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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건설 등 5개 업체, 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
  • 필립건설 등 5개 업체, 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정이디씨·필립건설·자연과우리·부흥산업·드림시티개발 등 5개 건설관련 업체들이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이디씨 등 5개 업체는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성토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행위이고 성토재는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이다.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낙찰 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7 I 강신우 기자
“불법로비 2000억 조사”…정치권 겨냥한 이복현
  • “불법로비 2000억 조사”…정치권 겨냥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자금 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수십 쪽에 달하는 이번주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워딩을 정리하다가 가장 주목한 두 문장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3대 펀드 비리를 재조사한 것입니다. “수년 전 사건을 다시 턴다고 뭐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기자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촘촘하게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재조사 결과였습니다. 올해 들어 금감원 기자실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조사 배경·경과, 익명 처리된 대상, 검찰과의 공조, 법원 판결에 미칠 파장, 정치권 연루 정황, 금융권 추가 조사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특히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은 어젯밤(25일)에 금감원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펀드 돌려막기로 인한 특혜를 받은 적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의 ‘정치공작’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에 이 원장을 출석시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벌어졌던 일들은 ‘빙산의 일각’, ‘예고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특혜성 환매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정치권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집중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이번 추석(9월29일), 내년 총선(4월10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무위 국감을 ‘이복현 국감’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행보를 놓고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아냐”, “총선 나오려고 벌써부터 정치인 행보를 하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공정·불법에 직을 걸고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가 은행, 증권사 추가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재조사 파장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경제·사법·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일반 기자로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금감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기자로서, 사태 전말을 최대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끝나지 않는 펀드 사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조사 후폭풍’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저께(24일) 금감원 기자실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출입기자들이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있었던 날인데요. 이날 오전 3대 펀드 투자 사기라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때는 기자들 질문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금감원 발표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었는데요. 김상희 의원(4선)이 금감원 발표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권, 증권사에서는 금감원의 칼날이 몰아치는 게 아니냐며 후폭풍에 대한 초긴장 상태라고 하구요. 관련해 오늘 뒷담화에서는 펀드 사태 재조사 내용, 배경, 파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3대 펀드 비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임 사태’의 경우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져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고요.‘디스커버리 사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고요. 2019년 당시 25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전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곳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 재조사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또 털어서 뭐가 나올게 있느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펀드 사기 관련한 금감원 재조사 결과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2000억원 횡령 혐의 포착입니다. 조사 결과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습니다. 둘째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투자금을 미리 돌려줬는데요, 이를 두고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고요. 김 의원은 아는 후배의 지인 권유로 해당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횡령, 부정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이 적발됐습니다. 넷째로는 새로운 혐의들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여러 혐의 내용 중에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요.△이번 금감원 조사는 여의도 국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억 횡령건과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민주당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특히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 횡령,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 등을 규명하는데 공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한 3개 상장사와 2개 비상장사 경영진 등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는데요, 횡령 건을 보면 한 기업에선 1339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조세피난처를 거쳐 횡령된 정황이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134억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 금감원은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들 임원 몇몇만 꿀꺽하고 끝냈는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면서 이들이 횡령한 자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여럿이 펀드 자금을 작당해 횡령한 후 일부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정치권 로비 수단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어제(25일) 저녁 보도참고자료에서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특혜성 펀드 돌려막기도 민주당과 연관이 돼 있지요.△특정 펀드의 가입자를 위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고, 특혜를 받은 수익자에는 민주당 다선 의원도 포함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A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상장사(50억원),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발표했지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금감원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표기됐고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24일) 오전 10시반 브리핑 때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오후가 되자 해당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35분 첫 보도를 시작으로 관련 보도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 전화를 거의 받지 않다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그러면 금감원 입장과 다른데, 진실은 뭔가요. △3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만을 위해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를 했냐는 것입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관련 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함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어제(2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셋에서 ‘그냥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매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미래에셋이 당연히 고객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특혜를 바라고 뭔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에는 총 16명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미래에셋 등의 권유를 받고 환매를 했는데, 이들 모두가 특혜를 바라고 압박을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입니다. 둘째로는 수천만원 손해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2억원을 투자했고 2019년 9월에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아, 3400만원을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수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무슨 특혜냐는 게 김 의원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더 큰 손실을 볼 것을 회피한 것도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면 3400만원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 텐데, 손실을 줄여 혜택을 봤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어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김 의원 등이 가입한)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정치공작 여부입니다. 