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639건

12월, 전국 4만 9000여 가구 분양…`옥석 가리기` 치열할 듯
  • 12월, 전국 4만 9000여 가구 분양…`옥석 가리기` 치열할 듯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12월 전국에서 4만 9000여 가구의 분양이 예고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연말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 중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연장 등의 굵직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거래절벽도 계속되면서 10년 전 주택시장 침체기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44개 단지, 4만 9322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올 들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 그 중에서도 GTX 노선 수혜 단지의 인기는 여전한 모습이다. 주거 편의성이 높은 것은 물론, 서울권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탈서울’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집값 조정 국면 속 미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올해 분양한 GTX 노선 수혜 단지에는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 올해 3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 분양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지난해 4월 착공한 월판선 안양역과 더불어 인근 금정역에 계획된 GTX-C 노선 등으로 주목 받으며 3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243건이 몰려 15.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또 올해 4월 경기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 디에트르 에듀타운’은 25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2094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인근으로 2024년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다.매매 시장에서도 GTX 노선 수혜 단지 시세는 지역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GTX-C 노선 신설역으로 거론되는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3.3㎡당) 3694만원으로, 의왕시 평균 매매 가격(2437만원) 대비 12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특히 최근에 GTX 노선 연장 소식도 들려오면서 수혜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천안시는 지난 10월 11일 GTX-C 연장선 타당성 조사 및 기술 검토도 완료돼 GTX-C 노선 천안 연장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히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 전국에 다수의 분양 물량이 예정된 만큼, 가시화 한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며 “특히 GTX노선 호재를 갖춘 지역은 서울 생활이 가능하고, 역 인근으로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돼 향후 단지의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I 이성기 기자
주택·건설사업자 10명중 7명 "집 값 경착륙 가능성 커"
  • 주택·건설사업자 10명중 7명 "집 값 경착륙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건설주택시장사업자 10명 중 7명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 결과.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며 “주택사업 경력이 길수록(10년 이상 응답자 69.2%)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 진입했다”며 “11·10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를 주택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두 번째 세션연사로 나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분상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부연구위원은 “분상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제도개편 외에는 아직 시행한 것이 없는데다 제도개편 속도가 늦다”며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2022.11.15 I 신수정 기자
3기 신도시 '첫 삽' 인천계양지구…'기대반 우려반'
  • 3기 신도시 '첫 삽' 인천계양지구…'기대반 우려반'[르포]
  • [인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곳은 인천계양지구다. 인천계양지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주택을 포함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15일 오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인근 아파트에서 바라본 착공 현장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부 “3기 신도시, 무주택 서민에 희망의 상징”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3기 신도시 공급의 첫 삽을 뜨자 현장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인천계양지구는 총 17만50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6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했다. 총면적 333만㎡ 규모에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상반기 토지보상을 마쳤고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곳 역시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왕숙1은 74%, 부천대장은 70%, 남양주왕숙2는 64%, 고양창릉은 46%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수요와 요구에 응답하고자 각자의 소득과 자산, 생애주기까지 고려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이러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어 “인천계양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5일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공사 현장 너머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금리 인상·거래절벽 영향 시장 잠잠…내년 분양가에 ‘촉각’ 개발 기대감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투자 문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변이 들썩거렸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 없다”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주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은 지난해 7월 진행된 A2블록(709가구) 사전청약에 3만7255명이 몰려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본 청약 때 확정분양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전용 84㎡ 추정 분양가는 4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전용 84㎡이 지난달 27일 3억65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장 입지와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주택자라면 인천계양은 나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 전매금지 10년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20여 명의 주민은 ‘조망권 일조권 돌려내라 LH’ ‘벌써 비산먼지 숨 막혀 못 살겠다’ 라는 팻말을 들고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결과가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면서 “구청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한다. 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15일 인천계양지구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성 시위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2022.11.15 I 하지나 기자
규제 해제 효과? 경기·인천 매물 3% 감소
  • 규제 해제 효과? 경기·인천 매물 3% 감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인천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격 반등으로까진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경기 성남시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15일 기준 경기·인천 아파트 매물은 14만213건이다. 닷새 전(14만4846건)과 비교해 3% 감소했다. 성남시 수정구(-6.5%)와 용인시 수지구(-6.4%), 과천시(-5.4%), 수원시 권선구(-5.3%) 순으로 매물 감소 폭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제히 매물이 줄어들었다.부동산 업계에선 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매물 감소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14일자로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도 완화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유다. 규제지역으로 남은 지역에서도 조만간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다.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매물 감소가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는 건 역부족이라고 본다. 여전히 다른 악재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DSR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절벽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평택·파주 등 경기 외곽지역에서도 해제 직후엔 매물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가격 반등엔 실패했다. 외부 악재에 가격도 갈수록 가파르게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인 지난달 4억9000만원에 매매됐던 평택시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전용면적 59㎡형은 현재 4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태다.
