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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투자 '공포의 끝자락'…밸류업 기대감은 커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도, 코스피도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바닥을 친 중국증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는데다, 중국 정부가 중국판 ‘밸류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B자산운용)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중국 정부가 대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운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본부장은 막을 내린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대해 “실망스럽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경제갈등을 빚고 있어 무리한 부양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 큰 규제나 사회주의적 기조 강조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론 미국의 대선 구도에 따라 미·중 갈등이 부각하며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 소비 위축 등 대내적 요인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판 ‘밸류업’도 진행 중이다. 중국 증권 당국은 지난 15일 상장사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문건을 발표했다. 앞서 국유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 항목에 시가총액을 편입하기로 했다. 중국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주가를 부양하려는 취지에서다.그는 “시가총액을 늘리는 대형주로는 산업재나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등이 많다”면서 “이런 전통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라고 조언했다. 또 여전히 중국 정부가 부양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태양광 등도 주목할 만 하다고도 했다.김 본부장은 2007년 하나UBS자산운용에서 운용역을 시작해 2010년부터 KB자산운용에서 글로벌펀드를 운용하는 자타공인 전문가다. 순자산이 4600억원에 이르는 ‘KB중국본토A주 펀드’와 순자산이 1000억원을 넘어선 ‘KB통중국고배당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김 본부장은 여전히 중국시장의 장점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만난 현지 연구원이 몇 년 뒤면 중국이 조선부분을 앞지를 것이라 자신했는데, 그 이유는 풍부한 인력”이라며 “국내의 경우,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인력이 풍부하다.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10~20년 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변하더라도 풍부한 인력과 규모의 경제는 여전히 매력적이란 의미다. 김 본부장은 “투자의 키 포인트는 언제나 ‘용기를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두려울 때 한 발 더 나가고 모두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매매의 타이밍은 너무 어려운데, 단 하나를 고려한다면 공포에 질렸을 때 들어가고 과열됐을 때 분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에 서서히 들어가는 게 그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중국투자는 직접 종목을 선택하면 정보 제약도 있는데다 신흥국 시장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돌발적인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이용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중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중국 정부가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으로 지수를 받치고 있다”면서 “공포의 끝자락이다. 중국의 회복을 기대하며 자산 일부분을 중국에 투자할 타이밍이라 본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 국민의힘 후보들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약속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을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다.18일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인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문규 예비후보)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평택 고덕산단, 기존 수원·용인·화성의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기자회견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안철수(성남시분당갑), 김은혜(성남시분당을),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김효은(오산시), 이원모(용인시갑), 이상철(용인시을),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형선(화성시갑), 한정민(화성시을), 최영근(화성시병), 유경준(화성시정) 등 경기 남부권역 후보들과 고동진(강남병) 후보까지 총 22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경기 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역별 반도체 관련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반도체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정부의 민간투자 유치액(622조원)에 더해 단일 정책으론 ‘단군 이래 최대’가 될 수 있다고 후보들은 내다봤다.선거구별로는 △수원시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시을 반도체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성남분당을 서울TG 지하화 후 상부공간 반도체 대기업 유치 △평택갑 첨단반도체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K’ 유치 △평택을 차세대 반도체 R&D허브 조성 △오산시 교육+R&D 중심 반도체-AI-항공우주 맞춤형 미래인재육성 △용인시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시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벨 문화도시 △용인시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이천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화성시갑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화성시을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화성시병 반도체 기업(ASML) 유치 △화성시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이다. 기조발표에 나선 송석준 위원장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권여당의 실천력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22대 국회 끝까지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의 근간이 탄탄해질 때까지 오늘의 결의를 잊지 않고 결국 실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대표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초격차를 자부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자체 간 갈등과 정치권의 갈등 조정 미비로 오늘날 미·일·중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태”라며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들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첫 한자리…저출산 지원 강화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중앙 정부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자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 주도 정책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지방 주도 정책 실현 위해 다각적 지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 부처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했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 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평균 출산율 이상 지자체엔 재정 지원을”…규제 현실화 요구도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 수당 등 저출산에 대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주거,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근본적 