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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경제팀 정책 방향 ‘규제·세제 개선+건전 재정’ 방점(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출범 한달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불을 지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세워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투자를 독려해 선순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장경제 복원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정부는 16일 관계장관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최근 경제 여건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두배 이상 높였다.경제 성장은 주춤하고 물가는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서 시장 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새경방의 핵심이다.우선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 내 ‘규제 혁신 TF’를 신설, 과제 발굴에 나선다. 여러 부처·지자체간 얽힌 ‘덩어리 규제’와 법령이 아니면서도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인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상생혁신펀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도입한다.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실제로 기업·개인들이 투자 활동과 사업에서 느끼는 애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풀려고 한다”고 소개했다.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축소한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배당금은 과세외 이익(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출 예정이다.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재정 혁신을 추구한다. 5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 ‘재정 비전 2050’을 마련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한다.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안에서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한다. 금융 분야에선 디지털 혁신과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개장 시간을 1단계로 오전 2시,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2022년 경제 전망. (이미지=기재부)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 절벽에 대응해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한다.◇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유류세 인하 연장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250만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비율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에 대해 납부 유예하고 일시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음달에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는 장래 소득도 반영토록 개선한다.고물가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유가를 안정하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저렴한 통신요금제 출시,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등이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관계부처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가격이 불안할 때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에 발목잡힌 영끌족, 퇴로가 안보인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금리에 발목잡힌 영끌족, 퇴로가 안보인다-끌려갈 것인가 앞설 것인가 기후변화, 미래를 선점하라-美 ‘자이언트스텝’ 초읽기...세계증시 패닉-삼성전자, MS가 쓰는 이사후보 역량 상시평가 도입 ◇EDAILY Strategy Forum -탄소중립은 생존문제...‘에너지믹스’ 새 판 짜야-“기후위기 문제, 더는 미뤄선 안돼”...1030의 외침, 기성세대의 화답◇금리발작 직격탄 ‘영끌족’-매물 쏟아져도 꿈쩍않는 매수 수요...