2022.11.15 I 박종화 기자
"이자줄게 제발 살아주세요"…'을'된 영끌 집주인
  • [르포]"이자줄게 제발 살아주세요"…'을'된 영끌 집주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용면적 59㎡형 전셋값이 4억원 밑으로 내려가리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지금은 3억 5000만원도 깨져 3억 3000만원까지 나왔네요.”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전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아파트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중앙동 롯데캐슬에서 지난 5월 전용 59㎡형 전세 계약이 6억 3000만원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 낮은 값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성남시 전셋값을 끌어내리는 `진앙지`로 꼽힌다.경기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전경.(사진-박종화 기자)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집주인들이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것도 이들 때문이다. 느긋한 건 세입자들이다.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쉽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전셋값이 워낙 빨리 떨어지다 보니 계약금 비율이 낮으면 배액 보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깨고 새로 전셋집을 찾는 게 나을 정도다”고 전했다.이런 `역전세난`은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성남 중원구·수정구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각각 1.1%, 1.0% 하락했다.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빠질 물건은 다 빠졌다”며 “8월부터 시작해 전셋값이 계속 내렸다. 전용 59㎡ 기준 7억원하던 전셋값이 최근 5억원까지 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전셋값을 낮추고 싶어도 시세에 맞춰 기존 세입자에게 2억~3억원 목돈을 내주는 게 쉽지 않아 발을 구르는 임대인도 있다”며 “일부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시세와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 대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기로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역전세로 몸살을 앓는 곳은 성남만이 아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0.4로 201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공급이 수요 보다 많다는 뜻으로,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이 조사한 수도권 전세 물건도 한 달 만에 9.9%(11만 9081→13만 954건) 증가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거래 절벽`에 주택 매매를 보류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수단`으로 전세로 돌아서면서 `세입자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줄면서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4.7% 하락했다. 의정부(-8.8%)와 수원(-8.2%), 화성(-7.6%), 하남(-7.6%)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김인만 대표는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거나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진 전세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매매 시장이 경색되고 월세가 계속 상승하면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가격도 고개를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1.15 I 박종화 기자
암울해지는 주택사업 경기전망…PF위험에 자금조달도 악화
  • 암울해지는 주택사업 경기전망…PF위험에 자금조달도 악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거래 절벽`에 가격 하락 추세까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주택사업 경기가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체감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47.8) 보다 7.3포인트 하락한 40.5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달 체감 경기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전국 단위로는 2012년 7월부터, 지역별로는 2014년 1월부터 실시했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말한다. 수도권(47.8→37.0)과 지방(47.2→38.4) 모두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서울(56.2→48.9)은 지난달보다 7.3포인트 떨어졌고, 인천(45.1→32.3)과 경기(42.2→29.7) 역시 각각 12.8포인트와 12.5포인트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10포인트 넘게 내렸다.지방의 경우 경남이 56.2에서 36.8로 19.4포인트 급락했고, 세종도 42.1에서 23.5로 18.6포인트 떨어졌다. △광주(43.4→28.5) △제주(55.0→41.1) △충북(46.6→35.2) △전북(50.0→38.8) 등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빠진 곳이 속출했다. 반면 대구(39.3→45.4)와 울산(35.2→38.0)은 전국적인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대구 수성구, 울산 중·남구)에 따른 주택사업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주택건설 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건설 수주지수(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민간택지)는 모든 분야에서 지난달보다 떨어졌다. 특히 민간택지는 81.5에서 56.3으로 25.2포인트 급락했다.자금조달지수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위험은 증가하면서 40.2에서 37.3으로 떨어졌다. 본 PF 전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론`(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에서 PF 대출로의 전환이 어려워져 재원 조달 및 사업 안정성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공적 금융 지원 및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4 I 이성기 기자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에 주목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한 데 이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키로 했고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을 모두 손보는 셈이다.김 소장은 “정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재개발 사업이 통상 1000~2000가구 규모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김 소장이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마진’(확정 수익)이다. 재개발은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매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초기 투자비로 여기에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최종 투자금이 된다. 통상 투자금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 신청 가능한 재개발 물건의 최종 투자금이 8억원이고 주변 신축 아파트 전용 84㎡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안전마진은 5억원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소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정 들어간 재개발 유망지…실수요자 투자 기회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유망지역도 공개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3대장인 한남·성수·흑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톱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그는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특히 내달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탈락지역 중에서 현재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 보존 등을 위해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예정지로 찍어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4 I 오희나 기자
