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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지역화폐’ 경기도 복지사업 좌초 위기
경기지역화폐(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민선 8기 경기도 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여파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도내 시·군은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김동연 경기지사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청년·농민·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사업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설계돼 있다. 착한 임대인지원과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등도 인센티브 지급이 지역화폐와 연동된다. 도내에서 한정된 지역화폐 사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가장 타격이 크다. 연간 153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 결제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추진해 온 만큼 인센티브가 감소되면 도 부담이 커지면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지역화폐 사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일정 비율 분담했지만, 정부지원이 없어지면 할인율 적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절벽에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내년도 재정운용상황도 여의치 않아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도 집행부와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경기도 자체 예산과 시·군 매칭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고은정 도의원은 “내년 경기 지역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 예산 규모는 1904억원이다”면서 “국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시·군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해 집행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시·군도 지역화폐 관련 지자체 사업에 정부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지역화폐 정부 지원 규모는 지난해 2187억원, 올해 1060억원으로 사업 전체 예산 30%를 차지한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줄어들 경우 사업자체의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전액삭감에 반발하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 제안자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필두로 안양시의회의장, 시흥시장, 광명시장 등이 릴레이로 동참 중이다.

2022.09.12 I 김아라 기자

'부동산 일타강사' 원희룡 “집값 더 내려야”…서울집값 어떻길래[부동산포커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원 장관은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은(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 10배보다도 지나치게 높다. 10배가 적정기준이라고 말하기엔 섣부른 면이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하향 안정화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에 대해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현재보다) 10% 떨어뜨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발언을 보면 정부에서는 현재 집값이 소득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하향 안정화가 정책 기조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 장관이 소득 대비 높다고 언급한 서울의 집값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중위 가구, 17.6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살 수 있어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PIR은 17.6(중위값 기준)이다. 원 장관이 인용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낸다. PIR이 17.6이라는 것은 중위 소득 가구가 17년6개월간 급여 등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 내 중간가격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19년 1분기 12.9를 기록했던 서울의 PIR은 집값 급등세로 지난해 12월 19.0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PIR도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서울의 높은 집값 수준은 주택구입잠재력지수(HOI)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해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잠재력지수(HOI)는 1분기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HOI는 중산층이 대출을 받은 뒤 소득 등 경제능력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 주택 재고량을 의미한다. 지수가 2.8이라는 것은 주택 재고량 중 하위 2.8%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 기준으로 서울 중산층인 월소득 574만원인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가격은 4억4342만원 수준이다. 이에 해당하는 재고량은 3만9000채에 불과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억9160만원, 중위전세가격이 6억884만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전문가 “하향 안정화 필요하지만 적정 수준 알려줘야”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에 이어 최근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인식에 부동산 거래절벽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에 매수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는 필요해 보인다”며 “소득의 증가나 경제 성장 없이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이라 ‘영끌’, ‘패닉바잉’ 등 비정상적인 용어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의 집값이 소득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어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하향 안정화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제시해야 국민이 정책 방향을 읽고 집값에 대해 예측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9 I 오희나 기자

“7억 떨어져도 안산다”…'초급매'에도 반응없어 ‘거래절벽 심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22년 5월25일 49억4000만원→8월2일 42억3000만원 (도곡렉슬 전용 134.90㎡ 실거래가) 2022년 3월 26억7000만원→8월 20억5000만원 (잠실엘스 전용 84.8㎡ 실거래가)[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강남 ‘똘똘한 한 채’들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올 초보다 수억씩 떨어진 ‘초급매’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 집값 하락 전망이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21층)도 지난달 2일 42억3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지난 5월 말 49억4000만원(18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석 달 만에 7억1000만원 하락했다. 잠실 똘똘한 한 채인 잠실엘스 전용 84.8㎡도 지난달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2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섯 달만에 6억2000만원이 빠졌다. 해당 면적은 현재 19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황이다. 인근의 헬리오시티 또한 지난달 전용 84.97㎡가 20억9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후 전용 84㎡가 19억5000~8000만원까지 호가가 밀렸다.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이나 매수자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며 “거래가 이뤄져야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문의도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을 앞두고 급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헬리오시티는 내년 1~2월 4년 전세 만기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가격이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월 639건, 8월 421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수요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예정이고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 수요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초급매 가격으로 거래되는 단지는 정말 필요한 수요자가 그나마 있는 강남, 송파 등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도권 하락세가 강북을 거쳐 강남까지 확산하고 있고 특히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락장세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시장에서는 정책변수는 별 영향이 없다”며 “금리 인상이 진정됐다는 신호, 집값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지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2022.09.08 I 오희나 기자

