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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조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날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조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유 관리관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어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6억 로또’ 과천 줍줍에 수천명 몰려…'르센토데시앙' 2325대1 기록

‘6억 로또’ 과천 줍줍에 수천명 몰려…'르센토데시앙' 2325대1 기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 과천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 수 천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시세차익이 6억원에 달하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과천시 일대 아파트 전경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3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 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 전용면적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에 2325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 저렴하다.같은 날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15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썼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역시 전용 84㎡ 1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7억924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같은 경쟁률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천 무순위 청약 단지들은 4년 전 분양 가격인 7억원 후반~8억원 초반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과천 두 단지는 모두 경기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고, 3년 전매제한, 입주일로부터 5년간 실거주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1가구가 일반공급 유형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과천 제이드 자이’에서 전용 49㎡ 1가구와 전용 59㎡ 1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가 7억7260만원,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 49㎡ 4억5550만원, 전용 59㎡ 5억3720만원이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법무부, 오늘 가석방 심사한다…尹장모 등 대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23일) 심사한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됐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앞서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2024.04.23 I 성주원 기자

"배달특급 할인 받고 '맛있는 봄' 즐겨요"
(그래픽=경기도 제공)[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봄을 맞아 할인이벤트를 마련했다.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5일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2만3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4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맛있나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벤트는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부천시 등 총 11개 지역에서 진행한다.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를 클릭해 쿠폰팩을 내려받아 할인받을 수 있다.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1인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은 필수다.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2024.04.23 I 정재훈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이 22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날이 뭔데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4.21.)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해 1968년에 ‘과학의 날’로 제정,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정보통신의 날은 1956년에 12월 4일(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체신의 날’로 제정, 1972년에 4월 22일(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로 개정,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과학·정보통신의 날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 통합)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을 포괄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송재혁 삼성전자사장 과학기술 혁신상올해 행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총 157명의 수상자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 창조장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주)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하여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디억(HENKENSMEIER DIRK)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과학기술 창조장을,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이 받았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과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에 기여한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고,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받았다.김희정 고려대 교수 황조근정훈장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이 상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흉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부터), 고아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대 안정호 교수는 AI 시장이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과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연산을 뒷받침하고,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 모델 및 서비스 저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AI-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자 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영익 교수는 퀀텀 컴퓨팅, 퀀텀 네트워크, 퀀텀 센싱과 같은 양자 과학기술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양자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첨단 바이오 분야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과대 고아라 교수는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혁신 기반 기술과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위례과천선~과천지정타 연장계획 '청신호'..경제성 확보 가능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이어지는 위례과천선을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2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선 연장안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과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노선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신림선 노선을, 서울대학교를 경유해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위례과천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 검토 노선의 경우 노선 연장 총길이는 약 2.8km 정도이며,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이 진행 중으로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장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신림·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의 경우 노선이 약 5.8㎞ 정도이며 관악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여의도로 가는 유발 수요가 높지 않아 비용편익(B/C)이 다소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과천시는 해당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사업 건의서 제출을 목적으로 검토 내용 위주로 보고를 진행했다. 향후 과천시는 이를 토대로 한 2개 노선에 대한 건의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어디서나 시민들이 서울과 수도권 연계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2 I 황영민 기자

尹 “연구자들 제때 연구하도록 R&D 예타 개선…과학기술 톱3 진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전 세계는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특허 168건을 보유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중립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약혼한 사이”…배현진 의원 스토킹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과 성적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난달 말쯤이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배 의원 측은 A씨를 지난달 말쯤 경찰에 고소했고 송파경찰서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해 체포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배 의원 측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을 떠나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22 I 김형환 기자

JW그룹, 이종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이경하 회장 등 참석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JW그룹은 고(故) 송파(松坡) 이종호 명예회장의 타계(2023년 4월 30일) 1주기 추모식을 경기 과천시 JW과천사옥에서 19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19일 경기 과천시 JW과천사옥에서 열린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2023년 4월 30일) 1주기 추모식에서 JW그룹 임직원들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JW그룹)추모식은 생전 소탈하게 살아온 고인을 기려 간소하게 진행됐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약력 소개와 추모사 낭독, 추모 영상 상영, 이경하 JW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헌화로 이어졌다.한성권 JW그룹 부회장은 추모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 다운 약’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이 명예회장의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의 창업정신은 오늘날 JW그룹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됐다”며 “제약보국(製藥保國)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거듭했던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향한 비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추모식 후 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식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의약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나 갈 수 없는 험한 길을 걸었던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

