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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때 1억 지급"·"실업률을 0으로"..
- [조선일보 제공]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27일로 꼭 53일 남았다.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예비후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후보는 무려 129명이나 된다. 몇몇을 빼고는 아예 매스컴에 이름 한 줄 거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후보들의 그늘에 가려 있는 예비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일까. 저마다 다른 꿈 ‘경제공화당’ 총재로 대선을 준비 중인 허경영(60) 예비후보는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IQ가 430이라고 주장한다. 여의도 요지의 빌딩 3개 층을 빌려 캠프로 사용하고 있는 그는 “65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의 건국수당,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남녀가 결혼하면 1억원씩을 지급해서 한 가정이 탄생하면 곧바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자신의 가졌던 직업만 20개가 넘는다는 기명종(48)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하는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3부제’를 통해 실업률을 ‘0’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 6시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텅 비는 사무실과 시설을 이용해 실업자들이 일을 하게 하면 된다”며 “하루에는 2부제, 금·토·일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주말 직장을 포함하면 총 3부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4,16,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최상면(52·목사) 예비후보는 ▲남녀가 교대로 대통령에 선출되는 양성평등 남녀교대 대통령제 개헌 ▲개인의 부를 제한하기 위한 개인자산 상한제 도입 ▲해외입양 금지 등을 내세웠다. 이현근(58) 예비후보는 ▲공직 부패 일벌백계주의 채택 ▲IT소프트웨어전사 10만 양병 등을 주창하고 있다. 김홍배(46) 예비후보는 “새로운 천국 사회 시스템을 건설하겠다”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은나노, 금나노, 게르마늄 섬유로 세계 섬유산업을 석권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41) 신미래전략문제연구소 대표는 “조세 개혁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공영제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독특한 경력·직업 129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은 정치인(24명)이다. 다음은 무직(18명), 종교인(10명), 회사원(7명), 농·축산업(5명), 교육자(3명), 언론인(3명) 순이다. 국회의원은 9명이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3명으로 줄었다. 학력은 대졸이 43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학원 졸업(20명), 고졸(17명), 대학원 수료(9명) 순이다. 무학(독학)도 5명, 초등학교 졸업이 10명, 초등학교 중퇴가 3명이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늦깎이’ 대학생도 4명이나 된다. 자신의 경력에 ‘최다학위 수료증 보유자’라고 밝힌 이왕열(64) 예비후보는 국내 50개, 해외 41개 등 총 91개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예 사용 중지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비후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15명, 여자가 14명이다. 연령 구분에선 60~69세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41명), 40~49세(32명), 70세 이상(11명) 순이었다. 최연소는 이철원(40·주식투자자) 예비후보이며, 여자 최연소는 이나경(41·작가) 예비후보다. 택시기사인 이창우(63) 예비후보는 “집 99채를 가진 도적놈들이 없는 사람들의 집 한 채를 빼앗아서 100채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를 4학년 때 중퇴하고 ‘아이스케키’ 장사, 찹쌀떡 판매, 책 외판원 등을 했다는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막말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로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신을 승려이자 수필가, 시인, 화가, 무용가라고 밝힌 이진석(54) 예비후보는 “문화가 없는 세상은 삭막할 뿐”이라며 “문화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파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성 예비후보 14명 가운데 최연소인 이나경(41)씨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다른 일만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5억원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강용섬(42) 예비후보는 “현재 암으로 죽는 사람이 27%나 된다”며 “나는 ‘암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내 몸에 인체 실험을 통해 2.2㎝까지 커졌던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했다”며 “임기 내에 암 발병률을 지금의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CIA 극동담당요원 출신이라는 김사백(55) 예비후보는 “강하고 깨끗한 한국(strong and clean Korea)을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닉슨 정부 당시 2년간 CIA정식 요원으로 활약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비후보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제3 세력들이 큰 뜻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을 발명가라고 소개한 안정만(42)예비후보는 “개인 발명가를 지원하는 사회 조직이 열악해 그 꿈을 접고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지만 비인간적인 대접에 결국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급료와 일의 강도 속에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부(민말순·60), 밤무대 가수(김용구·47), 청원경찰(전기동·52),노동(윤용섭·63), 승려(박정운·68),역학원장(김상용·68), 소설가(곽희용·45), 지하철역 도우미(이재원·69), 미술가(김윤환·41)등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직업과 꿈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준비는 안됐지만… 대선 예비후보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로 준비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음을 노려보겠다”거나 “이번에는 일단 꿈을 접는다”고 밝히고 있다. 고석인(69) 예비후보는 연예인이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연주인이라는 고씨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해서 복지 국가를 이루도록 하고 싶다”며 “하지만 이번엔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다음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천규(53)씨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답한 임씨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아직 구체적인 선거 운동이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후보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땅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기탁금 문제 마련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출마를 포기했다”며 “첫 발자국을 디뎌본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선의 꿈’이 좌절된 경우도 있다.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65) 대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시스템미래당 이준용 조직국장은 “총재님의 출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음 주중 총재님의 지침을 받아 새로운 후보를 낼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무소속 예비 후보 60여명은 ‘예비후보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조만간 단일 통합 후보를 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들은 “내달 11일 장충체육관에서 범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불편해서 후보 사퇴”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본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라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상근 선거운동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달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다. 