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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김동연표 복지정책 속속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펼친 경기도가 올해도 보다 깊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지난해 12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표 ‘360° 돌봄’, ‘경기 청소년 사다리’ 등 특화 정책을 통해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 돌봄’ 비전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도 올해 추진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경기도형 복지정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도 올해 인상된다.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원(32만9000원↑)으로 인상한다.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청소년 성장을 돕는 경기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해외의 문을 연다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성장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경기도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는 경기도에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족 대명절 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도 오래지나지 않았다. 풍요로운 명절 기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기도내 관광지와 전시, 그리고 프로스포츠 할인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경기도청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안내되는 ‘2024년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각종 관광지와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경기도내 관광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수원(화성행궁·수원화성·광교호수공원) △용인(한국민속촌·농촌테마파크) △고양(아쿠아플라넷 일산·행주산성·서오릉) △융릉과 건릉·동탄호수공원) △남양주(정약용유적지) △안산(바다향기 수목원) △평택(평택호 관광단지) △시흥(갯골생태공원) △파주(임진각 평화누리·벽초지수목원·퍼스트가든) △김포(함상공원·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광주(경기도자박물관) △광명}(광명동굴) △군포(초막골 생태공원) △양주(회암사지 박물관) △오산(경기도물향기 수목원) △안성(농협안성팜랜드·안성맞춤랜드) △구리(동구릉) △의왕(레일파크) △포천(포천아트밸리·산정호수·한탄강 하늘다리) △양평(용문산관광지·두물머리·세미원·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여주(신륵사·영릉) △가평(아침고요수목원·자라섬·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연천(전곡리유적).단, 일부 관광지는 2월 10일 설 당일 또는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영업을 안하는 곳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스포츠구단 경기 관람 할인도 제공된다. 195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생한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에 한해 관람료의 7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일자별 주요 경기는 △10일-남자배구 의정부 KB손해보험vs삼성화재, 여자배구 화성 IBK기업은행vs페퍼저축은행 △11일 남자배구 수원 한국전력vs대한항공 △12일 남자농구 안양 정관장vs수원KT △여자배구 수원 현대건설vs흥국생명 등 경기가 펼쳐진다.연휴 기간 중 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용인(경기도박물관-‘구름 물결 꽃 바람’ ‘오늘 뭐 입지?’, 백남준아트센터-‘사과 씨앗 같은 것’) △수원(수원광교박물관-‘스포츠 동감, 수원’, 수원박물관-‘한국 여성 서화가 초대전’, 수원시립미술관-‘물은 담는다’) △화성(화성역사박물관-‘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신이복 유지초본’) △남양주(남양주시립박물관-‘별서, 풍류와 아취의 공간’, 실학박물관-‘조선비쥬얼’) △안산(경기도미술관-‘지도와 영토’ ‘잘 지내나요’, 김홍도미술관-‘생생화화?:生生化化[야생화]’) △양주(양주립회암사진박물관-‘양주 사람, 양주 이야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새벽의 표정’) △이천(경기도자미술관-‘현대도예-오디세이’) △안성(안성맞춤박물관-‘내 입에 안성맞춤’) △양평(몽양기념관-‘몽양의 수첩’,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영웅이 기억하는 파란눈의 친구들’, 양평군립미술관-‘e.想세계_낯선 정원殿’) △여주(여주박물관-‘여주, 길로 통하다’, 경기생활도자미술관-‘감각의 이중주Ⅱ’, 명성황후기념관-‘「선이도」에 담긴 조선왕실과 여주’ △연천(전곡선사박물관-‘고기’).