김 의원은 “수십·수백명의 투자자 중 저를 콕 짚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정치공작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50억원), 多選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 특혜성 환매’라고 표기하면서, 본인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에 유력자 등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며 “개방형 펀드에서 엑시트(환매)가 된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을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케이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번 재조사 과정을 보니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까지 확인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당시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의 금품수수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2016년 6월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본부장의 자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챙겼구요.전파진흥원 건은 2020년 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 1호 가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전파진흥원 같은 공공기관도 주요 고객’이라며 홍보한 옵티머스운용의 전략에 넘어간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같은 투자가 실은 최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 재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진실 규명이 될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특혜성 환매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은 다음 수사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쪽으로 정말 흘러간 게 맞는지, 김상희 의원이 연루된 펀드 돌려막기에 특혜성이 정말 없었는지 등 정치권 관련 사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펀드 돌려막기는 2019년 8~9월, 2000억원 횡령 건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문재인정부 때입니다. 결국 금감원은 이런 기업의 돈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흘러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규명하면 할수록 정치권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금감원의 무리한 재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국회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2019~2020년에 펀드 사기가 있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재조사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번 재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을 임명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었으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기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묻자, 이복현 원장은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한 것입니다. 이 원장이 검찰 내 경제·금융 수사통이다 보니 이번에 촘촘하게 재조사를 챙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원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해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총선용 행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 원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조사 취지, 배경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보면 조사 결과가 문재인정부 시절과 관련돼 있다 보니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 분위기, 파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은행, 증권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제재 선상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해서요,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고요. 김상희 의원 관련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라임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관련돼 있어서요. 관련 수사가 이뤄질지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줄지도 시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 대한 제재 건을 심의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 이후 관련 회의가 열리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우려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으면서, 향후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 경제지표가 주목됩니다. 내주에는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8/29), 미국 8월 ADP 고용(8/30), 미국 7월 PCE 물가지수(8/31), 미국 8월 고용보고서(9/1), 미국 8월 ISM 제조업(9/1)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5일 밤 11시께(한국 시간 기준) 과거보다 연설이 길어질 것이라며 약 14분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핵심 키워드는 향후 금리인상 관련해 ‘신중히’(carefully) 진행하겠다는 멘트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7.48포인트(0.73%) 오른 3만4346.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40포인트(0.67%) 상승한 4405.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6.67포인트(0.94%) 오른 1만3590.65에 각각 장을 끝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9월과 11월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동결될 가능성이 80%로 나왔습니다. 반면 11월의 경우 금리 상단을 5.75%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4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은 44.5%, 6.0%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8.9%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관전 포인트이지만, 국가채무·적자재정 상태 등 나라살림 상황에 대한 지표·전망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통해 지난달 수입·수출 금액과 물량 지수를,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도 하락했을 경우,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파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향후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8.26 I 최훈길 기자
올해 전용 59㎡ 1순위 경쟁률…“2010년 이래 2번째로 높아”
  • 올해 전용 59㎡ 1순위 경쟁률…“2010년 이래 2번째로 높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및 2·3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줄어들며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접수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1월~8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 1(1순위 청약자 7만9045명)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동일면적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63대 1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다.소형 가구는 늘고 있는데 소형 평수 공급은 줄면서 경쟁률이 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거주인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 거주인수의 절반 격인 49.5%에 이른다. 이는 2019년(48%), 2020년(48.56%), 20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지난 2015년 5만2,855세대(일반공급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3만6,048세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 2만7,347세대 △2022년 1만5,237세대로 줄었다. 올해(1월~8월 18일 기준)는 전년 대비 38.04% 감소한 5,797세대에 그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분양가, 취득세,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하지만 현재 가격 상승 추세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도 더욱 좁혀지는 만큼 전용면적 59㎡가 있는 현재 분양 중인 단지이거나 해당면적이 구성돼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예고한 단지 가운데 전용면적 59㎡가 구성돼 있는 단지에 수요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주시에 1년여 만에 공급되는 소형평형이다. 전용면적 59·74㎡ 타입 모두 향후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보기 드문 분양가 3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계약금 10%는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시 원도심인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여주~원주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완공 예정)을 통해 경기 판교, 서울 강남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일원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로 조성되는 후분양 단지로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일반분양 세대는 391세대로 전용면적 59㎡ 209세대, 84㎡ 48세대, 100㎡ 75세대 114㎡ 59세대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세대는 212세대로 전용면적 49㎡ 41세대, 59㎡ 169세대, 73㎡ 2세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총 997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세대는 101세대로 전용면적 58~59㎡로 구성된다. 인근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교 등이 있으며 향후 서울 서부 경전철 현대시장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짓는 ‘엘리프 성남신촌’을 11월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총 32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2023.08.25 I 박지애 기자