공약을 담은 명함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최대 2만 부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나 길거리 현수막 게시, 전화를 통한 홍보활동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제약 때문에 아예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도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호일(64) 신미래당 총재는 지난 10월5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총재는 지난 5일 일간지에 “불량 국민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삼청교육대를 상설화하겠다”는 정책 광고를 냈다. ▲불량 정치인과 비리공무원 ▲상습적인 악질 민생 침해사범 ▲기타 판사가 삼청교육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자 등 ‘3대 불량 국민’을 상대로 육체훈련(80%)과 정신훈화교육(20%)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게 되자, 아예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총재 측은 “자기 소개 홍보물 2만 장 돌리는 것 이외에는 예비 후보 신분이 오히려 더 불편해서 사퇴했다”며 “마감 직전에 다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퇴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매스컴의 무관심도 군소 예비 후보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1980년대 재야운동권을 이끌었던 장기표(61) 새정치연대 대표는 “언론이 주요 정당 후보들을 쫓아가기도 바쁘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답답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같은 사람의 얘기도 중앙 언론들이 한번쯤은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들(주요 정당 후보들)은 백날 얘기해봐야 스포츠 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야구를 예로 들면 안타를 쳤니 못 쳤느니, 타율이 얼마니 하는 얘기랑 다를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실업,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 등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후보나 정당들은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독특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예비후보제는 국민의 피선거권이나 참정권에 대한 의식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등록 여건이 느슨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나서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견을 직접 관철하겠다고 나온다면 참여의 폭발로 인한 혼란과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쟁점은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늘리고 대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조심스레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누구는 애 안낳고 싶어서 안낳나?"..폐지반대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려오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즉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고 억울해 한다. 독신자의 경우,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맞벌이 부부 역시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낳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17만원, 6000만원일 경우 2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연간 세부담이 9만원 증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독신과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는 질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증세` 이슈로 일격을 당했던 여당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권오규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여당에서는 소수자공제 폐지를 철회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함께 병행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 폐지, 방향성 옳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자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보다 세금 혜택을 못받는 소득공제제도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간 500만원의 최저 생계비에 공제가 1500만원, 2인 가구에서는 최저 생계비 800만원에 공제가 1300만원이다. 반면 4인 가구 공제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봐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의 입장에서도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은 부담스럽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경부의 입장을 동조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일자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허 실장은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지만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기준 30%까지 확대키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늘어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석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위원들은 20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사회협약식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이 명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경제·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보육아동수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키로 합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년보장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실천방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대기업내 직장보육시설의 중소기업 공유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력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등 근로시간제 유연화 도입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실천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단별 보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육아휴직제 및 대체근로의 적극 활용등을 들었다.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작년 출생아수 7.6%나 감소…출산율 `사상최저` 경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의 갖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전년에 비해 7.9%나 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년 1.16명에서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9.0명으로 2004년 9.8명보다 0.8명 감소했고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지난 70년 31.2명에서 ▲80년 22.7명, ▲90년 15.4명으로 줄었고 ▲2000년들어 13.4명, ▲2002년 10.3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전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역시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0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으나 ▲80년 2.83명 ▲2000년 1.47명으로 줄었고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체코 1.23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30대 비중이 20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모(母)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9세가 47.7%, 30~39세가 50.3%로 처음으로 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19세 이하가 0.7% ▲20~24세 7.5% ▲25~29세 40.2% ▲30~34세 40.9% ▲35~39세 9.4% ▲40~44세 1.2% ▲45세 이상 0.1% 등이다. 가임이 가능한 연령층에서 출산한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자인구 1000명당 17.9명이 출산했고 25~29세 92.3명, 30~34세 82.2명, 35~39세 18.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전히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지만 2004년에 비하면 12.3명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초반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비 1.9명 감소했고 20대 초반은 2.5명 줄었다.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겨냥한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독신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연쇄붕괴 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稅부담 얼마나 느나..3~4인 맞벌이 가구 부담도 증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 때 공제서류상으로가구를 분리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리던 것도 원천차단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그동안 엄마 아빠가 따로 자녀 1명씩 나눠맡는 식으로 공제서류상 2인 가구 2개를 만들어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이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예상밖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내세운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인~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인~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무너져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세부담 얼마나 느나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원~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그만큼 증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규제완화와 지원강화 ▲직업소개요금 자율화=유료 직업소개시장과 관련, 소개요금 고시에 의한 가격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구직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요건은 완화되고 직업상담원의 요건은 강화되며 건전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직업소개사업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업소개정보제공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가 완화되며 국외취업자도 업으로서 모집한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는 등 모집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개업노무사가 포함되며 직업소개사업과 겸업금지 대상에서 결혼상담과 중매행위를 하는 업이 제외된다. 