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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광명·시흥 나홀로 ‘강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주 연속 상승 폭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지역은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3% 올라 지난주(0.24%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줄었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0.37%, 0.36% 올라 지난주 대비 0.01%포인트, 0.03%포인트씩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으로 인한 물량확대 기대감 및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매수심리 안정세,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경기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광명시흥 아파트값은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시흥은 0.81% 올라 전주(0.8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광명은 전주(0.42%)보다 0.01% 포인트 상승폭이 오른 0.43%를 기록했다. 이밖에 의왕시(0.90%)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오전·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85%(상록(0.90%)·단원구(0.82%))는 교통호재 있거나, 인근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이 상승했다 군포시(0.50%)는 금정·산본동 구축이, 안양 만안구(0.49%)는 교통개선(월판선, 신안산선) 기대감 있는 석수·안양동이 각각 상승했다.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도 0.17%에서 0.15%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서울(0.06%) 및 지방(0.17%)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전세시장 상승률도 하락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9주 연속(0.13%→0.12%→0.11%→0.10%→0.08%→0.07%→0.06%→0.06%→0.05%)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경기(0.18%→0.17%)도 상승폭을 줄였으나 인천(0.25%→0.26%)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4%) 전체로 따지면 상승 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 국내 미세먼지 농도 200㎍/㎥로 악화…서울 등 수도권 '황사' 발생
-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이 황사로 온통 누렇게 뒤덮였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기상대는 이날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는 황사로 인해 가시거리가 1㎞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밤 내린 봄비로 짙게 드리웠던 미세먼지가 잠시 사라졌지만, 중국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당 200㎍를 넘으며 악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10시 25분 기상정보를 통해 황사가 밤사이 기압골 후면을 따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새벽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4일부터 내몽골고원과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한데 따른 것으로, 이날 최고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청 관측 기준 속초 256㎍(6시), 대관령 226㎍(8시), 백령도 240㎍(7시)다. 현재 황사는 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관측된다. 또 경북(안동)지역에서도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환경부 관측값에 따르면 10시 기준 1시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구로)이 ㎥당 172㎍, 인천(계양) 200㎍, 김포 276㎍, 부천 218㎍, 당진 230㎍, 안동 333㎍, 강릉 17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밤 내린 봄비로 짙게 드리웠던 미세먼지가 사라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라본 광화문과 종로 일대가 전날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연합뉴스)황사는 흙과 모래가 드러난 건조한 땅 위로 강풍이 불 때 발원한다. 대부분 한반도 북서쪽으로부터 북서풍을 따라 접근해 백령도부터 관측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 황사, 인위적 요염물질 등으로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인 반면 황사는 흙먼지로 주성분이 규소, 칼슘, 철 등이다. 최근 황사발생일수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전국 13개 관측지점의 황사관측일수는 평년 7일에서 최근 5년(2015~2020)은 4.4일로 줄었고, 봄철 황사관측일수도 최근 5년 2.8일로 평년(5.5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우리나라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최근 황사관측일수 감소 원인 중 하나다. 전일 중국 기상대는 북방 12개 성·직할시에 황사경보를 발령하면서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로는 가장 강하고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전날 오후 전국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이번 황사는 17일부터 점차 약화되겠지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황사의 농도와 나타나는 지역, 지속시간은 기류의 흐름에 따라 변동가능성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또는 미세먼지 예보(국립환경과학원 발표, 05, 11, 17, 23시 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단독]광명서 이땅저땅 땅쇼핑…“1000㎡ 모아 아파트 받을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인 답(3623㎡) 가운데 660㎡를 2억6000만원에 샀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속한 곳으로, 총 5명의 공동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중 한 명인 서울 구로구의 B씨도 같은 날 이 땅 중 991㎡의 지분을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A, B씨는 열흘 정도 지난 8월 8일 옥길동의 다른 밭(3355㎡)도 지분쪼개기로 사들인다. A씨는 396㎡를 1억8000만원, B씨는 668㎡를 3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각각 1억3000만원, 1억8200만원을 빌려 땅값을 냈다.