용인시, '국민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 쾌거
  • 용인시, '국민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 쾌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2023 국민 공감 캠페인’에서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3 국민 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해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혁신·ESG·4차산업 등 18개 경영 분야와 글로벌 브랜드·소비자 신뢰·혁신 등 7개 브랜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했다.용인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함께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상대에 올랐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내건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르네상스적 변화가 일어나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캠페인 평가단은 이번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높은 점수를 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일대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용인을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이로써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단지(처인구 이동읍·남사읍)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중심으로 하는 1244만 ㎡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탄생하게 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행정 특례를 받게 되고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받는다.중앙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이상일 시장의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을 실현하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간 묵혀왔던 용인시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잘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혔다.민선 8기 용인시는 성남시와의 이견으로 3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확장 문제를 풀어내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설득한 바 있다.또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간 진·출입로가 없어 입주를 희망하던 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던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을 경부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주민이 희망하는 지하차도를 통한 연결을 관철시켰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하도로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주민의 숙원이 이뤄지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적극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민선 7기 때 실패했던 용인특례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크게 바꾸는 프로젝트가 민선 8기 이 시장 취임 첫해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용인이 국·도비 186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도 대상 수상의 한 요인이 됐다.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노력이 인정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일을 잘해 준 시의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관계자, 주민의 입장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3.08.24 I 황영민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총 4만호 입주…"기존 전망보다 6000호 증가"
  • 올해 서울 아파트 총 4만호 입주…"기존 전망보다 6000호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 아파트 1만7000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2만3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 예측했던 물량 대비 약 6000호 늘어난 것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입주 시기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총 4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3~20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발표다. 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예측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고,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시민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000호 늘어난 4만호, 내년 2만8000호, 2025년 6만1000호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평균 4만3000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대비 연평균 공급이 약 8000호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한 공급과 함께 역세권주택사업·청년안심주택·공공주택 등 시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비사업까지 포함하는 물량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예정 시기가 조정되고, 세대수가 소폭 변경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입주예정 물량(6702세대) 중 조합원 입주시기(5045세대)가 애초 2024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입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신반포4지구(3308세대) 입주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되면서 내년 총 1만여 세대의 입주예정 물량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 둔촌주공(1만2032세대), 장위4구역(2840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2024년 공급 부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8일 입주예정 물량뿐 아니라 주택사업 유형, 위치 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단지목록’과 ‘입주예정 단지 위치도’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이번에는 총 세대수 외에도 임대 및 분양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아파트 단지명도 제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3~20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시민의 주택 마련이나 이사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25년 아파트 입주예정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주택 정보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4 I 이윤화 기자
①바이든부터 중동이 선택한 암 조기진단 기술력
  • [루닛 대해부]①바이든부터 중동이 선택한 암 조기진단 기술력
  •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졌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반 암 조기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상용화한 ‘루닛’이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1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의 성장 속도가 눈부시다. 특히 코스닥 상장 약 1년 만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AI를 통한 암 정복을 목표로 한 루닛은 암 조기 진단과 암 치료 솔루션으로 미국부터 중동까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서범석 루닛 대표.(사진=루닛)2013년 설립돼 서범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루닛은 2022년 상장이 기대되는 회사 1위에 오른바 있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AA, AA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국내 의료 AI 기업 최초 미국 헬스케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가던트헬스는 설립 후 최초로 외부 기업 투자로 루닛을 선택했다.특히 루닛은 국제 컴퓨터 비전·패턴 인식 콘퍼런스(CVPR),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 등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학회에 매년 참석해 자사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의료진 대상으로 임상적 증명 수행까지 하는 등 기술력 입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경쟁사인 패스AI가 로슈와 BMS를, 오킨이 사노피를 파트너로 각각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루닛은 가던트헬스, GE헬스케어, 후지필름, 필립스, 홀로직 등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해 루닛의 암 조기진단 장비가 빠른 속도로 해외에 공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루닛(328130)의 암 조기진단 기술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이게 만들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캔서문샷’이라고 명명된 거대 암 정복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 루닛이 한국 기업 최초로 합류했다. 캔서문샷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민간 협력체 캔서X(ancerX)에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인데, 이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다.실제로 루닛은 미국 측으로부터 캔서X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캔서X 창립멤버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92개 기업으로 루닛 외 △존슨앤드존슨 △다케다제약 △제넨텍 △인텔 △엠디앤더슨 암센터 등 글로벌 제약사와 세계 최고 암 전문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루닛은 이들 기업과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실증 연구에 나서게 된다.