- “KTX 타고 부산서도 와”…온가족 설빔 사도 부담적은 아울렛 ‘여기’
- [광명=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남편이랑 옷 사러 시흥에서 왔어요. 60만원쯤 주고 10벌 샀는데 질이 좋아서 만족스러워요.”지난 5일 오후 ‘뉴코아팩토리아울렛 광명점’에서 만난 40대 여성 이모씨와 남편은 종이백 3개에 가득 옷을 담았다. 이씨는 “남편 옷을 더 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며 웃었다.이곳은 이랜드리테일이 ‘아웃렛보다 더 저렴한 아웃렛’을 표방하며 지난해 9월 문을 연 팩토리아울렛 1호점이다. 대부분 2년 이내 이월 상품을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다. 이랜드가 패션업체로부터 직매입해서 직영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줄어 ‘파격 할인’이 가능한 구조다. 유아복부터 여성·남성의류, 캐쥬얼과 스포츠웨어, 잡화류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쇼핑하기에 딱 좋다. 입점 브랜드도 140여개로 다양하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발란스, 스파오부터 미샤, 모조에스핀, 베네통, 시슬리, 타미힐피거, 나이키, 크록스, 루이카스텔 등 인기 브랜드가 꽤 입점해 있다.뉴코아팩토리아울렛 광명점의 여성의류관(사진=김미영)시즌오프로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어 정가와 판매가 차이는 극명하다. 특히 이날 고객이 몰렸던 여성의류 Enc의 아우터클리어런스전에선 정가 73만9000원짜리 패딩을 15만9000원에, 39만8000원짜리 패딩을 5만99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돈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도 적지 않다. 엘르 넥타이(5000원)를 비롯해 △엘르·란체티 남성셔츠 9900원 △베로디 여성장갑 7900원 △아놀드바시니 털머플러 9900원 등이다. 1만·2만·3만원 의류 아이템관은 따로 운영한다. 파격적인 가격에 더해 이곳의 특징은 고객 뒤를 좇는 점원들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옷을 고를 수 있다. 전신거울 앞에서 연신 옷을 대어보거나 피팅룸을 이용하는 것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층마다 상주하는 직원에 따로 문의하면 된다.여성의류 코너에서 만난 20대 이모씨는 “다른 매장에선 점원이 자꾸 도와주려 하고 말을 거니까 꼭 사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편하다”고 했다.등산, 골프복 등을 판매하는 루이카스텔관1/2/3만원 의류 아이템관매장이 화려하진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의류 종류가 많아 ‘실속쇼핑’이 가능한 탓에 입소문을 타고 전국각지에서 고객이 찾아온다. 계산대의 한 직원은 “환불규정을 안내하면 ‘지방에서 와서 환불하러 올 일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일산과 천안, 원주에 KTX 타고 부산에서 왔다는 손님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면 고객이 너무 많아 쉴 틈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번 설 연휴엔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1~13일 ‘LF패션 패밀리대전’을 열고 60% 할인전을 진행한다. 닥스, 헤지스, 질스튜어트, TNGT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 TNGT와 일꼬르소 트렌치코트를 각 5만99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다. 이곳은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평균 2배까지 늘 정도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평일에 방문해야 느긋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광명점은 지난 9월 중순 리뉴얼 이후 월 매출이 평균 50%씩 쑥쑥 느는 중이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광명점의 인기에 힘입어 다음달 팩토리아울렛 2호점으로 서울 천호점을 낙점했다. 올해 전국에 총 13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팩토리아울렛은 고물가 시대에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한 차세대 유통 모델”이라며 “뉴코아백화점, NC백화점, 2001아울렛 가운데 일부를 팩토리아울렛으로 전환 운영할 것”라고 말했다.
- 기후동행카드 협력 확대 속도…吳 "경기도가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순위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통근·통학 인구에 상관없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가는 인구가 많은 곳과 손을 잡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과 김포시, 군포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키로 했다. 다음 주 중 또 다른 기초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것으로도 보인다. 시는 추가 협력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하철로 군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면 지나쳐야 하는 과천과 안양 등지가 포함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서울로 출퇴근이나 등하교하면서 낮에 서울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수도권 시민을 모두 서울 시민으로 보고 교통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인구가 오가는 지역과 손을 잡을수록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12세 이상 현 거주지별 통근·통학 인구(자료=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현재까지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총 125만 5518명, 인천광역시는 16만 428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중에서는 고양시가 16만 32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 12만 8860명, 부천시 10만 5457명, 남양주시 10만 2004명으로 10만명을 넘겼다. 이어 용인시 9만 1605명, 안양시 6만 7962명, 의정부시 6만 5431명, 수원시 6만 4996명, 광명시 6만 859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중에서 서울시와 손잡은 김포시와 군포시는 각각 6만 4명, 2만 5588명 수준이다.이밖에 하남시(5만 9367명), 구리시(3만 7564명), 파주시(2만 9971명), 시흥시(2만 8968명), 광주시(2만 8506명), 화성시(2만 8454명), 안산시(2만 6469명), 군포시(2만 5588명), 의왕시(1만 7374명), 양주시(1만 5855명), 과천시(1만 2558명) 등이 만명이 넘는 통근·통학 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해서 경기도와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며 “경기도가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좀 망설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초지자체들과 협의는 계속해서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100만명 이상, 인천 15만명 이상 등 약 12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진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표 복지정책 '누구나돌봄' 올해부터 15개 시·군서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중 ‘누구나돌봄’이 1월부터 용인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자료=경기도)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돼 민선 8기에 첫 실시된다.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다.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지원된다. 이들 지자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 콜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텔레콤, ‘국가철도공단 장항선 복선전철 신호설비’ 수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종텔레콤(036630)(대표이사 이병국)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장항선 복선전철 신호설비 신설 공사’를 수주했다.충청남도 보령시부터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를 잇는 약 41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장항선 전철화와 서해선, 장항선, 전라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선로용량 증대 등 철도 교통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총낙찰 금액 450억 8,187만 원 중 70% 해당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세종텔레콤은 장항선 복선전철의 신호설비 신설 작업을 위해 ▲입환 신호기 ▲수신호등 ▲진로표시기 ▲전기선로 전환기 ▲점퍼류 ▲연결봉 등 전기, 기계 신호설비 신설 및 철거 업무를 맡았다.이외에도 올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도 추가로 수주 완료했다. 세종텔레콤은 총 공사 금액 90억 9,690만 원 중 60% 해당이며, 이 사업의 대표 계약자로 선정됐다. 이 공사 역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전력지중관로공사 ▲전력구터널공사 ▲가공송전선로공사 업무를 진행한다.