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9일 이데일리가 광명·시흥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A씨와 B씨처럼 동일 인물이 광명·시흥지구의 두 필지 이상에서 땅을 사들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업계에선 1000㎡ 이상을 소유해야 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 용지의 우선 공급권이나 아파트 공급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A, B씨는 잇단 토지 구매로 광명·시흥지구 내 보유 지분이 1000㎡를 넘겼다.C씨는 A, B씨와 함께 옥길동 답(3355㎡)을 같이 산 서울 금천구 주민이다. C씨는 이 답에서 461㎡를 소유하고 있다. C씨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옥길동의 다른 답(2377㎡) 쪼개기 매입에 합류, 1억5600만원을 빌려서 515㎡를 사들였다.광명시 가학동의 밭들에서도 동일 인물들의 토지 매입이 확인된다. 1533㎡ 규모인 밭은 지난해 6월 15일 3명이 3분의 1, 즉 511㎡씩 나눠 사들였다. 여기엔 강북구의 D씨, 구리시의 E씨가 포함돼 있다. D, E씨는 바로 다음날 가학동의 다른 밭(1514㎡) 중 각각 364㎡, 182㎡을 매입했다. 광명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 내 다른 쪼개기 땅에 분명 C~E씨가 참여해서 모자란 1000㎡를 채웠을 것”이라고 봤다.특히 이들이 특히 7~8월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땅을 사들인 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 1000㎡를 협의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 받게 자격을 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시 정부 설명이었다.이와 관련해 이광수 행정사는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해제 후에 언제든 개발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준다니 쪼개기해서라도 1000㎡를 사모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를 악용하고 부추긴 기획부동산이 헐값에 땅을 사들여 1000㎡에서 모자란 지분 만큼 땅을 사려는 이들에게 비싸게 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장했던 단독주택 용지는 사실 그닥 인기가 없었다, 단독주택은 본인이 짓기도 힘들고 아파트만큼 값이 오르지도 않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분양권을 준단 정부의 ‘당근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공공주택(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투기의 온상이 됐음에도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관리를 하겠단 특별관리지역에서 수십 명씩 쪼개기로 지분을 갖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 인천시, 땅투기 조사 일부 직원에 한정…“의지가 없네”
-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도.[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조사 대상을 일부 부서 직원에만 한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검암역세권 사업은 제외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땅투기만 조사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시한 ‘적극적인 조사’는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시민들은 ‘겉핥기 조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사관실 조사 착수…검암역세권 제외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5일 정부 방침으로 땅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천시청, 계양구청, 인천도시공사(iH) 등 3개 기관의 개발 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조사는 2018년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이력이 있는 시청, 구청, iH 등 3곳의 직원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땅투기 가능성이 있는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토지 매입은 조사에서 제외했다.시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가 자체 시스템으로 직원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해 계양테크로밸리 부지를 매입한 직원이 나오면 시로 통보하고 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우선 토지 매입 직원의 명단을 받아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법 위반자로 분류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며 “추후 직원의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인근 지자체들이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만 대상자로 결정해 겉핥기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 부천시 등은 시청·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양 인덕원, 평택 현덕지구 등 6곳의 토지 매입 여부도 조사한다.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에 포함시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실국장 회의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한 한정적인 조사를 결정했다.◇노조·시민단체 “조사 대상 늘려라” 노조와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조사 대상을 100만㎡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으로 한정했다”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79만㎡로 규모가 크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인천 검암역세권 위치도.