추경호 "15억 초과 대출규제 해제 안해…물가상승세 10월 정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 거래 절벽에도 대출 규제 완화를 결정까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선 달러화 강세로 인해 주요국 통화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완화는 시간 많이 두고 결정”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이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에 더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추가로 더해질 수 있을 것이란 시장 전망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출제한 기준선을 시가 15억원으로 정한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란 비판이 컸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인 만큼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 주요국과 같은 흐름…물가 상승세 늦어도 10월 정점”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과거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80원을 넘어서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고가 기준 1392.0원) 이후 13년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수준은 달러화의 ‘나홀로 강세’로 인해 주요국 통화가 다같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안 양상을 반영하며 원화만 약세를 보였던 과거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며 지난달 IMF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 변동성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다는 공식적 판단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에 관해선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늦어도 다음달에 정점을 찍고 안정화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가스와 유가 가격의 불확실요인이 있지만, 그런 돌발요인이 지금보다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9월과 10월이 지나면서 물가 오름세가 조금씩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2.09.08 I 원다연 기자

대전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치 하락…부동산 침체기 전환하나?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매매가격지수와 거래량 등 대전의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침체기 전환을 가리키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DB)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주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이는 2012년 8월 13일(-0.25%)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그간 대전의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도 나란히 0.31%, 0.30%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둔산동 일대에서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샘머리 2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4억 3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6억 7500만원, 2021년 10월) 대비 2억 4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한마루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101㎡가 역대 최고가인 1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7월 21일 7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7개월만에 4억원이 떨어졌다.대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6.4’로 2014년 3월 10일 ‘84.1’를 기록한 후 8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의미한다. 대전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13일 ‘99’로 기준선인 ‘100’ 아래로 하락한 이후 지난달 22일에는 ‘87.4’로 90대 마저 붕괴됐다. 거래량 마저 역대급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7월 대전 아파트 매매거래는 617건으로 2006년 1월 308건, 2012년 1월 511건, 2013년 1월 569건, 2022년 1월 597건에 이어 역대 5번째로 최저치를 보였다.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집값 하방 압력 요인들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져 당분간 집값도 회복세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요인과 함께 갑작스런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7 I 박진환 기자

추경호 “부동산가격 더 하향해야…15억 이상 규제 해제 검토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해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문제로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유에 대해 “일부 (가격이) 하향 안정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니냐 생각한다”며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고착되느냐 부분은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수급 안정이 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게 좋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대출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조정지역으로 묶인 부분을 필요하면 빨리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해서 국토부서 마지막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시장 흐름 봐가면서 금융 규제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내년부터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 세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율이 너무 단기간 급증했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세제 개편안을 낸 것으로 즉 종부세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2022.09.07 I 이명철 기자

주담대·청약제 완화 초읽기에도…시큰둥 반응 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다시금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2030 실수요자’를 위해 중소형 평형대 추첨 비율을 늘리는 청약 제도 개편도 예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규제완화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대출규제 완화·재초환·추첨제 부활… ‘줄줄이’6일 주택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시장에서는 역대급 거래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곧 시행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거래절벽에 이어 미분양이 나오는 등 청약시장마저 얼어붙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그만큼 커져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규제를 완화해도 꺾인 매수세를 되살리기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추석 이후 발표할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청년 원가·역세권첫집 등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용 85㎡ 미만에 추첨제를 부활시켜 가점이 낮아도 당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 초과 전용 85㎡ 이하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추첨제 비율을 50%에서 20%로 축소한다. 가점이 높은 3~4인 가구가 넓은 평형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인상·집값 하락, 정책효과 미미…국회 통과 어려워정부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역대급 거래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간 시장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발표돼도 집값 하락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부담까지 커지고 있어 정책 민감도가 떨어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집값 하락 가능성도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 거시경제가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5억원 초과 대출을 푼다고 해도 DSR·LTV가 완화되지 않고선 의미가 없다”며 “이자 부담이 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매수세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청약제도 개편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데다 가격하락국면에선 분상제 메리트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은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지만 재초환법은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청약제도 개편이 민감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열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침체기에는 분양가가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정비사업의 수익은 결국 분양가에 달렸는데 침체국면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대기 매수자가 아직도 많은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전된 지 아직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규제 완화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2022.09.06 I 오희나 기자

15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기재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나,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뉴스1)현재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우려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영향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부터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지만 거래가뭄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 매매량은 3만9600건으로 전달(5만304건)보다 21.3% 줄었다. 작년 7월 8만8937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 거래량이 4만건을 밑돈 것은 지난 2013년7월 3만9608건이후 9년 만이며, 2012년 9월 3만9806가구를 기록한 이후 9년10개월만에 역대 최저치다.

