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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AI 위협 막으려면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
  • '창과 방패'…AI 위협 막으려면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합성조작물(딥페이크)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여기에 더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AI의 출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과 미디어, 콘텐츠 생산기업 등은 일찌감치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생성에 힘을 합쳐왔다. 동시에 자체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시각물에 대해서만이라는 한계가 있고, 전 세계적인 AI 거버넌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21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신스ID가 적용된 경우 구글AI 등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식별해 낼 수 있다.(이미지=구글 딥마인드)◇C2PA·신스ID 등장했지만…글로벌 AI 거버넌스 합의는 아직딥페이크 위협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출처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출범한 C2PA 연합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C2PA는 지난 2021년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글로벌 IT 기업에 딥페이크 차단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회원사가 빠르게 늘어 구글, 메타, 틱톡, 오픈AI, 셔터스톡 등 1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C2PA 표준 기술인 콘텐츠 인증을 적용하면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콘텐츠에도 AI 생성 라벨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다. 이달 초 숏폼 플랫폼 틱톡이 회원사 중 처음으로 이 기술을 서비스에 도입했다. AI 생성 라벨은 C2PA의 검증 툴로 분석 가능하다. 사용자는 AI 생성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편집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구글은 연례 기술 콘퍼런스 I/O에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신스ID(SynthID)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신스ID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해 높은 정확도로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미지와 오디오에 먼저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텍스트와 동영상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오픈AI는 이달 초 자사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DALL-E)를 공개, 만들어진 이미지를 98.8%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했다. 19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픈AI는 최근 AGI 위험 대응팀인 ‘슈퍼 얼라인먼트팀’ 해체가 AI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보 아니냐고 묻자 “AI 안전 문제를 다루는 안전 시스템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지난 12월 AI의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 평가, 예측, 보호할 수 있는 대비(Preparedness) 프레임워크를 출시했다. AI 연구원과 국가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으로도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 등 생성형 AI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생성형AI가 기본적으로 추론의 결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라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짚었다.◇韓주도 AI 서울 정상회의, 거버넌스 합의 이뤄질까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려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IT 기업 수장들이 안전·포용·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한 AI 거버넌스에 합의하는 중대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AI 관련 국제 행사다. 우리 정부는 AI 안전에만 주제를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21일 화상 회의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명단은 아직 비공개다. 이튿날 대면 행사로 열리는 장관 세션은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에선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를 위한 협력이 논의된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너태샤 크램턴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 AI 책임자(CAIO),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이상호 카카오 CAIO,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자구책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딥마인드는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델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AI가 인간을 조종하는 등 중요한 능력 수준에 이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목표다. 딥마인드 블로그에 따르면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가 6배 증가하거나 모델이 3개월 동안 미세 조정될 때마다 모델을 재평가한다.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 지속 사이 균형을 갖춘 IT 기업들의 합의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합의는 몇 차례 있었다. 2월 선거에서 기만적 AI 사용을 막자는 뮌헨 기술협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AI 혁신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합의문은 아직 없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I/O에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피해를 줄이는 방식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스스로 의식을 갖고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는 수준의 AGI 등장에 대해선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지레 과도한 규제를 미리 만들면 전체 AI 연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2024.05.20 I 임유경 기자
오픈AI, 한국어 처리비용 낮춰…"韓기업 우세" 장담못한다
  • 오픈AI, 한국어 처리비용 낮춰…"韓기업 우세" 장담못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AI 경쟁에서 한국어만큼은 한국 기업을 따라올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초기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이유로 안도했다면, 더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구글은 영어 외 언어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처리 비용을 낮추고 있어 토종 AI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대표 AI모델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아직 멀티모달을 정식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멀티모달이란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통합해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태로 자연스러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말 그대로 ‘다중모드’를 의미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GPT-4o, 한국어 토큰 효율 대폭 개선19일 IT업계에 따르면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GPT-4o 모델의 한국어 토큰 효율은 1.7배 개선됐다. 토큰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생성할 때 더 적은 토큰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GPT-4o입니다. 저는 새로운 유형의 언어 모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생성할 때 기존에는 토큰 45개가 쓰였다면 이제는 27개 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토큰 24개가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글 역시 지난 2월 챗봇 서비스 ‘제미나이’ 앱을 출시할 때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하는 등 한국어 지원에 신경쓰는 모습이다.