캔서문샷은 미국인 암 사망률을 25년 동안 50%로 줄이는 거대 프로젝트로, 암 치료제는 물론 암 진단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정책적 지원과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6년 처음 발표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켜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전략 사업 ‘비전2030’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인 ‘SEHA 가상병원’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사우디에 본사를 둔 중동 최대 규모 민간의료기관 술라이만 알-하빕 의료 그룹에 루닛 인사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일본 후지필름이 루닛 인사이트 CXR(흉부 엑스레이 분석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CXR-AID’가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 받았고, 국내에서는 해외 군 병원 및 한국 파병부대에 루닛 인사이트 CXR을 공급했다.루닛 인사이트 사용 효과.(자료=루닛)루닛의 글로벌 성과는 독보적인 암 조기 진단 기술력에 기반한다. 서범석 대표는 “서 대표는 “액체생검의 경우 정확도가 30%에서 80%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루닛의 영상 AI 기술력”이라며 “루닛 인사이트 및 루닛 스코프와 결합을 통해 암 진단법이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루닛이 상용화한 암 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는 흉부 엑스레이, 유방촬영술 등 기존 진단법 대비 50% 이상 환자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기존 진단법의 경우 암을 놓치는 비율이 30%,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비율이 무려 95%에 달한다. 반면 루닛 인사이트는 판독 정확도를 20% 향상하고, 진단 효율성을 50% 증가시킨다. 재검사율도 30% 감소하고, 환자가 검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시간도 10배 이상 빠르다.서 대표는 “루닛 인사이트로 50대 남성 환자를 진단했는데, 흉부 엑스레이가 3년 전 놓쳤던 폐암을 발견했고, 역시 50대 여성 환자에게서 2년 전 놓쳤던 유방암을 발견했다”며 “폐암과 유방암을 조기 발견할 시 생존율은 각각 4.3배, 1.4배 증가한다. 루닛 인사이트는 폐암 환자 50%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유방암 환자는 40%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루닛 인사이트 유방암 진단보조 솔루션(Lunit INSIGHT MMG)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 일본에서는 폐 진단보조 솔루션(Lunit INSIGHT CXR)을 허가받았다. 이들 제품은 유럽에서 CE 인증을 취득,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2023.08.23 I 송영두 기자
‘상담-세미나-취업지원’ 원스톱 지원’…일본, 노인 일자리 책임진다
  • ‘상담-세미나-취업지원’ 원스톱 지원’…일본, 노인 일자리 책임진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왔어요.”지난달 6일 오전 11시 도쿄도 신주쿠구의 실버인재센터 앞. 마츠다(73·가명)씨는 일자리 소개를 받고 막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6월 21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한 뒤 보름 만에 상담 코너를 찾았다고 전했다. 당장 이날 회사를 소개받지는 않았으나, 구직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 구인표를 보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있었지만, 하루 교통비가 500엔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수술 전 소개받아 다니던 직장은 통근비용으로 월 1만7000엔을 줘 만족했다”면서 “통근 비용을 어느정도 주면서 청소 이외의 가능한 일을 선택하려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마츠다(73·가명)씨가 지난달 6일 오전 11시 도쿄도 신주쿠구의 실버인재센터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았다.(사진=황병서 기자)◇ 고령자 일자리 산실 ‘실버인재센터’ 가보니실버인재센터는 60세 이상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공공 민간 개인 등 일손이 필요한 곳의 일감을 의뢰받아 구직자들에게 연결해준다. 일감을 의뢰한 곳은 노동의 대가로 센터에 비용을 지불하고 센터는 이를 회원들에게 ‘배분금’이란 형태로 지급해준다. 일감 대부분은 맨션 청소, 주차장관리 업무, 학교청소, 아파트 청소, 아동통학 등 단기적이고 시간 구속이 없는 가벼운 것이 많지만, 외국어 통번역, 운전, 페인트칠, 의류수선 등 어느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도 늘었다. 주 1회부터 15일까지 다양한 기간에 걸쳐 1회에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받는 배분금은 1072엔에서 1500엔까지 다양하다.고령자들은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월 1회 취업상담을 받거나 구인표를 통해 직업을 알아본 뒤 회사 등에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한다. 근무를 마친 뒤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다시 실버인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3일 방문한 도쿄도 도시마구의 실버인재센터에서 만난 마사코(69·가명)씨는 “언제 출근했는지와 일하는 시간 등을 적고 파견된 직장에서 확인 도장 등을 찍어준다”고 말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보고서를 받은 뒤 저희가 기업한테 비용을 청구하지만 노인분들에게 선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시마구 실버인재센터 소속 소네다 유타카 차장은 최근 들어 70세 이상 회원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저희 인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75세이고 매년 0.3세에서 0.5세 정도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젊은 층 인재가 부족하다보니 경험 있는 사람들을 계속활용하고 있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용이나 지역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에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가 지난달 4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도쿄시고토재단에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상담-세미나-취업지원’ 3박자로 원스톱 지원실버인재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도쿄도시고토재단은 고령자 등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진로설계→직업훈련→집중취업알선’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령자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커리어 상담 안내 △일 도전 65 △액티브 시니어 △수석 취업 지원 캐러밴 등이 있다. 커리어 상담 안내는 지금까지의 직업 경험이나 경력, 희망에 따른 조언(어드바이스)를 하는 취업상담을 가리킨다. 이곳에서는 △이력서 및 직무 경력서 작성 조언 △직업 찾기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언 △취업 지원 도구를 사용한 조언 등을 진행한다.‘일 도전 65’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와 연락해 면접 전 견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들 중 취업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하려는 경우, 불안감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전문가 인재개발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했던 고령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무능력 등을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재단이 인적 지원, 도쿄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55세 이상 분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직업 소개소이다. 도쿄도 내 10곳에 설치돼 있다. 수석 취업 지원 캐러밴은 세미나, 합동 면접회, 상담·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도쿄도시고토 재단 종합지원부 내 고령자 고용대책 담당인 이다 테츠야 과장은 “고령자층 지원 사업은 취업상담과 고령자에 대한 체험 세미나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재취업 활동 지원 세미나는 267회 진행했다”면서 “참가자는 3751명, 온라인으로 1981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그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취업 강습의 경우 60% 이상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47명이 수강을 했고 166명이 취업을 했다”며 “수료자의 30%는 65세 이상이다. 요양복지사, 경비, 아파트 관리 등 일본에서 인력 부족 업종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취업했다”고 말했다.단순한 일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도쿄도는 고령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기업은 고령자의 활용 노하우를 습득 할 수 있는 ‘도쿄 커리어 트라이얼65’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주로 IT 기술직 등 구직 요구가 높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도쿄도 산업노동국 내 고령자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히라오카 타카히로 과장은 “단순 일자리를 원하는 것 외에 고령자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도쿄 커리어 트라이얼65’”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에는 500개 회사가 등록을 했고 실제 400명의 고령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일을 했었다”고 덧붙였다.※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통·번역 도움=강태규 통역사)지난달 6일 오전 11시 도쿄도 신주쿠구의 실버인재센터 내에서 일자리 소개서를 보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사진=황병서 기자)
2023.08.22 I 황병서 기자
영등포구,‘주거정비 마스터플랜’ 용역…"미래지향적 도시 구상"
  • 영등포구,‘주거정비 마스터플랜’ 용역…"미래지향적 도시 구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녹지가 어우러지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주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도시정비 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79개의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인로 북쪽 준공업지역 모습이에 구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금융중심지구, 경인로 준공업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출생, 저성장,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도시로 나아가고자 이번 용역을 마련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효과를 소수 지역이나 입주민만 누리는 획일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용역은 크게 ‘신속성’과 ‘안전성’에 큰 방점을 두고 △기본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주거정비 목표 설정 △영등포형 주거정비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지원방안 구상 △권역별 지역 맞춤 주거정비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생애주기별 사업모델 마련이라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아울러 구는 건물과 건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경계를 허물고 도심 속 공원, 녹지와 연결된 띠녹지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시 신세대 어르신을 위해 건강부터 여가까지 책임지는 신개념 아파트 경로당인 ‘스마트 아파트 경로당’ 설치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온 침체된 도심의 활력과 경쟁력을 회복하고, 노후된 주거단지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 주거단지로 나아갈 방침이다.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이후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주거사업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별 맞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영등포의 지역 특성을 담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도시로 나아가고, 일부 지역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으로 영등포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7 I 이윤화 기자
