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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낳은 명당..동작동
  • 왕을 낳은 명당..동작동[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배는 강을 건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다. 배가 드나들기 시작하는 요지에는 나루가 생겼다.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가 동재기나루다. 반포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합류지에 있었다. 지금 행정 구역으로는 동작동에 속한다. 주로 경기 과천과 수원, 평택 등을 드나드는 이들이 이용했고, 나아가 호남과 충남 지역에서 한양을 오고 가는 이들로 붐비는 곳이었다.창빈 안씨 묘(사진=동작구)동재기라는 이름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전해진다. 과거 흑석동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넘어오는 강변에는 검붉은 구릿빛 돌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구리 동(銅) 자를 붙여 이름을 부르다가 동재기가 됐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노량진에서 사당으로 가려면 산머리를 돌아야 하는데, 이때 ‘돈재기’로 부르던 것이 동재기가 됐다는 것이다. 등재기나루는 한자로 동작진(銅雀津)으로 표기했고, 이게 동작리에서 동작동이 됐고, 1980년 동작구가 신설되면서 어원이 됐다.1917년 한강인도교(현 한강대교)가 개통하면서 배는 더는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동재기나루는 여전히 사람이 붐비는 교통 요지였다. 한강대교는 노량진 북단과 용산 남단을 잇는 다리였다. 여타 서울 모든 지역에서 한강대교를 이용하느니 차라리 나루를 통해 강 건너로 가는 편이 나았다.한강에 다리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결국 나루는 설 자리를 잃었다. 동재기나루는 1984년 동작대교가 개통하면서 아예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공교롭지만 동작대교는 동재기나루가 있던 곳에 지었다. 동재기나루뿐 아니라 광나루(광진교·천호대교), 삼밭나루(잠실대교), 뚝섬나루(영동대교), 한강나루(한남대교), 서빙고나루(반포대교), 마포나루(마포대교)가, 양화나루(양화대교·성산대교)가 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한강 남북을 잇는 주요 지점이 나루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법정동으로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범위.(사진=네이버지도)현재 동작구 동작동은 대부분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채워져 있다. 애초 동재기나루를 끼고 마을 형성돼 있었는데 1954년 국립서울현충원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국립서울현충원 터는 명당으로 평가받았다. 조선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는 1549년 숨지고 경기 양주에 묻혔다가 이듬해 과천현 동작리(현 동작구 동작동)로 이장됐는데, 이후 손자 하성군이 선조에 올라 왕이 됐기 때문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조성하면서부터 터에 창빈 안씨 묘가 있었던 까닭에 현재도 같은 위치에 있다.
2024.05.18 I 전재욱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오동운, 채 해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 동의" 원론적 답변
  • 오동운, 채 해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 동의" 원론적 답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지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다”면서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후보자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아내 기사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후속인사도 '檢총장 패싱' 가능성
  •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후속인사도 '檢총장 패싱'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의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달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단언했지만 향후 주요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박성재 장관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했다”면서도“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하면서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 자리는 교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석조(29기) 반부패부장만 유임됐을 뿐 나머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가량 침묵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박 장관은 또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장·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수사 지장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향후 주요 사건 수사가 이 총장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1·4차장검사도 바뀌게 됐다. 이날 취임한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여사 수사 무마용’으로 규정짓고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검사장은 “(김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여사 관련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검사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인사로 이 총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 총장은 4개월 남은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박성재 "檢 인사, 총장과 협의…김 여사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
  • 박성재 "檢 인사, 총장과 협의…김 여사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총장과 대통령실간 갈등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대해 일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라고 반문했다.이어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 등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중앙지검 차장 공백…후속인사 최대한 빨리"
  • 박성재 법무장관 "중앙지검 차장 공백…후속인사 최대한 빨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후속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검찰 후속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 “2주 안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장·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에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 공모 마감은 오는 17일 오후 6시다.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차·부장 인사다.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고형곤 4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인사에서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됐다. 1차장 산하 김승호 형사1부장과 4차장 산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인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출근길에서 후속 인사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히려 공수처 수사 대상"
  • 민주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히려 공수처 수사 대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했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다”면서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일지·주유·차량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한다”면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종합장사시설 놓고 양평 '반대' Vs 포항 '환영'..왜?
  • 종합장사시설 놓고 양평 '반대' Vs 포항 '환영'..왜?