강원도 '2050억원 디폴트'가 어떻게 148조원을 투입하게 했나
  • 강원도 '2050억원 디폴트'가 어떻게 148조원을 투입하게 했나[이슈 해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지원에 2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 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어음(CP)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3일 ‘50조 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지난 1일엔 5대 금융지주에서 올해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및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흘러나온 돈만 모두 147조80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목적은 바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지난달 24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무위험’ 지방채 디폴트 선언에 시장 ‘패닉’…돈줄 빠르게 말라 가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 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습니다. 채권 시장은 강원도가 2050억 원 규모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발행 ABCP에 대한 지급 보증을 철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제일차’는 일주일 뒤 부도 처리됐습니다.이 문제는 비단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채권자 간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방채는 국공채의 하나로 사실상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 같은 지방채마저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니 시장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소위 신용도가 최상급인 고객에게 돈을 떼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들기 시작한 채권자들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이 때문에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등급이 AAA로 최상인 한국전력채권(한전채)마저도 투자자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채권 시장 전반에 걸쳐 자금 경색이 확산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라도 채권 금리를 예전보다 훨씬 더 높게 제공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아예 발행을 시도해 볼 수조차 없는 상태인, 이른바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이 같은 자금 경색은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 역시 급등하는 등 2금융권의 조달 비용 역시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 지속 상승 국면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 경색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죠.2금융권의 조달 비용 급증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저신용자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조달 비용이 껑충 뛰자 2금융권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부터 자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신용자들에겐 20%에 가까운 금리를 받고서 대출을 해 오던 상황에서 조달 비용이 증가한 만큼 대출금리도 올려 받아야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에 막혀 20% 이상은 받지 못하니 아예 대출을 내어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강원도가 지난달 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달 15일까지 2050억 원 보증 채무 전액 상환 방침을 밝혔지만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는 단기간에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불에 기름 부어…“韓銀, 직접 자금 투입해야”설상가상으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충격이 여전한 상태에서 이달 초 흥국생명과 DB생명의 연이은 콜옵션(조기상환권) 미행사 논란으로 자금 시장 경색 국면은 가중됐습니다. 사실 콜옵션 미행사는 권리의 문제로 평소 같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도 있듯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한 상태에서 터진 생보사들의 콜옵션 미행사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미숙하고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한 지난 1일 “합리적 선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높은 금리 탓에 실리를 택했던 흥국생명은 국내 금융사들의 외화 표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입해 시중은행들에 흥국생명이 차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의 급한 불은 끄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레고랜드 및 흥국생명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 구원 투수로 등판한 이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시중은행들입니다. 올해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급등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 온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당국의 요청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중은행 안팎에서는 자신들이 현재와 같은 온갖 자금 시장 악재의 뒤치다꺼리를 죄다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도 있습니다.여러 비판에도 현재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돈맥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 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존 조치에 더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이와 관련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한국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가동해 낮은 신용도의 2금융권 채권들을 사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채널들을 사전적으로 좀 확보해 둘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11.12 I 이연호 기자
6년 뒤 세계 최대 제약사는 어디?...‘로슈’에 주목하라
