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692건
- 신월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흩어진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도심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대상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해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음에도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수준으로 개발 가능했다. 이에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해발고도 57.86m→ 66.49m) 14~15층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진다. 기획안엔 대상지 일대를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제한된 높이를 극복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흩어진 공원·녹지의 연결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도로 확폭 및 역세권 형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소아환자,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지지율 자신감 붙은 尹대통령, 내달 기자회견-[사설]갈등만 남긴 간호법, 그래도 의료개혁 불씨는 살려야-[사설]위험한 가계빛 세계 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종합-전에 없던 일체형 라이팅...하이테크 감성 입혔죠-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AI칩’ 기업들, MS·아마존에 읍소△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신용점수 같아도 A 저축銀 대출금리 17%, B에선 9%..‘머니무브’ 온다-1018조 ‘주담대 대환 빅마켓’ 12월 열려△종합-SK하이닉스, 가장 빠른 DDR5 개발...삼성과 ‘AI 서버시장’ 맞붙다-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반도체 4분기께 회복해도 수출 부진 하반기도 지속-저소득층 살림살이 팍팍...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 ’적자‘△尹대통령 지지율 첫 5주연속 상승-국정성과 내려면 시행령만으론 한계...거야와 협치 적극적으로 나서야-“노란봉투법 지지율 영향 미미...日오염수 문제는 부담”-거야 입법독주에 끌려다니기만...與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정치-’尹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與, 노란봉투법은 헌재 심판대로-北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한미일 공조 시험대-청원 게시판 답변 기준 낮추려는 野-태영호 빈자리에 ’청년·호남‘ 김가람 유력△경제-“세수결손 8월 재추계...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슈거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금융-‘없거나 숨기거나’...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미흡-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3월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2분기 연속 올라△글로벌-미중 국방장관 싱가포르 회담, 中 거부로 불발-머스크, 3년 만에 중국 방문-에르도안 F-16 구매 의사에...바이든 “스웨덴 나토 가입부터”-“대학 안가도 취업 잘된다”...美 진학률 뚝-홍콩, 외국기업 떠난 사무실 中기업이 채워△산업-정의선 특명...될성부른 ‘PBV 스타트업’ 모셔라-포스코·SKC 이차전지 소재 동맹...“차세대 음극재 만든다”-“중동 시선 잡는다”...두바이에 뜬 ‘삼성 프리미엄 TV’-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전문성 입증-‘사내벤처 팍팍 밀어준다’ LG전자, 팀당 4억 지원△ICT-‘바이낸스 韓진출’ 놓고 석달째 장고 중인 당국-갤럭시폰 ‘직접’ 고쳐보세요-6G 기술 상용화 지원...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낸다-소프트뱅크벤처스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대담’ 공동주최△소비자생활-무더위 노출 막아라...‘풀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 철벽 관리-북미·유럽 광고제 수상 제일기획 잇단 ‘경사-편의점서 힘 못 쓴 하이트진로 ’켈리‘-오메가3 풍부한 노르웨이산 ’건대구‘ 한국 상륙△고객 마음 먼저 읽는 기업들-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쓰세요-’소프트웨어 중심車‘ 대전환 속도-특허 300건 공유...中企와 미래차 손잡다-대학생들과 경영 아이디어 나눠요-고객사와 ’상생‘ 통해 해외판로 개척△증권-AI의 꿈은 현실이 된다...’8만전자‘까지 영차, 영차-삼성전자를 따르라...반도체 중·소형주도 반등 채비△증권-’반도체 담은 외인 웃고, ‘2차전지’ 믿은 개미 울고-‘범죄도시3’ 투자업계 흥행펀치 날리나-캠코 펀드 지원 몰려...자본시장 ‘구원투수’될까-‘주가조작 근절’ 금감원, 조사단 중원 등 특별 단속△부동산-전광훈 교회 ‘알박기’에...장위뉴타운 거래 실종-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월세 180만원보다 160만원이 더 유리-“전셋값 암울...세혜택이라도” ‘상생임대인 신청’ 늘어날 듯-미분양 줄었지만 ‘ 악성’ 늘어...1~4월 분양50%↓△건강-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 고관절...양반다리 피하고, 뼈건강 미리 챙겨야-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고혈압, 왜-여름휴가 망치는 항공성 중이염...이착륙 때 껌 씹으세요△Book-김칫국 마시다→드링킹 김치수프...“AI 번역, 정확도 40% 미만”-‘그’ ‘그것’ ‘그들’...모두에게 다르게 읽히는 時-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하려면...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야”△오피니언-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슈퍼 乙’은 홀로 탄생하지 않는다-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왜 미루나△피플-마약 끊으려면...중독 인정하고 센터 문 두드려라-“꽃·알코올 대신 채소·물로 만든 향수 느껴보세요”-MZ세대와 젊은 리더의 소통...전경련, 토크콘서트 개최-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상황서 과잉대응 불사”-’넥슨재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취임△사회-의협 “국민건강 위협”...업계 “사형선고”...시민단체 “수가 낭비”-서울시 대중교통 지원 4800억·저출산 대책 597억 투입-2만명 모이는 민노총 투쟁대회 앞두고 警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강공-간호사협 “저항권 발동”...의료계 갈등 새 국면-8월부터 민방위복 노란→녹색으로 바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북, 軍정찰위성 발사 예고…한미일 “단합해 단호 대응”-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반색한 러, 속썩는 미- 電車 탄 외국인…12.5조 바이 코리아-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2면(종합)- 레고블록 쌓듯 ‘AI반도체 재조합’…엔비디아·퀄컴 넘어섰다 자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3면(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경제난·대지진에도…포퓰리즘·민족주의로 ‘21세기 술탄’ 자리 굳혀- 대러전선 흔들릴라…바이든 ‘튀르키예 달래기’ 골치-에르도안 ‘반시장 정책’ 마이웨이…리라화 폭락 이어질 듯△4면(종합)- 규격 잘못 만든 정부, 책임은 방산업체에 떠넘겨- 마케팅 금지, 투자자 대면 확인…주가조작 통로 악용 CFD 대수술-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자사주 소각 강제 땐 경영권 방어 힘들어”△5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 은퇴 코앞에서야 노후 준비 시작…‘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급- “부모 모셨지만, 자식에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노후 준비 ‘각자도생’△6면(정치)- 尹 “한배 탄 이웃, 기후변화·식량 등 연대·협력”…파트너십 체결도- 北 정찰 위성, 해상도·전송능력 등 성능엔 의문- ‘동정론 차단’ 시험대 선 野…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할까- “코인게이트 