“거래절벽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금리 4.36% 땐 매달 내는 원리금 236만원 8%로 오른 다음 빌리면 348만원으로 ‘쑥’ -물가 잡기 더 급한 정부 “인위적 주택거래 활성화 안 한다”◇종합-美 연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에...코스피, 19개월 만에 2500선 붕괴-대통령이 총사령관 맡아 ‘규제 혁신’ 진두지휘한다 -대출 내준 美 뉴욕 빌딩 디폴트 3000억 날려버린 국내 기관들-“정부완박”...‘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與 강력 반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고비’-‘안전운임제 연장’엔 이견 없지만...‘영속이냐 시한부냐’ 디테일의 차이-석유화학·시멘트 공장, 오늘부터 ‘연쇄 셧다운’ -소주 이어 생수·맥주까지 출고 막혀...‘마실거리 대란’ 우려 ◇누리호, 내일 우주로 -성능검증위성, 발열전지 등 우주부품 테스트...큐브위성 4기도 사출 예정-강풍 때문에 하루 미뤄...“내일은 날씨 양호해 발사 문제 없을 듯”◇정치-“97그룹을 전면으로”...전당대회 앞둔 민주당 ‘세대교체론’으로 시끌 -김창기 임명 강행한 尹대통령...박순애·김승희 임명엔 “기다려보려 한다”-‘용산 대통령실’ 명칭 일단 안 바꾸고 쓴다-원전 조기폐쇄 감사로 좌천됐던 유병호 새 정부서 감사원 2인자로 화려한 복귀-“北 핵실험 대비...장단기 군사준비태세 조정 준비”◇경제-바이백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 시사...시장 안정책 쏟아내는 정부·한은-러시아 시장 막히자 몽골 개척 농식품 수출 52억弗 ‘역대 최고’ -샤인머스캣 수출 대박난 경북 농가 이제는 ‘적포도의 꿈’ 알알이 영근다◇금융-“허위 백내장 수술 제지해달라”...병원에 칼 겨눈 보험사 -예금 만기 직전 급전 필요? 해지 말고 담보대출 받으세요 -은행채 금리 ‘10년 만에 최고’...주담대 금리 7% ‘눈앞’-신한은행, 평일 저녁·토요일에도 문연다◇Global-중국 견제하는 미국 ‘적대국 투자 제한법’ 만든다 -“크림반도 되찾을 것” 젤렌스키 공식 선언-공동부유 다음 타깃은 금융권? 中 ‘경영진 상여금 제한’ 권고-미·중 고위급 5시간 회동...바이든, 시진핑 만나나-인종차별·낙인찍기 우려 ‘원숭이두창’ 명칭 바뀌나◇산업-삼성 ‘재계 스탠더드’ 선도...‘G’ 강화·이사회 공백 최소화-美연료전지社에 380역 투자 SK 이노 친환경 행보 가속화-차세대 원자력 사업 추진 현대건설 ‘K원전’ 이끈다-한화 해외법인 수, 삼성 제쳤다 -이웅열 아이디어 녹인 ‘장타 골프공’ 나온다 -인텔 차세대 CPU 양산 지연 ‘D램 생산’ 삼성·SK 속타네 ◇ICT-LG CNS ‘AWS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 획득 -네이버페이 이용액 3년내 ‘100조 시대’ 열겠다 -우크라이나 의료 공급망 문제, SAP 네트워크로 해결 -액정 주름 사라졌다...갤Z 플립4, 배터리 용량까지 ‘업’◇소비자생활-한국형 ‘왕홍’ 양성하는 사관학교 만들 것 -서울은 6223원...자장면 먹기도 부담되네-룰루레몬·ZARA 등 패션업계는 점포 오픈 중 -머스트잇, CJ ENM서 200억원 전략적 투자 유치◇증권-대형株 줍줍한 개미들 울고...‘지수 하락 ETF’ 베팅한 외국인 미소 -코스닥150 ‘신입생’, 공매도 폭탄에 호된 신고식 -고꾸라지는 증시에도...스팩 상장은 ‘후끈’ ◇증권 -“손해배상, 같은 사안에 다른 결론”...분위기 달라진 금감원 -‘S의 공포’에 막힌 엑시트...M&A 선수들도 ‘진땀’ -벤처투자 붐 속 성공가도...다르지만 통하는 VC ‘3인3색’ ◇엔터테인먼트 -콱 마!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레전드 탑건 넘어선 ‘탑건 매버릭’...한국서도 날까◇Book-책 넘어...‘영상’에 담을 소설 장면 상상하며 썼죠-둘째딸처럼...소외된 당신, 여기 모여라-인플레 위기, 경제학 거장의 두 시선 ◇건강-도입 2년만에 1만례 수술...참았던 무릎통증,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싹~’-조현병, 꾸준한 약물 복용·적극적 활동으로 극복 가능-가뜩이나 찢어진 연골판...더 잘라내야 한다고?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드림콘서트’ 해외 개최 추진...제2·제3의 BTS 키워낼 것 -이지훈·강성연 발굴...‘촉’ 남달랐던 제작자 임백운◇오피니언-차별금지법 제정, 노동시장 영향도 살펴야-中企가 尹대통령에 거는 기대-돌고 돌아 ‘용산 대통령실’...국민 공모 왜했나◇피플-“소방영웅 자녀 장학금 100년간 후원할 것”-“세정지원 확대...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서로 눈빛만 봐도 딱 알죠...판소리 매력 보여줄게요”-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구현모 KT 대표, 전국 6대 광역본부 순회-김진현 LG이노텍 상무,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사회-1원이라도 아끼자...원정 주유 ‘油랑족’ 넘친다-원숭이두창 상륙할라...내달 치료제 도입 -제보사주, 뭉개기 부실수사 논란...공수처 폐지론 재점화 -이젠 尹자택 앞 ‘보복 욕설 집회’...기본권 악용에 주민만 고통 -조국, 재판 중 서울대 급여 수령...특혜 논란