2024.04.22 I 유진희 기자

GS건설, 이케아와 협업해 '개포자이' 홈스타일링 컨설팅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이케아와 함께 자이 입주민들에게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지난 20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이 이케아 코리아 홈스타일링 개별 컨설팅을 받고 있는 모습. (제공 = GS건설)GS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헤이(Hej), 개포’ 홈스타일링 컨설팅 이벤트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헤이(Hej)’는 스웨덴어로 안녕을 의미하는 인사말로 자이와 이케아의 새로운 만남을 뜻하기도 한다.이날 행사에서 이케아 전문가는 아이들을 위한 방 홈스타일링 강의를 진행했으며, 예약을 통해 선정된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도 실시했다. 특히 행사 참여자 중 선정된 1인은 전문가 컨설팅에 맞춰 무료로 꾸며주는 ‘룸메이크 오버’ 서비스를 받았다.GS건설은 집에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담는 ‘홈 스타일링’ 수요에 발 맞춰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케아와 협업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GS건설은 앞서 2021년 백화점과 협업한 홈스타일링을 방배그랑자이와 과천자이에 선보였고 2022년에는 총 9개 입주단지에 GS 샵과 협업해 입주민 전용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오픈하우스 행사도 진행했다.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기획을 통해 고객들에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배운 기자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 당첨 시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과천시 ‘무순위 청약(줍줍)’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투시도 (사진=대우건설)22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2가구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 18일 게재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23일과 24일에 진행된다.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오고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 이들 모두 전용 84㎡로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은 2020년 당시 최초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7억7000만원~7억9000만원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이고, 르센토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이다. 청약 당첨만 되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160% 이하다. 두 특별공급 모두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오는 23일에 특별공급 2가구(라비엔오 1가구·데시앙 1가구)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고, 24일엔 일반공급 1가구(라비엔오)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2024.04.22 I 이배운 기자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22~28일 '2024년 기후변화주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터=환경부.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 행사 △지자체별 기념 행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쿵야(넷마블 엠엔비)’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쿵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소속의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의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응원단(서포터즈)은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2개 기관·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하며,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이 밖에 22일부터 이틀 간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심포지엄)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17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겨 이를 널리 알린다. 엘지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 활동에 동참한다.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먼저 네이버 지구의 날 특별 상징(스페셜 로고)을 공개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익 활동’을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의 공익 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 실천 문제 맞히기, 나만의 실천 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환경부 SNS와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을 남기는 행사에 참여하면 기후변화주간 기념 출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 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 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같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1 I 이연호 기자

과천과학관, 과학소통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 개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27일부터 ‘인간 그 너머, 미지와 한계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과학소통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강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8회 내외로 운영한다. 매월 4주차 토요일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들을 소개하고, 관련 분야의 저자, 전문가, 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첫 강연에서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미래 기술 ‘뉴럴 링크’를 소개한다.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가 나서 뉴럴 링크가 현실화 될 미래에 인간이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을 가진다.두 번째 강연은 인류가 우주를 탐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가며 연구했는지 보여주는 과천과학관의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와 연계해 마련됐다. 이영욱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가 암흑에너지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차례로 행동생태학, 나노과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노벨상, 기후과학을 강연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주제별로 과학자를 직접 만나 질의 응답도 진행한다.강연은 관심 있는 누구나(12세 이상 권장) 네이버 유료 사전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한형주 과천과학관장은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최신 과학기술을 분야별 과학자들에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망한 미래 인류 과학기술 혁신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과천과학관 과학소통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 연간 포스터.(자료=과천과학관)

