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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연장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서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해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천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고,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속도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 9월 내에 끝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구조로 평가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에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올해 안에 5250호를 사들인단 계획이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3%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 추진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은 저조하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370호 중 매입한 곳은 아직 없고, 아동 및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695가구에 대해서는 6건의 매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4단계까지 전체 반지하 주택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반지하 매입과 함께 내놓은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 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나,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만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반지하 1050호를 매입 할 예정이고, 이주 등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포함하면 5250호를 사들일 예정이”라면서도 “반지하 하나로만 대책을 세우긴 어렵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반지하 숫자도 많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선정할 때 반지하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 단가가 낮은데다 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단 입장이다.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수준이나, 84㎡ 이상 등 가족 단위의 지상층 이주가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는 국토부에 전국 평균가가 아닌 서울 평균 가격에 맞춰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실장은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최대 5억원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진 금액대로 서울에는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 단위 이주가 필요한 넓은 평형대는 매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공급물량을 전체의 15% 범위로 한다’는 조항을 30%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세대 매입기준은 1개 동의 50% 이상 매입해야 하는 것을 반지하 단독 혹은 지상층과 1대 1로 매칭해 매입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매입 접수 불가 기준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시 매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정차도 신청기간 내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심의 일정은 3주 단위로 단축한다. 우편, 방문 접수 방식에서 SH 온라인 접수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 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멸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W 공급망 공격 대응방안 마련…내년 국회 예산 요청
- SW 공급망보안 개념도[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SW 공급망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국회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W공급망보안 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올해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서초 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보안포럼 위원 등이 참석하는 ‘SW 공급망 보안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SW 공급망보안 동향과 함께 FOSSLight(오픈소스 SW의 빛)를 기반으로 SW 공급망보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LG전자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SW 공급망보안 체계 수립과 향후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현실화할 수 있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W 공급망은 SW 개발과 시험, 유통(패치 포함), 운영 전 과정을 뜻하며 ‘Log4j, 솔라윈즈’ 등이 대표적인 SW 공급망 공격사례다.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SW 공급망에 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W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위협 증가는 최근 SW 개발과정에서 공개 SW 활용 비중이 커지고 SW 개발·유통·운영이 전국적인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사이버공격 효과성이 높은 것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 SW 공급망보안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SW 공급망보안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해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과 체계적 사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해외에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SW 공급망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유럽공동체도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공공·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W공급망보안포럼을 발족하고, 실효성 있는 SW 공급망보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SW 공급망보안은 SW 개발과정에서 포함하는 다양한 공개SW 목록 등 주요 구성품의 명세서인 SBOM(SW Bill of Materials) 분석을 통해 SW에 포함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SW 유통·운영과정에서도 제공된 명세서(SBOM)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SW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SW 명세서(SBOM)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안 취약점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인 경우 즉각 조치 △중간 수준은 중장기 대책 강구 △저 수준은 현행유지(지속관찰)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SW 명세서(SBOM) 생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취약점 분석, 조치 등 일련의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관련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정비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높은 보안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SW 공급망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보안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SW 공급망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계획을 검증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시스템 구축, 인력확보, 지원체계 정비 등 기반 구축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국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SW공급망보안 포럼 위원, SW 공급망보안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과 스패로우, 레드펜소프트 등 국내 SW 공급망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SW 공급망보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SW 개발·유통·운영 등 SW 공급망 전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과 조치, 사고 대응방안과 향후 SW 공급망보안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바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의 확산과 함께 원격·지사·재택 근무 등이 일상화 보편화하면서 기존 경계 중심 보안체계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며 “SW 개발과 유통, 운영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장벽 극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
- 대전역세권(서광장) 민자개발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20여년간 제자리걸음만 걷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공조해 대전의 상징인 대전역을 지역의 랜드마크인 동시에 상업·주거·문화 기능을 접목,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함께 관련법 제정, 정부 지원 등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남아 있어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도심융합특구와 함께 민간자본의 개발사업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복합 추진된다. 우선 도심융합특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대전역 일원 103만㎡(역세권 구역)와 옛 충남도청사 일원 21만㎡(선화구역)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시켜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대전형 판교’로 불리는 이 사업은 2031년까지 국비 2680억원과 시비 4690억원, 민간자본 등 모두 1조 592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도심융합특구 토론회에서 “도심융합특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거버넌스까지 결합된 패키지 사업으로 일터와 놀이터, 배움터가 결합돼 ‘직주락(직장·주거·樂)’을 표방한다”며 “특구의 기술이 지자체, 민간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주안점이며, 지역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고 쉬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본구상 및 핵심사업 추진방안 마련 등을 위한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도심융합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지연은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26만㎡) 개발 방안 마련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4월부터 ‘대전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됐지만 도심융합특구 등 개발과 연계된 계획 수립 필요성 때문에 용역이 일시 정지됐다. 여기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혁신도시 조성 역시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반면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자개발사업은 코레일과 한화건설 컨소시엄 주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9년까지 9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역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이 사업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92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상업지역 부지 3만㎡를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하는 총사업비 9000억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2020년 한화건설과 계룡건설산업, 한화역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이 참여해 만든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코레일과 민간산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환경 지하안전 영향성 구조안건 심의 등 사업시행을 위한 인가 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소통형 커뮤니티 광장, 원도심 재생을 주도할 초고층 랜드마크 주거타워 조성, 국제회의·관광수요를 고려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뮤지엄, 컨벤션센터 등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상생협력 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대전도심융합특구는 타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의 핵심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기본계획에도 반영, 기반시설 조성 등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 레고랜드 막자"…행안부, 지자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제2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발채무 유형을 6개로 세분화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해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 기존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사업은 보증채무 중 자산유동화증권(전체)과 금융기관 차입금 100억원 이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 중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각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 점검한다. 