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가 도심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녹지를 조상하고휴게·보행공간을 넓힌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대상지는 지난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로서,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는 시민보행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을지로 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 ~ 청계천)이 완성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제1·2지구와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2023.08.17 I 신수정 기자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신통기획 확정…50층 2340가구 탈바꿈
  •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 신통기획 확정…50층 234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이다. 양재천 공원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50층 내외, 2340가구 규모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및 구상안 (자료=서울시)1984년 준공된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중 2017년 현대1차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단지는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50층 내외, 약 2340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시는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원칙에 대해 △통합재건축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보행 중심 단지 조성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열린 단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반영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주변 단지와 연계해 양재천~대모산까지 이어지는 개포지구의 통경 및 보행축을 완성한다. 공공보행통로의 초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포로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대상지 내 학교(구룡초, 구룡중, 개포고, 개일초) 통학환경을 고려해 3개 단지 간 서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개포지구의 주요 생활 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개포로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주변 단지와의 연계는 물론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현재 양재천 남측 개포지구에서 도곡역, 타워팰리스 방향으로는 보행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안전에 취약한 영동3교(8차선), 영동4교(4차선) 옆 보도를 이용하거나 양재천으로 내려가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도곡 생활권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보행 약자를 배려해 단차 없이 두 개의 생활권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계획하고, 대모산~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양재천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을 품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배치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재천변 주동의 간격을 넓혀 공원이 단지 내 조경과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배치를 계획하고, 저층부에 개방형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수변특화공간 도입을 유도한다.현재 경남아파트는 양재천변과 나란한 판상형 배치로 천변을 가로막고 있다. 양재천변의 60m 구간을 수변특화 배치구간으로 계획해 양재천변으로 친환경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개방형 도서관, 휴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 도입을 유도해 천변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개 단지 주민이 뜻을 모아 통합 재건축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개포지구 양재천 남측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만큼, 이번 통합 재건축이 타 재건축단지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자기 널뛰는 주식, 배후엔 ‘받글’ 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조건 무기 살 때 ‘+α’도 챙겨라-4대 과기원, 내년 예산 최대 16% 깎는다-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사설]속빈 강정 된 간판 기업들…해법 찾기에 지혜 모아야-[사설]부동산발 위기경보 울리는 중국경제, 남의 일 아니다△종합-전철역까지 걷고, 따릉이 타고…‘절약·건강 일석이조’ 자기위안-2자녀 가구도 ‘주택 특공’ 받는다-교대생 51% “서이초 사건 후 진로 고민”△허위정보에 흔들리는 증시-“5라고 답하면 급상승 종목 알려드려요” 암호같은 받글로 개미 유혹-“부당거래 처벌 너무 약해, 5~10배 과징금 물려야”-사라고만 하는 증권사 리포트…누가 믿나요△중국發 경제 위기 우려-원·달러 환율, 장중 연고점 턱밑까지…“1350원 저항선, 中상황 지켜봐야”-글로벌 IB, 中성장률 잇단 하향 “70년 만의 최악 침체” 공포 확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美무기 구매시 ‘절충교역 의무’ 재추진…범부처 통합 협상안 마련해야-노르웨이, 구매액의 100% 절충교역 요구 한국은 50%…50여개국 중 ‘하위권’△종합-현지 생산능력 年 100만대로…세계 3대 車시장 인도 공략 속도낸다-치솟는 기름값에…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尹, “北핵·미사일 개발, 반드시 대가 따를 것”-비효율적 예산 운용 개선 필요하지만 신성장동력 분야까지 일괄 삭감 우려△정치-신경전 끝 파행 또 파행 임시회 첫날부터 ‘삐걱’-與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기구 사칭해 기부받아”-중기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요청에…박광온 “면밀히 검토”-순살아파트 방지나선 與,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착수-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난민, 차별없이 수용”△경제-제조업 전기사용량 3년만에 감소전환…“기업 소비효율 개선 결실”-시멘트 수급점검 회의에 공정위가 왜?-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금융-대출 따라 늘어난 연체…카드사, 실적부진에 울상-김주현·이복현, 가계대출 폭증에 경고-5대은행, 수출기업에 5.4조…대출금리 최대 1.5%p↓-10월 막 오르는 정무위 국감…다시 급증 ‘가계대출’ 최대 쟁점△Global-역대급 긴축에도 활짝 열린 지갑…美 성장률 5% 전망도-40% 횡재세 두고 갈라진 伊 내각-테슬라 ‘박리다매’ 가속화…“약보다는 독”-루블화 폭락에 놀란 러시아 ‘달러 강제매각’까지 만지작-주식·채권 가치 하락에…전세계 백만장자 350만명 증발△산업-접고 말고 투명매장 연출…삼성·LG, OLED 초격차-SDV 인재 육성한다…현대차그룹, 서울대와 미래모빌리티학과 설립-삼성전자 ‘4나노 AI 칩’ 고객사 확보-SK온, 서산공장 생산능력 4배로-삼성 준감위, 3시간 격론 전경련 재가입 ‘신중모드’-‘해상에서 LNG선박 주유’ SK가스, 벙커링 사업 가속△산업-매출 고공비행 CU·GS25…서울 점주들 ‘年 7억’ 팔았다-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에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AI 디지털 교과서 ‘교육현장 목소리’ 들어야-미리 준비하는 한가위…백화점 선물세트 할인판매 열전△ICT-빅테크 없는 EU 쫓는 건 어불성설…韓, 규제 폐기한 美본떠야-윤송이가 뿌린 ‘AI씨앗’ 엔씨 12년 만에 ‘바르코’ 결실-韓 민관 원팀으로 ‘오픈랜’ 경쟁 뛰어든다-체질개선 성공한 1세대 토종 SW기업…2분기 실적도 ‘맑음’△제약·바이오-‘美 수출 질주’ 휴온스, 해외 영향력 확대 집중한다-셀트리온헬스케어 상반기 첫 매출 1조 돌파-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로 잭팟 터지나-“잘나가는 ‘애브서틴’ 덕에…러시아·중동서 ‘파바갈’도 주목받는다”△Auto&Life-올가을…덩치 키운 친환경 프리미엄 세단 온다-달리는 공기정화기 궁극의 친환경 수소차△증권-유커는 안 오고…‘디플레’ 먹구름 낀 화장품주-‘코인 회계’ 세계 최초 도입 박차 투명성 높여 시장 더 키울 것-코스닥 1605개 중 1297개 하락…‘검은 수요일’ 초전도株만 둥둥-매래에셋운용, 호주 1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 품어-“비영리 전문 ERP,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부동산-공공분양에 등 돌린 건설사…50만가구 공급 비상-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 본격화-시공사 말 바꾸고, 특혜의혹까지 ‘32m 옹벽 아파트’ 주민들 울화통-인천 신흥 주거지 중심지…‘포레나 인천학익’ 본격 분양△문화-‘노머니 노아트’ 달군 32인…못다한 이야기 꺼내들었다-“해외 원작에 ‘K뮤지컬’ 노하우 입혀 역수출 합니다”△피플-각박한 세상…보편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돌봄 더 필요-장미란 “아시안게임, 부상 없는 게 가장 중요”-동국제강그룹, ‘식사나눔’ 명동밥집에 후원금 2억 전달-두산에너빌리티, 대구에 탄산리튬 회수 시설 투자 협약-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취임△오피니언-참상이 남긴 메시지-실적과 따로 노는 유통가 총수 연봉-LH잡으려다 집값 놓치지 말아야-[e갤러리]채온 ‘스피리트’△전국-대전틀별자치시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반쪽자리 권한이양 현실화 될까-상수원보호구역에 또 규제 남양주 주민 “농사 못지어”-시장 바뀌자 소공인 지원사업 엎은 김포시△사회-한국어능력시험 문턱 낮춰…유학생 4년뒤 30만명으로 늘린다-“1원도 안받아” 진술서 공개 이재명 ‘묵비권 행사’ 예고-‘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 편향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서울시 새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2차전지 기밀 빼돌려 10억 꿀꺽…LG엔솔 전 직원 기소
2023.08.16 I 하상렬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국회방송 UHD 방송 시스템 구축 수주
