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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세대 공공주택 공급"
  •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세대 공공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관악구 소재 금천경찰서 부지에 서울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문화 시설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280여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연면적 3만8556.9㎡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공주택 280여세대와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이다. 공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통합 공공임대 혹은 장기전세주택으로 27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 혁신을 위해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6·57㎡로 구성했다. 각 세대별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또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세탁방, 공유주방, 경로당 등 다양한 세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도 확충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상4층, 10층에 다양한 마당과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거주민들을 위한 쉼터도 제공한다.시는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을 조성한다.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자 남부순환로변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열린 공간과 목조 데크를 활용한 동선 설계를 통해 기존 북측 거주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들었다. 도서관은 전시형 열람공간, 유아존·어린이존, 창업·경제 비즈니스 존 등을 포함해 가족, 지역 커뮤니티 친화적 공간을 목표로 조성된다.지역주민들이 필요 시설로 요구한 공영주차장도 마련한다. 지하1층 여유 주차면을 공영주차장(40면)으로 확보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건설사업계획안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천경찰서 이전 이후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정보·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이윤화 기자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차고지 상부에 658가구 조성 '첫사례'
  •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차고지 상부에 658가구 조성 '첫사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 예정이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舊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입체복합사업으로 △도시공간대개조 △365일 어디가든 서울가든 △매력 서울 창의적 디자인 △여유로운 고품격 임대주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생활SOC 시설 등 5건의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기존에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함에 따라서 차고지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을 차단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전기버스 도입과 근로자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에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해 주변 근린공원 및 장지천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내 집앞 마당, 공용테라스 등을 도입해 기존의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다채로운 입면을 계획했다. 옥상정원, 그린테라스, 커뮤니티 아트리움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 단지로 매력적인 임대주택 디자인도 선보일 예정이다.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1·51·56·59㎡로 기존대비 1.5배 확대하고, 층고 상향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대별 빌트인 에어컨,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마련해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방형 공용공간 등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문화강좌 및 다목적실 등을 조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노후화된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통한 공공주택 입체화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공영차고지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오희나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2024.05.28 I 김성수 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다음달 분양
  •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주근접 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내 최대 규모 고급 주거단지가 나온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조감도.금호건설은 다음달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A8블록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금호건설이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처음 적용하는 주택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로 테크노폴리스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L 475가구 △84㎡ALD 8가구 △84㎡AH 110가구 △84㎡BH 185가구 △84㎡CL 132가구 △84㎡CH 83가구 △113㎡A 239가구△113㎡B 47가구△113㎡C 164가구 △138㎡P1 2가구△138㎡P2 5가구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기업과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조성된 테크노폴리스이다. 연면적 약 380만㎡에 총 사업비 2조 1584억원이 투입되는 자족형 도시로서 친환경 산업시설과 더불어 상업시설,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총 1만10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최근 워라밸 열풍으로 직주근접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고 있다.청주테크노폴리스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입주를 마쳤고 SK하이닉스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반도체 생산공장 신규 확장팹(Fab) ‘M15X’가 2025년 준공 후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근 LG 화학, LG전자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송과학산업단지 등과도 가까워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손색이 없다.교통은 제 2, 3순환로 등을 통해 청주 주요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이 가깝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등 광역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 내곡초교가 맞붙어 있고 초, 중교도 예정돼 있는 학세권 단지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도보거리에 중심상업지역도 위치해 있고,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트레이더스도 계획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무심천, 문암생태공원 등이 가깝게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특히 일부세대는 무심천 조망도 가능하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브랜드를 론칭하여 첫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선보이기 위해 상품 차별화와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주거편의를 극대화한 수준 높은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4베이 판상형 위주 특화설계, 3면 개방형(일부 세대), 알파룸, 최상층 다락특화 등 공간 활용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는 물론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35층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 대형 골프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대 115m넓은 동간 거리로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시켰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64대 1로 지역 내 최대 주차대수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분상제 적용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선호현상 영향으로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로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곳”이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역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 및 상품 차별화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도시로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청약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지역이다.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에 있다.