- "고유가·신차출고 지연 '이중고'"…중고차, 시세하락에도 거래 절벽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상 초유의 고유가 추세와 신차 출고 지연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고차 거래량과 시세 모두 하락할 전망이다.11일 중고차 플랫폼 AJ셀카에 따르면 6월 온·오프라인 내차팔기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 중고차 전체 평균 거래량은 2% 감소, 시세는 5% 하락했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기존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유가 부담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시세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대표 세단인 ‘그랜저 IG’와 ‘쏘나타 뉴 라이즈’는 전월 대비 거래량이 24%, 13%씩 감소했고, ‘SM6’와 ‘더 뉴 K5 2세대’도 거래량이 20%, 42%씩 감소 폭을 보였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중 스테디셀러인 ‘투싼’과 ‘싼타페 TM’ 거래량 역시 각각 14%, 15%씩 감소했다.현재 상황은 거래량뿐만 아니라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급 세단 모델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네시스 G70’과 ‘더 K9’은 전월 대비 평균 내차팔기 시세가 각각 1%, 5%씩 하락했고, ‘더 뉴 아반떼 AD’는 6%, ‘더 뉴 스포티지R’은 9%씩 하락했다.조성봉 오토허브셀카 대표는 “6월은 보통 중고차 성수기 끝물 시즌이지만 고유가 상황과 신차 출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중고차 시장도 계속해서 침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AJ셀카는 2022년 1월부터 중고차를 매각하려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당일 평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월에는 신뢰도 높은 차량 평가 지표를 제공하고자 인공지능(AI) 엔진 성능 점검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가고 있다. 당일 평가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 단위로 시간을 선택해 빠르고 간편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없는 ‘블록딜’에 개미만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예고없는 ‘블록딜’에 개미만 속수무책-저축성 보험 ‘부채 역풍’ 알고도 작년에만 38兆 더 판 생보사들 -세계은행·OECD 경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현실로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모듈 최대 4兆 수주 ◇종합 -하늘로 무대 옮긴 ‘일요일의 남자’…앞으론 천국~ 노래자랑 외치시길 -“사람 많이 아는 게 부자” “땡 모르면 딩동댕도 몰라” -라임·옵티머스 다시보는 이복현…금융권 “금감원 사정기관화 우려” ◇비상 걸린 한국 경제 -우크라戰·코로나·고물가 리스크만 보인다…추가 경기후퇴 대비해야 -화물연대 파업, 산업 전반 타격…경기침체 기름 붓나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경기 침체…수출 비상걸린 韓◇카카오페이 블록딜 쇼크 -알리페이 4700억 쥐는데 개미는 눈물…“대량매도 사전 공시해야” -차이나리스크 현실화…‘주식 더 던지는거 아냐’ -카카오페이 “여전한 2대 주주…파트너십 강화할 것” ◇보험사 부재 경고등 -충당금 더 쌓기도 벅찬 상황인데…고금리 저축성보험 손실액만 2.2조 -“반년 뒤 없어질 제도 때문에 수천억 쏟아부을 판” -보험사가 고객에 판 상품 다시 사오는 ‘재매입 제도’ 필요 ◇종합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줄소송 촉발…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MLCC 쏠림 해소…전장으로 발 넓힌 삼성전기 -“오락가락 정책에 부동산세 급증”…민원 폭탄 맞은 기재부 -화물연대 납품거부에…자동차 생산라인까지 덮쳤다 ◇정치 -선거 3연패 늪 빠진 민주당 ‘자성 목소리’…비대위와 쇄신 시너지 낼까 -[현장에서]檢공화국 우려, 성과로 씻어내길 -“이준석 측근으로 혁신위 구성” vs “식사 한번 안 해, 적당히 해라” -“최소한 쓴소리해도 공천 안 받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미일 “북핵 위협 고도화…긴밀히 공조” ◇경제 -거리두기 풀려도 주춤한 소비, 왜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자 올해만 25명…고용부, 집중 점검 -고물가가 키운 최저임금 노사 격차 -‘행정조사 방해’ 애플에 무혐의 내린 檢…공정위, 항고 포기 ◇금융-온투업 안착 1년 됐지만…“규제 막혀 질적 성장 못 이뤄” -수협, 국채지급으로 공적자금 7574억원 갚는다 -국민은행 “은행이 어르신 찾아갑니다” ◇Global -‘엔캐리 트레이트’ 외치는 투자자들…엔低 더 부추기나 -EU 충전단자 ‘C타입’ 통일, 애플 어쩌나 -美재무부, 유통시장서도 러시아 채권·주식 매입 금지 -스타링크 상장 연기 머스크 “2025년 이후” -외국인에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홍콩…서울 10위 -EU “상장사 이사회, 40% 이상 여성으로 채워라” ◇EDAILY Strategy Forum -환경 넘어 사회 바꾸는 기후금융…기업보다 정부 역할 더 중요 -“금융시장 탄소본위제 성큼” -“산은이 나서 민간 자금 견인해야” -“기후 외면 기업, 대출 어려워져” ◇산업 -‘JY 끌고 尹 미는 지금이 적기’…삼성, 반도체 초격차 고삐 -천정부지 유가 ‘여름랠리’ 더 무섭다 -SKC 모태 필름사업 매각…“ESG 소재 기업으로 도약”-‘탄소 다이어트’ 나선 항공업계 -BMW·MINI 이어 모터사이클 온라인 숍 오픈 ◇ICT·제약 -블록체인 게임 첫 시작은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뛰는 한미·유한·녹십자, 쫓는 JW중외 -‘네이버 1784’ 로봇친화형 건물된 사연은 -한미약품,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HM43239’ 글로벌 임상서 우수성 입증 ◇과학카페 -산화제탱크 구조 보강, 실제 위성 싣고 우주로…“두 번 실패는 없다” -“우주 건설, 우주인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투자 과감히 나서야”◇증권 -개미는 증시서 짐 싸는데…수급 열쇠 ‘외인의 귀환’은 언제?