조사 한계 있지만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것”△8면(경제)-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 “美·中,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韓, 성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中 스마트폰 소비 증가 전망 반도체 경기 하반기 살아날 것”- 공공기관 3곳 중 1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9면(금융)- 만기상환에 유동성 확보…은행채 발행 더 늘어난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먼저 입점 땐 수수료 인하”…대환대출, 빅테크 독식할라- 엔데믹에 여행 빗장 풀리자…여행업종 매출 날았다△10면(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액티브 시니어 시대…경영전략 바꿔라- 고령화 해법, AI·로봇에서 찾아야△12면(글로벌)- 美 부채한도 합의에…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韓, 美 요구 듣지마”…中, 반도체 줄다리기- 러, 건립기념일 맞은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 1년새 20% 뛴 식료품값에…英 정부, 가격통제 정책 검토△13면(산업)- K조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뉴 빅3’ 제값 받기 ‘진검승부’- “함께 미래 그리자”…대학생 멘토 자처한 정기선- 포스코인터, 이차전기 원료사업 본격 진출- 두산에너빌리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가압기 공급-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리 써보세요”…LG ‘쿠킹 클래스’ 2배로 확대△14면(산업)- 맥주 신경쓰다…소주시장서 체면 구긴 하이트진로- 너무 비싼 외식가격에…젊은층 가성비 점심 선호 편의점 도시락 구독 열풍- KT 대표이사 자격요건서 ‘ICT 전문성’ 빠질 듯- 샘 알트먼 오픈AI CEO 내달 방한…개인정보보호위 찾을까△16면(제약·바이오)- ‘스피드 경영’이 불확실성 시대 저력‥1조클럽 임박-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성제약에 기술 이전- 실 리프팅 ‘민트리프트’, 콧대 높은 美 주름잡아- 옵티팜 ‘국산 1호 구제역백신’ 개발 박차…2025년 판매 목표△17면(증권)- 빨간맛보다 달러맛…‘외인 픽’ 엔터주 기세 등등- 리오프닝은 감감 미·중 갈등은 격화 울고 싶은 中ETF- 中 향한 일편담심 끝낼까…‘G2게임’ 야속한 게임주△18면(증권)- 대형 IPO 가뭄 속 중소형주 옥석가리기, 6월에도 계속된다- 증권사들, ‘점포 다이어트’ 전국 지점수 800곳 아래로- 금리 정점 관측에도…기관·외인, 은행주 담는 까닭- ‘코스피200 편입’ 금양·코스모화학, 공매도 먹잇감 주의해야△20면(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85억弗 목표치의 25% 수준 그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은 부동산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영끌족 몰렸던 금·관·구 ‘Down’△21면(문화)- 6m 볼륨 조각 사이로…미로 정원을 거닐다- 자화상으로, 꽃으로…가장 나답게 하는 ‘사유’△22면(스포츠)- 물집이 터지도록 훈련…고진영 더 좋은 결과 기대돼- 김은중호,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안와골절·월드컵·EPL 100호골…손흥민, 파란만장 시즌 마감- 아난나루깐 LPGA ‘매치퀸 등극’-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 4위…이번 시즌 최고 성적△24면(피플)- 음주 뺑소니 잡아라…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기 일쑤- “전쟁서 우리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 꼭 전해야”- NH농협은행, 양평군 자매결연 마을 찾아 일손돕기-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엠비트로 ‘KIA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발전기금 10억’ 기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학생 76명에 장학금 8600만원 전달-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25면(오피니언)- ‘수출 한국’ 다시 뛰려면-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노사 힘합쳐야-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찾기△26면(전국)- “바이오캠퍼스 유치해…시흥을 의료 허브도시로”- 김동연vs도의회 국힘 ‘파열음’…‘기회소득’ 연내 도입 불투명-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26면(사회)- “현 공수처 제구실 못해”…한때 몸담았던 검사들 쓴소리- 손목닥터 차고 서울둘레길 걸으면 혐금 포인트- “의대 증원 시 이공계 블랙홀 부추겨…첨단인재 양성 타격”- 40대 분만 10년 새 43% 증가…노산 늘었다- “부재중 전화 반복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 GS건설, ‘둔산 자이 아이파크’ 6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들어서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GS건설)둔산 자이 아이파크는(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공동시공)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80가구 △59㎡B 131가구 △76㎡ 157가구 △84㎡A 737가구 △84㎡B 140가구 △84㎡C 223가구 △84㎡D 243가구 △84㎡E 82가구 △84㎡F 82가구 △99㎡ 95가구 △145㎡ 4가구다. 단지는 총 1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단지가 들어서는 탄방동은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으로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을지대학교 병원이 가깝고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의 공원도 생활권 내에 있다. 여기에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여건도 갖췄다.단지와 접해 있는 32번 국도를 통한 단지 진·출입이 용이하고, 대전 지하철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KTX 서대전역, 대전역 등 광역철도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등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충남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35.4km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올해 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해당 철도가 완공되면 인근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남향 위주(남동·남서) 단지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일부 타입에 양면 개방, 3면 개방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돼 개방감도 극대화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4계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영장 및 키즈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입주민을 위해 24시간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을 체크해 관리해 주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편리한 주거 및 보안을 위한 스마트&안전시스템,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공동 현관자동문과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스마트 패스, 차세대 실내 환기 시스템 등의 주거 편의 사양이 적용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에서 25년 동안 공급된 적 없던 대단지 신규 아파트로 상품 및 일정 등 분양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단지인 만큼 좋은 상품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준비해 입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 여의도 350m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용적률 최대 1200%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새로운 금융생태계 형성 및 수준 높은 국제적 도심 환경 창출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위치도.