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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H사일런트 랩 본격 가동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개발부터 실증까지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을 구축하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표준 상품 개발을 가속화한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 마북 기술연구단지에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을 건립하고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인정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국내 건설사 최초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하며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현대건설 개설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연구소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 모습(사진=현대건설)‘H 사일런트 랩’은 현대건설 1등급 바닥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내부 환경(온도 및 습도)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반복적인 하중 시험을 통한 내구성 평가 등 장기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현대건설은 기존 층간소음 연구시설 및 ‘H 사일런트 랩’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관련 기초 연구부터 기술 개발, 실증, 실제 적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복합 층간소음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H 사일런트 랩’은 아파트의 구조와 평형, 바닥 두께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진동의 주파수 대역과 정확한 소음 발생 위치 파악을 위해 아래층 거실의 천장과 벽에 여러 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층간소음 원인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바닥, 천장 마감재 등 세대 내 다양한 조건의 진동 및 소음을 측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예측 정밀도를 향상시켜 1등급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지상 4층, 총 7세대 규모의 ‘H 사일런트 랩’은 바닥구조(슬래브, 온돌층, 완충재 시스템별 조합)에 따른 층간소음 성능뿐만 아니라 경량 벽체 차음성능도 검증할 수 있다.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 중인 ‘벽식 구조’ 외에도 평형 변경이 쉬운 ‘PC 라멘조’로 구성해 벽체의 조건에 따라 소음이 전파되는 특성을 연구하며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벽식 구조 실증세대에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유형에 따라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층마다 바닥시스템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슬래브 두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진행한다.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이 외부기둥과 보로 구성돼 있어 자유로운 평면 구성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H 사일런트 랩에 설치한 라멘조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건설현장으로 이동, 조립, 시공하는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OSC(Off-Site Construction)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여 최상의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개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재와 공법 중심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이어 평면과 구조를 고려한 기술 개발까지 확장해 폭넓은 기술 개발로 차별화된 주거 기술 및 품질로 고객이 만족하는 층간소음 저감형 주택을 실현할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정부의 층간소음 검증 체계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미래 주거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GTX-A개통…정차역 중 집값 상승 1위 지역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A노선 부분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정차역 4곳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신내역 일대로 나타났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A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11개 역사, 약 83.1㎞ 구간이다. 이 중 서울 내 정차역은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단 4곳에 불과하다.특히 4곳의 정차역 중에서도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신내역이 위치한 은평구 불광동의 가구당 평균 집값(2022년 4분기 기준)은 9억 3699만원으로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6억 3081만원) 대비 약 48.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역이 위치한 용산구 43.8%, 삼성역이 위치한 강남구 삼성동 30.3%, 수서역이 위치한 강남구 수서동 32.4%보다 최대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연신내 역세권은 다른 3곳의 역이 들어설 강남구, 용산구에 비해 다소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GTX를 비롯한 여러 대형 개발 호재로 큰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던 수서역과 업무단지 위주 구성으로 새로운 주거 개발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역, 삼성역과 비교해 연신내역 일대는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는 희소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분양 예정물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올해 분양물량은 각각 1613가구, 110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은평구는 325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신규 단지 분양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2023년 첫 분양 단지로 빌리브 에이센트를 준비 중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상업시설과 함께 주거, 업무, 교육시설로 구성된 복합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강남역 등과 달리 연신내역은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 있는 데다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인 지구단위계획과 인근 혁신파크부지개발 등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GTX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단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연신내역 일대는 강남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 송파, 서초 등과 견줄 만큼 입지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 내년 개통 파주·동탄 등 GTX-A 수혜지역 다시 '꿈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A 노선의 순차적 개통을 밝히면서 수혜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보고를 통해 GTX-A노선의 조기 개통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GTX-A를 시험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 하반기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5년 하반기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 다, 삼성역의 경우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어 2028년 완공 및 연결을 추진하고, 이전까지는 무정차 통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A 노선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GTX-A 노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파주시는 국토부 발표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운정역(가칭) 주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힐스테이트 운정’은 전용 72㎡타입이 2월 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대비 3500만원의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였다.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실제 GTX-A 창릉역(예정) 호재가 있는 창릉신도시는 최근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1만4000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GTX-A노선 주변에서는 한동안 사업 시기를 조율하던 민간 분양단지들도 분양 일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먼저 GS건설은 3월 파주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대단지로, GTX-A 운정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 용인에서는 DL이앤씨가 4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3층~지상 32층, 총 99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산업개발이 4월 동탄역 인근 C18블록에 ‘화성동탄3차 대방엘리움(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64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다.업계 관계자는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18분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19분대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옥석가리기가 어느 때 보다 심화된 만큼, 확실해진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 채무인수' 진접2 대토보상리츠 사업, 부동산PF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이 채무인수 의무를 맡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대토보상리츠 사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사업 시공권을 포기한 이후로 대우건설이 보증·채무인수를 맡은 다른 현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진접2 대토보상리츠 대출채권 만기일, 5월 18일로 연장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대토리츠) 사업은 대출 및 대여채권의 만기일이 지난 20일에서 오는 5월18일로 연장됐다. 대출 및 대여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발행금액 30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은 오는 5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시)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2471㎡(39만1657.9평)에 1만198가구 (단독주택 333가구, 연립주택 172가구, 공동주택 969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8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수용인구는 총 2만3715명이다. 사업시행자(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며, 사업시행기간은 2018년 7월 10일(지구지정 고시일)∼2025년 6월 30일까지다. 