전문가, 부동산업계, 투자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택가격 버블 논쟁이다. 저금리를 타고 고공 행진을 벌이던 미국의 집값이 최근 조정을 받자 ‘버블(거품) 붕괴론’과 ‘부동산 불패론’이 맞서고 있다.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 제한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천은 최근 미국 부동산시장에 퍼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신화’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로 치면 부동산 불패론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첫째, 님비현상(nimby syndrome·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기주의)과 각종 건축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제한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 미국의 근교 주택 주민들은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거여건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신규 주택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주택 건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치 서울 강남의 재건축 규제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논리와 비슷하다. 둘째, 저금리는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최소한 하락을 예방한다는 것. 셋째, 고용시장이 좋은 지역은 집값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한국과 달리 미국의 주택시장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해 전체 경기의 영향보다는 지역 경제의 영향을 더 받는다. 넷째, 80년대 말~90년대 초반 주택시장의 불황을 경험한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절, 불황을 예방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부동산 불패론 근거 없다” 버블 논쟁 확산 그러나 부동산 불패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님비현상에 의한 규제 강화는 이미 7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도 새로운 신규 주택지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저금리에 의한 집값 상승도 금리 상승으로 힘을 잃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미국은 도심 슬럼화, 인종 갈등을 피해 중산층이 교외로 대거 이주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주택시장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졌다. 포천지의 숀 톨리 편집장은 “주택업자들은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자율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집을 판 뒤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버블시터(Bubble Sitter)도 미국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경기 논쟁이 초점… “美 집값 급락하면 한국 집값 동반하락 가능성”미국의 부동산 논쟁은 우리 못지않게 격렬하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정책은 없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선진국 중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 가격 통제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집값 논쟁이 미국의 경기, 더 나아가 세계 경기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집값 하락은 역(逆) 부(富)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 역 부의 효과는 집값이 하락하면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판단,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다.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호에서 “2000년대 초반 기술주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도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집값 상승이었다”며 “집값 하락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의 해지우스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2007년 미국의 GDP성장률이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 미국의 내수 침체로 이어지면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 한국, 중국 등 다른 나라 경기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국 집값이 급락한다면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아, 우리 집값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클릭! 새책)제2의 강남을 찾아라 外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제2의 강남을 찾아라 강남불패에 울지 말고 제2의 강남을 찾아라. 이 책은 지금 당장 강남에 들어갈 상황이 안되지만 강남에 살고 싶다면 앞으로 비싸질 곳, 즉 제2의 강남을 찾으라고 말한다. 최근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통계의 추이를 고려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저자는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 주거 목적을 해결하면서 자산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 제2의 강남으로 가는 첫 투자인 내집 마련부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포스트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총 6장에 걸쳐 정리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외 지음. 더난출판. 1만2000원. ◇직장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 제목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힌다. 지금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졸음과 싸워가며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을 수도 있다. 눈 딱 감고 펼쳐보자.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유익한 내용이 가득 담겼다. 경제는 더 이상 경제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젊은 시절 찾아오는 몇 차례 분기점에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느냐가 평생 삶의 질을 결정한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책은 금리, 환율, 유가, 부동산, 인수합병(M&A),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경제 키워드 10가지를 조목조목 분석한다. 20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며 한국 경제 전체를 조망해온 저자의 경륜과 필력이 살아있다. 최성환 지음. 원앤원북스. 