-금리인상·주가하락에 적자나는 자산운용사↑-尹대통령 ‘반도체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IPO한파 속에도 ‘반도체 비상장주’ 꿈틀 -“주식·채권 조정기…네트워크 강화해 기업금융서 성과낼 것” -공매도 3배 넘게 ‘껑충’…삼성전자, 주가 더 떨어지나 ◇부동산 -7월부터 DSR규제 강화…“하반기도 거래절벽 지속될 듯”- GS건설 ‘리모델링Lap’ 신설…안전성·주거성능 개선 등 연구 -‘고양은평선·강동남양주선’ 광역철도 시동…집값 들썩일까 -종합건설사에도 ‘주력분야’ 도입…연구용역 발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성현 KB증권 사장 “인니 이어 인도·방글라데시 진출 검토 중…해외IB 강화해 수익 다각화” -“LG엔솔 이어 LG CNS 주관, 올해는 물론 내년도 1위 기대”◇상반기 베스트 기업 -코웨이, 100도 끓는 물 나오는 ‘친환경 정수기’-닥터지, 피부과학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디알텍, 빅데이터 활용해 ‘유방암 99%’ 판별 -칩스앤미디어, ‘비디오 IP’ 독보적…국내외 150곳 공급 -교원 웰스, 유해성분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 보존 -쿠첸, 자체 IH 발열기술로 2배 빠르게 조리 -현대리바트, 가구 선택부터 인테리어 상담까지 원스톱 -디케이락, 세계 47개국 개척…매출 67% 해외서 -힘펠,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는 환기시스템 ◇문화-주눅 들지 않는 ‘강심장 선율’에…클래식 본고장도 반했다 -평범한 자유를 갈망한 치열한 몸짓이 심금 울리네 ◇오피니언 -청년 일자리 막는 노동법의 역설 -자랑스러운 누리호의 씁쓸한 기록 ◇피플 -“좋은 영화로 많은 관객과 소통하는 게 유일한 목표죠”-故 김정주 추억하며…“넥슨의 혁신, 엔터세계 구심점 돼” -우즈, US오픈 출전 포기…“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尹정부 첫 경찰수장에 윤희근 ‘유력’-‘코오롱 4세’ 이규호 부사장, 디자이너 딸과 내달 결혼 -이창양 산업장관,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면담…“성장엔진 육성” ◇사회 -경찰인 양 단속 영상 찍어 월 1500만원 수입…법치 흔드는 유튜버들 -한동훈, 검찰 조직 대수술…秋가 없앤 직접수사부 부활 -대통령 특명에…반도체학과 정원 늘린다 -수장 공백 느껴지지 않는 檢…직무대리 이원석, 차기 총장 급부상 -면역저하자 코로나 예방, ‘이부실드’ 2만회분 도입
- '가계부채 저승사자' 고승범 가계부채 불 끄고 떠난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민간부채 증가로 대응했습니다. 그 끝자락에 금융위원장을 맡은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과도한 부채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2021년 12월)‘가계부채 저승사자’, ‘가계부채 소방수’, ‘뼛속까지 매파’…. 수 많은 별칭이 늘 한 방향을 가리켰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그가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되면서 퇴임을 준비하게 됐다. 1985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지 38년 만이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는 9개월. 고 위원장은 부여받은 책무 ‘가계부채 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홀가분하게 직을 내려놓게 됐다.고승범 금융위원장◇가계부채 확신범 고승범9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직사회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탓이다. 고 위원장의 공직생활은 유독 가계부채 위기와 닿아 있었다. 그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금융감독위 비은행감독과장으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국장으로 위기 수습을 진두지휘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경험을 통해 국내 그 누구보다 전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과 많이 소통하면서 스스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얻었다. 고 위원장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같은 신념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지난 2019년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서 가졌던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당시만 해도 금통위원을 연임할 줄은 몰랐던 그는 당시 기자 간담회를 사실상 공직생활 마지막 간담회로 간주하고,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소신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다. 