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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00토건은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다.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곳곳서 1000㎡ 지분쪼개기…“기술자들 작품”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대책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오른 것 같다”며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광명·시흥 논밭 매수자, 40% 서울 거주…투기 수요 몰렸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을 매수한 사람의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밭 경작 대신 토지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농작이 아닌 투자가 목적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신도시 토지보상 방식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광명·시흥 매수자 89명 중 34명이 서울 거주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지목상 전(田)·답(畓) 거래 36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총 89명의 매수자 중 34명(38.2%)이 서울 거주자로 집계됐다. 광명시와 시흥시 거주자는 28명,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7명이었다.광명시 옥길동의 3000㎡가 넘는 한 논은 지난해 8월 6명의 서울시민에게 15억여원에 팔렸다. 6명의 거주지는 구로구와 노원구, 종로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2명은 이 논을 사기 한달 전인 지난해 7월에도 다른 지역 거주자 3명과 함께 인근 논을 사들였다.또 지난해 6월 시흥시 과림동의 4000㎡가 넘는 한 밭은 3명의 서울 거주자에게 18억여원에 팔렸다.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사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 상당수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등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2·4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명시와 시흥시 전역의 토지 거래도 최근 과열된 모습을 보여왔다.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달성했다.시흥시의 경우 지난 2년간 전체 토지 매매 3만7355필지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이 5591필지(14.9%)에 달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집값(주택종합)은 지난해 각각 12.02%, 8.29%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한 2018년부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지정 기대감이 이어진 지난해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의 3년 연평균 집값 변동률은 각각 8.48%, 1.79% 수준을 기록했다. 광명·시흥지구가 지정된 지난달에도 광명시는 1.26%, 시흥시는 1.51% 집값이 올라 각각 전달(1월) 상승률인 0.86%, 0.62%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몰려드는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선 토지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토지보상에 더해 영농보상까지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이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묘목을 심어두면 보상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나 도로 공사 예정지 등지에선 ‘묘목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지보상 체계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투자 수요는 걸러내고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도시 개발방식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갑자기 발표되는 현 방식에선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든 샐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투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시 국민에게 정보를 미리 개방하면 오히려 투기가 생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 등은 일례로 지정 2년 전을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2000가구 넘는 대단지 23곳이 분양 예정이다. 총 3만4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데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정비조합과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란 게 업계 전언이다.◇“분양가상한제도 괜찮아”…재개발·재건축 19곳 분양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 총 물량은 7만458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4165가구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7년엔 13곳(2만1180가구),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곳 1만79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8곳 1만2339가구, 인천 3곳 3913가구 등이다. 총 23곳 가운데 19곳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HUG 고분양가 통제를 받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 실망했던 곳들이 분상제 적용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은 1500가구 이상이 17.52%로 가장 높았고, 1000~1499가구 17.29%, 500~999가구 15.94%, 300~499가구 12.95% 300가구 미만 10.94%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학군과 상권, 교통 등 물리적 인프라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지역 여론의 주도권도 갖는다”며 “특히 브랜드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생겨…자금 확인 꼼꼼히”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음달 수원 정자동에서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사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광명시 광명2R구역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344가구 중 754가구를 6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에선 단연 ‘래미안 원베일리’가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4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99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224가구로 중소형 평형뿐이란 점이 아쉽지만, 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으로 시세 60% 수준이란 게 최대 강점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서울 강북권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중 전용 59~115㎡ 1175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 중 전용 49~98㎡ 1331가구를 7월 공급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총 4321가구 중 전용 20~139㎡ 1600가구를 7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 2~3년 동안엔 전·월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자금 및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집Talk]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2·4대책’이 나온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들어 집값도 상승세가 꺽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조정폭이 미세해 아직까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현재(계약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매매 실거래한 아파트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 20%가 채 안된다. 전달인 1월(5683건)에 비해서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도 2월 260건으로 지난 1월(833건), 지난해 2월(10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1월(5728건)과 지난해 2월(4956건)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된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 만큼 3월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지만, 늘어난다 해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도 미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1일 0.10% 오른 뒤 2·4대책 발표 직후인 8일 기준 0.09%, 15일과 22일 기준 각각 0.08%로 상승세가 소폭 감소했다. 전국과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승흐름은 여전하다. 일단 2·4대책 후 주택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패닉바잉’이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공주도 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대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2025)간 서울에만 32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만6000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엔 역세권 저층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3기신도시 127만가구(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감과 별개로 2·4대책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4대책에 담긴 방식으로 개발(공공주도·공공직접사업)하는 사업지 주택에 대해서는 발표 당일(2월4일)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느 지역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2월4일 이후 산 주택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지정된다면 실거주자는 그 집을 정부에 팔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매매를 묶으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폭탄 우려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시세상승폭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18%로 전년도(0.96%)의 2.5배 정도 올랐고, 서울도 0.68%로 전년도(0.21%)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집값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 조정장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패닉바잉’ 우려를 잠재울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를 관건으로 봤다. 