청년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도 출산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도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전국 평균 출산율(지난해 기준 0.72명) 이상인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 여건과 주거 안정화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연천은 전체 면적의 95%가 군사기지인데도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5만㎡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 기준을 2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는 “도심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올해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행안부가 활성화를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도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절차가 노인층 등에게 제한적인 면이 있다”며 “현재 온·오프라인 가능한데 지자체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기부 방식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환영한다. 컨설팅과 성과 평가 등을 통한 배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트럼프, IRA 약화 원하지 않아…반도체법 혜택 유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정책과 투자·교역 상황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지난 2023년 한미 교역액은 1870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2023년 301억 달러(신고기준)로 2014년 95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먼저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인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올해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응답자 48%, 韓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건 글로벌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소 10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스타트업, 투자사, 정부와 지자체, 기자, 교수, 보좌진 등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 결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것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라는 응답이 158명(4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많았던 답변은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간 연결’로 155명(47%)이 응답했다. 이어 ‘생태계 현황을 알 수 있는 콘텐츠 및 정보 제공’은 148명(44.8%),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연구’는 141명(42.7%)이 답했다.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묻는 문항에는 198명(60%)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규제 및 정책’을 꼽았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 주도 지원 사업 및 정책’으로, 147명(44.5%)이 답변했다. 뒤이어 ‘기업가정신의 부재’ 111명(33.6%),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58명(17.6%) 순이었다.타다 사태가 가장 인상적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인상깊었던 사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타다 사태’였다. 이외에는 ‘쿠팡 나스닥 상장’, ‘유니콘 등장’, ‘우아한형제들 인수’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생태계 구성원이 뽑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 행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와 ‘테헤란로 커피클럽’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는 매년 1회 스타트업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컨퍼런스다. 테헤란로 커피클럽은 초기 스타트업의 창업기를 듣는 행사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엔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다.이외에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생태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을 논의하는 ‘트렌드 세미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창업가와 실무자의 경험담을 듣는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및 정책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젠다 세미나’가 뒤를 이었다.생태계 구성원이 뽑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 콘텐츠로는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는 월간 투자 동향을 볼 수 있는 리포트로, 매월 초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브런치에 게시된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매년 연말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리포트로, 매년 연말에 발행된다. 한국 스타트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콘텐츠인 ‘스타트업맵’과 스타트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행본인 ‘가이드북’ 시리즈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응답자들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필수 지침서”라며 “어느 기관보다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생산하며 스타트업 동향 파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14년 3월 18일 개소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국내외 네트워크 조성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공 ▲정책 연구 및 규제 대응 등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목하며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0년을 함께 한 모든 생태계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글로벌과 지역으로 뻗어 나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의 리더로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쇼핑, 상암 DMC 개발 사업 속도...서북권 최대 미래형 쇼핑몰
- 롯데쇼핑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롯데쇼핑이 상암 DMC 부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최근 서울시의 새로운 서북권 개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DMC)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울 서북권의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DMC 인근 문화비축기지 재개발, 하늘공원 내 대관람차인 서울링 도입 등을 통해 도심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롯데쇼핑은 서울시의 서북권 개발 구상에 동참해 DMC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972억원을 투자해 상암 DMC 단지 내 약 2만여 제곱 미터의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서울시가 복합문화상업시설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롯데쇼핑은 오랜 기간 서울시 및 마포구와 긴밀히 소통해오며, 쇼핑몰의 개발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이어왔다. 지난 21년 서울시의 첫 심의 이후, 변화된 쇼핑몰의 인식과 쇼핑몰의 대형화 추세를 개발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특히 이달 13일 서울시는 DMC역과 수색역 일대의 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의 DMC 부지 개발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롯데쇼핑은 서울시의 방향에 맞춰 쇼핑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컬쳐, 컨템포러리 집객 시설 등을 포함한 미래형 복합 쇼핑몰로 개발을 추진한다. 