오픈AI와 구글이 각각 GPT-4o, 아스트라를 통해 멀티모달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점도 토종AI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기존에 확고한 서비스들을 갖춘 구글이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된다. 구글은 검색, 메일, 포토, 캘린더, 안드로이드까지 전방위적으로 멀티모달모델의 결합을 예고했다.아직까지 한국어 이해나 처리 능력에서는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자사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판 AI 성능 평가 체계 ‘KMMLU’에서 오픈AI, 구글의 생성형 AI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는 한국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 능력과 같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지식을 묻는 문항 비중 약 80%, 한반도 지리, 국내법 등 한국 특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20%로 구성됐다. 한국 특화 지식 기준으로는 55.21로 오픈AI의 GPT-4(54.89),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42.94) 등 최신 모델도 앞섰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GPT-4o는 토큰 효율이 좋아져도 미국 편향된 가치관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언어 측면에서 하이퍼클로바X의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이퍼클로바X 멀티모달의 정식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즈니스 연결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하이퍼클로바X의 업데이트 방향도 멀티모달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한국어 모델도 안심못해…“정부 엇박자, 소버린AI 구축에 걸림돌”현재의 평가를 토대로 언제까지나 한국 기업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한국어 데이터를 한국 기업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언제든 투자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실제 오픈AI는 지난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고 일본어 성능을 향상한 맞춤형 GPT-4 모델을 출시했다.자체 LLM 보유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는 소버린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는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지역 국가들이 현지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된 LL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연내 파라미터가 3900억개에 달하는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에 1조 파라미터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3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일본어에 특화된 챗GPT 대항마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선 현지 통신 사업자 패스트웹이 이탈리아로 훈련된 자체 LLM 구축에 나섰다.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지만 분야별로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목격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국민 데이터를 다른 국가AI가 수집· 분석해서 이 사람을 낱낱이 알게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라며 “데이터나 규제는 (자국 AI가 없는) 유럽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기술력은 미국 기업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어떤 AI가 대중화될 것인지 여부는 각국 문화와 경제력 등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하다.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일본에서 만든 AI가 널리 쓰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냐’고 물었을 때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답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AI를 통해 교육받고 자라면 문화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온갖 곳에 다 쓰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일상 생활을 할 때마다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오픈AI가 어차피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지만, 결국 AI가 보편화되면 가격을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2024.05.20 I 임유경 기자
"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
  • [단독]"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가 핵심 우수 인력과 차별적·독보적 기술을 확보한다면 10년 후엔 (대만) TSMC 추격이 가능하다고 본다.”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만 하는 TSMC와 달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게 (삼성전자) 사업의 차별적 강점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내다봤다. TSMC와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업계에서 각각 1위, 2위에 올라 있다. 더 나아가 가오 교수는 “파운드리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산업 발전에 상당 부분 의존적인 반면, AI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가오 교수는 서울대가 지난 16~17일 개최한 AI반도체포럼(AISF) 참석차 최근 방한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시스템온칩(SoC) 등 시스템반도체 설계다. 대만 응용기술연구소인 ITRI에서 SoC 부서장을 맡았고, 현재 최고 권위의 전기·전자학회로 꼽히는 IEEE 산하 소비자기술소사이어티(CTSoc) 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의 ‘빅샷’으로 꼽힌다.가오 교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우 강한 기업”이라며 “지금의 반도체 기업이 된 데에는 우수한 한국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TSMC 위기…대만 인재들 선호하지 않는 회사”가오 교수는 TSMC가 마주한 현 상황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가 밝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저출산으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데다 잇단 해외 투자가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다. 가오 교수는 “TSMC와 대만 정부, 대학교는 TSMC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입사 지원 등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TSMC로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TSMC에 입사한 후 국내 산업계 최고 처우를 받음에도 업무 성취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했다. 파운드리산업 특성상 위탁생산 관련 제조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다.그는 “대다수 엔지니어들이 제조공정을 유지하는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업무는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리얼텍, 미디어텍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가전제품, 로봇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TSMC 내 강도 높은 업무 등 사내 문화 역시 지적했다. 가오 교수는 “과거 자국 반도체 기업에 재직할 당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던 분위기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요즘 학생들은 높은 처우를 받더라도 고강도 업무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TSMC의 미국과 일본 등 반도체 주요국에 대한 잇단 해외 투자가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집약적인 대만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계획된 물량 생산이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리스크 역시 있다.