2024.04.21 I 강민구 기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비공개…法 “위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재판을 준비하는데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내역, 변호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법무부는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 경비와 법무법인 정보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관련 공무원 명단의 경우 요청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했다.A씨는 법무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 수입료가 공개되더라도 소송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로펌의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법원도 변호사 수임료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하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재판의 갖는 공익적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이번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 등이 다른 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기관 상호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이라며 “어느 사건보다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며,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는 이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발생하는 국가 재정작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며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용을 지출하며 국민을 납득시키기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은 사건을 수임할 때 자기가 하는 활동이 국가재정의 지출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또 정부기관은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고 피고도 홈페이지에서 일부 소송사건에 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 내용 및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KT, 지구의날 기념 ‘3대 AI 전력 절감’ 기술 공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김영섭)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AI 기술 3가지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KT가 소개한 기술은 ‘AI TEMS(Temperature of Equipment Management System)’와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그리고 ‘서버 전력 공급 최적화 솔루션이다.AI TEMS는 통신 장비들이 관리되는 통신실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모든 통신실에 동일한 온도 기준을 설정하고, 냉방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야만 했다.이 기술을 도입하면 AI가 장비의 특징과 위치 별 온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통신실 적정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냉방 시스템을 최적으로 운영해준다. KT는 AI TEMS를 4곳의 통신실에 시범 적용해 냉방 시스템 효율을 24% 개선했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는 기지국의 전파 출력을 AI가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지국의 트래픽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전파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4월부터 일부 5G 기지국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서버 전력 공급 최적화 솔루션은 서버의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각종 서버의 중앙 처리 장치(CPU)의 부하를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전력을 공급한다.KT 네트워크 전문가가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AI TEMS가 적용된 통신실의 에너지 절감 상황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KT 제공KT는 전력 사용이 많은 통신 장비를 고효율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와 외기 도입 쿨링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또, KT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동반한 에너지 자립형 통신 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한 AI 기술을 네트워크 시스템 운용에 본격적으로 접목한다.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오택균 상무는 “KT는 A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1 I 김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2~26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2일(월) 국외출장(장관, 21~22일 일본)09:30 캐나다 통상장관 양자면담(통상본부장, 서울)10:00 한-캐나다 공동위(통상본부장, 서울)11:00 인공지능(JTC1/SC42) 국제표준 총회(통상본부장, 대한상의)13:30 기업현장 방문(통상본부장, 아모레퍼시픽)14:00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1차관, 과천)17:00 캐나다 기업인협회 (BCC)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3일(화) 09:00 암참 기업환경 세미나(통상본부장, 그랜드하얏트서울)10:00 국무회의(통상본부장, 1차관)13:30 통상추진위원회(통상본부장, 석탄회관)15:00 루마니아에너지장관 면담(장관, 서울)15:00 제1차 탄녹위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랴오닝성 당서기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4일(수) 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10:30 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1차관, 창원)13:10 2024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및 부산국제원자력 산업전(2차관, 부산 벡스코)14:00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5일(목)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09: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 면담(통상본부장, 서울)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유통업계 물가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0:30 대외경제장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청사)12:00 국제대학원장 오찬 간담회(통상본부장, 서울)17:00 과학기술자문회의(1차관, 서울)△26일(금) 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07:30 경총포럼(1차관, 서울)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 보도자료 △22일(월) 06:00 40여개국 대표단, AI 국제표준 제정 논의11:00 캐나다 무역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K-뷰티 수출 가속화 지원, 뷰티기업 현장 방문14:00 일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성과15:00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23일(화) 06:00 한-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06:00 한-캐나다 기업인 협력 네트워크 장 마련11:00 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11:00 미국 테네시 주지사와 통상협력 방안 등 논의16:00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16:00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기업 지원방안 논의△24일(수) 10:30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 개최11:00 한-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협력 방안 논의11:00 한-독 R&D 및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체계 구축11:00 인공지능 국제표준 워크숍, 최신 정보교류의 장 마련△25일(목)06:00 유통업계 가격 인상 자제 당부06: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협력 방안 논의06:00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 협력방안 논의 11:00 청년인재의 WTO 인턴십 진출 확대방안 논의11:00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면담16:00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26일(금) 06:00 한미일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공조 강화 협력06:00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11:00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 운영과제 논의