또 개인인 직업소개사업자도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인정보 허브시스템 구축=내년 8월까지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아 워크넷(work-net)과 연계하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해 우수고용서비스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포상,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각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국 직업소개소의 구인, 구직, 취업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며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가 이러닝(e-learning)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 취업알선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취업지원 민간위탁, 전직지원 활성화=정부는 내년에 대도시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38억 원을 들여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 사업주의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 활용도를 높여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이 현행 소요비용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되며 지원요건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노사가 공동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만든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에서 경총과 노총의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실직 근로자 등에게 전직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자체와 대학,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과 채용박람회를 공동으로 여는 방안이 추진되며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직업연구 자료와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 ◇불법 직업소개 예방, 사후단속 강화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제 실시=폭행, 협박 또는 감금과 같은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성 매매나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직업소개를 한 자,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게재 금지=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가 신설된다.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 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해 서비스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직업소개 직업상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훈련비 단가체계 합리화=지난달까지 실시한 훈련비 단가의 적정성과 인상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내년도 고시 안이 마련된다. 매년 물가와 임금 등 훈련비 소요 비용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반영, 훈련비용을 공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훈련 내실화 ▲실업자 직업훈련 자율화=지자체와 훈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집행하고 훈련과정도 연중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내 현장훈련 지원수준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훈련수당과 기숙사비 지원도 신설됐다. 현장훈련 지원대상에 일반구직자 포함도 추진된다. ▲직업훈련기관 평가강화=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중 훈련실적 비중이 강화되고 평가기준 항목이 단순화된다. 우수훈련기관과 과정이 확대되고 인센티브도 강화되며 평가결과 공개범위도 확대되 훈련생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지원 ▲지정훈련시설 건축물 용도기준 완화=내년 6월말까지 모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시설요건을 갖춰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 현재 많은 훈련시설이 요건을 갖춰 탈락이 예상됨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용도를 시설면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훈련기관의 훈련용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폐기장비와 같이 취급해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의 가입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훈련기관의 대부요건과 절차가 완화되며 이자율 하향조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대부금 사용 확인기간이 부지는 30년에서 15년, 건물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4%에 달하는 이자율도 대기업 수준인 2.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훈련법인, 영리법인으로 전환 지원=훈련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을 해산하고 영리법인이나 개인훈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개인환원과 증여세 특례규정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 총리가 만난 `수퍼파워 UAE왕족들`
- [두바이=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UAE)를 이끄는 실세는 어떤 사람들일까. 아랍에미리이트(UAE)에서 지난 21~22일까지 이틀동안 이해찬 총리는 5명의 UAE 핵심 권력자들과 만났다. 이 총리가 만난 핵심 권력자들은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 ▲세이크 함단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총리대리 ▲빈 다엔 알 하밀리 에너지 장관 ▲오마이르 빈 유세프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회장 ▲모하메드 빈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 등. 이들은 UAE를 이끄는 7개 부족중 핵심인 아부다비 에미리이트와 두바이 에미리트의 핵심수뇌부들이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비석유 분야로 개발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다. 석유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두바이를 초현대식 도시로 탈바꿈시켜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선도해온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두바이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항만 중심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관광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다. 1990년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지식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면서 중동허브에서 세계허브가 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굵직한 프로젝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위층과의 연줄에 목말라했던 우리 기업들은 이총리가 이들을 만나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놓는 것자체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59세)은 지난 2004년 11월 부친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 사망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인물이다. 연방이 창설된 71년부터 아부다비 왕세자였으며, 부친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부친의 친서방적 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AE의 정부조직은 7개 에미리트(부족) 통치자들로 구성된 `연합최고회의`에서 추대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에미리트간의 권력구조상 최대 에미리트인 아부다비 통치자가 대통령을, 두바이 통치자가 부통령이나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두바이 에미리트가 석유매장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부다비 에미리트가 93%를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부 요직은 아부다비 에미리트 몫이다. UAE는 이들 에미리트 통치자들이 석유자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해 넘쳐나는 오일달러를 비석유분야에 투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칼리파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해찬 총리와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석유분야에 주력하던 협력관계를 비석유분야로 넓혀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칼리파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 활동에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은 30분정도의 대화로 예정됐지만 회담형식으로 격상되기도 했다.◇세이크 함단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총리대리 세이크 함단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총리대리는 故 자이드 대통령의 넷째 아들로 UAE 최고 실권자 중 한명. 