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 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저출산·의대증원…가오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가오 교수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의 향후 전망은 밝게 봤으나, 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 면에서 한계점은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대만과 한국은 저출산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다”며 “TSMC는 매년 신입 엔지니어 5000~7000명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오 교수는 대학 차원에서 우수 인재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몇 가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대학 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식의 방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아시아 등 해외 인재 영입·교류도 원하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 내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자국 내에서 취업하고 싶어해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가오 교수는 한국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 “전 세계적 문제인 고령화가 지속하며 의료 수요자인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더 많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반도체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대 전공 융합이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대만에서 반도체와 의대 전공에 각각 특화된 대학교가 통합한 후 메디컬 엔지니어링 등 새 융합 전공을 만들었다”고 답했다.한편 가오 교수는 TSMC 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린번젱(林本昱) 전 TSMC 부회장을 꼽으며 “지금의 TSMC가 있는데 있어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이라며 “기업 성장에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서울대에 대해선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교육 받기를 원한다”며 “포럼 이후 인재 교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해외 인재를 확보한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가오원중 교수는…△국립타이완대학교 전기공학 석·박사 △대만 ITRI SoC 기술센터 부서장 △폭스링크그룹 부사장 역임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학과 교수 (사진=국립타이완사범대)
2024.05.20 I 최영지 기자
"경영진 책임 강화 추세…기업 위한 '법률 백신'될 것"
  • "경영진 책임 강화 추세…기업 위한 '법률 백신'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사외이사에게까지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감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조차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법률리스크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돕고 있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자체감사 한계…‘전문가 원팀’ 투입 법률리스크 해소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내부감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소홀히 해 기업 임직원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 이슈가 발생하면 상장사의 경우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이 갖는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기업 내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19년 7월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서의 인생 2막을 연 김 변호사는 2022년 2월 서울서부지검장 출신 이동열(22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를 설립했다. 법률(Law)과 백신(Vaccine)에서 이름을 따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25기) 대표변호사가 로백스에 합류했다. 검찰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보호, 방송통신,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통한 김후곤 대표가 가세하면서 첨단기술(IT) 분야 전문성까지 확보했다. 이후 로백스는 반년에 걸친 준비 끝에 주요 수사를 지휘·감독한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 3인방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 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지난 3월 출범시켰다. 김후곤 대표는 “기업의 법무·감사·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몇몇 기업들과 내부감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자체 감사의 경우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언제든 업무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고 △피감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은닉·파기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경영인이 장기간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오너)가 경영진의 영향을 받는 내부 감사부서를 신뢰하기 어려워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로백스가 이에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참여하는 외부 감사’다. 검찰의 중요 수사부서 책임자를 두루 거친 공동센터장들의 지휘 하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출신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지배구조원(현 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지배구조 및 ESG 전문가인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대지 전 국세청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자문위원으로서 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김기동(가운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와 이동열(왼쪽)·김후곤(오른쪽) 대표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기업 감사 시장 커질 것…맞춤형 서비스 추가 구상중”지원센터는 최근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를 감사해 전 경영진의 약 22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그밖에 인수합병(M&A) 피인수(예정)기업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제품불량 이슈 확인 사례, 식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내역 확인 사례, 미국 소재 진단키트 제조 회사의 과다계상 자산 확인 사례 등의 성과를 냈다.이동열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기업의 회계를 분석하거나 비리를 적발하는 등 포렌식 어카운팅(회계감사와 디지털포렌식의 결합)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오너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포렌식 어카운팅 시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지원센터의 강점 중 하나로 기업 감사에 특화돼 개발한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을 꼽았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추출한 자료도 외부 반출 없이 기업 내에 보관하면서 검토·분석함으로써 자칫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나 외부 유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지원센터는 현재 감사업무 대행,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문, 기업의 M&A시 피인수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 산업기술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리스크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김기동 대표는 “전쟁·화재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최근에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생리를 잘 알고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업 법무 관련 업무 경력 20년 정도 되는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 업무시스템 개선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기업·금융 사건에 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경영인이 어떤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명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로백스의 강점”이라며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은 늦다. 준법 경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기업 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조직도. 법무법인 로백스 제공.