2022.09.04 I 하지나 기자

[복덕방기자들]재개발 기대감에 ‘들썩’…‘빌라 투자 주의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빌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빌라는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같은 침체기에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빌라투자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현재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빌라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도가 낮은 빌라가 아닌 신축 빌라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상,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영끌투자가 어렵다보니 현금동원이 가능한 수준인 3~5000만원 가량 소액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위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려면 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에서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신통기획은 서울에서 각 지자체별로 102곳이 신청했는데 21곳이 선정됐다. 이중 탈락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용산의 경우 4곳이 신청했는데 청파동이 선정됐고 원효로3가, 서계동, 한남1구역은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보를 보면 개발행위를 제한한 지역이 약 30여곳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노후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 신축빌라가 난립하면 노후도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노후도 요건이 좀더 완화된 모아주택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아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은 ‘준공 20년 이상 57%’로 일반 재개발 ‘준공 30년 이상 67%’ 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최근 같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려면 최소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로 가야한다”면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어렵고 정비구역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동의율 75% 모으는데만 5년~10년 걸리는 지역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요건은 해당이 안되지만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모아주택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가격이 조정되는데 10~20년 걸릴 예정지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많다. 재개발이 엎어지면 예정지 프리미엄으로 올라갔던 곳들은 다시 예전 가격으로 떨어질수 있어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2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혈세 한 푼도 못 줘”…정부, 취소절차 돌입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혈세 한 푼도 못 줘”…정부, 취소절차 돌입-이재용, 추석연휴 영국행…‘ARM’ 인수 물꼬 트나-‘수출 살린다’…무역금융 역대최대 350조 공급-생애 첫 집 구입, 12년 만에 최저△종합-냉전 종식의 주역, 우크라 전쟁 속 눈감다-“美 내년 기준금리 4% 수준, 유럽도 자이언트스텝 논의”△정부, 수출기업 전방위 지원-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 관리해 최악 무역적자 잡는다-“민관 ‘원팀’ 꾸려 年 500억 달러 수주” 정부, 맞춤형 전략으로 오일머니 공략△주택시장 거래절벽-주택거래 9년만에 4만건 아래로…“부동산 한파,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미분양 쌓이는데…이달에만 전국 5만 8000가구 쏟아진다-종부세 감면 무산 위기, 50만명 ‘稅폭탄’ 맞나△정부·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은 론스타 책임’ 소수의견에 희망-“중재소송서 전부승소 불가능, 정부 선방” “매각가 인하분의 38% 인정, 사실상 패소”-제2, 제3의 ‘론스타 소송’ 6건…정부 대응역량 강화 급해△종합-치솟는 물가에 지갑 닫고 재고 쌓여…경기 침체 경고음 더 커졌다-상의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줄이고 세정지원 확대” 약속-한전·LH, 사옥·사택 팔아 5년간 빚 34조원 줄인다-“내국인 해외여행 예약 폭주” “외국인 관광객 늘지는 의문”△정치-민생행보 본격 시동 건 ‘이재명의 민주당’…尹정부와 차별화 주력-서병수 전격 사퇴…與 ‘추석전 새 비대위 출범’ 산넘어 산-사적 지시·식사 접대 강요 등 혐의 軍검찰, ‘갑질’ 육군본부 간부 수사-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 돌입…4일 결론-北, 한미훈련에 맞대응…3년 만에 민방위 격 ‘노동적위군’ 회의△경제-6%대 물가 정점 멈출까…‘高물가 추석 부담’ 여전-‘덩어리 규제 해체’ 규제혁신추진단 가동-“주52시간 후퇴 없다…실근로시간 단축기조 명확”-국제유가 급등에 교역조건 18개월째 뒷걸음질△금융-대출한도 1년새 1억 뚝…급전 필요한 서민 어쩌나-2금융권, 다중채무자 충당금 늘려야-1년 만기 예금, 가입 석달 안됐다면 갈아타세요-보험사 순이익 ‘희비’…생보사 31% 줄고, 손보사 36% 늘고△글로벌-시진핑, 3연임 사실상 확정…내달 16일 ‘시황제 대관식’-유럽 8월 CPI 상승률 9.1%-‘삼성 대신 샤오미’ 러, 中제품으로 재편-바이든 “FBI 공격한 트럼프·공화당 역겨워”-러, 獨이어 佛에도 가스공급 중단-격리 끝난 기시다 ‘통일교 논란’ 사과△산업-수소전기 트럭·드론,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초격차 기술에 ‘탄성’-상반기 펄펄 난 팹리스…신사업으로 상승세 잇는다-삼성, 추석 전 협력사에 2.1조원 푼다-대한항공, 부다페스트 신규 취항…국제선 정상화 속도△ICT-완성도 높인 접는폰 vs 눈 밝아진 아이폰…프리미엄폰 전운 고조-과기부 내년 예산 18.8조…반도체·6G 집중 투자-삼성전자 “공공·민간에 ‘이음5G 솔루션’ 제공 확대”△제약·바이오-HK이노엔 ‘수액제 사업’ 연매출 1000억 넘본다-삼진제약·아리바이오 지분 300억원 맞교환-‘마일스톤에 환차익’ 두번 웃는 유한양행-에이비엘바이오 ‘흑자 전환’ 기대감△증권-우리 지주사가 달라졌어요-실적 개선에도 저평가…이수페타시스·롯데렌탈 담아볼까-“금융시장 격동, 수익 다변화 추진…올해 해외 벤처펀드 투자 나설 것”△사회-독감처럼 ‘계절접종’ 전환…개량백신 4분기부터 “고위험군이 1순위”-학생인권 강조했던 조희연 “교권보호조례 만들 것”-서울 새소각장 상암동 선정, 마포구 “전면 백지화” 반발