2024.04.20 I 윤종성 기자

안국약품, 경기 과천시로 본점 소재지 변경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안국약품(001540)은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7길 12 프리즘스퀘어2 A동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경영 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다. 이전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2024.04.19 I 김응태 기자

시민 안전 동행할'개'…서울 반려견 순찰대 1424팀 활동 시작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1424팀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64팀으로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1011개팀이 총 4만8431건의 순찰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12신고 331건, 120신고 2263건 등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우리동네 치안을 지켰다는 평가다.우리동네 순찰 중 시설물 훼손 신고. (사진=서울시)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에 올해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서울시는 올해 순찰대 활동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을 20일 오전 11시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반려견 1200여 마리와 보호자 1700여 명 등이 참석한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반려견 순찰대를 격려한다.반려견 순찰대는 최근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늘면서 일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주변 위험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산책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새로운 협력 치안 활동이다. 동네를 잘 아는 지역 주민 참여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현재 부산, 대전, 대구, 과천 등 많은 지자체가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벤치마킹해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더욱 효율적인 지역 순찰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를 상시 모집 체제로 바꿔 더 많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000팀 참여가 목표다. 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여성안심 귀갓길, 올바른 반려견 문화 캠페인 등 지역맞춤형 주제로 정기 합동 순찰도 펼칠 예정이다.오세훈 시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으로 범죄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동행 정책”이라며 “반려견과 산책하며 보이지 않는곳, 누군가 지나쳤던 이웃에게 한번 더 관심을 보이고있는 반려견 순찰대의 선한 행동을 응원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양희동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내렸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수요보다 매도가 많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따. 반면 전셋값은 0.03% 올랐다.수도권 매매가격은 0.02%, 서울은 0.01% 하락했다. 다만 서울 매매가격 낙폭은 점차 줄고 있다. 이달 1일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6%에서 8일 기준 -0.02%, 15일 기준 -0.01%로 감소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서울 구별로 매매가격 주간 변화를 살펴보면 용산구(0.14%)와 마포구(0.07%), 강남구(0.06%), 성동구(0.06%), 서초구(0.03%) 등이 상승했지만, 금천구(-0.08%), 도봉구(-0.08%), 중구(-0.07%), 중랑구(-0.07%)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경기도는 과천시(0.3%), 수원시 영통구(0.05%), 하남시(0.04%), 성남시 수정구(0.03%), 김포시(0.03%), 화성시(0.01%), 성남시(0.01%)는 올랐다. 동두천시(-0.26%), 광명시(-0.15%), 고양시 일산동구(-0.15%), 안성시(-0.07%), 평택시(-0.07%), 군포시(-0.07%), 수원시 팔달구(-0.06%), 안산시 상록구(-0.06%) 등은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1% 떨어졌고,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0.01%), 충북(-0.03%), 전북(-0.04%), 경북(-0.06%), 전남(-0.07%), 경남(-0.11%), 충남(-0.12%), 세종(-0.26%) 등이 내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33.0으로,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매수위지수는 인천(24.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23.9)이 가장 높다. 대전 23.3, 부산 13.2, 대구 11.8, 광주 9.6으로 100 미만을 기록해 매도자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0.07%, 서울은 0.09% 올랐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21%), 서대문구(0.19%), 은평구(0.18%), 강남구(0.17%), 금천구(0.13%) 등이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구는 없다.경기는 0.04%, 인천은 0.16% 올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0.55%), 김포시(0.19%), 부천시 소사구(0.19%), 광명시(0.17%), 의정부시(0.14%), 성남시 중원구(0.12%) 등이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0.34%), 동두천시(-0.23%), 안성시(-0.18%), 파주시(-0.09%), 이천시(-0.06%), 용인시 처인구(-0.05%), 오산시(-0.02%), 양주시(-0.02%) 등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다. 울산(0.07%), 대전(0.01%)은 상승, 부산(-0.01%), 광주(-0.03%), 대구(-0.09%)는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은 올랐지만, 충북(-0.01%), 충남(-0.03%), 경남(-0.06%), 세종(-0.07%), 경북(-0.09%)은 하락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