2024.05.20 I 성주원 기자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영민 기자] “좀 사는 사람만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라는 말, 너무 공감되죠.”지난 17일 출산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4명(딩크족·워킹맘·출산 앞둔 아빠·결혼 예정자)이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담스러운 높은 집값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역시 전년대비 6% 오른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에 아이 갖기를 꺼리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혜민(27·딩크족)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도 좋겠지만 출산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딩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 결심을 접은 최현영(39·워킹맘)씨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갚고 애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지금 둘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남성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송상덕(34·출산 예정 부모)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도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며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험관 시술에 필수적인 검사와 약 처방 등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쏟아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짚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20 I 박기주 기자
"시험관 시술 한번에 150만원"…병원비에 허리 휘는 난임부부들
  • "시험관 시술 한번에 150만원"…병원비에 허리 휘는 난임부부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면서 국내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정작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난임 시술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지원 내용과 정도가 다르고 그 비용도 상당해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전남 무안에 사는 탁은애(41)씨는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시험관 시술을 12번 시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은 평균 150만~400만원이 든다. 결혼 전 자궁 근종 수술을 받아 유산 가능성이 큰 탁씨는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는데도 시험관 시술 1회당 100만~150만원씩 병원비를 부담했다. 여기에 추가로 받아야 할 필수 검사와 약물을 추가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났다. 탁씨는 “얼마 전 채취된 배아 6개를 검사하느라 210만원을 냈는데 이후 냉동이나 이식, 각종 검사를 위한 비용은 별도로 들었다”며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면서 청년들에게 집도 지원하는데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올해 2월부터 체외수정시술(신선·동결 방식 포함)을 20회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20회)과 인공수정(5회)을 포함해 총 25회까지 지원한다. 이때 전국 17개 시·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소득별 차등 적용은 지난 1월 폐지됐다. 문제는 지역과 나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이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시험관 시술 시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45세 이상 여성은 각각 90만원과 40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인공수정도 나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을 폐지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나이에 따라 지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난임부부들은 임신 후 임신중단에 대한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공난포(난포는 있지만 난자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거나 유산해 임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에서 난임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받은 의료비의 30%를 반환해야 한다.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 중인 김모(38·서울 강남구)씨는 이와 관련해 “지역이나 나이로 구분을 두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엄마는 경력단절을 우려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두면 더 결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둘째를 얻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고 있는 전모(39·세종시)씨는 “비용이 너무 커서 임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다”며 “저출산은 국가 전체 문제인데 정부가 지자체에 통일된 난임 지원 지침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나 난임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출산 의지가 큰 집단인 만큼 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경제 부담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지역별 격차를 줄일 표준화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20 I 이영민 기자
천문학적 예산 쏟고도 `출산율 0.6명` 코앞.."백화점식 대책 멈춰야"
  • 천문학적 예산 쏟고도 `출산율 0.6명` 코앞.."백화점식 대책 멈춰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부처별로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경우가 많고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표만 달아서 모아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그에 맞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인구경제학자로 알려진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은 달라진 인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당사자의 속내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하고 정작 저출산 원인 규명에는 안일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저출산 대책에 쓰고 있다는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에 저출산 예산이라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임신·출산·돌봄과 관련 없는 목록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난임 지원, 임신·출산 비용 등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하지만 OECD에서는 오로지 아동돌봄 지원 관련 투자를 가족복지 지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1.56%로, 3%대인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독일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으며 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성평등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김진수 교수)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출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 지원’ 같은 허경영식 정책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복지 정책 수준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1명당 1억원 정책은 인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컨대 노동시장 문제와 돌봄 문제는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문제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영수 교수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 등 패러다임 전환 작업이 절실하다”며 “몸이 변했으면 옷을 수선하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이유림 기자
“이미 샀는데 더 싸졌네” 오락가락 가격변동, 이유있었다