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의도 지역 이용현황 및 입지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 지구(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하여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금융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여건 향상을 도모했다. 만약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 올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금융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자 했다. 또한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도심기능 지원지구’는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해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3년 성과보고회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23일 웨스턴 조선서울호텔에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3년 성과보고회’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번 행사는 사업단이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총 4개 부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됐다. 특히 사업단 출범 이후 첫 성과보고회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10대 대표과제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우수 R&D 성과 창출 및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속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1부 개회식 및 시상식은 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법민 사업단 단장은 “90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869개 성과 중 3대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다면평가를 실시, 사업단 우수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며 “출범 이후 다양한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플랫폼으로 구축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PM제도 도입으로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의료기기 제품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영상 축사와 복지부 정은영 국장, 과기부 윤경숙 과장, 산업부 송영진 과장의 현장 축사가 진행됐다. 이후 사업단 10대 대표과제 선정 경과보고(사업단 김태형 본부장)와 사업단 10대 대표과제 표창, 사업단 기획전문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가 이어졌다. 2부 10대 대표과제 발표에서는 의료기기 국산화와 보건 안보, 의료 공공복지(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수출 산업화, 세계 최초 의료기기 개발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10대 대표과제를 소개했다.이는 △㈜바텍 ‘인간 지향 지능형 체어사이드 K덴탈 솔루션 개발’ △㈜브라이토닉스이미징 ‘퇴행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뇌전용 PET 시스템 및 융합분자영상 플랫폼 기술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말초미세혈관 초음파 광초음파 융합 영상기기 개발 및 사업화’ △이오플로우㈜ ‘세계 최초 인슐린 의존성 당뇨인을 위한 웨어러블 인슐린 자동 주입시스템 개발’ △㈜에어스메디컬 ‘인공지능 기반 MRI 초고속 영상화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개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두경부 암환자의 방사선 감수성 진단키트 개발’ △삼성서울병원 ‘역박동 제어 방식 휴대형 심폐순환보조장치 상용화’ △만드로㈜ ‘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 및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시스템 개발’ △㈜메디인테크 ‘인공지능과 전동화기술 기반 소화기관용 고성능 스마트 연성 전자내시경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바이오니아 ‘유럽체외진단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Viral Load HBV, HCV, HIV-1 체외진단시약의 유효성 평가’의 순으로 진행됐다. 3부 패널토론은 ‘사업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했다. 김법민 단장을 좌장으로 김희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 의료원), 류규하 교수(삼성서울병원), 박한오 대표(㈜바이오니아), 이재성 대표(㈜브라이토닉스이미징), 이진한 기자(동아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김법민 단장은 “성과보고회는 지난 3년간 사업단이 지원한 과제 중 미래 지향적이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료기기 발전과 함께 사업단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한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로 한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 고유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주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바이오시밀러, 경제적 효용성 높아” 한 목소리…점유율 지속 증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속속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두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거의 같은 효능·효과를 보이지만 가격이 저렴해 많은 의료진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21종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됐다. 국가별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 제품 수를 살펴보면 EU 78개, 미국 40개, 캐나다 51개, 호주 51개, 일본 33개, 한국 20개에 달한다.바이오시밀러는 경제적 효용성 등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는 중으로,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가별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가 다른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068270) 등 바이오시밀러 생산 및 판매 기업들은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지난 1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인구보건대학원의 아니스 아슬람(Aslam H. Anis) 박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루푸스 학술대회 및 대한류마티스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적 효용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오리지널 대비 30%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경제적 절감효과 커조나단 케이(Jonathan Kay)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루푸스 학술대회 및 대한류마티스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바이오시밀러는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줄여줘 더 많은 사람들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의 기회와 대안을 제시한다”며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 언급했다.