이번 계획이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시흥, 돌고 돌아 3기 최대 신도시로24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정부 발표 전부터 신규 택지 0순위 지역으로 거론된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이곳은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만6000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편으로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면서 “과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번에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된 부산 대저는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도시로, 광주 산정은 일자리형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은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지역”이라면서 “중규모지만 이번 공급으로 지방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규모는 크지만…교통망 확충 관건”광명·시흥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 시흥은 신안산선 착공과 지하철 7호선도 들어가고 경전철이 구축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이 없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요소는 갖췄지만 교통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이 규모는 다소 클지 몰라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정부 계획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도시 대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다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은 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신규택지 지정…총 10.1만호(종합)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4.3배’ 광명시흥에 7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첫번째로 발표한 신규 택지는 광명시흥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곳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2경인선이 예타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등 서울 도심까지 20분내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일찌감치 신규 공공택지 조성 0순위로 꼽혀왔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란 게 업계 전언이다. 또한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 택지 지정으로 일부 그린벨트는 해제될 전망이다.◇부산 대저·광주 산정 신규택지 추가 지정이어 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와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했다.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대저의 경우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대중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대책안도 마련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가능하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해 부산역 20분내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산정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 지역 또한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년 분양 추진 국토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이들 신규택지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정부는 택지개발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0만 가구 외에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성원 제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밝힌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3월 2일을 기점으로 2년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만1000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3월 2일을 기점으로 2년이다. 자료=국토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는 경기, 광주, 부산 총 32.4㎢로,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 등이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이 대상지역이다. 광주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부산은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김형석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10만1000호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 윤성원 차관 "1차 택지, 내년까지 지구지정…2023년엔 사전청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023년에 사전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윤성원 차관(사진=유튜브 갈무리)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차관은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가구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가구, 부산대저 지구에서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서 1만3000가구 등 3개 지구에서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지방권도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 중으로, 우선 부산대저 지구와 광주산정 지구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는 분양 주택과 공공자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날 투기방지책도 함께 발표했다. 윤 차관은 “이번에 공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향후 주택공급 관련 일정도 공개했다. 윤 차관은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도심 사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에서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이외에 나머지 15만호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밝힌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 모두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날 발표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대토 보상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토 면적을 확정하고,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대토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 사업자들이 공동주택 등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임대·행복·기존주택매입임대 임시 사용이 가능해졌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번 1차 발표 지구 외의 나머지 약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4대책에서 정부는 당초 2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서울·세종 고분양가, 시세 85%까지…인근 ‘500m 내’ 아파트 기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매겨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일부, 세종시는 최대 85%까지다. 분양가 책정 때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가운데 시장에선 분양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이러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는 먼저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보증신청 사업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1km씩 넓힌다. 이 안에서 △입지성(교통·주거편의·교육환경, 매매가격수준)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 △ 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이 비슷한 분양비교사업장 A, 10년 이내 준공비교사업장 B를 하나씩 고른다. A, B 분양가격에 주택가격변동률을 각각 곱해본 뒤 둘 중 높은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매긴다. HUG는 여기에 ‘인근사업장’ 개념도 도입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면 분양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을 두겠단 포석이다. 인근사업장인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를 골라 현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분양가를 매길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세종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90%다. 이러한 새 심사기준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적용된다.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등지도 대상이다. 