칼리프 대통령과는 배다른 형제다.지난 6월 함단 총리대리의 아들과 형인 칼라프 대통령의 딸이 결혼했다. 아부다비 에미리이트내 사촌간의 결혼은 부를 지키기 위한 한 수단이기도 하며 아부다비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마크툼 총리(두바이 통치자로 부통령겸 총리)는 모하메트 두바이 왕세자에게 사실상 두바이에미리트 통치를 맡기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세이크 함단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총리대리는 22일 이해찬 총리와 오찬겸 회담을 가졌다. 함단 총리대리는 "(UAE내) 후지에라지역의 대규모 정유공장 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한다. 한국과 UAE가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합작투자에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KTX, 유비쿼터스, 정유, 제철, 중소 벤처기업 등에서 양국이 합작하면 전망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 제품이 브릭스(BRICs) 나라들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과 UAE의 자본이 상호 보완적으로 투입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국방부장관)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만툼 두바이 왕세는 21일 UAE에 도착한 이해찬 총리를 처음으로 맞은 인물이다.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두바이 운영을 모두 맡기고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통령 겸 총리인 알 마크툼의 둘째 동생이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두바이 에미리트의 실권자로 팜 아일랜드 및 인터넷 시티 등 상당수의 개발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내놓고 주도하고 있다. 시작(詩作)에 재능이 있어 故 자이드 대통령 서거시 "Oh Cloud, above all others!"라는 시를 직접 써서 헌사하기도 했다. 그는 두바이 에어쇼 행사를 주관하는 국방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T-50구매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인 세이크 라쉬드 빈 싸이드(1958-1990)는 지난 66년 두바이에서 처음 원유가 개발될 당시부터 석유고갈에 대비한 경제구조 다변화 정책을 펼치는 등 오늘날 두바이 경제개발 전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모하메드 빈 다엔 알 하밀리 에너지 장관 모하메드 빈 다엔 알 하밀리 에너지 장관(53세)은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인물. 아부다비 해양청과 국영석유회사를 거쳐 2002년부터 UAE 석유장관을 지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플랜트 수주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에너지 개발분야의 실세인 그를 만난 이 총리는 "향후 제조업, 기술분야, 중소형 플랜트 분야에서 양국 업체들의 합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원유 및 가스 분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입찰초청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걸프협력위원회(GCC)국가들의 원유 및 가스, 석유화학분야에 주계약자로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전례가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유니세프 오마이르 빈 유세프 ADNOC회장 유니세프 오마이르 빈 유세프 ADNOC 회장((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 ADNOC)은 아랍에미리트가 국가로 성립되기 전부터 상업을 통해 대대로 부를 축적한 부호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국가에서 장관직을 임명했지만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일화로 더욱 유명하다. 세계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지분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다. 석유자원부 장관을 거쳐 94년부터 현재까지 최고석유위원회 사무총장 겸 애드낙회장을 맡고 있다.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낙은 아부다비 에미리트 정부 소유로 산하에 15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연방정부 중앙부처로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가 있으나 OPEC회의 참석 등 대외적 공식 활동등의 형식적 역할만 수행한다. 실질적 정책결정과 역할수행은 석유, 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각 에미리트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ADNOC는 육상, 해상 유전을 총괄하며 공급 계약, 플랜트 설비 발주 등을 담당한다.
- (이데일리리포트)호주의 `행복한 뚱녀들`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호주의 거리에는 뚱보 언니들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감 넘치는 노출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몸의 반 밖에 안되는 애인과 당당히 팔짱을 끼고 다니는 말 그대로 `쿨(cool)`한 모습입니다. 김경인 기자가 호주의 `행복한` 여자들에 대한 소감을 전합니다. 얼마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여행은 곧잘 근거없는 사대주의를 부풀릴 계기가 되곤 했지만, 이제 조금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호주의 경이로운 자연과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내 풍경, 느긋한 삶의 모습들은 충분히 부러웠지만, `우울한 날씨`의 대명사 영국을 뺨치는 변화무쌍한 기후는 자연스레 한국을 그립게 했지요. 또 다양한 밤 문화와 그 자체로 작품인 CF와 광고판, 놀랍도록 빠른 인터넷 등도 한국의 매력입니다. 특히 카드 한 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운만큼 진보적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타 했더니, 호주인들은 "한국은 호주보다 가난하지 않느냐. 그건 미래에나 가능한 일 아니냐"며 놀라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수 많은 장점에도 호주가 정말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길거리에 즐비한 뚱뚱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족히 두 사람은 돼 보이는 그 몸매가 부러웠던건 아니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회의 여유가 부럽더군요. 패션은 `파리다`, `뉴욕이다`, `일본이다`, `여자는 동구권이 최고다` 말들이 많지만, 전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들만큼 예쁘고 외모에 신경쓰는 여자들은 그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여대생들의 외모와 몸매, 패션감각은 정말 타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래를 위해 모든 돈과 시간, 열정을 투자해도 부족할 때지만, 피부의 잡티를 잘 가려주는 화장품, 55사이즈가 꼭 맞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지요. 한심한 여자들에게 국한된 얘기라구요? 혹은 자기 열등감 탓이라구요? 물론 상당부분 본인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호주의 여성들이 이처럼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는 여성의 외모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배려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자의 `외모`보다 `건강한 모성`이 더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오랜 여성 운동의 역사를 가진 호주는 최근 `엄마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국가중 하나로 평가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에 따른 안력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체택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출산, 모유수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커졌다는군요. 일례로 지난해 호주의 출산율은 1.77명으로 지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독일(1.4명), 스웨덴(1.65명), 일본(1.29명), 한국(1.19명) 등보다 높았습니다. 출생시 모유 수유율은 출생시 83%, 생후 6개월 48%로 한국의 21%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국가가 자녀 출생 및 양육 보조금을 지급해, `직업을 갖는 것보다 아이를 셋 이상 낳는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합니다. 이처럼 `엄마`로서 여성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모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지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건 외모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의류 매장에서는 입을만한 77사이즈 이상의 옷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듣자니 그 경우 흔치않은 소위 `통통족` 전문매장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맞춰입는다 하더군요. 맞춤옷이니 당연히 기성복보다 좀더 비싸고 맞지 않아도 반품할 수 없다지요. 이쯤되면 자연스레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되겠죠. 취업과 관련해선 더 흉흉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과감히 접고 고시에 붙었지만 나이많고 외모가 딸려 어디도 취직 못했다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들려오지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 `공부할 시간에 외모에 신경 쓴 친구들이 훨씬 현명했다`는 자조적인 말들도 오갑니다. 미디어도 한 몫 합니다. 강남 여자의 평균 허리 칫수가 강북 여자들보다 몇 cm 적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성공한 여자는 날씬하다`류의 책들도 출간됩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는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시대를 사는 한국 여성치고 다이어트와 성형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남자들에게 "오빠", "뜨거운 밤" 등의 스팸 제목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여자들은 "1주일에 5kg", "먹으면서 뺀다", "저렴한 성형수술" 등의 문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운동과 채식위주의 식단은 물론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당연히 좋겠죠. 