그는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금융안정 사이 역학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인용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금융발전이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금융부문의 발전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해서 일어난다”는 등의 결론을 냈다.고승범 금융위원장◇취임과 동시에 전쟁, 승리이 같은 신념은 위원장 취임 후 발빠른 조치로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 취임한 뒤 곧바로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벌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에 부동산 경기까지 겹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무섭게 빨라지면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전년도(4.1%)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그는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대표적이다. 금융사들에 가계부채 총량을 전년보다 5%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이다.과정은 일부 고통스러웠지만 약발은 먹혔다. 취임 직전인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던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12월 2000억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했다. 1월 7000억원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월 2000억원 감소, 3월 3조6000억원 감소 등 1분기(1~3월) 내내 감소세를 지속했다. 4월에는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이곳저곳에서 ‘대출 중단’과 ‘대출 절벽’ 사태가 속출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별 우대금리 축소와 시장 금리 상승이 합쳐져서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후폭풍도 몰아쳤다. 예대차가 벌어지면서 당국이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위원장은 취임 100인 간담회에서 “일단은 급등 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코인거래소 원칙 고집 ‘성과’‘가계부채 저승사자’로 이름난 고 위원장이지만, ‘발등에 떨어진 다른 불’도 많았다. 그가 취임한 것이 지난해 8월 31일. 당장 다음달(9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었다고 고 위원장은 기억한다.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가 첫 번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당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고 기간을 유예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고 위원장은 뚝심 있게 밀고 갔다. 이는 2013년 금융위 사무처장 당시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그는 한 경제지에 ‘비트코인, 화폐인가 투자상품인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는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썼다.이뿐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것도 9월 말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된 것도 9월이었다.기존 은행산업과 핀테크 업체 간 규제 차이에서 오는 불만을 중재해야 하는 것도 고 위원장에 떨어진 과제였다.금융위 관계자는 “고 위원장은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지 못 하는 가계부채 조정에 대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를 밀어붙인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與 "국정 안정"…野 "독주 견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與 “국정 안정”…野 “독주 견제”-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추락…경기침체 빨간불-‘부산엑스포 유치’ 드림팀 떴다 재계 “내 일처럼 최선 다할 것”-韓美 원전동맹 시험대…사우디 수주전 개시△종합-[궁즉답] 투표장에 반려동물 데려가도 되나요 / 손흥민 선수가 받는다는 체육훈장 청룡장은-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 AI 어시가 있으니까△4월 산업활동 동향-대외 리스크에 고물가까지…코로나 이후 