이어 “검암역세권 사업은 2015년부터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공사·지자체 직원, 시의원 등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구청 직원, 검암역세권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시청·공사 직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행태를 보면 소수의 공직자 대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 같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에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은 “이번 조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침을 받아 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인천시도 여기에 맞춰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실 직원들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시청, 계양구청, iH의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 위주로 제대로 조사한 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인천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여건상 1단계로 iH 등 3개 기관 개발부서 직원의 조사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LH 투기, 조국 사태와 같은 '특권과 반칙'"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과 부패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저격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는 공기업에게, 나머지는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유 전 의원은 “누구는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라며 “입만 열면 공정의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과 반칙이 판치니 실망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4년간 24번이나 규제와 폭탄을 투하한 결과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의 몫이었다”며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했다. 세상에 이런 위선적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은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게 지시했다.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라며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와 GH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변창흠(국토부 장관)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으로 그 공공이 LH·SH·GH와 같은 공기업들”이라며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 민간임대의 역할과 기능을 죽여놓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소득 1,2분위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신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세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 [단독]'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00토건은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다.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곳곳서 1000㎡ 지분쪼개기…“기술자들 작품”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대책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오른 것 같다”며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되는데…‘땅투기’ 광명·시흥 큰폭↑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씩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다. 다만 LH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의 경우 2·4대책 발표 뒤 한달 동안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을 줄였다. 같은 기간 서울(0.08%→0.07%)을 비롯해 수도권(0.31%→0.29%)과 지방(0.20%→0.19%) 모두 상승 보폭이 축소했다. 5대광역시(0.27%→0.25%), 8개도(0.14%→0.13%), 세종(0.19%→0.17%)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줄었다.서울의 경우 강남은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과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과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을 0.10%에서 0.09%로 낮췄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돼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GTX 교통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도권도 주춤했다. 경기도는 0.42%에서 0.39%로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도에선 의왕시(0.92%)가 재개발 진척 있는 오전·고천동, GTX-C 정차 기대감이 있는 안산시(0.78%)는 사·본오동 등, 남양주시(0.79%)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진접읍 구축 등이 상승했다.특히 주목을 끄는 건 광명과 시흥의 아파트값 변동률이다. 광명은 대책 발표 직후 0.42% 오른 데 이어 2월 마지막 주엔 0.43%을 올랐고, 이번주엔 0.40% 상승률이다. 시흥의 경우 2월 둘째주 0.38%에서 0.45%, 0.64%에 이어 이번주에만 0.7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시흥 은행동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라며 “광명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해서 시흥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방에선 대전 유성구(0.45%)가 어은·신성동 대단지 및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 동구(0.51%)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봉무동과 율하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전셋값도 일제히 상승폭을 축소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9%에서 0.17%로 낮아졌다. 