또 대토보상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대토보상권)를 출자해서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토지주들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다음 출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앞서 LH가 지난 2019년 12월 10일 올린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안내’를 보면 대토보상 대상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이 때 일정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이다.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신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및 추정가격은 △주상복합(M1·M4) 2필지 1251억6469만원 △상업용지(상업1·2) 2필지 267억3945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2) 4필지 90억4360만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R-3) 13필지 82억9215만원 △도시지원시설(도시3·4·8·9) 11필지 499억7463만원 △주차장(주2·5·6) 3필지 48억8432만원이다.(자료=LH 남양주 진접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안내문 일부 캡처)◇ 진접2대토제2차, 309억 갚아야…대우건설 채무인수 부담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진접2대토제1차유한회사(사업자)는 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해서 대토보상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진접2대토제1차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진접2대토제2차다. 진접2대토제2차는 사업자에 대출해주기 위해 305억원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지난 2020년 2월 13일 흥국생명보험과 체결했다. 또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이 대출채권을 작년 4월 양수(소유권 획득)한 곳이 SPC 진접푸르지오제일차다.이와 별도로 진접2대토제2차는 4억원 자금을 조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접푸르지오제일차와 체결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은 빌린 돈을 일정한 기일에 갚기로 약속하는 채권계약이다.즉 진접2대토제2차는 진접푸르지오제일차에 305억원 대출채권과 4억원 대여채권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둘을 합치면 309억원. 진접푸르지오제일차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작년 4월 309억원 규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대출 및 대여채권의 만기일은 종전에는 지난 20일이었지만, 계약 변경을 통해 오는 5월 18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ABCP도 같은 액수의 ABSTB로 차환됐다. ABSTB 만기는 오는 5월 19일 도래한다.대출 및 대여채권의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대출채권의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사업 관련 자금조달에서 차주(돈 빌린 사람)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재원을 확보한다. 이 건에서 차주는 진접2대토제2차다.다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장의 채무인수 의무를 지고 있다. 대출약정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우건설이 진접2대토제2차의 대출 및 대여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 유엔사부지 첫 삽 떴다…상반기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지 약 6년 만에 착공에 돌입했다. 올 상반기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메가톤급’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2027년 준공 예정…부지 낙찰 6년만20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지난 9일 착공계가 처리됐다. 예정 공사기간은 오는 2027년 1월까지며, 사용승인 예정일도 2027년 1월이다. 총 사업비는 11조319억원, 총 공사비는 6990억원 규모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현대건설이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 시공하고 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계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현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브릿지론 1조원에 전액 참여하고 있다. 브릿지론 금리는 올인코스트 기준 12%며 다음달 20일이 만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고 시공사도 현금 여력이 있는 만큼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대건설 분기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3조3636억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일레븐건설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오피스텔 726실을 올해 상반기 중 분양한다. 다만 정확한 분양 일정은 미정이며, 분양가도 아직 검토 중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안) (자료=서울시)◇ 용산정비창·한남뉴타운·신분당선…메가톤급 개발‘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위치한 용산 일대에는 ‘메가톤급’ 개발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7월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산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업무 기능, 동쪽에는 주거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공원 서쪽에 있으며, 용산공원 동쪽에는 유엔사부지 개발 외에도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한다.또한 단지 근처에는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 동빙고역이 개통한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지난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빙고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8 일대 들어선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 밑에 있는 수송부 부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번지 일대)에 역이 생긴다. 이 경우 단지에서 동빙고역까지 걸어서 1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마침내 올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간 수차례 무산된 민자유치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선8기 대전시는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 기능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택을 제외한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신속하게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터미널 조성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로 조성해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2년 단축,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은 1만 5000㎡ 부지에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심야주차 및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116면을 확충하고, 인근 환승주차장 210면을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터미널용지를 분할해 지원시설용지 1만 1000㎡에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공공청사용지는 6500㎡ 규모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3450억원으로 터미널은 대전시 재정으로 460억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개발로 1900억원,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로 109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터미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에도 45층 규모로 1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터미널 내 1000세대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5200세대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전국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추세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2027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오랜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터미널 건립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건설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수요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도시·건축디자인이 경쟁력인 서울 만든다…첫 대상지 '노들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네덜란드·스페인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건축 디자인 선도 도시로 새로 태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디자인을 사전 공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첫 번째 대상지는 노들섬이다.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먼저 용도·규모·공사비 등을 확정하지 않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규모·공사비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골자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공공·민간 모두 ‘창의적 설계’ 유도 서울시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모두 창의적인 디자인이 실제 건물로 구현되는데 방점을 맞췄다.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단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공모를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건축가들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한다.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들도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이겠단 구상이다.노들섬 구상(안)◇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혁신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 등 유연한 제도 운영도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시는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도 집중한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는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노후택지특별법에 준공 20년 택지지구 포함 방안 추진
-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19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설계한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도 마련했다.해당 구상안을 통해 도는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청 △1월 25일 성남시 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 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다.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