이어 조나단 케이 교수는 “바이오시밀러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경쟁을 촉발시킬 뿐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비용 절감이 의약품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해결하는 새로운 연구 개발에 재투자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의 조세프 스몰렌(Josef Smolen) 교수는 “유럽 류마티스학회는 2013년 업데이트된 항류마티스 제제(DMARDs) 처방의 권고 사항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바이오시밀러는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돼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인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여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성은 더욱 잘 드러난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약 400억달러(약 52조원)의 보험 등 절감효과를 보였다. 또 유럽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누적 절감 효과가 약 300억유로(42조원)로 추정된다.◇바이오시밀러 공세에 오리지널 점유율 지속 하락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효용성과 경제성을 입증하면서 오리지널 제품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먼저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얀센 ‘레미케이드’ 55.1%→51.4%, 로슈 ‘리툭산’ 31.6%→28.5%, 로슈 ‘허셉틴’ 16.8%→14.7%, 로슈 ‘아바스틴’ 20.6%→17.8%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반면 같은 기간 바이오시밀러 제품 점유율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8.7%→10.1%, 셀트리온 ‘트룩시마’ 28.4%→30.8%, 암젠 ‘엠바시’ 42.7%→47.7% 등으로 집계돼 오리지널 제품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내 주요 의약품 시장인 영국에서는 이미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을 점령한 상황이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영국 TNF알파 억제제 시장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한다.◇각 국가별 특징 파악해 진출해야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인구보건대학원의 아니스 아슬람(Aslam H. Anis) 박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각 규제기관이 바이오시밀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영국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입찰 시장과 높은 비율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할당량을 갖고 있지만, 벨기에는 지역(local)화된 입찰 시장과 낮은 시밀러 처방 할당량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율이 낮다.또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가격 부분에 더 민감하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한국에서 20% 가량 낮지만 일본은 30~40% 까지 저렴하다. 이는 일본의 약가 상환(reimbursement) 제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주자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크게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전략에 차이를 두고 공략 중에 있다.미국의 경우 공공입찰보다 사보험 중심의 의약품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각 사보험사에 등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능통하고 익숙한 조직이 필요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서 분사한 오가논을 통해 판매를 실시 중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미국 직판 영업망을 직접 구축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차이가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4월 베그젤마 출시를 기점으로 미국 직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럽은 여러 국가가 혼재돼 있어 입찰 중심으로 이뤄지는 곳이 많은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모두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중이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며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사보험 리스트 등재된 의약품을 사용해야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안…'개방형녹지' 도입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지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조감도특히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올해 2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로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한다. 사용가능한 지상부의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1517㎡, 대지의 39%)로 계획했다.개방형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의미한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이하, 높이 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치도
-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속도전' 과천지구 시행자 협약 체결
- 17일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협약식에서 (왼쪽부터)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신계용 과천시장, 오수호 LH 과천의왕사업본부장,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과천시)[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으면서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과천동 555-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12만㎡의 대규모 공원에 도서관, 체육관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과천시는 지난달 6일 환경부 산하 환경기초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주체, 시행방식, 사업비 산정 및 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되면서 지역 특성 반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도 과천지구 내 하수 발생량 및 현 환경사업소 시설용량에 상응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하여, 과천시 부담 사업비를 최소화했다.과천시는 준공 시기 단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모든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건설사업에 전면에 나서는 만큼 3기 공동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시기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걱정입니다. 