  • 6년 뒤 세계 최대 제약사는 어디?...‘로슈’에 주목하라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스위스 로슈가 2028년경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선도할 최대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의약품 매출 기준 3위인 로슈가 6년 뒤에는 1위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로슈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는 물론 유전자진단과 세포치료제, 희귀질환 등 다양한 신약 개발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스위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로슈의 주식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해외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제공=로슈)시장조사업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매출 1위는 937억7000만 달러(한화 107조2700억원)를 기록한 미국 존슨앤존슨(J&J)이다. 그 뒤를 미국 화이자(813억9000만 달러), 로슈(714억 달러), 미국 애브비(562억달러), 스위스 노바티스(516억3000만 달러), 미국 머크(487억 달러) 등이 뒤따르고 있다.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이벨류에이트가 ‘2028년 세계 전망: 특허 및 가격’(World Preview to 2028: Patents and Pricing)’에 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여기서는 글로벌 제약사(빅파마)의 순위 변동, 약물의 특허 절벽에 대한 대비 전략, 연구개발(R&D) 동력, 인수합병 등 계약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R&D 투자 1위 로슈...“임상 3상 48건 진행”여기에 따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6%씩 성장해 2028년 1조6000억 달러(한화 218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해당 사장에 선두에 설 것으로 전망된 로슈의 핵심 전략으로 △R&D 투자 △기업합병 등 두 가지가 지목됐다. 치매치료제 후보인 ‘간테네루맙’ 등 신약의 연구개발(R&D) 성과와 신개념 치료제 전문 바이오벤처 인수 행보 등이 시너지를 낼 경우, 로슈가 매출 1위로 올라설 것이란 분석이었다.로슈는 미국 또는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에서 2020~2021년 사이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 ‘서스비모’(성분명 라니비주맙) 및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 비소세포폐암치료제 ‘가브레토’(성분명 프랄세티닙),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리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 등 13종의 신약을 승인받았다. 최근 로슈는 야간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 후보 ‘크로발리맙’의 중국 내 허가 신청과 림프종 치료제 후보 ‘글로피타맙’의 EU 내 허가 신청 등도 완료했다.다만 지난달 19일 서스비모 사용 시 일부 수치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발견돼, 로슈가 자체 리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의 나머지 신약들을 큰 문제 없이 각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구 주사제인 바비스모의 투약 간격은 3~4개월로 경쟁 약물 대비 최대 2배 가량 길다. 이 때문에 해당 약물이 2028년경 1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로슈는 2020년 139억 달러, 지난해 161억 달러 등 2년 연속 매출액의 20% 이상을 R&D에 쏟아부었다. 로슈 홈페이지에 따르면 내년 이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상 3상 진행 건수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2023년 완료 17건 △2024년 완료 11건 △ 2025년 이후 완료 19건 등이 포함됐다.일본 ‘주가이 파마슈티컬즈’, 미국 ‘제넨텍’과 ‘어댑티뮨 테라퓨틱스’ 등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로슈 그룹에 편입됐다.(제공= 각 사)◇뿌리 깊은 M&A 전략으로 성장성 축적한다125년 로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M&A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 나치 정권에 협력한 암울한 시기를 보낸 로슈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각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를 합병하는 데 치중했다. 로슈는 1994년 53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 미국 신텍스(Syntex)를 인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 주가이 파마슈티컬스(2002년)와 미국 제넨텍(2009년) 등을 차례로 사들였다. 특히 로슈는 제넨텍 인수 당시 스위스 제약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인 468억 달러의 인수금을 지불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1976년에 설립된 제넨텍은 바이오벤처의 시초라 통하며, 현재 로슈의 독립적인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이후 로슈는 2014년 6~8월 사이 △DNA 염기서열 분석 전문 ‘제니아 테크놀로지’(미국·3억5000만 달러) △유방암치료제 전문 ‘세라곤 파마슈티컬즈’(미국·17억달러) △ RNA 타깃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산타리스 파마’(덴마크·4억5000만 달러) 등의 기업을 연달아 인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로슈는 2010년대 후반 떠오른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 인수및 파트너십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회사는 영국의 동종유래 T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어댑티뮨 테라퓨틱스’를 33억 달러에 인수했다. 지난 8월 로슈는 키메릭항원수용체(CAR)-T치료제 전문 ‘포세이다 테라퓨틱스’에게 최대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뒤, 각종 혈액암 관련 후보물질에 대한 상업화 권리를 획득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물질의 임상 1상 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로슈가 해당 기업 자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로슈와 같은 빅파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개발 중임 모든 물질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빅파마의 파이프라인 1~2개가 잘못되더라도 이를 만회할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한편 로슈는 로슈는 스위스 주식 시장에서 ‘Roche Holding AG’(ROG.SW)란 명칭으로도 거래된다. 전날 기준 ROG.SW의 주식 가격은 324.2 스위스프랑(한화 약 44만7900원)이다. 해당 시장에서는 최근 6개월간 301.35~352.25 스위스프랑 사이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시장에서 로슈의 시가총액은(시총)은 2708억38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74조874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말(2833억3923만 스위스프랑)보다 4.5% 가량 감소했다.이외에도 로슈는 미국 장외주식 시장(OTC MARKET)에서 ‘Roche holdings LTD ADR’(RHHBY)이란 이름으로 거래된다. 해당 시장에서 회사의 주가는 전날 기준 40.84달러(한화 약 5만5640원)를 기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 마켓 비트는 12개의 증권사가 로슈에 대해 ‘온건 매수’ 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최근 12개월간 로슈 주식의 최저가는 37.88달러, 최고가는 53.86달러였다. 