허나 자기 의지가 아닌 사회적 강요가 불러온 열등감이 그 원인이라면, 효과도 반감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목적지향적 운동을 하다보면 마음이 조급해져 포기도 빨라지죠. 결국 약과 수술 등 극단적 수단을 찾아, `야마`와 `사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출산을 은근히 종용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몸매 관리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분위기가 조장됩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불행한 날씬녀` 왕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면 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을겁니다. 하지만 외모는 탄생과 동시에 상당부분 결정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부분도 많지요. 헛된 노력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은 개인도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일 겁니다. 한국이 `외모 지상주의`, `성형의 왕국` 등의 오명을 쓰는데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타인의 외적 조건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던가요?
- (`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
- (edaily리포트)저출산이 여성탓일까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최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저출산 1위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정부도 발칵 뒤집히고, 주변도 술렁였습니다. 주위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출산 국가라니.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어느정도 인식해왔고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문제기도 합니다. 새내기 주부인 증권부 양미영 기자도 생각해보니 요즘 결혼풍속도에서 저출산 위기를 매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십대 중반보다 서른에 더 가까운 요즘 유난히 친구나 선후배의 결혼소식이 평소보다 자주 들립니다. 최근 3주 연속 결혼식에 초대된데다 올 겨울에 아줌마가 될 친구들이 줄줄이랍니다. 물론 저도 1년 남짓된 새내기 주부입니다.대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평소에 자주 연락을 안하다가다도 만나는 게 친구인가 봅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가능한 열일 제치고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응합니다. 그만큼 가장 축하해줘야 할 인륜지대사이기 때문이죠. 대개 결혼식 전에는 청첩장을 주기위해 한번쯤은 먼저 보게 되는데요. 결혼전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 중 하납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축하인사도 건네고 서로의 안부도 묻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에게 질문공세가 쏟아집니다. 신혼집은 어디고 여행으로 어디로 가고, 심지어 예물까지 별개다 다 궁금해지는데 역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바로 가족계획입니다. 그런데 던지는 질문이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몇명을 나을거냐`는 질문이 아니라 `언제 나을거냐`는 질문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미 질문에는 한명 정도라는 뉘앙스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시기도 당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이 작지만 딩크(Dink)족을 지향하는 친구도 더러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합니다. `Double Income No Kids` 약자인 딩크족은 말그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갈아가는 맞벌이부부를 뜻합니다. 또 결혼 안한 친구나 후배들은 "결혼을 꼭 해야할까?"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그럼 답하는 친구의 조언도 참 비슷비슷한데 요지는 이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왕 빨리 결혼을 하고, 아니라면 좀더 `솔로` 생활을 즐긴 후에 늦게 가는 게 좋아보인다는 것이죠. 결혼은 정말 필수가 아닌 선택인 셈입니다. 몇몇 친구는 아예 결혼을 늦게 할 요량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더 즐기고 싶고 직장까지 있으니 별로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 이런 친구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렇게 제 주위에서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의 시발점을 쉽게 보게 됩니다. 신랑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이나 아이보다는 취미나 직장생활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껴야 하는 저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그저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줄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은 파리를 날리고, 고령화제품만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피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불과 몇십년 후에는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인구가 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한명당 2.1명의 아이는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흔히 인구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한참이나 더 떨어진 1.16명에 불과합니다.아이들, 젊은이들보다 부양을 받아야할 노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게되면 결과는 자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가 마름모꼴을 지나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과정은 재정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안은 뒤에야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듯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구도 만들어지고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팀 신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기구만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기식 행정에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주고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까요.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실현이나 인생을 즐기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그만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식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해결책은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틀을 조금만 바꿔주면 될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무너진 공교육의 틀을 획기적으로 복원시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든다든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표피적인 접근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입니다.정부가 아이를 도맡아 키워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육아, 교육비용도 줄여주고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든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분명한 것은 세제혜택을 주고 육아시설을 늘리는 피상적인 혜택은 되레 비용상승등 역효과만 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변했고 앞으로 변화할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세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남성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아들과 딸들의 고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부담을 후세대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딸을 가진 아버지도, 아내를 둔 남편도, 앞으로 신부를 맡게될 예비신랑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여성들에 대한 햇볕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새내기 주부입장에서 제발 애를 편한 마음으로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부동산레이다)1가정 3자녀에게 입주권을 준다
- [양은열]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엊그제 사법연수원 판사임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상위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고 여성의 사회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녀양육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자 요즈음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거나 적게 갖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만약 20-30대 여성이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205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인구 변동 시나리오다.