  • “이미 샀는데 더 싸졌네” 오락가락 가격변동, 이유있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제도를 적용한 이커머스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가격 민감도가 커진 환경에서 자칫 동일 제품을 좀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로 소비자 혜택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쿠팡·11번가 등 적용…동일상품 판매자에 따라 가격 변동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과 외국의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다이내믹 프라이싱은 기업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요와 공급, 경쟁상황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뀐다. ‘동일 제품= 동일가격’이라는 전통적 가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이 때문에 구매 시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같은 날에도 같은 제품 가격이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쿠팡은 ‘아이템 위너’라는 이름으로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에게 검색 결과를 상위에 노출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자동가격조정을 설정함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G마켓은 자체 플랫폼상 일부 가격비교 노출 대상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동일 상품의 가장 최저가 판매자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11번가는 온라인플랫폼 최저가와 플랫폼상 오픈마켓의 가격비교를 통해 판매자가 설정해 놓은 범위 내 최저가격을 노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 물품을 판매하는 A·B 판매자가 있을 때 A가 상품 가격을 50만~100만원 사이에 판매가격이 결정되도록 설정하면 A의 판매가격은 경쟁자인 B판매자의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만약 B가 판매가격을 60만원으로 정하면 A의 판매가격은 그보다 낮은 59만원이 된다. B가 90만원으로 결정한다면 A의 상품가격은 89만원이 되는 식이다.쿠팡이 다이나믹프라이싱 도입으로 실시간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폴센트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쳐)◇같은 날 판매가격 70여만원 차이도…가격 추적 앱도 나와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폴센트’라는 가격 추적 애플리케이션(앱)도 나왔다. 폴센트 앱에 따르면 쿠팡에서 판매하는 ‘다이슨 빅 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의 가격은 지난 3월 17일 기준 최저가는 89만1000원이었지만 3월 18일엔 99만9000원, 3월 20일엔 114만9000원 등으로 3일 만에 가격이 28%가 올랐다.같은 날에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70만원 이상 벌어지는 사례도 있다. 삼성전자 4K QLED TV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 최저가는 222만2200원이었지만 최고가는 299만9000원을 기록했다.이같은 심한 가격 변동때문에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상품 리뷰에는 “어제는 220만원대였지만 오늘은 또 230만원대다”, “65인치(TV)가 하루 만에 가격이 1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하루 더 기다렸다가 65인치 했으면 좋았겠다”며 가격 변동에 대한 불만을 남기기도 했다.전문가들은 AI를 통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소비자 개인의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고려해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시장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구매를 이어간다”며 “다이내믹 프라이싱처럼 가격변동성이 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해당 이커머스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변동이 있다면 소비자에 대해 상한가와 하한가의 격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쿠팡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에 따른 가격차이를 지적하는 리뷰가 올라왔다. (사진=쿠팡 리뷰 캡쳐)◇업계 “판매가각 탄력적 운용이 추세…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될 것”업계에선 일부 고객의 상대적 손해는 최저가를 제공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라는 특성상 가격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며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으로 경쟁이 촉발되면 오히려 고객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커머스 입장에서도 고객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쿠팡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통해 제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업계 최저가’로 조정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사가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판매가를 자동으로 낮춘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시장조사기관 입소스가 쿠팡과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신선식품·생필품 등 49개 품목·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보다 마트 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6% 높았다”고 했다. 이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소비자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상품 재고와 유통기한, 고객들의 수요 등 여러 변수와 경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게 업계 추세”라며 “고물가 시대 가격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가격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0 I 신수정 기자
  • [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명 의대 증원’ 이슈가 3개월째 이어지며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4월 총선이 마무리되면 끝날 것 같던 것이 5월엔 사법부의 판단에 모든 게 걸린 듯 고조됐다. 그마저도 지난 16일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음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2000명 의대 증원’ 이슈가 모든 이슈를 태워버리는 갈등의 용광로가 돼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상체계 손질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확충방안으로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정도 부족한데 앞으론 1만명이 더 부족할 것이라며 앞으로 2000명 증원을 통해 숨통을 틔게 하겠다고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숫자 발표에 돌변했다. 정부가 의-정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2월 20일부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다. 국민은 ‘이럴 때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아파도 참자!’라며 병원 방문을 최소화했다. 몸집을 키워온 대형병원들은 운영적자를 호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별 동요가 없다. 오히려 일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소수가 복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급할 게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전히 강 대 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러는 사이 정말 의료계에 필요한 왜곡된 보상체계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보완형 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신설해 공정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충분한 논의는 부재한 상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2000명 증원에 꽉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대장장이는 딱딱한 쇠를 화로에 넣고 무르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으로 쇠를 빨갛게 달구어 이리저리 쳐서 매질하여 모양을 만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한다. 뜨거워졌을 때를 놓치면 아무리 때려도 모양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딱딱한 쇠를 녹이고 이를 알맞게 변형하려면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그동안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난제로 꼽혔던 비대면진료와 진료지원(PA)간호사 확대 등은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제 다른 난제들도 검토해 성과를 내야 한다. 평행선 상황은 당사자도 보는 이들도 지치게 한다. 이젠 대화 단절이 아닌 뜨거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4.05.20 I 이지현 기자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윤종성 기자