1만4000원. ◇열다섯 걸음만 가면 성공이 보인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15가지 key를 제시한 자기계발 행동 지침서.우수성 개발하기, 인생 목표 세우기, 우선 순위 정하기, 자신감 키우기 등 저자가 제시한 15가지 키워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행동에 옮기느냐가 관건.이 15가지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유철기 지음. 북갤러리. 8500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남 잡으려다 경기죽였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7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가족, 나이 많으면 청약 땐 우대 -건설경기 급랭 성장 ‘발목’ -“美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되나”..盧대통령,李통일 발언옹호 -대법원, 철도노조에 24억 배상책임 확정..불법파업 손실 물어낸다 ▲종합 -휘발유값 최고 리터당 1544원 -日사립대 10곳중 4곳..정원미달로 폐교위기 -주택청약제도 확 달라진다 -현금영수증 거부 집중단속 -근로자 세금부담 자영업자의 1.5배 ▲정치·외교안보 -北압박 놓고 美와 더 멀어지나..노대통령 이장관 옹호 -민간 재해예방사업 세금 감면해 준다 ▲국제 -회생의 길로 접어든 피아트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결렬 책임공방 -유럽노사 경쟁력 강화위해 손잡았다 ▲금융·재테크 -변동금리 편중 너무 심하다..금감원 부원장 -손보 ‘연금·건강보험’ 내놔라..생보 안된다 -삼성화재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형으로 -예보, 8월께 대생 중재신청 ▲기업과 증권 -우울한 디스플레이 언제 웃을까 -현대차 파업으로 일손놓은 협력업체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증설 붐 -진로, 내년 9월 해외 동시 추진? 국내 먼저? -증권사는 지금 고객과 소송중..금융분쟁 잇따라 -펀드 신규설정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건설업 여풍당당..중개업에서 기술직까지 -상반기 전국 땅값 2.7% 올랐다 -강남 중소형 전세금 ‘껑충’ ◇서울경제신문 ▲1면 -분양 최우선 순위 ‘3자녀-부모부양-고령 무주택자’ -경기 사실상 ‘더블딥’ -현대차 노사교섭 오늘(26일) 재개 -2금융권, 대주주와 거래 제한 ▲종합 -주택담보대출 관행 확 고친다 -박용성 전 두산회장 ‘광복절특사’ 가능성 -한미 FTA 3차협상도 먹구름 -신협·새마을금고도 ABS 발행 허용된다 ▲금융 -내홍겪는 화재보험협 ‘밥그릇’도 빼앗길판 -카드업계 시름 깊어진다..할인경쟁, 수수료인하 압력 -중동지역 수출환 업무도 ‘전쟁’ ▲정치 -‘미사일’ 외교적 해법 찾는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막 -‘성북을’ 결과 따라 정국 요동 -노대통령 ‘이통일 옹호’ 발언..한나라 ‘무책임’ 비판 ▲산업 -삼성전자 다시 ‘공격투자’ -금호석화 첫 해외공장 설립 -TU, 가입자 안늘어 ‘고민’ -대기업 ‘내비게이션 시장 잡자’ -개성공단 중단 불안감..기업들, 정부 확실한 대책 촉구 ▲증권 -지금이 주식비중 확대할 때 -프로그램 매수여력 최대 2조5000억원 -베트남펀드 ‘인기몰이’ -현대차 ‘짙은 먹구름’..파업 불똥에 실적부진 우려 ▲부동산 -임대아파트 여전히 ‘찬밥’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수도권 줄고 지방 급증 -상반기 전국 땅값 3.76% 상승 ◇한국경제신문 ▲1면 -강남 잡으려다 경기 죽였다 -WTO 도하라운드 결렬..세계무역 질서 재편 예고 -多자녀·無주택자 ‘청약 0순위’ ▲종합 -대구텍, 기업별 노조 복귀..산별 조합원에 이득없다 -싸고 효과좋은 약만 건보적용..찬반논쟁 거세 -신형 아반떼 제고 ‘제로’..현대차 장기파업 후유증 심각 -현대차 중소협력업체들 ‘파업폭탄’에 피눈물 -아파트 청약 가점제 2008년 도입 -금융계 인사태풍 예고..9월부터 은행장 줄줄이 교체 ▲정치 -“장관은 美실패 말하면 안되나”..노대통령 美 불만 간접표시 -오늘(26일) 재보선..한나라 불패냐..민주 이변이냐 -與, 재해지구 개선 특별법 추진 ▲국제 -유럽 노사는 ‘상생’으로 가는데 -中 “단순 임가공 수출 억제” -日 사립대 40% 최악 ‘미달사태’ ▲산업 -파업 현대차 1위 자리 속속 내줘..SM5>쏘나타 -삼성전자 = LCD지존..14개월 연속 세계 1위 -“음원 호환 안돼 소비자만 골탕” -코오롱, 관절염 세포치료제 美 FDA 임상시험 승인받아 ▲부동산 -8월 판교이외 수도권 7218가구 분양 -신분당선 연장 수혜단지 주목..성복 자이·신봉 동부 등 -지자체 “임대아파트 살 돈 없어요” ▲금융 -은행도 보험사도 “포인트 마케팅” -은행 중기대출 상반기 22조 급증 -변동금리 주택대출 손본다..금감원, 전체 98% 편중 ▲증권 -은행株 ‘돌진’..업종지수도 60일 신고가 -“그래도 조선株” 매수세 폭발 -거래소 노조 파업 철회
- 靑 "강남 용적율 완화하면 도시기능 마비"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급확대론에 대해 "정답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향후 5년간 강남권에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전체물량의 42%가 늘어난다"며 '공급 해법론'을 일축했다.아울러 또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가 5~1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며, 설령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29일 홈페이지에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올린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란 시리즈중 '강남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라는 다섯번째 글에서 "공급확대론은 가장 널리 유포된 논리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상식에 비춰 솔깃할 법도 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나아가 "공급해법론은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강남지역은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유포시킨다"고 설명했다.결국 이런 논리와 맞물려 강남 공급 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특별기획팀은 이와 관련, 향후 공급이 실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준이라고 했다. 이미 강남3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89%)보다 10% 이상 높은 100%에 이르고, 향후 5년간 강남3구와 그 인접지역인 송파(4만6000호)와 판교(2만9000호) 등 약 10만호의 주택이 쏟아져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강남 3구 전체 주택의 42%에 해당하는 것.또한 지난 1991년5월부터 1995년1월까지 강남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의 강남 아파트 공급물량(3만4000호)에 비해서도 세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5년 앞으로 내다보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공급 부족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청와대는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논리에 대해서도 송파와 판교의 중대형 공급물량이 3만호에 이르고, 8.31대책으로 공공택지 내의 중대형 공급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앞으로 핵가족형이 더욱 심화돼 중대형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특별기획팀은 또한 현재 강남 아파트 수요가 왜 '투자' 내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실제 사용가치 척도인 전세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는 것. 