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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4·10 지역돋보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곳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인사들의 출마가 쇄도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21대 총선과 20대 대선, 8회 지선 등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용인시는 지역별 뚜렷한 정치성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각 당에서도 인지도와 영향력을 두루 갖춘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보수강세 용인갑, 대선 땐 이재명 우세…오락가락 표심에 후보군만 14명행정구역상 처인구에 속하는 용인갑 선거구는 19~20대 이우현, 21대 정찬민 등 지난 3번 총선에서는 보수표심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80%로 윤석열 대통령(46.64%)보다 3.16%포인트 앞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열린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승리하며 표심의 향방이 엇갈렸다.이처럼 섣불리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정찬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역 프리미엄까지 없어지면서 용인갑은 29일 기준 이번 총선에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용인갑 민주당 출마자. 왼쪽부터 이우일, 이상식, 엄교섭, 한영수, 백군기, 지석환, 권인숙.민주당에서는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엄교섭 전 경기도의원, 한영수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노조위원장, 백군기 전 용인시장, 지석환 전 경기도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등 7명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국토부장관 정책자문위원, 김희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재복 국민의힘 중앙당 재해대책위원,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강만희 한국방송통신대 겸임교수 등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왼쪽부터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이동섭, 김대남, 강만희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 고명환 자유통일당 용인갑 예비후보◇3선 김민기 불출마 용인을, 민주당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용인시 기흥구에 속하는 용인을 선거구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3선을 내리 지낸 진보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용인을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 등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을 보이긴 하지만,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난해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현 시장이 백군기 당시 시장을 앞섰다.용인을 출마자. 왼쪽부터 정원영, 권은희, 김혜수, 김해곤, 김준연, 홍정석, 조병훈.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용인을에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후보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한 명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을 통한 본선 세몰이를 위해서라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용인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국회의원(19대), 김혜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서민주택 내집마련 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경기도의원, 홍정석 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등 5명이 본선 카드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유일한 현역 선거구 용인병, 여성의원 대결 성사되나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용인병은 용인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현역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곳이다. 이곳은 20대 대선에서 수지구의 표심은 뒤집히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51.83%)가 이재명 후보(45.47%)를 6.36%포인트 앞섰다. 이어진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수지구는 이상일 현 시장이 이겼다. 용인병 출마자. 왼쪽부터 부승찬, 정춘숙, 고석, 권미나, 서정숙.정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용인병 출마를 결정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 전 대변인이 해당 이슈로 높은 대중 인지도를 얻은 탓에 정 의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고석 전 법무법인(유) 세종변호사와 권미나 전 경기도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상태다.◇정치신인 ‘등용문’ 용인정, 이탄희 불출마로 여야 후보군 안갯속20대 총선 때 신설된 용인정 선거구는 표창원, 이탄희 등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출마해 내리 당선된 일종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들이 혼재된 곳으로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이 강세를 보였다.다만 지역 내에서는 표창원 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의 잇따른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끼칠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또 이전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졌고, 이번에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민주당에서는 섣불리 후보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용인정 출마를 공식화했다.용인정 선거구 출마자. 왼쪽부터 이헌욱, 김근기, 우태주, 함동환, 이태용국민의힘에서는 김근기 전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 함동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법률자문위원,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나섰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에 따라 인지도가 있거나 중량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대전·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금강벨트’ 판세가 아직까지 안갯속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대선을 비롯해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강벨트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높지만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즉,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선거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다양한 변수가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최대 변수는 공천이다. 충청권 중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한 선거구는 대전 서갑, 유성을, 세종갑, 충남 천안을이다. 이들 4곳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선수로 나오느냐에 따라 인근 지역구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26일 국회의사당 앞 가로수에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 서갑의 경우 국회의장까지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박 의원이 내리 6선을 하는 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내세웠지만 번번히 벽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의 퇴장으로 민주당에서는 기초단체장과 보좌관 출신, 젊은 정치 신인 등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서갑 탈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유성을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등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도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4명의 후보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 천안을 역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되면서 현역 의원이 빠진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이규희 천안을 지역위원장, 김미화 전 시의원 등은 물론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박기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등이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구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천안을을 선정한 만큼 경선 없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지대 세력도 금강벨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칭)개혁미래당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할 가능성은 적지만 보수와 진보층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지에 따라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관전 포인트이다. 윤 대통령 개인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상호관계인 만큼 용산발(發) 각종 이슈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야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반면 유일하게 충청권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모두 각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를 잡음없이 공천하느냐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이 지역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병래 “인천남동을의 강한 민주당 후보 될 것”[총선人]