서울(0.07%→0.06%), 수도권(0.18%→0.17%), 지방(0.19%→0.17%)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 5대광역시(0.23%→0.22%), 8개도(0.15%→0.13%), 세종(0.40%→0.16%)도 상승폭을 낮췄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 마무리 및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거래 정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나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지원-예술이 된 낙서 ‘스트리트 아트’… 세계적 작가들 ‘갤러리선’ 나들이-서울시장 대진표, 박영선·안철수 먼저 확정-[사설]최악 한·일관계, 화해 메시지 넘어 큰 결단 있어야 푼다-[사설]3월 국회, 선거용 입법 폭주와 담합 국민 심판 부를 것△줌인&-‘국산 전투기’ 美 기술이전 거부 딛고 20년 만에 결실… 내년 7월 첫 비행-정세균 총리, 오늘 정의선·최태원 회장과 회동… 수소경제 힘합친다△4차 재난지원금 20조 푼다-與, 재난지원금·손실보상법 속도… 올해 나랏빚 1000조원 넘을 수도-소상공인 “소급적용 안되는 손실보상, 무슨 의미있나”-與 홍익표 “사각지대 최소화”… 野 주호영 “포퓰리즘” 반발△4·7 재보선 레이스 본격화-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 된 안철수…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샅바싸움-경선 승리 박영선… “반값 아파트 실현할 것”-야권 우위 부산시장 선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변수되나△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1>-규제샌드박스 5법, 투포원룰 도입… ‘기업 활력 제고’ 입법에 힘 쏟아야-2년간 1.4조 성과 낸 규제샌드박스, 2년후엔 중단?-전문가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 기업규제3법 등 보완 나서야”△갤러리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평화·환경 외치는 거리의 붓… 낙서로 세상을 꼬집다△정치-“한·일 협력하자, 언제든 대화 준비”… 文대통령, 日에 화해 손짓-文 손짓에도… 日 “새로운 대안 제시하라” 기존입장 되풀이-이재명 대선주자 1위 질주… 이낙연·윤석열 공동 2위-“일제강점기 개인 재산권 피해 보상해야”-오세훈 “김종인 체제 중단해야” VS 나경원 “지속해야”△국제-美국채금리 급등에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코로나가 뒤흔든 세계 부자지형도 ‘슈퍼리치 탄생’ 진원지 中서 최다-미얀마 ‘피로 얼룩진 일요일’ 실탄 사격에 최소 18명 숨져△경제-반도체·車 끌고 석유화학 밀고… 2월 일평균수출 26% 뛰었다-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대비… 농식품부 방역·검역 인력 확충-한은 “코로나發 일자리 미스매치 2배 커졌다”-달걀 가격 고공행진△금융-車 사고로 다쳐도…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서비스 개발도 전에 미리 상표등록 ‘헬스케어 보험시장’ 선점경쟁 치열-온라인 소액대출 규제에… 벌벌 떠는 ‘中 핀테크’-권준혁 농협은행장, 구내식당 소통△산업&기업-금호家 ‘삼촌의 반격’… 내일, 조카에 맞설 주주가치 제고案 내놓나-정몽구→정의선, 조석래→조현준 현대차·효성그룹 ‘총수’ 바뀐다-젊을수록 ‘안전’ 더 민감… ‘불안’ 해소에 전기차 미래 달려-삼성전자 네오 QLED 호평… “미래지향적 TV”-LG전자 2021년형 올레드TV… “역대급 라인업”-“역동적 창업생태계 위해 법 개선·인센티브 늘려야”△산업·바이오-亞빅테크 ‘A홀딩스’ 출범… 알리바바와 한판승부-연임이냐 교체냐… 제약·바이오 CEO 줄줄이 임기 만료-새 수장 뽑고, 신사업 추가하고… IT서비스 주총시즌 열기 속으로-김민현 “반도체 장비 주문 폭주… 올해도 최대실적 자신”△소비자생활-본사는 회복하는데… ‘한국스타벅스’ 하향곡선, 왜?-세계서 맞붙는 ‘한국식 핫도그’-화장품값 줄줄이 인상 SK-II도 면세가 9.7%↑-화장품 업계, ‘가짜리뷰’ 걸러내 고객 편의성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 술·담뱃세부터 올려야-“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제2 외환위기 우려”△증권&마켓-美금리가 흔든 증시, 곧 안정될 것… 많이 빠졌던 성장株 비중 늘릴 때-서학개미, 증시 통해 가상화폐 투자할까-유가 회복에 원유펀드 1주일 수익률 8%△증권-“기술력 신뢰 결과” VS “자금마련 목적” 의견 분분-“임상 2상 프로젝트 올해만 3건 진행 계획”-옵티머스 가교운용사 뜬다… NH투자증권, 설립 본격화-사모펀드 결성 ‘활활’… 코로나 불황도 몰랐다△엔터테인먼트-미국 땅에 심은 잡초 같은 꿈… 골든글로브 넘어 오스카 앞으로-亞여성 최초 감독상 수상… ‘노매드랜드’ 2관왕-“브레이브걸스 역주행 1위, ‘군인픽’이 만든 힘 느껴져”△스포츠-고진영 “부족함 채워… 다음주 과감하게 경기”-김시우 “웨지 헤드 페이스가 몸 향해야”-19세 김주형, PGA 첫 ‘톱20’-24세 모리카와 벌써 4승… 우즈 계보 잇나-삼일절 챙긴 손흥민, 이번엔 ‘K 세리머니’-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출전… 평가 긍정적△피플-“미래 꿈꾸며 재능 키워 나가길”… 재단법인 선현, 장학금 전달-SK ‘한끼 나눔 溫택트’는 계속됩니다-강은경 서울시향 대표 퇴임-아산복지재단, UNIST 대학원생 3명에 장학금-과기부, 젊은 과학자 311명에 5년간 연구비 지원-알뜰폰 6개사, 융합서비스 협력위해 ‘맞손’△오피니언-[목멱칼럼] 어른거리는 ‘자산 인플레’ 그림자-[생생확대경] 재난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기자수첩] 공수처를 피난처 삼는 검사 피의자들-[e갤러리] 정영호 ‘넘버N’△부동산-원주민 “생활터전 뺏겨” 투자자 “시세차익”… 광명시흥지구 ‘동상이몽’-“호가 또 내렸는데”… 쌓이기 시작한 전세 매물-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5만 9000원 인상△사회-중수청 신설 속도에 ‘껍데기 검찰’ 될라… 尹 총장직 걸고 저항 나서나-장대비에 ‘3·1절 집회’ 소규모·차량 위주 진행… 무력충돌 없었다-사흘간 2만여명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 아직 없어-한국필립모리스, 98억원 관세 소송 승소-‘김명수 사표 반려’ 이제야 법복 벗은 임성근-태극기 거리를 걸어요
- '여의도 4.3배' 광명·시흥 신도시…토지보상만 10조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을 1차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서울 여의도 4.3배에 이르는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금만 1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광명·시흥 7만 가구와 부산 대저 1만8000가구, 광주 산정 1만3000가구 등 3곳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당초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남은 15만 가구와 관련해선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 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여의도)까지 20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 규모의 부산 대저지구,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로 168만㎡ 규모의 광주 산정지구도 추가로 지정했다. 각각 ‘부산연구개발특구’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자족도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선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잇따른 신규택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유동성이 급증해 향후 집값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기존 3기 신도시 5개 지역과 관련한 택지개발 보상금만 20조원이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지구지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2010년 지정 당시보다 전체 부지 규모는 줄었지만, 최근 2~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하남교산이 6조8000억원, 동탄2 신도시가 6조원 정도인데, 광명시흥의 경우 최소 8조~10조원 규모로 단일 사업지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