출산율이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7명으로 계속 떨어져 2035년에 1.0명 수준으로 낮아지면, 2050년에는 인구가 3,990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해 2050년에는 4,235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인 22만여명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다.
이럴 경우 205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67만명인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80만명이 될 것이다. 또 한해 태어나는 아이가 15만8000명이지만 사망한 사람은 다섯배 가까운 7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공식 추계를 내놓지 않았지만 2050년 이후의 상황도 우려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1명일 때 2050년의 인구 감소율은 1.4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감소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60년 인구는 3,5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71년엔 3,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1,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는 경제력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힘을 급락시켜 50년 뒤에 1인당 부담해야할 노인인구 부담률이 4명을 넘어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 등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3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엉뚱하게 1자녀 갖기 인구정책을 고수했다. 19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정부가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만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이나 남성 정관수술 의료보험 혜택 폐지 정도로 기억 된다. 이런 상황 아래 엊그제 남해군의 출산 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화 되는 일까지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 만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개인적으로 전개하여 3자녀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왔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너무 크고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저출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다 결혼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늦춰진 결과다. 옛날 같으면 벌써 아이를 낳았어야 할 20대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미혼율 증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초혼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30.1세였고 여성도 27.3세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진 만큼 미혼자가 많아지고, 늦은 결혼으로 아기 출산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000년 33만4000건에서 2003년에는 30만5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 32평 국민주택을 구입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7.5년이 걸린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는 특별한 지인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는 고사하고 전세 얻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가 젊은이들 누구나 거쳐야 하는 수능시험과 같은 과정이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결혼을 앞둔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기업체에 입사했지만 웬만한 연봉으로 결혼 때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변변한 아파트 전세하나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의 변화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첫째, 저출산은 소비계층을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소비세력의 약화로 우리나라 소비경제에 큰 부담을 준 적이 있다. 소비계층이 고령화로 변화하면 적극적인 소비계층이 소멸되어 내수경제를 약화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쇠약한 체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조그만 경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기 힘들어 쉽게 감기에 걸리는 체질로 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로 민간 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2010년에는 4.21%, 2020년대에는 2.91%까지 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2047년에서 3~4년 앞당겨지고, 건강보험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1%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탈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늦은 결혼 기피 대책이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의 적극 도입▲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 신혼부부 저리 전세자금 대출등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 3년간 면제 ▲선택적 산전, 산후 휴가제도 시행 ▲육아휴직 제도 확산 ▲보육비 지원 ▲출산 6개월간의 도우미 제도 신설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 유치원비 전액지원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교육비 지원 ▲ 자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농어민 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 집 마련을 출산 정책과 적극 연관 시켜 야 할 것이다. 1가정 3자녀 출산 시 국민주택규모 32평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해 수도 없이 제안해 왔다.