-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남동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 이길 사람은 이병래가 적격입니다.” 이병래(61)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인천남동을에서 민주당은 나를 포함해 3명의 출마자가 있다”며 “이 중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고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병래이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문승용 기자)◇“유권자, 민주당 지지 확신”현재 인천남동을은 지난해 8월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63)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윤 의원 사건 때문에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인천남동을에서 민주당은 이병래·고영만(49)·배태준씨(42)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남동을을 전략선거구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선 여부를 정하기 위한 민주당 적합도 조사를 안한다. 이 예비후보는 “돈봉투 사건은 윤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깊은 잘못을 했다고 고백했듯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윤 의원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있었지만) 남동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독선에 대한 심판 요구가 더 크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고 표명했다.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전략선거구에서는 전략공천, 단수공천, 경선을 할 수 있는데 전략공천만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내가 단수공천 되면 가장 좋겠다”며 “경선을 해도 자신 있다. 민주당 남동구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남동공단 업종 전환·비정규직 차별 해소 앞장 전북 전주 출생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88년 인천 동구 만석동 대우중공업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2000~2017년 남동구 만수동에서 학원을 운영했고 2018~2022년 인천시의원(남동5)을 하며 지역 현안을 자세히 알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5~12월 윤 의원 사건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인천남동을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당원과 주민들로부터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고지역’이 된 인천남동을에서 출마를 결심한 이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공약 준비 등에 나섰다.그는 “남동구는 교통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선되면 제2경인전철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착공, 인천 서창~장수~김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공단의 첨단산업 업종 전환을 통한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게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또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현재 국민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무제, 이태원참사의 무책임, 새만금 잼버리대회 실패 등으로 무능력을 보였고 독선, 불통으로 외교·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예비후보 이력△전북 전북 출생 △서울기계공업고 졸업 △서울대 졸업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인천선대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제8대 인천시의원 △제12·13대 인천학원연합회장
-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4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세 차례에 걸쳐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 사격을 가한 데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요지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등은 역대 일반적인 도발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남정책 기조변화는 통상적인 강성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라는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과제가 경제성장과 민심 안정이라고 꼽았다.먼저 북한은 2016~2017년에 잇따라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겪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관련 거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재였지만 2016~2017년에 걸쳐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에너지 수입 제한, 섬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경책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까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한 2017~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러시아”라면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이송한 컨테이너가 56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주요 품목은 포탄,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국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채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심 이탈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경제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를 통한 국제제재 회피’,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15일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국방력 강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대 러시아 무기수출을 지속하는 중에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남침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달은 일쑤, 2년씩 공백 방치…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 한 곳이 두 달째 공석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4월 총선 이후 서영경, 조윤제 금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한꺼번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3~4명씩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2018년 한국은행법까지 개정해 금통위원 임기를 조정했으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박춘섭 전 위원 빈 자리.(사진=하상렬 기자)5명의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곳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추천은 그냥 형식일 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권을 쥐고 있다. 2008년 이후 금통위원 1명 공석시 신규 임명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린 사례는 여섯 차례에 달한다.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금통위원 공석을 시급한 인사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금통위원 존재감과 역할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금통위원 임명까지 8차례 중 6차례는 ‘한 달 이상’ 걸려이데일리가 지난 2008년 이후 금통위원(총재, 부총재 제외)이 공석일 때 신규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하루 이상 걸린 사례가 여덟 차례 있었다. 이중 현재 공석을 포함해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 사례가 여섯 차례에 달했다. 2010년 4월 24일 박봉흠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금통위원 자리를 무려 727일, 2년 동안 공석으로 둔 적도 있었다. 기준금리를 바쁘게 올렸던 2022년에도 76일이나 금통위원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신성환 위원으로 채워졌다. 박춘섭 위원이 작년 12월 1일 물러난 이후 현재는 53일째(1월 23일 기준) 공석이다. 