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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최상목의 시간이 온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대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여야가 재정 고민없이 던진 총선 공약을 한정된 재원에 녹이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세법개정안(7월), 예산안 제출(8월) 등 기재부 주요 숙제를 제출할 시간이 임박했단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금, 최 부총리의 발언은 “기재부 고난의 시간이 온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이데일리DB)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은 향후 4년간 입법·예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됐다. 좋든 싫든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강력한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례로 정부가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발표했던 전통시장 카드공제율 상향 및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 4월이 끝나도록 여전히 법제화가 요원하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이다.올해 기재부는 ‘용산숙제’의 후방지원을 하는 데 급급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은 모두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이슈를 던지고 기재부가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이 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꺼내 들자 예산실장이 직접 GTX를 타고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앞당기겠다”고 지원했다. 총선 전이라면 해당 정책이 ‘진짜 민의’라고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궁색하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민의는 알 수 없어도, 현 민심이 야당에 쏠린 것이 뚜렷해진 이상 대통령실이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달리는 것은 야당과의 대화·협상 여지만 차단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낸 공약은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고, 야당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은 총선 참패 앞에서 이미 초라해졌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용산숙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갈 정책 △정부여당안은 아니지만 야당안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 △야당과의 협상·설득을 위해 수정·포기해도 될 정책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히 포기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대통령실과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올해 세수가 벌써 경고음을 내는 상황에서 용산숙제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하는 일부 감세정책은 궁색해 보인다. 앞서 여러 기재부 장관들은 필요한 순간 대통령·여당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그랬다. 홍 전 장관은 여당의 각종 정책에 반대했다가 결국 수용하거나 가끔은 무시까지 당해 ‘홍두사미’, 홍백기‘, ‘홍패싱’ 등으로 불리며 조롱당했으나 어쨌든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숙제’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투세 폐지 등도 지속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는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여전히 대통령실-정부의 ‘원팀’만이 강조될 뿐 22대 국회를 설득할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예산·정책 분야 전·현직 공직자의 모임인 예우회 정기총회 참석해 “지금도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이 참 많이 온다”며 “예산을 했던 선배들의 어려움을 알겠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시즌, 부총리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들고 올 많은 총선 청구서를 거절해야 할 숙제도 시작됐다. 모든 압박을 앞에서 버텨줘야 하는 이는 기재부 모두가 아닌 최 부총리다. 기재부의 시간이 아니라 최상목의 시간이 오고 있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벌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힌다. 이 역할이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된다는 데에 각계 의견이 모인다. 대부분 거래가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려면 수십 장 짜리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장 계약서 쓰는 게 전부”라며 “중개인은 정보가 뒤처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는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사설] 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
KDB산업은행(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과거 개발 시대에 산업 육성을 견인했고, 경제위기 때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 안전망 기능을 맡았다. 부실 기업이나 산업을 솎아내거나 되살리는 구조조정에서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산은은 시대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이처럼 중대한 위상을 지닌 산은이 자본 여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정부는 산은의 자본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분 33% 자회사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에 따른 손실 반영과 지분 29% 자회사 HMM의 매각 실패 등이 겹치면서 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권고 하한선인 13%에 소수점 이하 차이로 근접했다.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 당국이 올해 산은에 할당한 2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도 산은 자본 여력 보강의 명분이 되고 있다.문제는 30조원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기 직전이라는 데 있다. LH 주식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26조원이 돼 법정 한도의 87%가 소진된다. 정부의 출자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금 여분이 4조원(13%)만 남게 된다. BIS 비율 계산식의 분모에 놓이는 위험가중자산(RWA)이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는 적정한 BIS 비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중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산업전쟁 기류 속에서 산은 역할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리는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부 보조금보다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으로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년 이후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늘려야 한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이를 위한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4.04.23 I 양승득 기자