실수요라면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전세가격이 치고 올라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특별기획팀은 또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경우, "개인들의 무분별한 사익추구는 완전히 엉망이 된 과밀도시로 만들어 강남 집값을 폭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초고층으로 집이야 짓는다고 하지만,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청와대는 따라서 공급확대론이 해법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것은 비강남권의 생활여건을 강남권 수준으로 발전시켜 수요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팀은 아울러 '최근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은 못 내놓고 심리전만 펴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심리전이나 구두개입이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세제 현실화, 중장기적인 아파트 공급확대 등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日식 버블붕괴 가능성있다"..닮은점·차이점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버블)`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부동산 버블의 규모와 정도가 작기는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가계와 금융기관이 연달아 부실화되는 `가계발 복합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형 버블과 유사한 점,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 ◇日은 오피스용 토지-韓은 가계 주택.."버블 크기도 달라"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통해 "우리 나라는 지난 80년대 후반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90년대 일어났던 버블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버블 대상과 주체, 규모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부동산가격은 지난 83년 도쿄 도심부에서 시작해 91년까지 9년간 도쿄 전역과 대도시, 지방 등으로 시차를 두고 급등세가 이어졌다. 당시 일본은 `지가는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토지신화를 전제하면서 80년대 후반 6대 도시 평균지가는 3배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90년 말 일본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 토지 시장은 초과공급 현상을 보이면서 지가가 급락세를 지속했고 버블기에 급증한 부동산관련 대출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을 동시에 부실화시켰다. 이후 일본 경제는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침체되는 `장기 복합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당시 부동산 버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의 경우 86년~91년까지 5년간 6대도시 평균지가가 3.07배 상승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붕괴됐다. 한국은 2002년1월~2006년4월까지 4년간 전국주택지수는 25%, 강남지역아파트는 74.9% 상승했다. 또 일본은 오피스용 토지가 버블의 대상이었고 버블형성의 주체도 중소부동산업자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 주택시장의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아파트)이 버블의 대상이며 버블형성의 주체는 가계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완화정책· 부동산대출 확대 등 배경 비슷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버블 형성 배경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다. 한국과 일본 모두 경기 둔화기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금융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친 시기동안 부동산버블이 형성됐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극에 다다른 가운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유한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을 확대한 것도 한-일 양국이 유사하다고 분석됐다. 또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버블이 확산된 점도 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에서 극도의 거래부진 현상이 수반되는 부동산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적 현상`을 거친 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초과수요 현상이 해소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저성장할 경우에 한국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보다 부동산 버블의 규모와 정도가 작다고 해도 부동산버블 붕괴는 가계자산 가치의 붕괴를 초래해 폐해가 예상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계 자산가치가 붕괴되면 가계의 소비부진이 발생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가계발(發) 복합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착륙 유도해야..서민금융 복원방안 마련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발 복합불황` 가능성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지역의 투기적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연착륙을 유도해 국가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특히 총선과 대선 등에서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을 자제해 지가의 급등현상을 억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조에 맞도록 수요와 니즈에 맞춰 적절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버블 붕괴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 및 서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경우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약화된 서민금융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강남 부동산, 90년대말 벤처거품 닮았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18일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기획시리즈의 제2탄을 내놓은 가운데 1탄의 '버블 세븐' 논란에 대해 "심리전도 협박도 아니며, 객관적 사실을 내정하게 받아들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강남 집값 하락의 이유를 네가지로 제시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거품에 비유하면서 가격하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총 10회에 걸친 시리즈중 '부동산 시장전망 -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2회차 글에서 1회차에 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자체적으로 규정한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청와대의 거품 경고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1회차 글에서 기존에 언론된 소개된 통계의 왜곡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세제강화, 유동성 축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확대 등의 분석에 기초해 설명했다.