  • CJ올리브네트웍스, 국회방송 UHD 방송 시스템 구축 수주
  •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CJ올리브네트웍스는 약 40억원 규모 국회방송 제 3부조정실 UHD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 고화질 콘텐츠 제작 환경을 구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서울특별시 TBS 사옥이전 △KBS UHD 송출 시스템 △한국 콘텐츠 진흥원 상암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UHD 시스템 △아리랑 국제방송 방송정보화 시스템 등 앞서 완료한 사업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다.이에 따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는 12월까지 국회방송 △HD제작 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 △UHD 방송시스템 구축 △UHD 그래픽 시스템 고도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29개의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197개 인프라 장비 설치, 2100개 인터페이스 통합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카메라 촬영부터 송출까지 이르는 전 단계 인터페이스 통합 구축으로 호환성은 물론, 향후 확장 기반을 고려한 안정적 시스템을 추진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자체 개발한 5단계 장비 성능 검증 프로세스로 최고 품질 장비를 도입해 기술 지원 신뢰성을 보장할 예정이다.비좁고 불편했던 운영 데스크 공간도 함께 개선한다. 멀티뷰어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쉽게 변경하도록 보완하고 비디오, 오디오, 조명, 컴퓨터그래픽(CG) 등 콘솔 데스크 공간 재배치로 운영 동선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넓은 시야의 콘텐츠 제작 환경과 공간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주영 CJ올리브네트웍스 DT1사업 본부장은 “국회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인 국회방송의 UHD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가 보유한 방송미디어 분야 시스템통합(SI) 핵심역량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 UHD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I 김가은 기자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 9월)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 및 변경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0 I 이윤화 기자
KDI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반도체 수출 큰 폭 증가"
  • KDI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반도체 수출 큰 폭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 부진이 점진적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나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DI는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데 이어 이달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KDI는 지난 1월 경기를 둔화 국면으로 평가한 뒤 3월 경기 부진을 공식화했고, 6월에는 3개월 만에 경기 저점론을 시사했다.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경기 부진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게 주효했다. 올 6월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1.6%로 5월 8.1%에서 크게 뛰었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은 -18.7%에서 -15.9%로 줄어든 반면 출하는 -20.5%에서 15.6%로 증가하면서, 재고는 80.7%에서 49.1%로 떨어졌다. KDI는 “반도체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출하와 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반도체 경기의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증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6.5% 감소해 전월(-6.0%)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조업일수 변동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이며,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내수는 양호한 추세다. 6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5% 늘어 전월(1.9%)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소매판매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증가했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비해 수입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승용차가 21.2%나 뛰어오른 영향이다.경제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도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싣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를 기록하며 3개월째 장기평균 기준인 100을 웃돌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는 모두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KDI 8월 경제동향. (자료=KDI 제공)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 늘어 호조세를 지속했다. 서비스업(41만6000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 고용 감소폭(-1만명)도 축소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전월(2.7%)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3.5%에서 3.3%로 떨어졌다. 다만 △기저효과 종료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부진 △공공요금 인상 등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으로 꼽혔다.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점도 변수로 남는다. KDI는 “최근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요인과 기상여건 악화로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2023.08.07 I 이지은 기자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이데일리 전재욱 신수정 기자] 감리는 설계 시공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안전판 역할이다. 하지만 ‘엘피아’(LH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소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관예우가 가져온 엉터리 감리의 부실공사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현행법상 재시공 명령·공사중지라는 권한이 감리자에게 있지만 엘피아가 만연한 감리 현장에선 ‘유령감리’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실감리만이 판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시공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임원으로 LH 출신은 물론 지자체 주택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부 출신, 군 출신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전관 라인업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소개했다. 임원 10명 중 8명이 전관이었다. 이번 엘피아 카르텔 문제가 본격화하자 M사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개 부실시공 LH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했고 나머지 10곳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감리를 담당했다. 결론적으로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를 담당한 셈이다.무분별한 전관 영입은 감리 분야에서 심각하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다 오니 도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 대체로 건설 시공 경력을 가진 이들이 감리 과정에 참여하는데 행정과 시공 능력만 갖춘 이들이 감리업체로 영입되다 보니 정작 감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적다. 시공과 감리 두 영역은 엄연히 다른 전문 분야로 구분된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하지만 저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퇴직자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들이 감리 오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업무나 시공을 담당했던 퇴직자가 감리 단장으로 오거나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고 했다.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 감리는 현장 감리자가 시방서(명세서)와 현장 시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전문 역량은 뒷전이고 낮은 단가를 우선하니 감리 업체에서 최고 기술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공 품질이나 부실공사를 걸러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제2의, 제3의 검단 붕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LH가 감리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시 LH 전관이 있는 업체로의 낙찰률이 80%가 넘는다”며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LH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LH 선정권에도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도 답답…발주처인 LH 책임 강화해야이처럼 부실 감리에 대해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다 개선을 요구해도 실제 공사 현장에선 묵묵부답이다.최명기 교수는 “이 같은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몇몇 기술자만 처벌받고 흐지부지 넘어가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리업체의 자격강화, 교육강화 등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관예우의 카르텔을 반드시 없애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 과정에서 LH와 같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독점적 지위가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감리의 가장 큰 책임은 건축주인 발주자가 지는 것이고 이는 LH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라 감리 업체가 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가 부정적인 건설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LH의 자체 감리도 외주화하고 부실 감리업체의 지속적인 낙찰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방법뿐이다”며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을 짓다 보면 너그럽게 기준을 해석하는 유혹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감리 종사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여러 동당 감리원 한 명이 배치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들이 동 사이를 오가면서 현장을 감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감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수를 정하는 식이다.이밖에 시공 현장에 전자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사례다. 다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 차원에서 CCTV를 설치·운용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대목이다. 아울러 디지털 도면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감지하는 것을 상용화할 수 있다.박성준 부회장은 “현재 개발한 가상 건설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이다”며 “스마트 건설로 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권명호 "'울산 뿌리' 조선업 지원…수소·배터리도 신성장동력 육성"
