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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18일(월)△금융위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5:00, 금융연구원)1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부위원장,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0:00, 마포 프론트원)△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국회)△금융위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16:00, 정부서울청사)20일(수)△금감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1:00, 국회)△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3:30, 정부서울청사)21일(목)△금감원장,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10:00, 금감원)22일(금)△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14: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2:00, 금감원)△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14:00, 금감원)△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19일(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06:00, 금융위)△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06:00, 금감원)△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0:00, 금융위)△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12:00, 금감원)△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12:00, 금감원)△제10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20일(수)△성능·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10:30, 금감원)△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21일(목)△‘23.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금감원)△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06:00, 금감원)△금감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0, 금감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관련 손해보험 편) (12: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14:00, 금감원)△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5: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금융위)△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감원)22일(금)△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06:00, 금감원)△’23.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06:00,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0:00, 금감원)△‘23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4:00, 금융위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5:00, 금감원)
- [코스닥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방향 전환)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며 840선 밑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났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7포인트(0.50%) 오른 844.76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6%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전날 파월 의장 발언이 연말 상승랠리 동력이 됐다. 그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개인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9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0억원, 21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인터넷이 4%대 올랐고 금융도 3.95%, 기타제조는 2% 강세였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방송서비스는 1% 넘게 올랐다. 반면 음식료 및 담배는 2.63% 내렸다.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정밀기기, 비금속은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은 강세였다. 에코프로(086520)가 4.26% 오른 6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도 1.88% 오른 32만6000원에 마감했다.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도 각각 1.66%, 1.15% 올랐다. HLB(028300) HPSP(403870)도 1% 넘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씨씨에스(066790) 코이즈(121850) 카이노스메드(284620) 유아이디(069330) 베셀(177350) 아이티센(124500) 와이더플래닛(321820)이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21만주, 거래대금은 9조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7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67개 종목이 하락했다. 9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훈풍 기대…尹, 네덜란드 반도체 외교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도 점진적인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대동하고 ASML을 방문하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가 여전히 부담이다.△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지난 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6247.8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오른 4604.3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5% 상승한 1만4403.97에 거래를 마쳐.-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줄었으나 고용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 낙폭 과대 인식 속 저가 매수세 유입 해석.-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불확실한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가격 압박을 받았으나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요 불안이 완화됐다는 분석도.-미국 정부도 전략비축유 규모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 최소 내년 5월까지 전략비축유를 최대 300만배럴 매입할 계획.△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65%→45%-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다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며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오름세.-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65%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bp가량 오른 4.23%를, 2년물 국채금리는 14bp가량 급등한 4.73%로 나타나.△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기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동행하에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 논의 예정△정부,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는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내용.-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은 부담△바이든, 12일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천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음.△與혁신위, 당 최고위에 혁신안 전달 후 활동 종료-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친윤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애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 마련.△北, 한미연합훈련에 불만-북한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 주장.-노동신문은 “괴뢰패당(한국)은 상전(미국)과의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치려고(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고 보도-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나열하며 비판.-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
-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다’는 의미의 단어가 법안 별칭에 붙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금리 시기에 높아진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버는 금융회사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