특별기획팀은 먼저 올 6월부터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내년부터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50% 인상 등 세제강화가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세제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앞으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연 15%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두번째 유동성 축소를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은 주택투자의 상대적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 유동성 축소가 자산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특별기획팀은 부동산 가격하락의 세번째 이유로 주택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2005년 1.2%에서 2015년에는 0.6%로 둔화되고, 새로 가구를 형성하는 30세 전후의 인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점도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균형발전정책으로 28만명이 수도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공급확대론을 끄집어냈다. 강남 불패론의 근간을 떠받치는 핵심논리는 공급부족론인데, 판교, 송파 등에서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부분 공급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별기획팀은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에서 매년 1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강남권에서도 세곡 우면 지구 2만2000호, 판교 2만9000호, 송파 4만6000호 등 신규택지에서만 향후 5년간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재고의 40% 수준인 10만호 가량이 공급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강북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이 증가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급불안이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청와대는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 거품 닯았다고 비유했다. "코스닥 열품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3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고 "이로인해 코스닥 열품이 계속될 줄 알고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쪽박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이어 "강남 집값도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지, 내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규정하고, '폭탄 돌리기 게임'에 비유했다. 청와대는 그 거품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①'란 글에서 최근 잘못된 통계로 산정된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의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그 예로 얼마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참여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55%'란 기사를 거론했다. 청와대는 '전국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2002년말 715조원에서 지난해말 1105조원으로 390조원(54.5%) 상승했다'는 기사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기사를 보고 불안해 하질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465만호였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증가로 3년간 557만호로 늘어 100만호 가량이 새로 생겼고, 이로 인해 시가총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아파트값 상승률 55%'라고 주장하는 건 "무지의 소치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청와대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전국, 강남을 포함한 '버블 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과 이외 지역간의 가격 괴리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주택가격 통계 중 통계청이 유일하게 승인한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해보면 2003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2.2%로, 비강남 서울지역(13.7%)의 3.8배였다"고 전했다. 또한 2004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은 12.1%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6%)에 비해 상승률이 두배 높았고, 버블세븐(26%)이 이외지역(5%)에 비해 5.2배나 더 많이 올랐다고 했다.이와 함께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통계 등의 잘못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통계 왜곡은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것이 부풀려지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휩싸이고, 웬만한 사람은 부동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망국적인 투기 열풍과 서민들의 좌절감 뿐"이라고 통계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청와대는 끝으로 최근 집값 상승 국면이 과거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양상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과거 투기 열풍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 비화됐지만,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지역에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왔다"며 "8.31 부동산정책 등도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의 투기근절을 위한 맞춤식 대책이며 그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블세븐의 집값에 대한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가격이 버블 붕괴로 4분의 1로 폭락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더 오를 것이란 기대로 강남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