이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다만 HUG는 이번에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깜깜이 비판을 받아오던 분양가 산정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도시들은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 경기·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 1월 기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경기와 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9.7대 1로,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대별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 구간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용 60~85㎡ 구간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 구간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수가 513가구에 불과해 희소성이 있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1주택자도 청약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 연휴 이후 분양물량이 본격 풀리는 가운데, 3월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2만7775가구, 지방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만가구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가 3월초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2월 예정이었던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의 분양은 4월로 미뤄졌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2구역재개발(3344가구),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2607가구) 등 재개발 대단지 청약도 예정돼 있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면서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분기 민간분양 역대급…경기도 4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전국 112곳, 총 11만3429가구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자료=부동산114)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분양예정 물량은 청약업무 이관과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했던 작년 1분기 분양실적 3만2685가구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실적 8만927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1월 3만9541가구 2월 3만9971가구 3월 3만3917가구 등 월 평균 3만 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1분기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작년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 일정이 조정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총 40곳, 7만4896가구 가운데 15곳, 3만686가구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사업지로 조사됐다. 작년 11월말 조사 당시 12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2월 예정)’,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1월 예정)’,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2월 예정)’ 등이 올 1분기로 분양 연기됐다.시도별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4만2377가구 △인천 1만8430가구 △경남 1만1143가구 △대구 8437가구 △충북 5718가구 △부산 4976가구 △서울 3953가구 순으로 많다. 분양이 집중된 수도권의 물량이 총 6만4760가구로, 지방 4만8669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많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풀린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407가구)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1721가구)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재개발(3344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050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503가구)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1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임대를 제외한 민영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3458가구로 직전 분기(1130가구)에 비해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서초구 반포동 반포KT부지(14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28가구) 등 강남권에서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지방에서는 경남의 분양예정 물량이 1만1143가구로 가장 많다.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두산위브(4393가구) △창원시 교방동 창원교방1구역재개발(1538가구)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동더샵(128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파동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1299가구) △달서구 송현동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1021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1404가구) 등 총 843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415가구) △청주시 봉명동 봉명1구역재건축(1745가구) 등 대단지를, 부산은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남구 대연2구역재건축(449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본 '허와 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0%를 해제한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데 있다.하지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토지시장에서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통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다.이번에 서울지역 절반 크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제 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변경된 허가구역의 비중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된다.특히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의 포승·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의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는 서울 양원·항동·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광명시흥·하남감일·하남감북·과천정보지식타운·의정부고산, 대구 도남이 풀렸다.지자체 사업지에서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46.642㎢), 대구(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1.2㎢), 경남(7.39㎢) 등이 해제됐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단기간 토지가격이 폭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간 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관련 법안이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오히려 내년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다, 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도 없다.당장 토지부문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여전하다.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도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지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 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그러나 관련 법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토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하게 된다.
- 내년 분양 늘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약 9만 5000가구 많은 39만 854가구로 집계됐다. 2016~2020년 5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약 10만 가구 많은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폭탄’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이라고 느끼는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약 광풍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경기>인천>서울>대구 순으로 분양 물량 많아3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 (28만6071가구)대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분기 별로는 △1분기 11만3374가구 △2분기 7만510가구 △3분기 8만3094가구 △4분기 4만7224가구 △시점미정 7만66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0만6651가구, 지방 18만420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21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 4만9795가구 △서울 4만472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110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부산 2만5817가구 △충남 1만9460가구 △대전 1만9401가구 △경남 1만7801가구 △경북 1만5770가구 △광주 1만2872가구 △충북 1만2534가구 △강원 8160가구 △전남 7927가구 △전북 6561가구 △울산 3693가구 △세종 2700가구 △제주 40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서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시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1만1785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1·3·4단지 총 25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물량 적고 청약 당첨 한계…여전히 매수 이어질 듯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의 증가에도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로 입주 물량과 대기 수요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입주물량이 실질적인 공급물량으로 평가한다. 수분양자들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세입자로 전세시장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셋값 상승은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7만3649가구로 2020년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한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선주희 부동산114책임연구원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보통 3년이 걸리는데, 지금 분양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입주물량이 감소가 집값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청약 과열이 이어지면서 분양 열기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지어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3040세대의 패닉바잉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자들보다는 적은 게 현실”이라며 “청약 당첨이 일부 무주택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매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약 광풍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이끌고, 이 분위기가 매수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