지난 200일간 로슈의 주식 가격은 평균 41.6 달러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11.11 I 김진호 기자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자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는 10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간 수요위축으로 미계약분이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n차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왜곡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서울 강북 한화포레나미아는 5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502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상황이 이렇자 미분양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지정 이후 1년6개월 만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줍줍 거주지 요건 폐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가 너무 크고 입지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한해서만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어 일부 분양수요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지만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왕은 도시 자체가 서울의 1개구보다도 작아 수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인접도시에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해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과천 같은 인기지역은 청약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며 “지금도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수만 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10 I 오희나 기자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 상황은 쉽게 나아지긴 어렵겠다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규제 해제 대상서 빠져…“파급 효과 고려”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택매수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2.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0.6을 기록하며 8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부동산 불패라 불리던 강남4구의 동남권도 이미 80선이 무너졌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은 전국 3만2000건으로, 이는 5년 평균인 7만6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분양은 급증했다. 9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4만1604가구으로 한 달 새 8882가구가 늘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서울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할 것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목동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돼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인상에 집값 회복 당분간 ‘글쎄’…“추가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 0.82% 하락하면서 전주(-0.6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양주시도 하락률이 0.52%에서 0.74%로 커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거래 실종·미분양에 입주율까지 `먹구름`…5개월 연속 하락세
  • 거래 실종·미분양에 입주율까지 `먹구름`…5개월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시장 냉각기 `거래 절벽`에 미분양뿐 아니라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금리가 치솟고 임차 수요가 줄면서기존 주택 처분이나 세입자 확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화 할 경우 자금 수급이나 예정 분양 물량 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우려에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의 도시형생활주택 ‘더샵반포리버파크’는 주변 아파트 보다 고가에 분양된 탓에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입주율이 20%대에 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샵반포리버파크 앞에 설치된 공인중개사 안내판.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설문조사 결과, 지난 10월 전국 입주율은 72.5%로, 전달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2.4%에서 80.4%로 2.0%포인트 하락했고 6대 광역시는 68.8%에서 71.5%로 2.7%포인트 높아졌다. 기타 지역은 71.9%에서 70.2%로 1.7%포인트 낮아졌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7.5%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32.1%), 잔금 대출 미확보 (26.8%)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비용 부담 증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입주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대비 11월중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포인트(47.6→46.3)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9.2포인트(53.1→43.9), 기타 지역은 0.8포인트(47.8→47.0) 낮아지고 광역시의 경우 2.0포인트(44.6→46.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사진=주택산업연구원)전국, 수도권, 기타 지역의 입주전망지수는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및 대출 비용 부담 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비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해제돼 △부산(42.8→48.1) △대구(37.0→50.0) △대전(43.7→50.0) △울산(46.6→47.3) 등 4개 지방광역시는 입주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했고 규제 지역인 서울의 경우 조사 이래 최저치(65.0→55.8)를 기록했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주택 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입주 적체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대출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이성기 기자
대전시, 7.5조 규모 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올해比 4.5%↑
  • 대전시, 7.5조 규모 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올해比 4.5%↑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민선8기 첫 본예산으로 7조 5401억원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4.5% 증가한 규모이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채 발행 억제 등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조 4773억원, 특별회계 1조 844억원, 기금 9784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원(2.1%↑), 특별회계 861억원(8.6%↑), 기금 1261억 원(14.8%↑) 이 각각 늘었다. 재정신장률(일반회계 기준)은 2.1%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신장률 12.4% 대비 현저히 낮고,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전년도 본예산 3239억원 대비 22.5% 감소한 251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세출예산은 민선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해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유아교육비 173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원, 대전0시 축제 30억원 등 98개 사업에 1938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35개 사업 763억원,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42개 사업 425억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107개 사업 1조 790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다. 