2024.05.28 I 전재욱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 내 저층 노후건축물 비중은 6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2030년 73.2%, 2040년에는 86.7%에 이를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봤다.공동주택 중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43단지(26.3%)에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54.2%인 295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된다.이에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3대 전략은 더 빠르게·더 크게·더 쉽게로 나뉜다.먼저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와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이 골자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더 크게’ 정책의 첫 번째인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이내 최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할 방침이다.새빛타운은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더 쉽게’를 통해서는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제정·법률·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정비 사업 절차와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한다.이재준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강북 전성시대 연다"
  •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강북 전성시대 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약 15만㎡ 규모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등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경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강북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연장선상이다.서울시는 22일 노원구, HDC현대산업개발과 강북대개조 사업의 신호탄이 될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북권 신(新)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참석한다.과거 동북권 지역 내 화물을 담당하던 ‘광운대역 물류부지’(노원구 85-7번지 일대)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기피시설화 되면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사전협상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는 수많은 논의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지난해 9월,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업·업무시설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의 탈바꿈이 핵심이다.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사업 일부 보유 및 운영의 적극적 추진과 공공기여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 협력한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상업시설 전체를 분양하지 않고 일부는 직접 보유해 지속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강북지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오는 2028년이 목표인 1800여 명이 근무하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 이전은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이어주기 위한 왕복 4차로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등 지역 인프라 개선과 남북방향의 지구 중심축 보행 가로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 광운대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2028년 예정) 및 월계역 동북권 경전철(2026년 예정) 개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도 극대화된다. 한편,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8개동 지하4층·지상49층 규모, 공동주택 3072가구가 들어선다. 지난 4월 건축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할 상업업무용지(1만9675㎡)와 공공용지(1만916㎡)도 각각 건축심의와 설계 공모를 준비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운대 물류부지 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비롯한 신(新)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난 50년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던 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번 협약은 강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수도권 역세권 강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예정
  • 수도권 역세권 강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5월 분양시장에서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반경 500m 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으로 동서울터미널도 있어 외곽지역 이동도 수월하다.한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 총 215세대 규모로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4세대 △84㎡ 166세대 △130㎡ 25세대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8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단지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편의성이 훌륭하다. 단지의 반경 1km 내에는 10여 개의 초·중·고와 건국대학교를 비롯해 대형학원가도 있어 풍부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롯데마트· 강변테크노마트· CGV· 롯데백화점 등의 쇼핑·문화시설과 서울 아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앞으로 생활 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의·자양동 일대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대형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38.5만m² 규모의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총 2700여 가구의 주거지뿐 아니라 첨단업무, 상업업무, 공공문화복합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은 휴식, 조망, 업무시설과 스타필드·신세계 백화점등 상업 시설까지 갖춘 40층 건물로 현대화될 예정이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아이파크’만의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세대창고, 게스트 하우스, 공동세탁장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카페,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오랜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성이 안정적”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으로 아이파크의 브랜드 프리미엄 단지로 탄생을 하게 되어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2 I 이윤정 기자
'총 사업비 1.6조'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내년 착공 '박차'
  • '총 사업비 1.6조'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내년 착공 '박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화, 신세계, KT에스테이트, 이지스자산운용, 국가철도공단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인허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화, 발주처 국가철도공단 등과 사업 관련 협의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HK건축사사무소)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197번지 일대 10만2208㎡ 부지에 환승센터와 지하 9층~지상 26층 규모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9개동 환승지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기반시설 포함시 부지 면적은 약 11만5927㎡가 되며, 연면적은 51만8192㎡(약 15만평) 규모다. 이 사업은 수서역 환승시설 및 수서~광주 정거장 시설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의 기능이 상호 조화되도록 연계해서 시행돼야 한다. 또한 기존 SRT 수서역은 이용편의를 위해 대합실·편의시설 등을 증축해야 한다. 전체 디자인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및 고속철도 중심의 지역거점으로 상징성을 갖는 랜드마크 시설로 창의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자료=감사보고서)사업시행자는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이다. 각 주주별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한화 46.16% △신세계 14.19% △KT에스테이트 14.19% △이지스자산운용 7.10% △한국투자증권 7.10% △헤리티지자산운용 7.10% △미래에셋증권 3.56% △국가철도공단 0.60%다.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장기차입금 200억원을 조달했다. 연 이자율은 17.50%며, 최장 만기일은 오는 2058년 3월 22일이다. 이 차입금 관련해서 한국증권금융이 신탁업자,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맡고 있다.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국가철도공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주관자(출자회사)는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환승센터 복합건물을 건설, 운영 및 국가무상 귀속 또는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사업방식은 점용허가 방식(BOT)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점용허가 방식(BOT) (자료=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허가 준비절차 진행중…시 교통영향평가 완료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한 출자회사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대상부지(약 10만2208㎡)에 대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진행 상황 △국토부·서울시·강남구 사전협의 결과 △수서~광주 철도건설계획 및 장래 환승센터 활용계획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서울시에서는 인허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교통·건축 등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끝난 상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강남구청에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요청을 했다. 강남구청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에서 사전검토한 다음 의견을 전달한 것.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전달한 의견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 제출했다. 또한 강남구청이 제출한 보완서를 기준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가 보완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이 심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다시 보완이 이뤄지면 최종 심의 의결 보완서가 날인(도장을 찍는 것)된다. 서울시에서는 이 책자가 지난 16일자로 날인돼서 나갔다.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 여러 관련 부서들과 협의중”이라며 “아직 건축허가 단계는 아니며, 내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 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 340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24.05.14 I 김현아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임기 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
