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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協·에너지공단, 12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12일 오후 3~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3차 전력정책포럼을 연다.에너지 당국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정부와 국회는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적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전력 수요~공급 지역 매칭을 장려하는 분산법을 제정했다.분산법은 정부가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전력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장려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현재 제주, 울산, 경북 등 지자체들이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 중이고,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면에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나온다.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한다.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과 양승호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실장,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펼친다.전기협회 관계자는 “분산법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범한퓨얼셀, 스미토모상사그룹과 ‘수소 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수소연료전지 제조·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 범한퓨얼셀(382900)이 지난 6일 한국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 Korea)·스미토모상사마시넥스와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독점 공급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범한퓨얼셀)이번 협약식은 범한퓨얼셀 본사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엔 오하시 다이스케(Ohashi Daisuke)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과 카나오카 히데키(Kanaoka Hideki) 스미토모상사마시넥스 전무집행위원, 황정태 범한퓨얼셀 사장이 참석했다. 범한퓨얼셀은 2019년 12월 모회사인 범한산업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이후 독자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획득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 제조,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수소충전소는 지금까지 30개소를 수주하여 22개소의 구축을 완료하고 8개소를 현재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용, 수소화물차용, 수소트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이력이 있으며, 대형 수소상용차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멀티포트 충전기술 개발 등 다수 국책과제를 통해 수소충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미토모상사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상사로, 탄소 중립 달성에 불가결한 CO2 프리의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암모니아의 사업개발·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액화수소 생산·액화수소 스테이션 보급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착안해 액화수소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일본 기업을 조사 발굴하고 한국 시장으로 독점 공급·기술 라이선스 공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5대 핵심 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가·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도심 지역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2023년 정부 보조금 예산편성 비중을 보면 액화수소충전소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전략이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국내 수소 정책의 흐름 속에서 범한퓨얼셀은 스미토모상사그룹과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수소 산업 밸류체인에서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1단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미국에서 검증된 초고압 액화수소펌프를 도입해 액화수소충전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소저장탱크, 열교환기, 축압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수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한퓨얼셀 관계자는 “수소사업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러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소 핵심 부품 공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역량을 집결해 탄소중립과 수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앞으로 부산시와 기장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산업부는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내놨다. 안덕근 장관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금융당국, 제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일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되며 부지런컴퍼니, 인톡, 카본사우르스, 코넥시오에이치, 탐즈, 펀딩119, 프랙탈에프엔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7개사는 기업용 탄소중립 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비재무정보 신용평가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또는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했으며,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어린이 경제교육 및 용돈관리 앱(app)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오픈뱅킹 시스템 참여 가능성을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추가 참여는 정책적 필요성, 참여 희망 업체의 오픈뱅킹 활용 방향, 사업자의 건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 기반 토큰증권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해 질의했고, 금융위 등은 작년 12월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답변을 제공했다.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편, 차기 간담회는 부산·광주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현장감 있는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 '세계 4위 해운강국'…자동화·스마트화로 수출물류 역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세계 4위 해운강국’을 목표로 오는 2017년 인천신항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 구축, 스마트 항만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사진=연합뉴스)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인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항공과 해운, 물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해수부는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의 기능을 살려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천신항의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 오는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또 인천항 항만의 배후단지는 물류 기능 외 특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인천항 배후단지에 300만㎡(제곱미터)를 추가 공급해 물류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모아 ‘특성화 구역’을 조성한다.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의 ‘스마트화’로 생산력을 끌어올린다.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물류 효율을 견인하고,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들이 자유롭게 오고가고, 연료 공급 등도 가능한 ‘자유 항만’으로 육성한다. 여기에 민관 합작으로 미주 지역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과 동남아 거점도 확보해 기업들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물류 네트워크 확충과 국적 선사의 경쟁력도 키운다. 국적 선사의 적재 능력(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아시아 등 연근해 항로에서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선사들이 참여하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와 항로를 늘린다.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한 중소선사에게는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해운시황 변동에도 대비한다.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외항사에서 내항사까지 포함시키고, 금융기간은 기존 5년에서 거치 기간까지 부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흐름인 탈탄소와 친환경 등에 맞춘 정책 발맞춤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재정지원까지 전 과정의 사업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 선사들에게 집중 지원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공동 투자를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바우처 사업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투시도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3㎡ 100가구, △59㎡ 144가구, △74㎡A 107가구, △74㎡B 81가구, △84㎡A 20가구, △84㎡B 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가구이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위치한 단원구 고잔동 도심지역은 교통·교육·환경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59㎡ A타입 기준 최고 6억 4000여 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3.07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완판됐고, 인근의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치열한 수주전 끝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또,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가구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경기도 올해 반도체산업 전망 '맑음'..경과원 실태조사 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도체산업의 올해 전망이 ‘맑음’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올해 매출이 지난해 보다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87.7%로 나오면서다.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삼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옥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번 조사는 도내 반도체 관련 업종별, 종사자수별 구분을 통해 모집단을 구축,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매출 현황, 인력 현황, 투자 현황 등 9개 분야의 28개 세부 항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비슷(87.7%)할 것이라는 응답이 감소(12.3%)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꼽은 주요 이유는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42.1%), 새로운 판로 개척(3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인건비 상승(29.3%), 제품 및 기술경쟁력 하락(17.1%),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13.8%) 등은 원인으로 지적했다. 올해 도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출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수출이 증가·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86.3%, 지난해 보다 부정적일 것 이라는 응답이 13.7%로 나타났다.수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수요 회복 추세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개선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 등을 꼽았다.반면 반도체 제품·품목 수출과정의 어려움으로 △현지 시장 규격 및 인증 문제(27.3%) △시장정보 부족 등 거래처 발굴 문제(25.2%) △수출관련 절차 및 규제 문제(20.7%) △자금 부족 문제(17.0%)를 언급했다.또한 최근 2년간 반도체산업 관련 제품·품목 수출 지역 및 국가로 아시아 89.1%, 북미 9.8%, 남미 3.1%, 유럽 2.2%, 아프리카 0.3%로 조사됐다.수출경험이 없는 기업 중 향후 반도체산업 관련 제품·품목의 해외 수출 계획은 22.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야 할 중요성과 시급성의 정책 우선순위로 △신규인력 양성 △R&D 및 사업화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영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올해 경영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문제(38.7%)’를 꼽았다. 또 △각종 규제(27.4%) △자금 확보(26.7%) △환율 변동(17.7%) △판매부진 및 판로확보(15.1%) 등을 지목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기업들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반도체 교육실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경과원은 올해 초 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반도체&에너지 산업 핵심기지화를 10대 프로젝트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기업 접점강화 △초기 팰립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중육성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 강화에 경과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