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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 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5년간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용인특례시·평택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LH까지 8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오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8개 기관 상생협약식에서 참여 기관장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번 협약의 골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1979년 평택시 진위면 3.8㎢ 이대에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4.7㎢에 달한다.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이 된 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에 있지만 전체 규제면적의 65%(64.4㎢)는 상류인 용인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40여년간 갈등을 반복해왔다.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서 2019년 민·관·정 협의체 구성, 환경부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참여하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얽히고설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가량인 1.2㎢ 포함되면서 정부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다.이에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가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맺게된 이번 상생협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규제 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SK C&C, 화성시 관내 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 SK C&C, 화성시 관내 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 C&C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4년 화성지역 ESG 경영 컨설팅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들이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과 같은 ESG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된다. 화성시 내 제조업체 수는 2만8590개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이 기업들의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2억6991만달러로 경기도 1위다.SK C&C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기업 21곳에 대한 맞춤형 디지털 ESG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SG 관리 체계 확보가 우선인 16곳에는 △ESG 경영 수준 진단 △개선 과제 도출 △현장 이행 가이드 등 디지털 ESG 기초 컨설팅을 지원한다. 즉각적인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5곳에 대해서는 △디지털 ESG 기초 컨설팅 △개선 이행 모니터링 △실행 밀착 지원을 통한 추가 개선 지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서비스 등 특화 컨설팅도 제공한다.SK C&C는 빠른 ESG 컨설팅 서비스 전개를 위해 종합 ESG 경영관리 플랫폼 ‘클릭(Click) ESG’를 제공한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자체 운영중인 ‘ESG경영지원센터 플랫폼’에 클릭 ESG를 연동해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 ESG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클리 ESG에 접속해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항목 데이터를 입력하면 산업별 ESG 핵심 지표 평가, 동종 업계 비교, 세부 개선 영역 제시 등을 포함한 ESG 진단 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SK C&C는 특히 ESG 진단 후 개선 과제 실행 과정에서 점수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클릭 ESG가 개선 과제 실행 결과를 수시 평가해 기업이 속한 산업별 ESG 평가 가중치까지 고려한 달성 점수를 산정하고 추가 ESG 개선 활동을 추천한다. ESG 개선 활동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SK C&C는 ESG 컨설팅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ESG 이니셔티브 및 평가기관 요구에 맞춘 진단 항목을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기업 협의체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 정한 ESG 진단 지표를 준용한다.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플랫폼 기반의 컨설팅을 통해 화성시 기업이 ESG 경영을 비교적 손쉽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고도화 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인 만큼 올해도 화성상공회의소가 화성시 기업의 ESG 경영을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방수인 SK C&C 디지털 ESG그룹장은 “SK C&C는 코드그린이 제공하는 디지털 ESG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에게 ESG 컨설팅 및 종합 진단 뿐만 아니라 탄소감축 인증거래, 제품 단위 탄소배출 관리 등 엔드 투 엔드 디지털 ES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수출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임유경 기자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국립한밭대, 한남대, 대전보건대가 16일 교육부의 올해 글로컬대학30 평가에서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충남대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대전시는 통합 1건, 연합 2건, 단독 4건 등 모두 7건(9개 대학)을 신청한 결과, 3건에 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충남대-국립한밭대는 국립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융합을 통한 초격차 연구와 지역성장을 이끄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한남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 투자해 한국대표 K-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전보건대는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와 함께 초광역 연합 유형으로 보건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글로컬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자문단 구성과 자체 컨설팅을 통해 관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왔다.예비지정 평가 대면심사에서는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지역 대학이 지역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 육성을 목표로 1곳당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4.04.16 I 박진환 기자
부산·강원·전남·충북 중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은?
  • 부산·강원·전남·충북 중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부산 및 강원, 전남, 충북에 대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중 지정 결과가 고시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그간 규제자유특구는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부산, 강원, 전남, 충북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오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했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이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04.16 I 김영환 기자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남 광주 I-PLEX광주에서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6 I 송주오 기자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6일 이틀에 걸쳐 경상남도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분야 전문기업과 협력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인 제2회 다파고 2.0을 개최했다.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다파고 2.0과 더불어 경남지역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해 국방·항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무인복합체계, 인공지능, 스텔스 등 최첨단 기술 조기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비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은 민군겸용·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투자하는 등의 투트랙(Two-Track)전략을 논의했다. 또 다국적 정부와 기업의 협력,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정부 주도의 수출국 대상 홍보 마케팅 등의 국방·항공산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학·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기업현장 방문으로 15일에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방산 혁신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해 국방·항공전자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영풍전자는 항법전자, 소프트웨어, 자율비행 기술 등 항공용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방산 혁신기업 1기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류하열 영풍전자 대표는 “항공산업의 경우 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시에 예산과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사업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석종건 청장은 “올해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해 약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한공우주산업(KAI) 주요 협력기업인 ㈜율곡을 방문해 항공기 구조물 생산라인과 관련 시험시설 등을 확인했다. 위호철 ㈜율곡 대표는 “민간 항공기업이 자유롭게 국방·항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 기업도 방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영풍전자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4.04.16 I 김관용 기자
지역전략사업 '1·2등급지 그린벨트'도 개발 허용
  • 지역전략사업 '1·2등급지 그린벨트'도 개발 허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등급 지역도 대체지역을 제시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1일 1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같이 진행한다. 지자체가 5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선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및 현장 답사 등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산업부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대책 마련할 것"
  • 산업부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대책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국장) 주재로 ‘아시아 지역 무역장벽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 이날 화상회의에는 아시아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박 국장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에 이어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점검 및 대응 회의를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2024.04.16 I 윤종성 기자
홍콩발 호재에도 비트코인 약세…2.74%↓
  • 홍콩발 호재에도 비트코인 약세…2.74%↓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홍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며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매도 압력이 거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1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74% 하락한 6만347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01% 하락한 3127달러에, 리플은 2% 하락한 0.49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675만2000원, 이더리움이 476만7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60.1원이다.전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차이나에셋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털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 상품들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홍콩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것이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지난 주말 이란은 약 300기에 달하는 자폭 무인기(드론)와 탄도·순항미사일 등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위험회피 심리가 커졌다고 시장에서는 판단 중이다. 또 1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치(0.4%)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점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힘을 보탰다. 앞서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반등한 가운데,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더 늦은 시점에, 더 적게 내릴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날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61%다. 미 국채 수익률이 4.6%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5개월만이다.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 업체 QCP캐피털은 “홍콩 정부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ETH) 현물 ETF 승인으로 시장이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의 위험자산 매도세로 비트코인이 6만3000 달러로 되돌려졌다”고 분석했다.