2022.08.31 I 이윤정 기자

(영상)1∼7월 주택매매량 작년보다 46%↓…수도권 미분양 3배↑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총 34만9천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천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습니다.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2022.08.31 I 강상원 기자

올해 지방 중소도시 집값 ‘껑충’…전북 1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전국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부동산·대출 규제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서울과 경기, 광역시와 비교할때 비규제 지역이거나 규제에 벗어나 있어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리브온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기타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 상승률은 1월 대비 3.39%로 전국과 수도권, 5개·6개 광역시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높은 순서로는 기타지방(3.39%), 6개 광역시(1.65%), 수도권(1.59%), 5개 광역시(1%), 전국(0.93%) 순이었다. 기타지방 내 지역별 상승률은 전북(5.51%), 강원(5.29%), 충북(4.68%), 경남(4.47%), 충남(3.06%), 경북(2.86%), 전남(0.9%) 순이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이다. 대출 한도가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보니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대안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반면 기타지방과 달리 수도권과 5개·6개 광역시의 집값 상승세는 주춤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적용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에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비규제 이점과 저렴한 아파트 값 등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8.30 I 신수정 기자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29 I 박종화 기자

'나쁜 임대인 공개法' 등 1년 넘게 국회 계류
[이데일리 신수정 하지나 기자]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던 ‘빌라’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갔다. 아파트시장이 꺾이자 후행 성격이 강한 빌라시장도 시차를 두고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의 빌라매매거래는 1966건으로 지난 3월 3801건 대비 48.2% 줄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플레이어들의 가격 고점 인식이 매수심리를 위축하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파트와 빌라 간, 지역 간 양극화 움직임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빌라가격이 조정받으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깡통 전세’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내달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는 미지수다.◇실효성 글쎄…기대 낮은 정부 대책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당정도 청년 등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민간 시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의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거래절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인데다 전세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과연 대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예방·근절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항력, 이중계약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임 문제점을 명확히 짚은 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예산을 들여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진유 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 교수는 “대항력 관련 제도의 허점 등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임차인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 확대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서민이 영향을 받는 전세 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끊임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야 대치에 발 묶인 전세 사기 특별법여야 대치에 발 묶인 특별법 통과도 시급한 사안이다. 국회에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 법안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1년이 다 되도록 자취를 감췄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임대 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법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가율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가격 정보를 알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평가 등을 통해 추정 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을 추정해 전세가율 등을 적어 세입자에게 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08.29 I 신수정 기자