현재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판교로 인해 침체기 부동산이 적극 달아 올랐다. 특히 만 40세 청약 저축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프리미엄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부동산이 과열되면 규제책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정부다. 판교가 들끓고 있다. 이를 잡기 위해 전 언론과 정부가 이구동선으로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를 살펴보자. 공급 가구로 보면 잠실 재건축 단지 정도보다 약간 클 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급량이 3만가구도 안 돼 전 국민의 1%로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교에 온통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관계장관은 물론 재경부총리까지 투기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인데 정작 백년대계를 이루어야할 출산 정책에는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큰 특혜 아니냐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양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열적 투자가 과연 얼마나 많으냐 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과 3자녀를 기르는 사람간의 자녀양육 비용은 가히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자녀양육은 거의 헌신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정부가 해 주는 대책은 또 무엇이었단 말인가? 기업들이 인재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과연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대학에 투자한 인적, 물적, 재정적 투자는 과연 얼마인가? 기업이 투자 없이 인재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자격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구에게나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이다. 정부도 이런 원칙에 동의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대변화를 고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는 출산정책과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주택정책과 연관시켜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안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정되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 "경제성숙기 제약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
- [edaily 공동락기자]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숙기에 나타나는 여러 제약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1970년대중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시기를 전후로 겪었던 일종의 `성장통`을 과감하게 극복해야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저하,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확대에 따른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갈등 심화, 고임금, 과도한 복지제도, 생산성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수익률 저하와 생산성 둔화
주요 선진국들은 1950~6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고성장 고투자 저실업의 호황을 지속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자본축적 진전과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이윤율이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11.6%에서 1970년대 10.1%로, 같은 기간중 독일은 7.4%에서 5.4%로, 일본은 4.9%에서 4.4%로 각각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투자효율 하락과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를 반영하여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1~2%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2~03년에는 5%대로 수치가 크게 높아졌으나 주로 투자부진에 따른 차입금 감소로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투자없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수익 투자기회의 감소는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증가율도 1970년대 이후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투자부진은 생산성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도 투자부진과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특히 2003년에는 생산성 둔화와 함께 고용도 감소함으로써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노사갈등 심화와 고임금
선진국 경제는 고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와 대규모 파업을 경험했다.
1970년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업에 따른 손실노동일수가 급증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입률도 크게 증가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9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1980년 이후 실업증가로 노조의 힘이 약화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노조가입률도 다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노사분규가 급증했다. 노조가입률은 선진국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 노조활동으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성장률 둔화와 함께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으나 1970년대 중에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이윤율 압박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1980년대 이후에야 노사분규 감소와 함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안정됐다.
우리의 경우 노사분규가 격심했던 1980년대 후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다가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1년부터 다시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복지 부담 증대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또다른 문제는 실업 증가와 소득불평등 심화였다.
소득불평등 확대와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했다. 독일의 경우 1972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여성, 실업자, 장애자는 60세, 장기가입자는 63세로 단축됐고 영국은 1975년 종전의 기초연금제 외에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크게 높아져 기업의 고용, 투자 기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GDP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60년대 34.5%에서 70년대 45.3%, 독일은 34.1%에서 38.9%로 급증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현저히 악화됐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 일반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1970년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지만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GDP의 24.0%로 1970년대 일본(20.9%)보다 높고 미국(26.7%)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기피 현상과 노동공급 둔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970년대 후반에 대체출산율이 현 인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2.1명 이하로 떨어져 노동공급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됐다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여가 중시 경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기피 경향이 증대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2002년 현재 1.2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인구문제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졌다.
◇"경제성숙기 제약요인 극복해야"
한은은 우리 경제가 이같은 성숙기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성숙기의 기업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생산성 둔화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불법 관행으로 과격한 노사분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사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 및 임금결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속히 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고 권고했다.
끝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도입, 조세감면 등 재정적 유인보다는 탁아·보육서비스, 출산휴직제도 강화, 시간제 고용, 신축적 근무시간제도 등 근로여성의 출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동희의 핫스팟)겪어봐야 깨닫는 냄비장세
- [edaily]
▶ 세계 경제의 대미(對美)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상황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선호 경향』이 연준리의 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인해 매우 높아지면서 국내외 증시 유동성이 개선되었지만, 금리인하를 축으로 한 통화정책 완화주기가 마감시점에 근접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의 속성을 규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2000년 중반까지 5년 동안 전세계 GDP의 누적 증가분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세계 경제의 대미(對美)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고, 대안적인 성장 엔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향후 경제전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증시에 반영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 『냄비 장세』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회복 기대에 대한 실체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론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올 1/4분기 미국 개인 지출, 10년 만에 감소세 전망
미국의 저명한 한 조사기관이 50명 이상의 美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美 개인 지출은 연율로 0.3% 감소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1/4분기에 美 개인 지출이 감소세로 나타난다면, 이는 91년 4/4분기 0.8% 감소 이후 첫 감소세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해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무이자 할부정책을 도입해 자동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덕에, 10월과 11월에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서킷 시티 그룹, 시어스 리벅, 페더레이티드 스토어즈 등 의류, 전자제품 관련 소매업체들도 지난해 4/4분기에 연휴 쇼핑시즌 중 쇼핑객 유치를 위해 최대 75%의 가격인하를 실시하며, 밀어내기 式 판촉전을 펼쳤다..
이와 같이 가격정책에 의한 충격 요법 式 수요 진작책으로 인해 작년 3/4분기 1% 증가에 그쳤던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각종 서베이에 따르면) 작년 4/4분기에는 약 1.9%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4/4분기 활발했던 개인 소비세가 자연스런 수요 증가보다는 무이자 할부판매 및 파격세일과 같은 충격 요법 式 수요 진작의 결과 성격이 강하다. 일례로 미국 소비자신용 대출이 작년 11월에 199억 달러(+14.6%) 증가한 1조6,350억 달러로 발표되었는데, 명목 기준의 증가폭은 연준리가 지난 1943년 1월 소비자 신용대출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정책에 의한 충격 요법식 수요 진작책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 출혈 마케팅 성격이 강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다. 더구나 자동차 무이자 할부판매가 한창 단행되었던 작년 12월에 벌써 자동차 업계의 12월 판매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무이자 할부판매의 약발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막상 특소세 인하 이후의 12월 국내시장에서의 자동차 매출이 당초 기대와는 상반되게 신통치 않았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작년 4/4분기에 나타내었던 회복세가 근본적으로 충격 요법 式 수요 진작책에 의해 미래 예상되는 수요를 당겨 쓰는 성격이 강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강한 착시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무이자 할부판매 덕택에 약 1백만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자동차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매출에 있어 공백을 만들고 있다.