  • 권명호 "'울산 뿌리' 조선업 지원…수소·배터리도 신성장동력 육성"[파워초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지만 업황 침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선업 재도약은 제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력난 해소와 산업 활성화 등 조선업계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동구는 원주민보다 일자리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이 더 많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이 대폭 이뤄지다보니 구청장(2014~2018년)이었던 때 18만명이던 동구 인구는 현재 15만명대로 내려왔다”고 우려했다. 조선업 살리기가 필수라고 판단한 배경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지난해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0년엔 정부가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선업이 한창 어렵던 2020년, 고용위기 지역의 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사업주의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조선업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엔,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5선)이나 정 전 의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안효대 전 의원(재선)은 이해 충돌 때문에 껄끄러울 수 있고 노동계 출신인 김종훈 전 의원(현 동구청장)은 기업 편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며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선업 지원을 말할 수 있는 의원은 저”라고 자신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국정감사 때 현대중공업 중소 협력사 대표와 근로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주 52시간제와 인력난 등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더 센데도 원청업체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협의체에 노조도 합류하게끔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에서 조선업 외에 또 다른 성장동력을 길러내는 일 역시 그의 관심사다. 권 의원은 “지난달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이차전지(배터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게끔 시와 공조해 노력했다”며 “울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탄소 포집·저장(CCS) 등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울산 동구를 떠난 적 없이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그는 자신을 ‘풀뿌리 정치인’으로 칭하며 “지역의 바닥 민심을 전하는, 따뜻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8.06 I 경계영 기자
'신통' 탄력받은 목동 재건축, 주의점은?
  • '신통' 탄력받은 목동 재건축,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나왔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배 가량이 되는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우려로 목동 재건축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목동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입지가 훌륭한 곳에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수익성이 상당히 좋다. 대부분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이 형성돼 있다. ·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향후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대형평형비율이 높아 평균 대지지분도 상당히 높다. 통상 서울에서 평균 대지지분이 14평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20평대다. 목동5단지의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28.5평으로 30평에 가깝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가져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 재건축 단지 주변의 개발구역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목동4동의 경우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잘못하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더욱 신중히 매수해야 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요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물량 비율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최근 개발 형태가 다양해진만큼 개발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을 정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입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지 내 주택 등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분양 자격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023.08.05 I 이윤화 기자
"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르포]"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일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의 신월시영아파트. 낮 12시30분부터 30분 동안 항공기 8대가 단지 상공을 오갔다. 4분에 한대 꼴로 가까운 김포공항(직선반경 6㎞)에서 뜨고 내리는 행렬이었다. 여름 휴가철 주간에 늘 이렇다고 한다.문제는 소음이었다. 항공기는 기자가 육안으로 항공사 브랜드를 식별할 정도로 낮게 날았다. 여기서 나는 소음이 4분마다 단지를 때려댔다. 기온이 섭씨 34도를 기록했지만 단지 내 세대 대부분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신월시영 주민은 “날이 좋으면 비행기 나사(볼트)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마침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가 내는 소음 탓에 주민 목소리가 반쯤 묻혀 들렸다. 그 너머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항공소음 지역 들어설 ‘미니신도시’신월7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민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월시영(신속통합기획·3157가구)을 비롯해 인접한 신월 7-1구역(신통기획·2900가구)과 7-2구역(공공재개발·2200가구)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길훈(290가구)·신안파크(485가구) 아파트까지 합류하면 1만 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탄생한다.관건은 공항소음이다. 신월7동 모든 지역은 인근 김포공항의 항공기 항로 아래 위치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월7동은 연중 공항소음은 75~90웨클(WECPNL·소음측정 단위)이다. 공항 소음이 7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수준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리 동네 살면 여름 TV 수신료를 안 받는다”며 “TV를 틀어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 돈 받기 미안해서 그러는 것이다”고 했다.특히 항공기 소음은 아파트에서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동 사이 갇힌 소음이 메아리치며 울림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대 층수 15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라 구조적으로 소음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월시영이 1988년 준공하고서부터 살아온 70대 주민은 “그동안 여름이면 창문을 개운하게 열고 지낸 적이 없다”고 했다.물론 원주민 대다수는 ‘생활소음’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인에게는 이게 진입 장벽일 수 있다. 신월시영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항소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실거주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2일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신월시영아파트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사진=전재욱 기자)◇ “인프라 늘려야 인구 유입될 것”열악한 거주 환경을 자력으로 극복하고자 해도 힘에 부친다. 방음 외벽과 유리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문제다. 갈수록 공사비가 오르는 추세인데 사업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에 주민 의견이 모인다. 공항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주할 유인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은 인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이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목동선의 조기 착공도 요구사항이다. 규제 완화로는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고 지역민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시영 신월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임대 비율과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와 문화 시설을 확대하고 교육 기반을 다져야 정비 사업 이후에 인구가 정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도 이 지역은 빈 상가가 늘고 주민이 떠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신정7동 인구는 5년 전보다 14% 감소한 1만9000명이다. 같은 기간 양천구 인구가 5%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크다.