또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사전 자문(컨설팅)제도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또 자문(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컨설팅)을 지원, 지자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안…'개방형녹지' 도입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지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조감도특히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로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한다. 사용가능한 지상부의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1517㎡, 대지의 39%)로 계획했다.개방형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의미한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이하, 높이 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치도
- "국민 일상 편해진다"…'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오는 7월부터 휴대품을 모바일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국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고,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에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해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자료=행안부)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 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신설을 위해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와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마지막으로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에선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또 5월부터는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협력해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행안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은 81억4000만엔(약 802억4400만원, 5만3671건)이었고, 이듬해에는 76억9800만엔(약 758억8700만원, 5만63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 초기 반응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그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고향납세제 활용 건수가 100만건을 넘었고, 기부금은 388억5200만엔(약 3830억원)에 달했다. 한 해 뒤인 2015년에는 1652억9100만엔(약 1조6300억원, 191만29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일본에선 전체 납세자 5600만명 중 740만명이 고향납세제에 동참, 국민 참여율은 13.2%에 이른다. 2013년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 게 ‘붐업’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자체들이 기부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놓자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고향납세 세입 건수 및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기존 농·축·수산물, 전통공예품 외에 공공시설 이용권, 이벤트 초대권 등으로 답례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 것이 주효했다.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도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매우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플랫폼을 대행하면서 기부자들이 매우 쉽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도입 당시 5000엔(약 4만9000원)이었던 소득세 공제 최저 한도금액을 2011년부터 2000엔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도 실행했다.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해 편의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들을 마련했다.2016년에는 기업판 고향납세제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 저출생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최저 하한액을 10만엔(약 98만6000원)을 설정하고, 기부대상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 KCC건설, 각 직군별 경력사원 상시 채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CC건설이 각 직군별로 경력직 정규사원을 상시 채용 중이다.KCC건설에 따르면 현재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건축견적, 설계, 도시정비사업, 안전보건 부문에서 경력직 정규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통자격요건으로는 4년제 정규 대학 기졸업자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직군별로 모집 부문 중 현장직으로는 토목 부문 토목시공직무 관련 2년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터널 및 교량공사 경험자를 우대한다.또 건축부문에서는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건축공무 직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의 정규직과 PJT직을 모집하고 있다.전기와 설비 부문에서는 각각 전기시공, 설비시공 직무 2년 경력 이상의 정규직과 PJT직을 모집하고 있다. 전기시공 직무는 전기공사·전기·소방·통신기사 자격증을, 설비시공 직무는 설비·기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이 밖에도 안전보건 부문에서는 안전관리·보건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 중이다.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본사직무 채용도 진행 중이다. 건축견적 부문에서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민간 및 공공입찰 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설계 부문에서는 일반건축 설계 5년이상의 경력자를,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수주 및 관리 5년 이상 경력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한편, KCC건설은 오는 5~6월 중 하반기 공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주택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방치된 농촌 빈집 절반으로…정부·기업이 마을단위 개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6만개가 넘게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마을 단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빈집 거래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농촌 빈집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그간 개별 주택 단위로 진행했던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한다. 시장·군수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과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도 신규로 검토한다. 또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을 집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귀농 등 농가 주택의 수요자가 빈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전국의 빈집 현황, 기·군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알림e’는 향후 지역부동산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택 가격 및 수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해 나간다.이와 함께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도시민이 농촌 빈집에 투자하고 싶어도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재 농촌에 있는 3억 이하의 저택은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 세부담 없이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공기업이 방파제로 남으려면
-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2월 에너지 요금 청구서의 여파는 남아 있지만,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요즘 에너지 요금은 오히려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를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이어진 오랜 논쟁거리다.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데일리DB.공공 부문의 기능은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인프라 및 제도 등을 정비하고, 시장 실패를 보정하며, 소득 재분배를 적절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론 전체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 경제에 내재한 불안정성이 가시화될 때, 공공 부문은 방파제가 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공공 부문 중에서도 공기업은 공공 서비스의 외부화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조직 구조의 분권화를 추진해 집행 부문의 재량을 확대하는 대신, 정부는 이를 업적 평가로서 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에너지 위기 때마다 방파제 역할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특수한 여건 아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운영해 왔다. 특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오랜 기간 정부가 주도하고 공기업 위주로 운영하는 체제로 자리잡았다. 경제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현 시점에선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공존하고 있지만, 둘은 설립 목적이 다르고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역할이 서로 달라 경쟁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시장 가격으로는 공급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장기 투자회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모두 전 사회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역할이다.에너지 공기업은 에너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방파제로서 충격을 흡수하고, 경제 불안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결국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누군가가 위기를 막아줬기 때문에 다른 경제 주체들이 그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의 에너지 공기업 역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결과 공기업 지출은 확대되고, 채무가 급증했다. 재무건전성은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459.06%, 한국가스공사는 499.62%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공기업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결과 이들의 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채무 한계…건전성 회복시켜야사회적 위기를 막는 것은 우리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채무에는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방파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염두에 두고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