세종텔레콤 전기사업본부 이상철 본부장은 “세종텔레콤은 그동안 다양한 철도 전기공사 시공 기술과 경험,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능력을 검증해 왔다”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세종텔레콤의 전기시공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철도산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현장 중 ‘과천선 인덕원 ~ 선바위 간 전차선로 개량공사’ 현장이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 임병택 시흥시장 “바이오 클러스터 반드시 조성할 것”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16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임 시장은 이날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바이오 창업 지원 등의 역할을 위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실습교육장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오 전문인력 등 대상별 바이오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며 “서울대의 물적·인적 자원과의 연계로 창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해 대학과 기업, 기관이 집적된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시장은 “가칭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과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함께 시흥시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추가 공사비를 확보한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며 “바이오 연구, 개발, 제조, 시판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고 표명했다. 시흥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임 시장은 “철도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시흥 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매화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경강선은 올해 장곡역, 시흥시청역 구간인 2·3공구가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신림선은 현재 시흥시 구간을 제2경인선과 연계 추진하는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며 “시흥대야역,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하고 3기 광명시흥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태·문화 공간도 확대한다. 임 시장은 “소래산 산림욕장에서 물왕호수를 거쳐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시흥종주길을 활성화해 자연과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은계호수공원, 연꽃문화공원, 거북섬 별빛공원 등 특색있는 지역 명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아동회관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인 은계어울림센터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해양 관련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임 시장은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대체 불가한 상징성을 재조명하고 생태·교육·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며 시화호에 도시의 미래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 교육, 포럼, 학술 행사, 시화호 투어, 환경 페스티벌 등 시화호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흥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 딥다이빙풀, 해양생태과학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시화호를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시화호의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기관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화호 국가브랜드화를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표명했다.
- 대장동 여파로 멈췄던 '오산 운암뜰''광명문화복합단지' 다시 뛴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여파로 잠시 멈춰섰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다시 뛴다.11일 경기도는 두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오산 운암뜰과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약 체결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오산시)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사업비 7277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자료=경기도)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 서울 '대설주의보' 발령…출근길보다 퇴근길 더 험난할 듯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기상청은 9일 오전 수도권에 폭설로 인한 ‘출근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날 오전 7~8시 사이 예보보다 눈이 적게 내리면서 대란은 면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출근이 대부분 이뤄진 오전 9시 무렵부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눈 오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긴장의 고삐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눈이 예보된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거리에는 눈날림이 관측됐으나 폭설 수준의 눈 내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차츰 도로에 쌓였다. 오전 9시부터는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 기상청은 서울 등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광명시·과천시·안산시·시흥시·부천시·김포시·수원시·안양시·평택시·군포시·의왕시·화성시)이다. 오전 10시에는 경기도 나머지 지역(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성남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여주시·광주시·양평군)에 대해서도 대설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된다. 시민들 역시 폭설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종종걸음으로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손에는 장우산이 들려 있었고, 도로 곳곳과 외부로 노출된 지하철 계단 등에는 염화칼슘이 뿌려졌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30대 남성 박모 씨는 “평소에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폭설로 도로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 지하철을 이용했다”며 “지하철이 평소보다 붐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강모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온 덕분에 출근대란은 피했다”면서도 “이제부터 눈이 많이 올 텐데 퇴근길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서울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사진=기상청)기상청은 이날 통보문에서 “눈이 내리는 지역은 점차 확대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며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은 많은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량이 늘어나는 출근시간대에 눈이 점차 강해지면서 쌓이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기상청은 9일과 10일 경기내륙에 최대 15㎝ 이상, 서울에 최대 10㎝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간은 △9일 오전~밤 사이 수도권, 강원중·북부내륙·산지 △9일 오후~10일 새벽 사이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동부, 경북서부 △10일 새벽~오후 사이 강원동해안, 경북동부 등이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내륙 5~10㎝(많은 곳 15㎝ 이상), 서울·인천·경기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내륙·산지 5~15㎝(많은 곳 강원산지 20㎝ 이상), 강원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충북북부 5~15㎝,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중·남부 3~8㎝(많은 곳 10㎝ 이상), 충남서해안 1~5㎝다. 또한 △전북동부 3~8㎝(많은 곳 10㎝ 이상), 전북서부내륙 1~5㎝, 전남동부내륙 1~3㎝, 전북서해안 및 광주△전남중부내륙 1㎝ 내외 △경북북부·남서내륙, 경북북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대구·경북중남부내륙, 경북동해안, 울산·경남내륙 1~5㎝ △제주도산지 3~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