CD47 억제, 세균 중복 감염 사망률 55%↓
  • [주목! e기술]CD47 억제, 세균 중복 감염 사망률 55%↓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중복감염을 일으키는 CD47을 억제하면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유지환·정연욱 교수, 문성민 연구원 연구팀은 바이러스 감염 시 호흡기관 표면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수용체가 체내 중복감염을 유발하며, 이를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이 일으키는 균혈증으로 인한 전신 감염 사망률을 최대 55%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호흡기관인 코, 목, 폐 등의 가장 표면에 있는 ‘호흡기 상피세포’는 외부 자극,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장벽기능을 한다. 또한, 병원균을 감지하면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후천면역 반응을 촉진하기도 한다.이런 호흡기 상피세포마저 감염될 경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숙주를 이용해 번식하는 바이러스는 호흡기 상피세포 표면에서 세포 수용체의 정상적 발현을 방해하고, 장벽기능을 떨어뜨린다.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흡기 상피세포의 방어 기전을 해치면서 호흡기 질환에서 나아가 한 번 더 감염을 유발하는 중복감염을 발생시킨다.황색포도상구균이 그 대표적인 예로, 호흡기관에 붙어(attachment) 기생하다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에서 폐렴, 균혈증 등의 중복감염을 일으킨다.(사진=세브란스병원)중복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도 계속 증가해 근본적인 치료법은 요원한 상태다.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황색포도상구균을 이용해 호흡기 상피세포로 인한 중복감염 기전을 확인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감염된 마우스 A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호흡기 상피세포에 황색포도상구균을 부착한 마우스 B군을 대상으로 염증 정도와 생존율을 비교했다.그 결과 B군의 염증 정도가 더 심할 뿐 아니라 생존율도 낮았다. B군의 호흡기 상피세포를 분석해보니 세포 수용체 CD47의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CD47은 장벽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발현은 감소시키면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황색포도상구균의 호흡기 상피세포 부착률을 높였다.CD47이 유발한 황색포도상구균의 부착률 증가는 세균이 세포 내로 침입하는 정도도 늘렸다. 이에 따라 B군 마우스의 혈액에 세균이 침투하는 균혈증이 발생해 전신 감염이 생기면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다.연구팀이 CD47을 억제한 결과 염증 반응은 최대 45%, 중복감염이 유발하는 균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최대 55%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유지환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더해 중복감염이 일어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들에서 특정 세포 수용체를 조기에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 IF 16.6)’ 최신호에 실렸다.
2024.05.19 I 송영두 기자
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 [단독]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유럽 완성차업계가 한국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하게 손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9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내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개시를 앞두고 EU 측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열리는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 앞서 각국 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수렴, 의제를 올리는 데, EU 측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건 처음이다.올해 EU 작업반은 우리 측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EU 측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여부 및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달리하는데, 점유율이 낮은 후발 주자이자 주로 고가 브랜드를 파는 EU로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우리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새로 정해 발표해 왔다. 급변하는 전기차 산업과 국내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도 달라졌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전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국내 시장에 진출한 EU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기차 중 5500만원 미만인 차는 찾기 어렵다. 폭스바겐이 보조금 전액을 받고자 ID.4 가격을 기존 대비 200만원 낮춘 5490만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있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국내 완성차 시장에 수입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전기차 도입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전년 대비 155.9% 늘어난 1만3863대다. 이 중 41.9%에 달하는 5822대가 EU 브랜드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11대) 대비 21% 늘었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도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전반적 인식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논의는 있었던 만큼 정부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2024.05.19 I 이다원 기자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이유림 기자
의료계 소송대리인, 전공의 공개 비판했다 “내부 총질 아냐” 선회
  • 의료계 소송대리인, 전공의 공개 비판했다 “내부 총질 아냐” 선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근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며 공개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내부 총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9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제가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한 취지는 내부총질이 아니고 의대소송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전공의들을 질타하고 남은2주간이라도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소송을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대리인인 제가 의료계 편만 드는게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지난 18일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며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라는 글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전공의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를 향해 “그래야 너희들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며 “정신 차리고 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강조했다.그의 발언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7일 즉시 재항고했다.