이 자리는 4월 10일 총선 이후 4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서영경, 조윤제 위원의 후임 자리를 뽑을 때 함께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금통위원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금통위원 다수가 한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한은법까지 뜯어고쳤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2012년 4월 박봉흠 전 위원 자리를 메우면서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4명 교체됐고 4년 후 2016년 4월에도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런 사례가 잦다 보니 2018년 3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 자리는 1회에 한 해 3년 임기로 축소했다. 2020년 4월에는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해 교체되는 4명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은 사상 처음으로 연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우려돼 이를 막고자 5명 중 2명 위원에 대해선 임기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통화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고려해 금통위원의 임기를 법적으로 4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승범 전 위원은 2020년 4월 연임됐는데 1년 5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금통위원 자리를 놓아야 했다. 고 위원은 연임을 통해 5년 5개월간 금통위원 자리를 채웠다고 하지만 박춘섭 전 위원의 경우 작년 4월 임명 후 7개월 만에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최단 기간 임기를 채웠다.1998년 금통위원 자리가 상근직으로 바뀐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사례는 고승범, 박춘섭 전 위원을 포함해 7회다. 2008년 남은 임기 한 달을 못 채우고 당시 4.9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성남 전 위원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금통위원을 그만둔 사례가 전무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통위원을 하다가 정부 요직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면 중립적 의사결정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가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다면 빨리 채워야 한다”며 “금통위원을 7명으로 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줄수록 의견이 다양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공석’에도 티가 안 난다전문가들은 제도 개편보다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상 금통위원 임명이 지연됐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압박이 가해진다. 2018년 3월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새 금통위원의 임기는 전임 금통위원 임기 종료 즉시 개시되도록 해놨다. 예컨대 금통위원 임기가 4월 종료됐는데 신규 금통위원이 10월 선임됐다면 해당 금통위원 임기는 사실상 3년 6개월로 단축된다. 중도 사퇴한 금통위원 후임으로 임명됐을 경우에도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다. 즉, 대통령의 금통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금통위원의 실질 임기가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통위원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로 금통위원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 교수는 “금통위원 공백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 있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이 목소리가 시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금통위원 구성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다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양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통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판 마타하리? 시대를 앞서간 '경계인' 현미옥의 삶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개인의 신념보다 국가, 사회의 이념이 우선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근대화와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20세기 초반, 현미옥(미국 이름 앨리스 현, 1903~1956)은 자신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했다. 그러나 시대는 그런 현미옥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역사는 ‘개인’을 내세운 현미옥을 지웠다. 남은 건 ‘한국판 마타하리’라는 가십성 수식어다.연극 ‘아들에게’(부제 : 미옥 앨리스 현)의 한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난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 극단 미인의 신작 연극 ‘아들에게’(부제 : 미옥 앨리스 현)는 시대를 앞선 ‘경계인’이었던 실존인물 현미옥의 실체를 찾아간다. ‘한국판 마타하리’라는 수식어를 지우고 그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잘못 기억했던 현미옥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으로 무대에 올랐다.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현미옥에 해 알 필요가 있다. 현미옥은 독립운동가이자 목사로 건국훈장을 받은 현순(1880~1968)의 딸이다. 조선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공산주의자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중국, 일본, 미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에 힘썼던 현미옥은 해방 이후 좌익 독립운동가 박헌영(1900~1956)의 부름을 받아 북한으로 건너갔고, 1956년 숙청을 당했다. 박헌영도 같은 시기 숙청을 당했는데, 북한은 박헌영의 기소장에 현미옥이 박헌영의 첫 애인으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현미옥이 ‘한국판 마타하리’로 불러온 이유다.연극 ‘아들에게’(부제 : 미옥 앨리스 현)의 한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연 시간은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 무려 170분에 달한다. 현미옥의 기구한 삶을 담기엔 170분도 부족하다. 작품은 심장을 울리는 드럼 연주와 함께 쉼 없이 내달린다. 조명과 영상을 활용한 삼면 무대가 인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관객에게 미옥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든다.작품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단연 주인공 미옥(강해진 분)의 캐릭터다. 시대의 편견에 억눌리지 않는 미옥은 요즘 공연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주체적인 여성이다. 1막에선 그려지는 미옥의 연애·결혼 이야기가 그러하다. 미옥은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연인과 결혼하고 딸과 아들을 갖게 되지만, 자신을 옭아매는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뱃속의 아들과 함께 하와이로 떠난다. 봉건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기, 미옥은 시대에 반항하고 저항한 인물이었음을 작품은 강조한다.극이 전개되면서 관객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미옥은 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저렇게 많은 나라를 오가야 했던 것인지 말이다. 미옥 또한 끊임없이 되뇐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디 있느냐고 말이다. 몇 번의 좌절 끝에 뉴욕에 머물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미옥은 동료 공산주의자로부터 “여성 동지는 남성 동지에게 봉사하는 게 의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뿐이다. 미옥의 삶은 경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세상은 미옥에게 하나만을 강요한다. 조신한 여성이 돼야 한다는 것, 사회의 이념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제목의 ‘아들’은 현미옥의 아들 정웰링턴(1927~1964)을 가리킨다. 북한행을 택한 어머니를 따라 체코에 온 정웰링턴은 북한과 미국의 입국 거부로 어느 나라로도 가지 못한 채 체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은 과연 현미옥이 꿈꿨던 세상이 됐을까. 국가보다 개인이 중요한 세상이 됐지만, 이제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타인의 이념, 신념을 재단하며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이념이나 신념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현미옥은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들에게’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이다.연극 ‘아들에게’(부제 : 미옥 앨리스 현)의 한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공약…"연 12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신당의 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교통카드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이 밝힌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그는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