최악 위기, 韓경제 덮치나-두 달만에 문 여는 상하이 제조업 지표 먼저 움직였다△지방선거 선택의 날-모바일 신분증 가져가도 투표 가능…기표소내 인증샷은 형사처벌 ‘주의’-진보·보수 양자대결…교육감선거 7곳 안갯속-강원·세종 예측불허 혼전…경기지사 잡는 당이 진짜 승자△지방선거 선택의 날-9곳+α 승리예감 ‘국힘’ 표정관리…5곳도 장담 힘든 ‘민주’ 세결집 총력-계양을 이재명은 ‘위태’…분당갑 안철수는 ‘여유’-인천 호응, 제주 반발…‘김포공항 이전 논란’ 최대 이슈로△종합-“인프라·네트워크 총동원”…재계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뭉쳤다-시중은행선 60대, 인터넷은행선 20대…대출금리 더 높아-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野 “권한쟁의 소송 불사”-도심공항 모빌리티 거점 두고 ‘김포공항 vs 인천공항’ 경쟁△정치-與 “김은혜가 경기특별도 만들 것”-野 “허태정이 대전 발전 씨앗 뿌려”-尹, 지방선거 하루 전 부산행…자갈치 시장 돌며 민심 다독여-尹 측근 권성동·장제원 쓴소리에 대통령실 ‘특별 감사관 혼선’ 사과-文, 사저 앞 시위단체 고소…민주당도 지원사격-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에…北 “美야말로 최대 테러지원국”△경제-전문가 기대인플레 올들어 1.2%p 급등…고물가 장기화 우려 커졌다-은행 가계대출 금리 8년 만에 4% 돌파-사우디 원전 2기 사업비 12조원 추산-추경호 “법인·상속세 개편…기업 부담 줄일 것”△금융-소상공인 ‘은행권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준다-“영끌·빚투는 옛말”…대출 갚고 저축 늘린다-年이자 최대 3%…노마드족 몰리는 파킹통장-대출금리 올라도…30대 이후 64.8% “집 사겠다”△글로벌-EU, 반쪽짜리 ‘러 원유 수입 금지’ 합의…해상 운송만 차단키로-우크라 ‘곡물 수출 대안경로’ 머리 맞댄 EU-美참사에 놀란 加 권총 소유 막는다-퀄컴 ‘반도체 설계 1위’ ARM 인수 검토…SK하이닉스 손잡을까-바이든 “연준에 노터치 인플레 반드시 잡을 것”△산업-프리미엄 시장 기술력 ‘한수위’…삼성·LG 유럽 점령 문제없다-가상소다값 고공행진…한화·롯데 웃다-롯데百 부산 광복점 강제 폐점 하루아침에 3000명 실직 위기-中봉쇄 완화·해운 성수기 도래…컨선 운임 다시 꿈틀△ICT-“AI·특화 서비스로 AWS 넘겠다”…토종 클라우드 4사 전략 공유-위메이드 야심작 ‘미르M’, 6월 23일 출시-방송 다양성 보호…‘중소 전문 편성 PP’ 지원 법안 발의-코인 가격 하락에…두나무 영업익 47% 뚝△소비자생활-이커머스 주춤 VS 중고앱 기회-명품 플랫폼 위기 VS 패션 방긋-이랜드월드 ‘슈펜’ 성장 가속화 나섰다-SPC삼립, 그릭슈바인 고단백 햄 시리즈 출시△증권-엘앤에프·SK이노…실적 전망 밝은 2차전지株 사둘까-“드디어 봉쇄 풀린다”…들썩이는 중국 소비株-눈높이 낮춘 삼성전자 “악재 반영돼 주가 바닥”△증권-24% 빠졌는데 1.7조언 ‘뭉칫돈’, 中펀드 봉쇄 완화에 ‘활짝’-작년 상장사 배당금 30.5조 전년보다 12.1%나 줄어-주식·채권 손 털고 대체 투자 늘리는 중소 공제회-잠수함용에서 건물용까지…수소연료전지 ‘독보적’△부동산-‘청약 불패 서울’ 미분양↑…한달만에 두배 쌓여-SK에코플랜드, ‘페어망 재활용’ 지원 내년부터 탄소 年1만5000t 감축 기여-거래절벽에 대세하락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임대주택 너무 많다”…방배임광 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문화-방송가, 춤바람 제대로 났네-“끊임없이 역동적 에너지 발산”…돌아온 세븐틴, 외신 호평 일색-조각과 악기, 소리 예술품으로 재탄생△Book-펜을 든 택배기사·기관사, 일하는 마음을 쓰다-“3차 세계대전은 사이버 공간서 일어날 것”-성실한 유니콘이 되려면 통념을 벗어버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 무조건 보호가 능사 아냐…정부가 스스로 성장할 판 깔아줘야-“혁신 중소벤처기업 더 알리고, 소상공인 아픔 공유”△오피니언-[목멱칼럼]스물일곱살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제언-[데스크의 눈]금융당국 수장 임명 서둘러야-[기자수첩]금연 확산 도움 안된 담배광고 차단△피플-이재용, 6년만에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학술·예술 등 6개 분야 걸쳐 시상-“이름·성별·출신 묻지 않고 인재 채용…20명 뽑는데 250명 몰려”-KAIST 리서치데이 열고, 김일두 교수에 연구대상-‘남자골프 에이스’ 임성재 뉴욕대 출신 여성과 12월 결혼-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5일 명동성당서 기념미사-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 별세△사회-똑같이 버티다 폐업했는데…누군 받고 누군 못받는 ‘손실보전금’-우편함에 수북…‘애물단지’ 선거공보물-지역사랑상품권, 내년부터 10% 할인 없어진다-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추진-‘故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화…軍성비위 문화 바꿀까
