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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10명 중 8명이 10년 후에도 살고싶다는 이곳, 어디?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정주 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에서 ‘10년 뒤에도 과천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80.3%로 집계됐다. 10명 중 8명이 과천시에 계속 거주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경기도 평균(62.8%)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과천시 전경. 왼쪽 시가지가 원도심, 오른쪽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구.(사진=과천시)‘향후 정주 의향 유무’에 대한 응답은 ‘지역 소속감’과도 이어졌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있다’가 32.2%, ‘다소 있다’가 46.4%가 응답하며, 경기도 시·군 가운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67.9%로 이 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과천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5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58.1%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 54.2%보다 높았다. 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도를 통해 보는 만족도에 있어서도 37.9%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과천시는 과천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 및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시민들이 관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이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으로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의 미래 가치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들이 과천에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도, 시민 생활의 행복과 자부심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미래 100년 ‘지식 문화·예술도시’ 비전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김동연표 복지정책 속속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펼친 경기도가 올해도 보다 깊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지난해 12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표 ‘360° 돌봄’, ‘경기 청소년 사다리’ 등 특화 정책을 통해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 돌봄’ 비전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도 올해 추진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경기도형 복지정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도 올해 인상된다.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원(32만9000원↑)으로 인상한다.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청소년 성장을 돕는 경기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해외의 문을 연다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성장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경기도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 4·10 총선도 50대·남성 중심…예비후보 1492명 등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10일 총선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예비 후보는 여성에 비해 6배가량 많았다.지난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총 149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률 5.9대 1을 기록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24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70세 미만(539명), 40세 이상 50세 미만(20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64명) 순으로 집계됐다. 20세 미만은 1명이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9명이다.성별로는 남성 예비후보자가 1265명, 여성 예비후보자는 227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인 592명, 국회의원 1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변호사 135명, 대학교수 등 교육자가 97명, 상업 30명, 회사원 26명 순이다.전체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이다. 이어 진보당 85명, 무소속 52명, 자유통일당 38명, 개혁신당 26명 등이다.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이 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484명, 대학원수료 132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18명 중 국민의힘 203명, 민주당 168명이, 서울은 244명 중 국민의힘 116명, 민주당 89명이 각각 등록했다.영남과 호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 수가 대비됐다. 부산(국민의힘 66명·민주당 34명), 대구(국민의힘 37명·민주당 8명), 경북(국민의힘 54명·민주당 13명), 경남(국민의힘 56명·민주당 21명)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았다.반면 광주(국민의힘 6명·민주당 33명), 전북(국민의힘 3명·민주당 32명), 전남(국민의힘 7명·민주당 42명)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매각 불발’ HMM, 새 주인 찾기도 난망-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LG화학, GM과 25조원 ‘빅딜’, 전기차 500만대분 양극재 공급-[사설]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줄줄’…보호법 누가 발목 잡나-[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종합-꽁꽁 언 한중관계 해빙기 맞나…“질적 성장 도모, 상호 편리한 시기 방중”-황금세대 데리고 ‘유효슈팅 0’…클린스만, 사퇴·경질 요구 봇물△꺾인 소비, 바뀐 소비-배달 대신 밀키트, 마트 대신 온라인몰…지갑 열기 전, 실속부터 따졌다-“숙박쿠폰, 관광소비 못 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소비구조 변화에 쪼그라든 자영업자…“근로자 전환 도와야”△종합-배터리 넘어 반도체·전장까지…GM, 삼성·LG와 ‘전방위 동맹’-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YTN, 유진그룹 품으로-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HMM 매각 불발-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산은, ‘안전장치 두자’ 해진공 이견도-해운시황 악화에 총선까지…재매각 ‘안갯속’-민영화 무산된 HMM, 내부선 ‘환영’…해운동맹 재편·탄소규제 대응은 ‘숙제’△정치-‘용퇴’서 ‘인근 험지’로…與 중진 자객공천 속도-“이런 분들이 청렴한가”…‘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앞순위 양보 못해” vs “교차 배치”…민주당-군소야당 비례 순번 신경전-“보훈에 좌우없어…기부금 모아 유공자 돕겠다”△정치-“與,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크게 당할낍니더”-서울 편입론 vs 정권 심판론…뜨거운 김포 표심 향배 주목-[총선人]“세종 숙원과제 완성할 적임자”-[총선人]“공공의료 모델, 강남서 전국으로”-총선 두달 앞인데…선거구 획정 안갯속△경제-사전지정제 대안 찾는 공정위…독일식 규제 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지방 소도시까지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주목-3년간 개도국에 13.8조 지원…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국가 도약△금융-우리는 펫보험 특공대…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위법 사례 발견땐 엄중 대처”-KB금융, 작년 순익 4.6조원 달성 ‘역대 최대’-카뱅 순익 ‘사상 최대’…지방금융은 충당금에 발목△글로벌-“트럼프는 시민, 면책특권 없다”…2심도 기각-‘유럽판 IRA’ 올 연말 시행 전망-디즈니·폭스·위너, 스포츠중계 공동플랫폼 만든다-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日,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할 것”△산업-삼성과 협력, 증산…LGD, OLED 전환 빛본다-중저가 포트폴리오 강화…에코프로 ‘일시정체 구간’ 뚫는다-OCI 콘콜에 직접 나선 이우현…“한미 글로벌 진출 길잡이 될 것”-먹튀 막는 ‘적립식 주식 성과급’…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도입-연비는 업, 가격은 다운…갓성비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질주-저소득 어린이 돕는 코오롱 드림캠프 20주년△ICT-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3년 내 매출 1조·흑자전환 이룰 것-넥슨 지주사 NXC, ‘코빗’ 매각 추진-작년 영업익 1조 실패…LGU+ “AI 신사업 강화”-흑자전환 넷마블 “본격 라인업 출시…올해 실적개선 기대”△제약·바이오-NK치료제 연내 임상 마무리…HLB그룹 기대주 우뚝-AI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 美 솔루션 카탈로그 등재-1조 빅딜 가능성 쑥…기업가치 성장 기반 착착-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임상비용 리스크’ 털었다△Auto&Life-1억대 중고차도 라방 판매…차량 매입부터 수리·되팔기까지 챙긴다-부드러운 주행은 기본…오감으로 즐기는 음악 △증권-디스카운트 끝내자…‘프리미엄지수’ 만든다-정책 열기 잠재운 실적 찬바람…금융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상법 고쳐야 자본시장 성장 가속”-오랜만에 고개 든 배터리, 먹구름은 여전-KB미국인덱스 2종에 1년간 630억 유입△부동산-한 건물에 229개가 공매물건…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올해도 고분양가 유지…대출은 더 까다로워져”-10억 로또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간 4.6만명 몰려-‘우리동네 어떻게 추진하나’…재건축·재개발 정책 설명회 ‘인산인해’△엔터테인먼트-극장가는 ‘힐링’ OTT는 ‘스릴’…설 연휴, 뭐 볼래?-틱톡서 사라진 테일러 스위프트…UMG, 음악 이용료 합의 불발-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신임 이사장 위촉-그래미 시청자 1690만명 ‘3년래 최고’-롯데시네마·롯데엔터 사칭 피해 요주의-‘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수 1억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들섬, 365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섬’으로 만들 것-“불확실성과 싸우는 예술경영은 늘 도전”△피플-미국서 자란 입양아들…합창 통해 韓 뿌리 찾았으면-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100대 기업 사외이사 4명중 1명 여성…100명 첫 돌파-KCL, 서천시장 화재 성금 1000만원 전달-신임 간호협회장에 탁영란△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것 -[생생확대경]유명세만 빼먹는 총선 인재영입-[e갤러리]김봉각 ‘이탈다수 16’△전국-[지자체장에게 묻는다]“서울 편입 땐 차량기지 이전 우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맞춤 복지로 행복한 도시 만들 것”-의정부 관통 ‘지하철 1호선 8㎞ 지하화’ 기대감 쑥-10년째 제자리…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재점화△사회-쌓인 택배에 진땀…분실물까지 사비로 물어주는 기사들-정원 2000명, 지방·미니의대 우선 배정…지역인재 선발 2배 늘 듯-‘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미술관 할인 추진-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폭행 엄단”-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400여명이 보험사기…도수치료 받은 척 조작
- YTN, 유진그룹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보도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가 공기업 ‘한전KDN’에서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 승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훼손 우려를 고려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방송전문 경영인 선임 등 10개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적 과반이 안되는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만큼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의결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지난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공기업으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이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2022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매각이 추진된 지 1년3개월 만이다.(사진=뉴스1)◇공적책임·재정능력 관련 10개 조건 제시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점을 보완하도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한 차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후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재정적 능력과 사회적 신용에 대해 세부 계획에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세부 계획 상당 부분이 승인 조건에 반영됐다.방통위는 민영화 이후 우려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확보를 위해 승인 조건에 YTN 대표이사로 미디어 전문가를 선임할 것을 포함했다. 또 유진이엔티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유진이엔티와 특수관계자의 YTN 보도·편성 개입 금지도 명시했다.유진이엔티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도 금지했으며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도 승인 조건에 명시했다. 유진이엔티는 향후 5년간 400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모기업의 추가 투자(3년간 6000억원), YTN에 대한 직접 유상증자(3년 내 2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 대표와 유진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유경선 대표 공동명의로 작성한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 이행 각서’와 확약서도 제출받았다. 