  • 이민근 안산시장 “임기 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임기 내 착공하겠습니다.”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13일 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 뉴시티(New City)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초지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주거·문화·공연·쇼핑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생활권을 만들겠다”며 “광역환승역세권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게 특색 있고 트렌드에 걸맞는 공동주택 1700가구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이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그는 이어 “이 사업은 기업 비즈니스 공간과 시민 문화·예술 시설을 키워드로 추진하겠다”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쇼핑과 숙박까지 가능한 초고층 상업시설을 구상해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13일 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이 시장은 또 “초지역 인근 녹지시설에는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공공시설 부지에는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초지역은 현재 서울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전철이 정차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이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포함된 상록수역 주변도 개발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상록수역 주변은 시유지가 제한적이지만 공원과 임야, 주차장 부지 등을 포함해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GTX-C 노선 개통에 따른 재정투입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안산 사동 89블록과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 9000가구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 사업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에는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로봇 등 미래산업 요충지로 만들겠다”며 “한양대병원도 유치해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해외에서는 독일·미국·일본·두바이 기업 4곳이 투자의향을 밝혔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고려대 안산병원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민근 안산시장이 13일 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이 외에도 이 시장은 서울4호선 안산선 지하화, 재건축·재개발 지원, 주차장 지하화, 국제학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10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에 선정되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단절돼 있는 신·구도시를 하나로 이어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상부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안산선은 출발역인 한양대역에서부터 그랑시티 자이 등 안산 사동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 반드시 연장시키겠다”고 표명했다.
2024.05.13 I 이종일 기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80년대 문을 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인근 정비사업지나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서울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주민설명회…“사업 보고, 의견 청취”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일 오후 6시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강당 수용 인원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몰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 주주다. 2022년 말 기준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PFV의 지분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상인회 보상 등 여러 이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소유권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HJ중공업 등이 지분을 나눠 인수했고, 신세계동서울PFV이 설립됐다.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22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총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됐고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았다.신세계동서울PFV는 당초 올 1분기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입안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면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목표는 올 9월,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교통이나 고시개발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중심지 거듭…인근 단지·정비사업지 호재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되면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 중심지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가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최대 터미널인 그랜드센트럴과 뉴욕의 마천루 ‘원 밴더빌트’를 돌아 본 뒤 서울 대개조 시작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라고 선언했다. 고 의원 역시 이번 4·10총선에서 터미널을 포함해 강변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메가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미래도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120% 이상 늘려 혼잡도를 줄인다. 판매·업무 시설은 최고 40층 높이로 개발되면 총면적이 지금(4만7907㎡)보다 7배 규모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했다. 자동차정류장인 터미널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하 7층, 지상 40층(197.5m) 규모의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26.25%, 약 1382억원) 가량을 확보한다. 동서울터미널의 대체부지는 터미널 내 임시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구의공원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인근 정비사업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역 인근 A 공인중개소 소장은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싶던 것은 최근 1~2년 사이”라면서 “발표된 대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구축 단지뿐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치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갈현동 12-248일대 신통기획 확정…앵봉산 '숲세권' 단지된다
  • 갈현동 12-248일대 신통기획 확정…앵봉산 '숲세권' 단지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대는 앵봉산을 품은 900세대 내외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갈현동 조감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졌다.한편, 대상지 인근 도보로 10분 거리엔 3,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이 있고 연내 GTX-A 개통(운정~서울역)이 예정돼 있으며 통일로, 갈현로 등 주요 도로도 지나고 있어 대대적인 도시변화를 앞두고 있다.서울시는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으며, 노후주택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이번 기획안은 특히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아울러 갈현1구역에서 물푸레 공원 방향의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연결된 가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또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고려해 최고 18층과 용적률 240% 내외로 기획(안)을 제시했다.시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배운 기자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4곳의 통합 심의로 총 7600여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4곳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를 공급한다. 건축위원회는 마천3 구역 재개발사업 계획 일환으로 서측 인접 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보행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눠 지형 단차에 맞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했다.서울 성북구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노원구 월계동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을 통해선 8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단지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을 통해서는 15개동,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을 통해서는 4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20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철도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25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GTX-D·G 노선 유치 및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을 골자로 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네트워크 중심 선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 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난 1월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GTX-D·G 완공시 인천공항 25분, 강남 13분대 주파현재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광명시 철도 노선도.(자료=광명시)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되어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 북부인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는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광명시내 12개 역사 신설, 철도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력 집중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 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명시는 정부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 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 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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