미국 3월 기업 장비 차입, 7% 감소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장비 임대 및 금융 협회(ELFA)는 22일(현지시간) 3월 미국 기업들이 장비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빌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3월에 93억 달러 상당의 신규 대출, 리스 및 신용 한도를 신청했다.ELFA CEO인 리 라이틀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에 장비와 소프트웨어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1조 달러가 넘는 장비 금융 부문의 경제 활동을 보고하는 ELFA는 1월 미국 기업의 신용 승인이 12월 76%에서 77%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3 I 유현정 기자

ECB 6월 금리인하 `우세`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이 멀어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여전히 6월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7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명이 유럽중앙은행(ECB)가 오는 6월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응답자 중 52명은 오는 6월 이후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반면 7명은 올해 총 50bp가, 38명은 100bp 이상까지 ECB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라보뱅크의 바스 반 게펜 수석 거시 전략가는 “6월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보인다”며 “단 다음달 발표되는 임금지표가 실망스럽다면 6월 인하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3 I 이주영 기자

뉴욕증시, 상승폭 축소…테슬라, 140달러 장중 하회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반등 출발했던 뉴욕증시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22일(현지시간) 오전 11시39분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13%, 0.39%, S&P500지수는 0.34% 오른 4984.34에서 거래 중이다.전주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데다 지난 19일 엔비디아(NVDA) 급락까지 겹치며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5%, 3% 넘게 하락했다.이런 가운데 금주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지를 두고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PCE) 3월 지표가 오는 26일 공개된다.월가는 PCE가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로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한축에서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지수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도 관건이다.오는 23일 테슬라(TSLA)는 기대치가 낮은데다 이날 개장 전에는 중국과 독일 등 주요 시장에서 또 다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며 4% 넘게 하락해 장 중 140달러를 이탈하기도 했다.반면 오는 25일 실적이 공개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알파벳(GOOGL)은 실적 선전을 예상하며 월가는 다시 AI모멘텀이 증시에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버라이즌(VZ)이 개장 전 엇갈린 분기 실적에도 상승 출발했으나 빠르게 하락 전환, 3%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다.

2024.04.23 I 이주영 기자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그해오늘]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2년 4월 23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로 세 딸을 키우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된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평소 폐지를 수집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갔으며, 자녀들은 명절 때마다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다. A씨는 아파트 내 마트 주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동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4월 22일. A씨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곧바로 A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60대 여성 A씨의 사망 당시 자택 내부 모습.(사진=E채널 캡처)키 155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여있는 상태였다. 얼굴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는데, 이를 벗기자 입 안엔 구겨진 마스크가 발견됐다. A씨의 속옷 안에는 통장 8개가 들어있었고 A씨의 돈 190여 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이나 그 전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박모씨였다. A씨와 박씨는 친한 사이로, A씨는 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해주는 등 박씨를 가장 먼저 도와주기도 했다.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A씨는 박씨와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낮술을 마시는 등 일부 동선이 겹쳤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씨의 지문이었다. A씨 집에서 나온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과 박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90% 이상 일치한 것이었다.수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3일 만인 25일 오전 12시57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 해당 모텔에 숨은 것으로 드러났다.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40대 박씨가 부천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박씨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권리자였던 어머니가 숨지면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보험료 등으로 받은 1500만원은 유흥비로 이미 탕진한 뒤였다.결국 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폐지를 팔러 간 사이 집 안의 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갑자기 귀가를 해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었다.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美 국채수익률 `보합`…PCE 대기모드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주 후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국채수익률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bp 가량 오른 4.629%에서, 2년물은 소폭 밀리며 4.965%를 유지하고 있다.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제지표에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소비지출(PCE)의 3월 지표가 오는 26일 발표된다.월가는 3월 PCE가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 2.6%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또 근원 PCE 기준으로는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로는 2.7% 늘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그 외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오는 25일 발표되며 오는 30일부터 양일간은 연준의 5월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4.04.22 I 이주영 기자