오는 3월31일로 예정된 YTN의 재승인 심사와 연계해 승인 조건과 각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이행 각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다만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YTN “2인 결정, 절차적으로 문제”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번 승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상임위원회는 본래 5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야당 2명)에서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YTN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이라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승인 보류 사유가 됐던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 보완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을 붙여 승인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통위는 이번 승인이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 대해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과 YTN 투자 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심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서도 심사 평가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또 다시 자문을 요청해서 의견을 받고, 회계 전문가로부터도 추가로 자문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미술관 등 문화시설 연계(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남부권에서 군포시에 이어 과천시가 새로 참여한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왼쪽) 과천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과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두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를 잇는 길목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선 군포시와 더불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다. 과천시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약 2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천’을 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을 오가는 서울 시내·마을버스 6개 노선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포함된 바 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과천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하고 있는데 기후동행카드 확대로 과천 시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천지역 지하철 4호선 5개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키로 하고, 운영기관인 코레일과의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과천시의 참여로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남부지역으로 가는 길목을 여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서울시와 과천시,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인접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해 더 많은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에선 기후동행카드의 문화시설 연계 방안도 제시됐다.오 시장은 이날 “앞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추가할 것”이라며 “과천의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의 마곡 식물원, 시립미술관 등에 입장할 때 할인을 해주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시점 이전에 이런 부가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시 혜택을 선택해 넣을지,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을 제공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기후동행카드는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33만장 판매를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군포 이어 경기남부권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도 참여한다. 경기남부권에서 군포시에 이어 과천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면서, 서울 밖까지 지하철 4호선 이용 가능구간이 확대될 전망이다.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두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이수자 과천시 건설도시국장 등이 참석해 수도권 교통현안과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를 잇는 길목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이번 협약은 앞선 군포시와의 협약과 더불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다. 과천시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약 2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천’을 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과천을 오가는 서울 시내·마을버스 6개 노선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포함된 바 있다.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천지역 지하철 4호선 5개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키로 하고, 운영기관인 코레일과의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역 포함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4호선 과천 구간 포함을 위한 검토를 시작,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관련 지차제 및 교통 운송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천시의 참여로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남부지역으로 가는 길목을 여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서울시와 과천시,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인접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해 더 많은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후동행카드는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33만장 판매를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