  •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양평군이 150억원 규모 인센티브 제공에도 건립 후보지를 찾지 못하는 반면 경북 포항에서는 추모공원 유치에 7곳이 도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월 21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종합장사시설 유치 희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수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사진=양평군)13일 경기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과천시와 함께 양평지역에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로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모집 결과 신청 마을이 없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최근 전진선 양평군수가 몇몇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등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하고 대규모 기금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음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반면 경북 포항에서는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신설을 두고 7개 마을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양평군 사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와 장사시설에 대한 기피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 덕분이다. 포항시는 추모공원 설립 진행을 위한 심포지엄 이름을 영일만에서 차용한 ‘영일의 뜰’로 정하고 전체 33만㎡ 중 80%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최종 선정된 건립지역에는 200억원 규모 마을 발전기금과 주민 고용 혜택도 부여한다.포항시 관계자는 “일회성 홍보로는 절대 장사시설에 대한 기존 기피시설 이미지를 바꿀 수 없기에 쇠를 담그는 심정으로 진행했다”며 “막연한 반대에 부딪혀 위기도 많았으나 주민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하고 또 설득해 이미지 변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 또한 관계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대표는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대할 때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부분 사례를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법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주민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관계 갈등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인센티브 줄테니 받아가라는 식보다는 주민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황영민 기자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장녀의 부동산 매매와 배우자 기사채용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동운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행정 인력을 늘리고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오 후보자는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석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코오롱글로벌, 안전사고 예방 강화..고용부 MOU 체결
  • 코오롱글로벌, 안전사고 예방 강화..고용부 MOU 체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김정일(오른쪽)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과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사진=코오롱글로벌)코오롱글로벌(003070)은 14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행사에 참석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오롱글로벌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른 건설업체로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코오롱글로벌은 과천 본사에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실시간으로 고위험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를 전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2024.05.14 I 전재욱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150억 인센티브에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못찾는 양평군
  • 150억 인센티브에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못찾는 양평군
  •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양평군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추진 중인 종합장시시설 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 총 15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걸고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한 마을이 없어 재공모를 하게 되면서다.지난 3월 21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종합장사시설 유치 희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수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사진=양평군)13일 경기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과 과천시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모집했으나, 신청 마을이 없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한다.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해 진행한다.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관내에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이분들께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이점을 설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한달간 20만보 달성하면 5000원 줘요, 과천시 '걷기 챌린지'
  • 한달간 20만보 달성하면 5000원 줘요, 과천시 '걷기 챌린지'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한달간 20만 걸음을 달성한 시민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3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20만 걸음을 달성한 선착순 2000명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5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시작됐다.과천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걷기 운동교실에 참여한 시민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사진=과천시)참여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한 후 홈 화면에서 ‘걷기 챌린지’ 그림을 눌러, ‘과천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14세 이상의 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천시는 그동안 별도의 걷기앱을 통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지역화폐 어플을 활용한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지역화폐카드로 5000원이 바로 적립돼 편의성도 높아지게 됐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챌린지가 진행돼 더욱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걷기 운동 실천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걷기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라온피플, 과천 첨단 신사옥 개막…“AI 사업 탄력”