[복덕방기자들]"270만호 공급폭탄·안전진단 완화" 집값 어디로 가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270만호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절벽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신탁 방식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한지 3개월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270만호’라는 주택 공급 숫자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등도 어느 한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이고 세간에서는 단기에 확실한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 규모가 얼마나 단기에 현실화될 것인지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해왔다”며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들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만호든 50만호든 단기에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면서 “그 때문에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단기에 집값 그리고 개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초환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자체를 낮춰버리면 사실상 원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목동 단지들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의 단지가 이미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며 “만약에 2차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완화되고 그에 충족하는 단지들이 많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시장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2차 안전진단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아직 합의된 것도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은 아닌 기한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16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적지 않다”면서 “안전진단 요건 완화, GTX 조기 완공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그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8.26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유지…尹 “소상공인 의견 경청”-‘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총력전 민관 원팀 구성, EU와 공조 추진-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ㅊ이래야 법치 산다-[사설]4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고삐 늦춰선 안돼△종합-숫자로 기업가치 좌우되는 시대 지나…‘신뢰 기반 네트워크’ 키워야-금감원 핵심 국·실장 열에 여섯 ‘70년대생’…이복현 원장의 인적쇄신△美 인플레 감축법 파장-美 하위법 만들 때 韓기업 예외 인정 최우선, WTO 제소는 차선책-“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수출보조금 버팀목 절실”-中 손발 묶인 ‘골든타임’ K배터리 공급망 독립 서둘러야△지금은 덕후 전성시대-팬데믹·고물가도 못 말리는 덕질…빵덕·겜덕 있는 곳에 돈 모인다-남녀노소, 덕질할 수 있는 아이템·공간 만들어야-‘덕심’ 악용한 끼워팔기·송금사기 판쳐…플랫폼 내 결제해야△기준금리 첫 4회 연속 인상-이창용 “성장세 꺾이더라도 물가 먼저”…경기침체 불안감은 더 커질 듯-발작 일으킨 채권시장…안정 되찾은 외환시장-연말 주담대 변동금리 7%까지 갈 듯…영끌·빚투족 ‘비상’△종합-대러 제재 뚫은 尹 세일즈 외교…‘3조’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혁신 사업가로 키운다-국무위원 재산 평균 43.6억원…尹대통령은 76.4억원 신고-현대트랜시스·회성촉매 회생안 찬성-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서울 강남·1기 신도시 ‘직격탄’△정치-당 내홍속 통합 외치며 결속 다져…이준석 대응책·전대신기 등 논의도-‘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상정 후폭풍…野 계파전 재개-합참 “한미동맹 재건”…주한미군 “컴퓨터 모의연습”-또 터진 김건희 팬클럽 보안사고-尹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재개△경제-2024년부터 새 복권사업자…누가 ‘로또’ 맞나-“금리 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임금근로 일자리 1년새 75.2만개↑…그중 절반은 60대 이상이 차지-국민 설득 없인 규제개혁도 없다△금융-환율 고점?…달러예금 이달만 55억달러 빠져-보험사, 내년부터 ‘해약환급 준비금’ 쌓아야-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하반기 채용 ‘찬바람’-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국내 카드사 첫 美시장 진출△글로벌-“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美 집값도 마침내 꺾였다-아마존, 3년만에 원격진료서비스 종료-中, 195조원 부양책 꺼냈지만 “경제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Science & Future Tech-위성 띄워 5G보다 50배 빨라…태평양서도 빵빵 터지죠-소프트웨어로 기지국 구현…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 구축 본격화-“꿈의 통신 6G 기술표준 선점하라”△산업-롯데케미칼·정밀화학, 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기술’ 개발 도전장-빌 게이츠 꿈 이뤄준 이재용…저개발국용 화장실 개발 성공-이집트 카이로에 ‘현대로템 전동차’ 달린다-한국타이어 초고성능 ‘벤투스 슈퍼 스포츠’ 주목△소비자생활-하루처리 물량 늘려…새벽배송 전국확대 전진기지로 키운다-“친환경은 필수…제조업 자동화에 적극 투자”-34년 만에…크라운제과 ‘죠리퐁’ 새 공장 짓는다-동남아 이커머스 강자 ‘큐텐’ 티몬·인터파크 쇼핑 인수 추진△증권-오늘밤 파월 연설…코스피 반짝 반등 이어질까-추가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반도체 투톱, 가을이 무섭다-북미 공장맛 4곳…외인들, LG엔솔 ‘IRA 수혜’ 베팅△증권-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대장株 전쟁 연말까지 간다”-SK온 ‘2조 프리IPO’ 나선 한투PE 최고대우 조항 삽입 ‘남다른 자신감’-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계 반발에 공전-‘中企요람’ 코넥스 활성화 작년 13개사 코스닥 점프△ESG에 힘 쏟는 건설사-집·건물만 잘 지어선 못 버틴다 환경 지키고 사회 보듬는 건설사-ESG평가 2년 연속 ‘A’ 획득, 친환경 건설사 입증-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기술 활용해 사업다각화-임직원 ‘걸음 기부캠페인’ 통해 탄소중립 실현-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윤리·준법 경영 강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목표-대표 직속 ESG전담조직과 기업시민 협의체 운영△ESG에 힘 쏟는 건설사-그린솔루션·환경인프라 신사업에 780억원 투자-국내 넘어 해외 교육환경 개선…‘나눔경영’ 앞장-풍력·수소 앞세워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 도약-폐기물 관리도 AI로…‘순환경제 선도기업’ 우뚝-탄소배출권 첫 판매…신재생에너지 건설기업 얏딤-‘2050년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박차-매뉴얼 발간·임지원 교육…ESG 경영 정착 속도-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로 환경 보호△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가다-1만년의 세월 거슬러…만장굴 ‘비밀 구간’ 속으로-지역민 단순 참여 넘어 ‘주도하는 축제’ 만들 것△스포츠-시작부터 타수 차크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KLPGA 투어 공식 데뷔전…과감하게 공략할 것”-아마추어 3명·외국인 선수 3명 포함…총 133명 선수들 우승 경쟁-난코스 한화 클래식, IR 언더파 겨우 7명-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서 ‘토종 아포짓’ 홍민기의 재발견△오피니언-나쁜 놈과 불쌍한 놈-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씁쓸한 한중 수교 30년…中행사엔 케이크도 없었다△피플-평범·찌질했던 내가 했으니…독자들도 자신감 생긴 듯-박진, 28~30일 몽골 방문 러·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국-이수만 “몽골에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구축해야”-삼성전자, 네팔·캄보디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쌍둥이끼리 결혼했더니…낳은 아들도 닮았다-무신사, 커머스책임자로 쿠팡 출신 최재영 선임-‘람보’ 실베스터 스벌론, 22세 연하 아내와 이혼△사회-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조선족은 체불임금 받을 권리도 없나요”-가족사진·꽃다발…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웃음꽃 활짝-대입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 통일-‘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2022.08.25 I 이은정 기자