尹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우리 정부 '시그니처' 정책 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22일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재외공관장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개최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및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2 I 권오석 기자

美 군사지원 임박하자…러시아 "우크라 전황, 변화 없을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원조가 가능해진 상황에도 불구, 기존 전쟁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우크라이나 소방관들이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체르니히프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된 건물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AP·뉴시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안보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논평했다.이어 “대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하고 우크라이나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대부분의 돈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남아있을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런 종류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고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미 하원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과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6개월가량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동결 자산 압수와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경제 체제의 모든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국유·사유 재산 모두에 대한 침해로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행동은 대응 조치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또한 많은 투자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와 자산 보유를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는 23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에 대한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면 미 국방부가 며칠 이내로 무기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미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 가입자 수 감소 폭 예상치 밑돌아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Z)는 22일(현지 시각)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에 33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예상치인 332억 4천만달러를 하회했다. 월가 분석가들은 경제 불확실성과 신기능 부재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가입자가 총 6만8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예상치인 12만7천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통상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적으로 비수기로, 가입자 증가 폭이 작다.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의 최고경영자(CEO)인 한스 베스트버그는 “우리는 가이던스를 충족하고 후불 요금제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의 주가는 시간 전 거래에서 2.33% 상승해 41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2024.04.22 I 최효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이지혜의 뷰]“9부 능선 넘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외국인의 선물 투매 공세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외국인 수급의 태세 전환의 가능성을 잘 판단하는게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데요. 시장의 키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장은 낙폭이 컸습니다.4월 들어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6조원 가까이 됐는데요, 대규모로 판 까닭입니다. 향후 방향성은 환율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 장중 달러·원환율이 1400원 수준까지 넘어서기 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이례적인 정책 공조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기 고점은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은 현물시장을 매수했습니다.증권사에서도 코스피의 하락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외국인 선물 매매가 미국채 10년물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특징을 감안할때 이번주 역시 미국의 물가지표 등 경제지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외국인 선물 투매 공세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시그널은 코스피 반등에 탄력을 줄 호재성 재료입니다. <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마켓나우 3' 방송화면 캡처

2024.04.22 I 이지혜 기자

아카마이, 비디오 처리용 엔비디아 GPU 제품 추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기업인 아카마이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엔비디아 GPU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최적화 제품을 추가했다.이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엔비디아 RTX 4000을 활용한다. 비디오 콘텐츠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다.아카마이가 실시한 내부 벤치마킹 결과에 따르면, 엔비디아 RTX 4000을 사용하는 GPU 기반 인코딩은 기존 CPU 기반 인코딩 및 트랜스코딩 방식보다 FPS(Frame Per Second)를 25배 빠르게 처리하며,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워크로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아카마이의 클라우드 제품 담당 부사장인 숀 미셸(Shawn Michels)은 “미디어 기업은 워크로드의 이식성을 유지하면서 지연 시간이 짧고 안정적인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다”면서 “엔비디아 GPU는 아카마이의 글로벌 엣지 플랫폼에 탑재 시 가성비가 높아진다. 아카마이는 고객이 클라우드에 구애받지 않고 차세대 워크로드를 설계하고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근접…호텔 건립 계획까지 마련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산실인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주시가 대회 참가 선수들의 숙박을 위한 호텔 건립 계획까지 세우는 등 스케이트장 유치에 유리한 고지 선점에 나섰다.경기 양주시는 22일 강수현 시장과 이세훈 메리츠증권㈜ 부사장, 강권중 ㈜로드네트웍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스케이트장 숙박시설(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22일 강수현 시장(가운데)과 기업 관계자들이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양주시 제공)이번 양해각서에는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이 확정되면 메리츠증권㈜과 ㈜로드네트웍스가 고읍지구 나리공원 부지 내 관광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양주시민들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경기도 용인과 성남, 인천광역시 등 일대에서 다수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 경력을 보유한 ㈜로드네트웍스가 호텔 건립을 시행하고 메리츠증권㈜이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양해각서 체결은 양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할 경우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대회 참가 선수들의 숙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의 경제 및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강수현 시장은 “양주국제스케이트장 호텔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주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이전이 계획된 상황에서 대체부지로 11만㎡ 시 소유 광사동 나리농원을 제시해 유치에 나섰다.신규 스케이트장 건립 부지는 대한체육회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2024.04.22 I 정재훈 기자