  • 라온피플, 과천 첨단 신사옥 개막…“AI 사업 탄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300120)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어반허브로 사옥 이전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라온피플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어반허브로 사옥을 이전했다. (사진=라온피플)어반허브 5층과 6층, 약 1만659m²(3200여평) 공간에 초대형 미디어 스테이지를 갖춰 주주총회를 비롯한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무공간에는 영업 및 전략기획실, 지원부서와 주요 임원실을 배치했다. 특히 6층에는 라온피플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AI 스마트 쇼룸과 골프스튜디오 및 시타실, 라이브러리와 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또 5층에는 서버실과 연구개발(R&D) 센터, 연구개발그룹 전체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체력 단련을 위한 피트니스와 탁구장, 웰빙센터 및 수면실, 북카페와 전용 라운지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에도 힘썼다.라온피플은 라온로드, 라온메디, 에이치앤에이치 등 AI 관련 자회사도 어반허브에 입주시켰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전문기업 티디지는 전략적으로 강남 사옥에 있기로 했다.이석중 라온피플 대표는 “새로운 사옥, 최적의 환경에서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사옥에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김응태 기자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반려견 순찰대` 시험보는 날…대형·노령·장애견도 '도전장'
  • `반려견 순찰대` 시험보는 날…대형·노령·장애견도 '도전장' [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산 31번 나오세요~” 번호표가 호명되자 7살의 치와와 ‘로제’와 그의 주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심사 부스에 다가갔다. ‘스태프’(STAFF)조끼를 입은 훈련사는 “치와와 같은 단모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듬이 생기는데 지금도 살짝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로제가 낯선 상황에 긴장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아이는 순하네요”라는 말에 주인은 금방 미소가 지어졌다. “어릴 땐 문제 행동이 많았는데 열심히 훈련한 덕에 많이 개선됐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로제는 이날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참여했다. 반려견 순찰대로 선발되면 견주와 반려견은 한 팀을 이뤄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범죄·생활 위험 요소를 살피게 된다. 산책을 자주 하는 반려견과 보호자는 동네 지리에 익숙하고, 특히 반려견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낮은 시선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이날 80여팀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빛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출전한 소형견 ‘로제’(사진=이유림 기자)반려견 순찰대가 되려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기심사에서는 △기다려(보호자와 편안하게 떨어져 있는지), 이리와(보호자의 부름에 바로 달려가는지) △ 리드워킹(줄 느슨하게 당기지 않고 걷기) △대인반응(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보호자 옆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대견반응(멀리서 다른 개를 봤을 때 보호자에게 집중하는지) △순찰대 활동 적합성 확인(기본 펫티켓에 대한 문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로제의 주인은 “오늘 1시간 일찍 와서 공원을 돌아다니며 적응 시간을 가졌다”며 “심사에 통과해서 당당하게 순찰견 마크를 붙이고 우리 동네 치안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심사에는 로제 같은 소형견뿐 아니라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등 대형견, 유모차를 탄 14살 노령견,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강아지들이 출전했다. 이들은 순찰대 활동을 통해 반려견 인식을 개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안산 45번’의 11살(추정) 진돗개 ‘둥이’ 주인은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도 무섭다고 하니까 순찰대 마크가 붙으면 조금 덜 할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둥이는 검은색 진돗개의 대형견이고, 유기견 출신이다. 파주시보호소에서 5살 때 입양됐다. 견주는 둥이가 애교가 많고 귀염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피하니 시무룩할 때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안산 39번’ 번호표를 단 푸들 ‘루피’도 유기견 출신이다. 입양 전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뒷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다. 견주는 “루피가 다리 절단 후 살이 많이 쪄서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신청하게 됐다”며 “장애가 있는 유기견 출신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루피는 때때로 쩔뚝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리와’, ‘기다려’ 지시는 물론 리드워킹도 안정적으로 해냈다. 반면 평소만큼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이 탄 견주도 있었다. 한 견주는 다른 강아지를 향해 짖는 반려견을 다독이며 “원래 안 이랬는데…”라고 머쓱하게 웃었다. 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빛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출전한 대형견 ‘둥이’(왼쪽)와 장애견 ‘루피’(사진=이유림 기자)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년 시작한 제도다. 긴급안심비상벨, 가로등, 보안등 등 범죄 예방 시설물 점검 외에도 음주운전자 신고, 주취자 조치 등 다양한 치안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안산·과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총 4만 8431회 순찰 활동에 나서 112신고 331건, 120 신고 2263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에서 순찰대원으로 활동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이지’는 동네 공원을 순찰하던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중학생이 또래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발견·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오이지는 지난해 12월에도 전기장판을 이불 삼아 길거리에 누워있던 노인을 발견·신고하기도 했다.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에서 구해낸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 순찰대원 ‘쿠로’는 야간 순찰 도중 다리를 다쳐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발달장애인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골든 리트리버 ‘초이’와 ‘제니’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비틀비틀 지나가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신고해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줬다.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빛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부스(사진=이유림 기자)
2024.05.12 I 이유림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선출
  •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선출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8일 시흥 거북섬 마리나썬셋에서 열린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이민근 안산시장.이민근 신임 회장의 임기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이다. 협의회 의결을 거쳐 1년 연임이 가능하다.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시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기구이다. 회의는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들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이 논의됐다. 기타 안건으로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 운영 필요성이 제시됐다.이민근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건의 안건은 경기 중부권 7개 회원 도시를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과도 밀접한 사안이다”며 “중앙정부,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게 회원 도시 시장들이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회장 도시로서 안산의 발전은 물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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