- 거래절벽에 하락국면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드라이브에도 꽁꽁 언 주택시장이 좀체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서도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5월4주차(23일 조사 기준) 전국의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 가운데 대구(-0.18%), 세종(-0.14%) 등이 낙폭이 컸다. 수도권 역시 0.02% 떨어졌으며 경기도가 0.03% 하락, 서울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면서 하반기부터 상승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 31일 현재)은 992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 1088건, 2월 815건, 3월 1435건, 4월 1737건으로 1000건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5770건, 3841건, 3762건, 3655건)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좀 더 과감한 거래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책의 불확실성,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DSR 소득반영, 장기 상품 개발 등 대출관련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쥐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세입자 일부는 매수 전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다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좀 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도 거래절벽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 완화와 거래세를 낮춘다고 해도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 선뜻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분위기여서 거래절벽을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정부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족한 도심의 공급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은 도심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재건축활성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진 이 시기에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물꼬를 터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2기 신도시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오르는 반면 2기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GTX호재 반영된 2기신도시, 가격 조정 중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1기 신도시는 0.64% 올랐지만 2기 신도시는 0.60% 하락세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이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94%), 산본(0.81%), 분당(0.60%), 평촌 (0.20%)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실제로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 84.96㎡는 지난 2월 6억8500만원(13층)에 거래가 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두달새 1억원이상 올랐다. 분당 시범삼성아파트 84.69㎡는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에는 17억1000만원(14층)으로 상승 거래됐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은 0.82% 하락했고 광교도 0.64% 내렸다. 판교와 위례 또한 각각 0.07%, 0.16% 떨어졌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84.8㎡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500만원(20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에는 8억1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84.5㎡ 또한 지난해 12월 15억(19층)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에는 14억3500만원(14층)까지 떨어졌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동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지역간 편차 벌어져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기 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된 곳은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기존에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됐던 것에서 벗어나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평택,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면서 “최근 몇년새 GTX 호재 등이 선반영된 데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