AI 시대 일본 최대 IT 종합전시회 Japan IT Week 춘계 개최

AI 시대 일본 최대 IT 종합전시회 Japan IT Week 춘계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최대 규모의 IT 비즈니스 플랫폼 Japan IT Week Spring(도쿄 IT전시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AI & 비즈니스 자동화,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IOT 솔루션,클라우드,메타버스 정보보안,빅데이터,임베다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마케팅 등 12개 IT 엑스포가 동시개최되는 IT 종합전시회다. 춘계와 추계로 연2회 개최되며 개최장소는 도쿄(빅사이트,마쿠하리 매세)에서 2회, 나고야,오사카에서 1회씩 개최한다.금년 춘계전시회에는 1100여개사가 참가하고 약 9만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는 IT/ICT 기업들의 미주,유럽,중동지역 등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해 CES 라스베이거스,MWC 바르셀로나,GITEX 두바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IT 기업들의 이웃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Japan IT Week 춘계에 개별관을 설치하고 참가를 지원한다.KICTA 공동관특히 참가기업 중 AI기업은 ▲포인드- 영상에 AI 기술을 적용,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인공지능 영상관제 솔루션 ‘봄플랫폼(BOM Platform)’ ▲리빌더에이아이-3D 복원 및 생성 AI를 답재한 VRIN 3D ▲올빅뎃-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이해 솔루션, 데이터럭스(DATALUX)“▲더코더-AI 스마트 페이퍼 솔루션,▲그린다에이아이-금융특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솔루션 등이며 IT 솔루션기업은 ▲뉴인-모바일 기업교육 솔루션 터치클래스 ▲더블유제이소프트-ITSM,형상관리,배포관리솔루션▲딥메디-카메라기반 건강관리솔루션 ▲모인-해외송금 비즈플러스 ▲에이치에이치에스-생체신호처리기반 스마트 안전괸리시스템 ▲티콘시스템-OTT/IPTV 스트리밍 솔루션 ‘블레스비트’ ▲한국크레아-극단초점 레이저프로젝트 ▲에이아이다이콤-Airmouse-X & 홀로그램 등이 참가한다.KICTA 이한범 상근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강화 등 우호적인 환경속에 이번 IT 일본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우리넷, ‘양자광집적회로 칩 기반 모듈형 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 개발’ 참여

우리넷, ‘양자광집적회로 칩 기반 모듈형 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 개발’ 참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무선 통신 전문기업 우리넷(11544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ICT 연구·개발(R&D) 신규과제 ‘양자광집적회로 칩 기반 모듈형 양자암호키분배(QKD)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우리넷 본사 전경 (사진=우리넷)이번 과제는 개발기간이 5년이며, 우리넷은 GQT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를 수행한다. 양자광집적회로는 다수의 광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해 복잡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양자암호키분배(QKD) 시스템의 광학 파트에 적용해 크기를 최소화함으로써 혁신적인 소형 플랫폼 모듈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우리넷은 양자광집적회로 기반으로 소형화된 모듈을 적용한 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통신 장비 인증을 받은 후 국내외 양자 보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경제성을 갖춘 혁신적인 소형 플랫폼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자암호키분배 통합형 고속암호화장비 및 광전송장비 등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우리넷은 자체 개발한 패킷 광 전송장비, T-SDN, 보안장비, 5G·이음5G·mmWave 디바이스 등을 인증받아 시장에 전용통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양자키분배시스템, 양자내성암호, 초고속 암호화전송장비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넷 관계자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양자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박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