어찌 진행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가 많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巨野의 반대’…재초환 법개정 감감무소식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보류,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 은평구 연희빌라(770만원), 대구 대명역센트럴엘리프(대구 대명역 골안, 1억2000만원) 등 당장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올해 준공예정인 단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준공된 단지들은 부과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반포현대 등도 확정 부과 시점이 지났지만 부과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하는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다”며 “(수입이 없는)고령의 조합원 중에는 준공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주택공급도 차질 불가피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통합심의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잡목이 잡혀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애초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2만호다. 이를 위해 연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시장에선 불만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생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도 관련된 법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소요기간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곳에서는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제가 언제 풀릴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100원 하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는 일을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100원은 할 물건인데 5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파는 게 투자다.국립공원에 위치한 마을. 칼럼 내용과 무관.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그리고 발 빠른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입질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돈이 모여들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을 세간에서는 투기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정부는 여러 규제책을 동원해 투기를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일대의 신규 개발지 같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가 설정된다.거래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인 규제는 내가 이 땅을 사려는데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사도 되는지 아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땅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비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곳들 역시 거래나 개발에 심한 규제를 받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자연이나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 대개 공익시설, 공공시설 정도만 허락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투자처들이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덧씌워진 경우가 많아 심하게 말해 ‘내 땅이지만 남들이 쓰는 땅처럼 취급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규제가 사라진다면 마치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덩이를 떼버린 것처럼 땅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이 분명하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위해 땅 주인은 묏자리조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둘 국립공원이 되면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변산반도다.지난 2013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발표 되었다. 이곳은 앞서 2011년에도 한 차례 국립공원이 해제된 적이 있었다. 총 730만㎡(220만8250평) 중에서 470만㎡(142만1750평)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긴 했지만 해제 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박땅꾼 연구소의 한 회원님은 변산반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변산 반도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3.3㎡당 1000원의 가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압력으로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모했다. 그러자 시세는 금방 3.3㎡당 100만 원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지가상승은 그의 기분을 얼떨떨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부동산 갑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땅을 지켜온 보람이 있다며 새만금 개발로 계 속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렇게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기존의 땅 소유자는 기다림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바로 투자할 타이밍이다. 대박땅꾼 카페 회원 중 한 분도 2013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가 발표되던 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변산반도의 농지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떠돌던 2010년에 그는 이곳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나에게 문의해왔다. 그때 나는 “70% 정도를 해제 확정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안고 가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깔고 가야 하는 게 해제지역 투자이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3.3㎡당 30만 원에 매입한 땅은 5년 만에 현재 3.3㎡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그 땅을 주워담았을 텐데”라는 말은 “로또 번호를 알았다면 샀을 텐데”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반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사례 도 있다. 10년 전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부안의 국립공원 일대를 답사를 다녔다. 이모 씨는 3.3㎡당 1만원 하는 농지를 샀고 박모 씨는 3.3㎡당 5천원짜리 임야를 샀다. 임야가 덩치가 큰 탓에 단순 투자금은 박모 씨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금 그 둘의 투자 결과는 어떨까? 1만 원 하던 농지는 1백만원짜리 땅이 되었지만 5000원 하던 임야는 아직도 5000원이다. 즉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른 땅의 팔자를 단순히 복불복으로 돌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 환경파괴,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사업을 분석하고,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는 허재영 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한강)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10년간 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건축비 등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