올해 본예산 보다 2381억원 늘어난 2조 6540억원이 배정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 의무지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추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1.10 I 박진환 기자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주택 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하면 신규 주택 공급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생활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대를 추진한다.등록임대주택은 그간 줄어들었던 혜택 부활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한다. 국토부는 리츠(부동산 펀드) 등 전문 법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일부를 분양하는 것) 물량은 축소한다. 그간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 위축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2024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7만4000가구에서 2만4000가구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로 줄인다.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매각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집 파느니 증여한다"…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고
  • "집 파느니 증여한다"…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증여세가 높아지는 만큼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요가 올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 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 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도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 9486건 중 증여 거래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별에서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나타났으며 증여 거래량은 556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해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거래로 확인됐다. 이어 종로구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21.1%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양천구 14.6%, 영등포구와 강북구 13.6%, 도봉구 12.9%, 성동구 12.6%, 마포구와 강남구는 12.5%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지역별 주택 증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1.9%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남 11.6%, 제주 11.4%, 대전 9.4%,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경기 8.2%, 강원 8.0%, 인천 7.7%, 경남 7.6%, 충남 7.4%, 충북 7.0%, 광주 6.9%, 울산 6.7%, 세종 4.7%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주택 증여 거래량은 지난해 1~9월 10만 7775건에서 올해 1~9월 6만 5793건으로 전년대비 39.0% 줄어들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9 I 신수정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경매시장도 빙하기'…"서울 아파트 10채 중 2채도 낙찰 안돼" 역대 최저
  • '경매시장도 빙하기'…"서울 아파트 10채 중 2채도 낙찰 안돼" 역대 최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 한파가 경매시장에도 강하게 불고 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22.4%)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를 나타냈다. 역대 최저 낙찰률로 경매시장에 10채가 나오면 이 중 2채도 낙찰되지 못하고 있다.낙찰가율 역시 전달(89.7%) 보다 1.1%포인트 낮은 88.6%를 기록하면서 올해 7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4.0명)보다 1.4명이 감소한 2.6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경기 등 수도권 낙찰률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1.9%로 전월(33.8%)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내림세다. 낙찰가율은 81.0%로 전월(79.7%) 대비 1.3%포인트 상승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으로 전달(6.7명)에 비해 0.9명이 감소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31.1%를 기록하면서 전월(26.5%)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3.0)보다 5.8명이 늘어난 8.8명을 기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78.7%로 전월(80.0%)보다 1.3%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70%대로 내려앉았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72건으로 이 중 538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로 두 달 연속 30%대로 머물렀다. 낙찰가율은 전달(83.1%)과 비슷한 83.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5.4명으로 전월(5.3명)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모양새다.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또 한 번의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번에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됐다”며 “인천은 두 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 위주로 많은 응찰자가 몰렸지만 낙찰가율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84.1%로, 전월(78.3%)보다 5.8%포인트 오르며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대구는 79.5%에서 76.6%로 낙찰가율이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금리 인상·거래절벽 못 피한 빌딩 시장…거래금액 전년比 60% '뚝'
  • 금리 인상·거래절벽 못 피한 빌딩 시장…거래금액 전년比 60%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강력한 주택규제에 대한 반사 효과를 얻으며 몸값을 높였던 빌딩시장마저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 영향에 얼어붙었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면서 수익률도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거래금액, 거래량 등 주요 지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상업용 오피스 등 빌딩시장까지 거래 한파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거래금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과 비교해 61.9% 급감했다. 올해 8월 5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1.8% 감소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보다 66.5%, 상가·사무실은 50.1%까지 매매거래금액이 줄어들었다.◇금리 인상·경기침체에 거래량↓거래량도 가파른 하락세 나타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체 부동산의 약 6.4%인 4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5건의 42.2% 줄었다. 8월 5407건과 비교해선 25.6% 줄어들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와 비교해 50.1%, 상가·사무실은 39% 까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69.4%까지 줄어든 아파트 거래량과 ‘동조화(커플링)’ 현상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매매거래금액과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9월 단 한 건의 거래만 이뤄져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거래금액은 세종시 -97%, 대전시 -85.4%, 부산시 -75.1%, 제주도 -73%, 경상남도 -72.7%, 거래량은 세종시 -90%, 서울시 -68.2%, 인천시 -64.6%, 울산시 -60%, 경기도 -59% 순이였다. 