2024.05.19 I 최오현 기자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소송전·여론전을 접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장 수석은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3개월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했다.이어 장 수석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만남에 응해줄 것을 제안했다.장 수석은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의대생 대표들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수업복귀 호소말라"
  • 의대생 대표들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수업복귀 호소말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불통 정책의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의료계가 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의대협은 지난 3월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돼 수업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대학 학칙개정 ‘탄력’19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관련 회의를 연기·보류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돌아오는 주에 교수회·학무회의 등을 열어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관계자도 “20일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오는 20~24일 사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시 변경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16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들 “증원 철회해야”학칙 개정·대입 변경안 등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각 대학의 의대 학생회·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법원 결정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수업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동아대 의대TF는 지난 14일 규탄문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의대정원·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40개 의대와 연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해 다른 의대와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 복귀 안 해”…대학들 ‘난감’대학들도 학칙 개정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집단유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 중인 A국립대 총장은 “학칙개정과 집단 유급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는 유지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학차원에서는 비상학사일정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도 (학생 복귀 등)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의대를 보유한 B사립대 관계자도 “아직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다보니 학생·교수 복귀 관련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학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유인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병 인식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기는 심각한 만성 염증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20~40대의 젊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에서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에 식이, 면역, 장내세균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수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염증성 장질환 클리닉)는 “염증성 장질환은 병명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장질환을 떠올리기 쉽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며 “일반 장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장염으로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6개월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나수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대표 질환은 궤양성대장염·크론병·베체트장염… 고혈압·당뇨처럼 꾸준한 관리 필요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베체트장염 대표적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결장까지 대장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에만 얕은 염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증상은 설사와 혈변, 점액변, 급박변, 뒤무직(tenesmus, 배설 후 남는 불쾌한 동통) 등이 있다. 특히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변비나 잔변감이 있을 수 있고 만성 출혈로 빈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소장과 대장에서 발병하고, 염증이 장벽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깊은 염증과 궤양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상기에는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오심, 구토, 발열, 야간 다한증, 전신 허약감, 직장 출혈 등이 나타난다. 특히 국내 크론병 환자의 약 절반은 항문 주위 병변을 동반한다.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루가 생기기도 한다.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장관 누공이 생길 수 있고,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 외 증상으로 관절통, 관절염 등이 동반되기도 하고 피부, 눈, 간,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내 미생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 유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식습관,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흡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흡연은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고 흡연자의 경우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증상 악화의 경향이 높다. 베체트장염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이 원인불명의 만성적 장염의 일종으로 베체트병이 소장 또는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시아 인종에서 흔하며 원인 모를 장염과 궤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고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관해(자타각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재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극복해내야 질병이다”고 강조했다. ◇ 치료는 약물 중심… 치료 후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 생활습관 유지해야염증성 장질환은 증상, 내시경 및 조직 검사, 혈액 검사, 영상 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가장 기본적이며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직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다른 종류의 대장염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혈액 검사, 대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제(부신피질호르몬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이다. 폐쇄·협착·천공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후 관해가 온 뒤에도 금연, 금주, 식습관 조절 등의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과민성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미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혈변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장 폐쇄·협착·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올바른 식습관 생활화하고 조기 진단-적절한 치료 받아야 예방·관리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염증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특히 영양소 흡수 장애로 인한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설사, 혈변, 복통이 심할 때는 가능한 부드러운 죽 형태의 식사를 한다. 또 가공육 섭취는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당이 많은 음식이나 탄산음료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 일지를 작성해 식사와 증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수영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경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19 I 이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번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 18일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요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진열해놓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캡처)이번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문 전 대통령이 집필했다.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남북미 판문점회동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경험이 담겼다.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비롯해 국방·보훈·방산 정책에서 주요 결정 배경과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출판사인 김영사는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며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IEC, 韓 제안한 주제로 '표준백서' 쓴다
  • IEC, 韓 제안한 주제로 '표준백서' 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의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개요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을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오는 2029년 세계 시장은 약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된다.이에 따라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주제와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국표원과 한국전력(015760),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해 얻어낸 결과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해 채택된 바 있다. 이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를 설립하고,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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