2023.08.03 I 전재욱 기자
뉴욕증시, 물가 둔화 속 상승…소비자심리는↑
  • 뉴욕증시, 물가 둔화 속 상승…소비자심리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시하는 물가가 둔화했다는 소식과 함께 소비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전국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열질환자 178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31일 장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증시 반등…3대지수 모두 상승-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 상승한 3만5459.2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9% 오른 4582.23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0% 상승한 1만4316.66에 마감.-개장 전 나온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2년여 만의 최저치까지 내려오면서 증시는 상승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 직전 월인 올해 5월 당시 상승률(3.8%)보다 낮았고 2021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하며 월가 전망치(4.2%)를 하회.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골디락스 기대감…주가 더 뛰나-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물가가 둔화하는 와중에 성장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미시건대가 이날 내놓은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71.6을 기록. 전월(64.4)보다 한참 높으며 2021년 10월 이후 1년9개월 만의 최고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시장 예상치를 웃돈데 이어 소비 심리까지 살아난 것. 딱 적당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골디락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진 이유.-볼빈 웰스 매니지먼트의 지나 볼빈 회장은 “예상보다 강한 GDP와 기업들의 호실적은 증시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중국, 소비재 기업 성장 위한 조치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3개 기관이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 활성화 계획(2023~2024년)을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3개 기관이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 활성화 계획(2023~2024년)을 발표.- 가정용품 품질을 높이면서 스마트홈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고령자 대상 식품, 아기·아동용 제품, 바이오 제조 분야 등 새로운 산업도 육성.-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RSC)는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순자본을 50억위안(약 8938억원)으로 50% 낮추고 등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베이징 증권거래소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아.◇美, 대만에 4400억원 규모 무기지원…中 반발- 미 백악관은 ‘대통령 사용 권한’(PDA)에 따라 대만에 최대 3억4500만달러 규모의 비축 무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 PDA는 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군대에 미군 무기·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앞서 우크라이나에 PDA를 사용해 무기를 지원한 적은 있지만 PDA를 통해 대만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 -미 국무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천빈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민주진보당(대만 여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고집하며 미국에 의존해 무력으로 독립하려 하고 미국에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구걸하고, 미국과 군사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들이 하는 일은 대만을 탄약고와 화약통으로 만들고 대만 해협의 전쟁 위험성을 악화시킬 뿐이다”며 반발.서울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폭염에 온열질환 추정 사망 12명·익사 5명-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열질환자 178명이 발생.특히 지난 주말 들어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식 집계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이번 주말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12건으로, 이들 모두 통계에 더해지면 올여름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는 15건으로 급증.-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전날 서울, 인천, 광명, 김포 장기 등 수도권 4곳을 비롯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21개 관측지점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이날도 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LH 15개 단지서 철근 무더기 누락-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혀-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인천 검단아파트 같이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보완 공사를 할 예정.◇코로나, 가파른 확산세에 재유행 우려-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3천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하며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고령층 확진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방역당국의 메시지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계획.
2023.07.31 I 김인경 기자
경제 활성화 골몰 중국, 부동산 이어 이번엔 경공업 키운다
  • 경제 활성화 골몰 중국, 부동산 이어 이번엔 경공업 키운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골몰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소비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 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수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분야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소비재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될 전망이다.중국 선전시 일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3개 기관이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 활성화 계획(2023~2024년)을 발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MIIT의 발표를 보면 이번 계획은 △핵심산업 안정화에 대한 투자 △성장포인트 육성·확장 △내수 잠재력 자극 △수출 우위 안정화 △산업 생태계 발전 △산업 공급망 고도화 6개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가정용품 품질을 높이면서 스마트홈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식품 분야는 전통적인 식품 생산 지역과 지역 특산품 재배를 가속화하며 특수식품의 산업 클러스터를 확장한다. 고령자 대상 식품, 아기·아동용 제품, 바이오 제조 분야 등 새로운 산업도 육성한다.내수 성장을 위해선 신제품·유명제품·고품질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재 업그레이드·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수출은 전통 시장 안정화와 신흥 시장 탐색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외 무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과 산업 공급망의 현대와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경공업 부문은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MIIT는 지난해 경공업 기업의 영업수익(매출액)은 24조3000억위안(약 4344조원), 이익은 1조54억위안(약 275조원)으로 중국 전체 산업의 각각 17.6%, 18.3%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9535억달러(약 1219조원)로 전체 26.5%에 달하는 수준이다.하지만 복잡한 외부 환경과 수요 회복의 제한 등으로 성장세는 부침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통해 경공업 분야의 부가가치 성장률을 올해 상반기 0.4%에서 내년말 평균 약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이와 함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RSC)는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순자본을 50억위안(약 8938억원)으로 50% 낮추고 등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베이징 증권거래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시장이 합리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CSRS는 전했다. 해당 거래소는 소규모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말에 출범했다.블룸버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연초에 잠시 반등했다가 침체되면서 2분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자 지출이 둔화하면서 경제는 디플레이션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한편 블룸버그는 중국 국가세무국 발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9279억위안(약 166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됐으며 해당 기간 신에너지차(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면제는 491억70000만위안(약 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 증가했다고 전했다.
2023.07.30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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