그간 하락세를 방어해 온 부산과 제주도는 불과 한 달 만에 80% 이상 폭락했다.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전북으로 조사됐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서 충남(-13%)과 전북(-18.2%)은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적었다. 충남은 거래금액 증감률 또한 -3.7%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거래량 기준으로 같은 기간 -64.7%, -63%씩 하락했는데 빌딩거래는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잇따른 빅스텝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매시장서 서울 꼬마빌딩 인기 여전경매시장에서의 서울 ‘꼬마빌딩’의 인기는 여전하다. 물건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2월과 5월(86.9%), 8월(92.0%)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적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물건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3가 6층 규모의 꼬마빌딩은 응찰자가 31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33억8967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53억원에 낙찰됐다. 이 꼬마빌딩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정비창 재개발 구역에 있어 수요가 몰렸다. 지난달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역세권인 도봉구 창동의 한 꼬마빌딩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52억 9835만2500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73억 5168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138.8%에 달하고 응찰자도 33명이나 몰렸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에서는 임대 수익률 대비 매매가를 산정하지만 경매는 수익률 외에도 인근 거래 사례나 건물, 토지가격 등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다 보니 매매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2.11.08 I 신수정 기자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년 전 14억7000만원 전세를 끼고 25억700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한 A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데 최근 전셋값이 3억원 정도 떨어졌다”며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시세에 맞춰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고 앞으로 전셋값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거래절벽에도 ‘집값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서초구 반포는 그간 서울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부메랑’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셋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전세 매물이 13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5일 15억2250만원에 계약 갱신을 했던 전세보증금보다 2억원 넘게 낮다. 심지어 지난 6월 22억원(17층)에 최고가 거래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새 9억원이나 하락했다.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12월 중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전셋값도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반포써밋 전용 84㎡도 전세 매물이 11억원부터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9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던 매물이다. 반포리체 전용 84㎡는 가장 저렴한 전세 매물이 12억원에 나와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0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 중순 서울 전 지역이 약보합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서초구는 ‘나 홀로 오름세’를 나타냈던 곳이다. 인근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8월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서초구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전셋값도 맥을 못 추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36% 하락했다. 전주대비 0.1%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그동안 집값 하락을 방어해줬던 갭투자가 오히려 집주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심지어 2019년 12월16일 이후 매수계약을 한 1주택자들은 15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전세퇴거대출도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대폭 낮추면서까지 서둘러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역전세 현상은 반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매매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전세로 돌리는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8278건으로 3개월 전(3만2145건)보다 50.1%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도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84㎡ 전세 호가가 8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6월 15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다. 지난 2월 1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썼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도 전세 매물이 9억원부터 나와 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로 매물을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늘어난 반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경기북부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촉각
  • 경기북부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촉각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속에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에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와 달리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민·관이 입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실제 고양시의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여기에는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 지방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말 연달아 입장문을 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넘어 주택경기 침체 양상마저 보인다”며 “서울과 접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것은 불합리한 만큼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최근 경기북부지부 차원에서 각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정부가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대폭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07 I 정재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