상품에 치중한 획일화된 쇼핑시설을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휴식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적인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상암 DMC의 미디어 및 첨단 이미지도 쇼핑몰에 반영한다. 지역민들의 수요와 상권 최적화된 테넌트, 개인 미디어 작업이 가능한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문화시설에 포함한다.롯데쇼핑은 지난달 29일 ‘상암 DMC 복합쇼핑몰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마포구와 서울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쇼핑 판매 시설을 57% 가량 확대하고, 해외 유명 설계사를 통한 디자인 보완 등 대대적인 건축 변경 계획이 내용에 포함됐다.올해는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 상반기 중 설계사 선정을 완료하고 연내에 도시건축공동심의를 마무리하는 등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내부 조직도 개편해 전담 부서와 보강된 인원을 통해 현재 해외 설계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쇼핑몰 완공은 2028년이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서울시 및 마포구와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상암 DMC의 스토리를 담고, 서북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쇼핑몰에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다. 가상세계와 아바타 중심의 기존 메타버스 시장을 넘어 IT와 부동산, IT와 의료, IT와 제조간 융합 시장을 앞당기고 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가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멀티 모달리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다. 멀티 모달리티란 생성형 AI가 이미지, 영상, 음성,제스처 등을 인식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마트폰 꽂는 방식은 실패…스마트글래스로 포켓몬고 한다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출시된 삼성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구글 데이드림 VR 등과 같은 기기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배터리 수명, 무게, 착용감, 전용 앱 등에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가상현실(VR)을 구현하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방식은 2019년 구글이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애플 개발자컨퍼런스 WWDC2023에서 비전프로가 전시된 모습.(사진=로이터)그러나, 연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나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 메타와 협업한 ‘AR글래스’ 등은 예전 기기들보다 사용성이 향상됐다. 이를테면 나이언틱의 AR 게임을 실행하고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포켓몬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몬스터가 출현하는 가상 세계가 열린다. 사용자들은 현실 위치와 연동된 가상 맵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존 행키 나이언틱 창업자 겸 대표 (사진=나이언틱)한국을 방문한 존 행키 나이언틱 CEO는 지난 13일 이러한 기술을 ‘아웃도어 게이밍’이라고 칭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머물러 스크린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키 CEO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공원이나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AR글래스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수 있다. 올해는 AR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언틱은 2022년에 퀄컴과 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현재 XR 기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나 생성AI가 접목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과 같은 중개장치가 아닌 음성, 시각, 제스처 등의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으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넥트의 산업용 메타버스 사례 영상. 출처=버넥스 자료 기반 재구성. 김가은 기자산업용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정부·공장 자동화 이끌어메타버스는 AR글래스로 즐기는 아웃도어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미래 도시 건설, 공장자동화도 이끌고 있다.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가 등장했다.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생겼다. 예전에는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공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시연에선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자 곧바로 3개 정도를 추천해줬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 운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볼 수 있었던 컴퓨터 시뮬레이터(모의훈련시스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동일한 3차원(D)모델을 제작해 가상공간에 옮겨 담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니 문제점을 알아채기 쉽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조성하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PTC와 스마트 플랜트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PTC의 공간분석 도구는 작업자의 동선, 주변 장비와의 상호 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캡처 및 분석해준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 비대면 진료실 정교화전문가들은 공간 컴퓨팅과 AI의 결합으로 메타버스가 모빌리티, 전시,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D 내비게이션, 홀로그래픽 극장, 제조현장 공간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8월 28일에 시행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XR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기 임대(렌탈)와 같은 전후방 사업도 지원한다.특히, 국내 법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특정 협회를 자율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한 게 아니라, 항공·제조·건설·의료 등 다른 분야 협회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이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과기정통부에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특정 협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IT기업과 해당 산업 도메인의 협회가)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시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나 판매 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것과는 다르며, 더 신속하게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송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비대면 진료실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임시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큰경제 못담아 아쉬워…기기는 글로벌 제휴?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디지털 공간경제 시스템 전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생성형AI를 이용해 아바타나 지식재산(IP)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내부에서 사용될 별도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보상으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원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토큰 경제의 한 형태이며, 토큰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확장현실(XR)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열 박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XR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