전국 집값 10년 만에 최대 낙폭…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직격탄' (종합)

전국 집값 10년 만에 최대 낙폭…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직격탄' (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을 비롯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지난 2019년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하락폭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주 -0.21%에서 -0.23%로, 도봉구는 -0.20%에서 -0.22%로, 강북구는 -0.13%에서 -0.17%로 내림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노원구(-0.23%)는 공릉·중계·하계동 위주로, 도봉구(-0.22%)는 쌍문·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보문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남도 하락폭을 일제히 키웠다. 지난주(-0.01%) 하락 전환한 서초구 아파트값이 -0.02% 떨어지며 2주 연속 약세를 지속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동, 송파의 대단지에서의 매매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도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송파구는 지난주 -0.07%에서 -0.10%로,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0.03%에서 -0.04%로 낙폭이 커졌다. 개발 호재가 몰린 용산구도 0.02% 떨어지며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경기·인천 지역에서 내림세가 더욱 뚜렷하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20%, 인천은 0.26% 내렸다. 의정부시(-0.38%)와 양주시(-0.36%), 광주시(-0.33%)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 중 의정부는 이번 주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주 -0.07%에서 -0.13%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0.06%에서 -0.12%로 하락폭을 확대했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는 지난주 -0.13%에서 -0.16%로 하락했다. 지방(-0.07%→-0.11%)과 5대 광역시(-0.10%→-0.16%) 역시 낙폭이 커졌다. 이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14% 하락해 2012년 7월 둘째 주(-0.16%)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곳곳에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세종시 한 부동산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박종화 기자)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압박이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냉각기가 역대 최저수준에 이르는 만큼 주택 가격 조정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매수자가 줄어들면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거래절벽이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과 대출 축소 정책에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매수세 감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부담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며 “가격 하락 역시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2.08.25 I 문승관 기자