▶ 6차례에 걸친 경기 후퇴기 가운데 무려 5차례나 더블 딥(Double Dip) 기록
향후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경기 회복세의 지속 여부』일 것이다. 향후 실물경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아진 지금, 그러한 기대의 바탕이 되고 있는 작년 4/4분기 소비 회복세의 성격을 고민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작년 4/4분기에 있었던 대폭적인 전자제품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소비세가 살아나고 그 여파가 최근 보였던 D램 가격의 상승 원인 중의 하나라면, 최근 미국 금융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美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다 재차 경기후퇴에 빠져드는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경기 후퇴기의 美 경제는 회복세가 도래하는 듯하다가 재차 경기후퇴로 접어드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실제로 지난 1950년대 후반 이후 6차례에 걸친 경기 후퇴기 가운데 무려 다섯 차례나 더블 딥(Double Dip)을 기록했었다.
(① 1957∼58년의 경우 57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 성장률은 급반등했으나, 다시 후퇴국면으로 진입. ② 1960년에도 경제는 2/4분기와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간의 3/4분기에는 플러스를 일시적으로 보였음 ③ 1969∼70년에는 2분기 마이너스에 이어 2분기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졌다가 70년 4/4분기는 결국 마이너스로 반전 ④ 1973∼75년 침체기에는 73년 4/4분기와 74년 2/4분기 두 차례 일시적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던 적이 있음 ⑤ 1981∼82년 경기 후퇴기 때도 81년 2/4분기에 일시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순간적으로 보였던 적이 있음)
▶ 문제는 경기 회복 여부가 아니라 회복의 속성
작년 4/4분기 소비 회복국면이 실질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순환적 반등(Cyclical bounce) 성격에 그칠 것이냐 하는 여부를 고민해봐야겠다.문제는 경기 회복 여부가 아니라 회복의 속성에 대한 것이다.기업투자나 실질적인 소비회복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야기된 경기 회복세나 가격논리에 의한 충격 요법式 수요 진작책은 저조한 순익회복에도 불구, 투자자로 하여금 매우 강력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향후 美 소비지출이나 고정투자가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저조한 설비 가동율은 가격 결졍력의 개선 여지를 제약하고 노동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유동성 논리에 의해 이미 고 평가된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뚜렷한 실적 호전 없이는 과매수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ER기준으로는 과거 역사적 박스권 최상단에 현재 있음.)
▶ 겪어보고 체험해야지만 빠져 나올 수 있다
최근 주변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에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91년 이후 1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던 시골에 있는 친척이 10년 만에 주식투자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방 은행주를 샀다고 1주일 전에 전화가 왔었다. (그 친척은 1990년 시장이 지금처럼 흥분했을 때 주식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후 몇 년 동안 고생했었다.)
그리고 평소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으셨던 장모님마저 “무슨 종목 사면 좋겠냐?”고 회사에 전화가 왔고, 웬만하면 사지 말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셨다.그리고 그나마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던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외국인 투자가 포함)들도 주식편입 비중을 거의 다 채워놓고, 주가만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실에 또 놀랐다.
또한 주식투자와 무관한 일반기업인 일성신약이 투자목적으로 한국통신 주식 20억원 어치를 샀다고 공시가 나왔다.한 마디로 전 국민이 주식과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주변에 주식에 조금이라고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거의 주식을 다 샀는데,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살 것인가?”
미국의 드와이트 맥도널드(Dwight Macdonald)라는 작가는 대중문화를 “위험 그 자체… 벽 너머에 포진해 있는 적…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늪지”라고 색다르게 정의한 바 있다. 사실 이성적으로 대중문화를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지금의 주식시장이라는 대중문화는 엄청난 흡입력을 보이며, 한 쪽으로 투자가들을 자꾸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이성적으로 논리를 펴며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다 여부를 말하는 작업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마치 집안이 부자인 아버지가 가난한 청년에게 시집간다고 우기는 딸을 아무리 달래도, 딸에게는 이성적인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자리잡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감성에 이미 빠져 있듯이…
감성은 “흐르는 강물처럼(A River Runs Through It)” 흘러가기 마련이다.
지금 당장 흐르는 감성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고, 겪어보고 체험해야지만 나중에 감성의 흐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결국 가난한 청년과 결혼한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뒤늦게 철이 든다.증시에 반영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높은 현 시점에서, 투자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꼭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