한국인은 모르는 '미국 부동산'…투자 적기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계속 공급이 부족했던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판매자가 우위 시장이었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매수자가 좀 더 우월한 조건을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사진=방소현)임우영 지오플랫 대표는 25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 기자들’에 출연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대비 약 13% 하락했다”며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데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 대표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곡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크다”며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요가 줄다 보니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시장 상황과 관련해 임 대표는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 거래절벽이 당분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했던 ‘미국 실업률’ 지표가 최저수준인 3.5%에 불과해 급격한 가격 하락은 나타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임 대표는 환율에 따라 투자시기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이고 달러 현금 유동성이 있다면 현재 급매물이나 저평가된 부동산을 투자하기 좋은 때이지만 모두 환전을 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분석했다.한국인에 대한 미국 부동산 투자 규제도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고 개인으로 취득할 때는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며 “미국에 법인을 세워 매입할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개인으로 매수할 때엔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순수 외국인 자격으로 대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내 신용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순수 외국인에겐 대출프로그램이 있어 투자할 때 대출받기가 더 쉽다”며 “또 미국은 보유세(재산세)가 있지만 한국의 취득세보다 훨씬 낮아 부담감이 덜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한국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는 1031 EXCHANGE로 양도세를 무기한 연장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서보석, 출연=신수정·임우영)

2022.08.25 I 신수정 기자

”급매가가 시세로”…콧대 높던 서울아파트값 '뚝뚝'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급매 거래가 곧 시세로 확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호가보다 수억 원 낮춘 급매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등이 임박한 매도자가 수요자와의 줄다리기에서 밀리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급매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매매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6일 1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19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2000만원이나 떨어지며 손바뀜됐다. 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2단지’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16일 10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6월 12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2억500만원 하락했다.아현역 인근의 A공인중개소 대표는 “급급매만 찾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현재 호가에 만족해 거래를 진행하려는 매수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급매 거래 소식이 전해지면 매도로 마음 굳힌 여러 집주인이 호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흑석동 인근 B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몇 달간 매수 문의가 뚝 끊긴 데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추후 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세금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급매를 문의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하락거래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예 호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 6월 20억9000만원에 급매로 거래됐다. 매매거래를 본 다른 헬리오시티 집주인은 처음 호가를 21억4000만원에 제시했으나 최근 주택시장 한파 영향 등을 고려해 호가를 7000만원이나 낮춘 20억7000만원에 제시한 상황이다.호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아파트 거래는 61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79건과 비교해 86%나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에 집값 고점 인식이 퍼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된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거래가 끊겼다는 분석이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주택거래 냉각기가 역대 최저수준에 이르는 만큼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며 주택 가격 조정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매수자가 줄어들면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거래절벽이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과 대출 축소 정책에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매수세 감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부담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며 “가격 하락 역시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2.08.24 I 신수정 기자

코픽스 상승에 '몸테크 2030영끌족', 대출부담에 '악소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은행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 3월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대출금리는 연 3%대였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연 6%대로 치솟았으면서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씨는 “이달 말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은 떨어지고 재건축 사업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집값 상승을 예견해 대출받았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저금리에 대출을 결정했지만 금리가 훌쩍 뛰면서 6% 상단을 넘보자 부담감이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래절벽 탓에 집값도 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한 달 전(2.38%)보다 0.5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3년2월(2.93%) 이후 9년5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부분 올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금리는 3.82~6.11%로 나타났다. 코픽스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4.30~6.11%, 신 잔액 코픽스와 연동하는 금리는 3.82~5.570%를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다.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5억원의 변동금리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를 받았다면 월 이자액은 21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코픽스 상승률(0.95%→2.90%)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가 26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만 672만원에 달한다.영끌족이 더욱 애타는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2022년 1~2분기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1% 오차범위(보합)를 넘어서는 하락거래의 비율이 40%를 초과해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와 신고 집계가 진행 중인 올해 3분기 현재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하락거래의 비율이 전국과 서울에서 각각 48.6%, 54.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하락하며 집값 내림세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집값 경색’으로 영끌족으로서는 집을 다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출부담이 큰 2030세대는 초기 원금상환을 최소로 하는 방법의 ‘체증식 상환’ 방안으로 바꿔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 차주는 현재 매도하는 것보다 임차인을 둔 뒤 실거주 주택을 옮김으로써 주거비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22 I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