2024.04.16 I 김가은 기자
문체부·해수부, “내년 크루즈 관광객 80만명 유치 위해 협력”
  • 문체부·해수부, “내년 크루즈 관광객 80만명 유치 위해 협력”
  •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한 크루즈선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3가지 중점 협업사업을 선정해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업과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및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이다.문체부와 해수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올해부터 해외에 기항지 홍보행사(포트 세일즈)도 공동 추진한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원 목표는 지난해 27만4000명에서 올해는 50만 명, 내년에는 80만 명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관광상품으로 기항지의 매력을 높이고 해수부는 크루즈 기항 기반시설과 제도를 개선한다.양 부처는 인구소멸 위기 어촌의 지역경제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거점 쉼터 31개소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해 걷기 여행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체험·숙박시설 연계 할인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해수부가 각각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연계해 더욱 효율적으로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아시아 최초
  •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아시아 최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산운용사인 보세라자산운용과 화샤기금(ChinaAMC·중국자산운용)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10일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재까지 약 120억달러의 순유입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지역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27분 현재 6만 6572.1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이후 안전자산 선호·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산하며 비트코인 가격은 6만 200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 등의 반대로 보복에 나서지 않거나, 대응하더라도 중동 내 전면적인 분쟁으로는 확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으며 낙폭 대부분을 회복했다.
2024.04.15 I 방성훈 기자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상승세…중진공 등 33곳 ‘최우수’
  •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상승세…중진공 등 33곳 ‘최우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 우수 등급은 37개 기관, 양호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 등급은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18개 기관이 각각 받았다.2022년 평가와 비교하면 최우수와 우수 등급이 각각 6개, 15개 증가했다, 이밖에 전체 34%에 달하는 45개 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계량 점수가 상승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주요 평가 지표별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했다.최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앞서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 선정된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가소득 안정화 및 쌀소비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냉동김밥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거나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면서 수탁기업 338개사의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8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4억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회의체를 꾸리고 상생결제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해결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을 지난 연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또한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실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동반성장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실적을 7건 창출했다.한국광해공업공단은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석탄공사 및 태백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스마트팜 중소기업을 지역에 유치했다.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에 국내 최대 딸기 실내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중소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단기파견직 등 고용취약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조성, 항만산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경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글로벌 AI 제휴 나선 韓 IT업계… LLM 경쟁 끝났나, 서비스 겨냥
  • 글로벌 AI 제휴 나선 韓 IT업계… LLM 경쟁 끝났나, 서비스 겨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거대언어모델(LLM)경쟁이 사실상 끝난걸까. 네이버 정도를 제외하고 여러 개의 빅테크 LLM을 기반 모델로 사용해 소형모델(sLLM)을 개발하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AI 인프라 영역에서는 칩과 클라우드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제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와의 제휴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기술력 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금융 등 기업(B2B) AI 서비스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텔과 AI 인프라 다양성 나선 네이버자체 LLM을 보유한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텔과 AI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제휴했는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체 LLM을 보유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텔이 네이버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인텔 ‘가우디2’ 기반의 SW 확산에 동참하면서, KAIST와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0여 개 연구소 및 스타트업들이 인텔 AI 반도체를 엔비디아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엔비디아의 H100보다(전작인)A100이 더 나은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면서 “인텔 가우디는 엔비디아 A100보다 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SW 스택만 개선되면 A100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멀티LLM 통신사…카카오 구글 클라우드 협력통신사들은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 개발에도 힘을 쏟지만, 글로벌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통신에 특화된 텔코LLM을 개발하며 ‘챗GPT-4’와 앤트로픽 ‘클로드3’를 기반 모델로 활용 중이며, KT는 내부 업무 플랫폼 젠아이두에 ‘챗GPT-4’와 메타 ‘라마’를 활용한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U+상담 에이전트 역시 기반 모델로 ‘챗GPT-4’를 사용 중이다.정석근 SK텔레콤 최고 AI 글로벌 책임자(CAGO)는 “SK텔레콤은 빅테크와의 경쟁보다는,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우리 고객과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KT는 AI 검색 회사인 미국 퍼플렉시티와 제휴를 맺었고, AWS와 손잡고 AWS가 자체 개발한 ARM 기반 서버 칩 ‘그래비톤’으로의 전환을 자동화하는 새로운 솔루션 ‘SKT 그래비토나이저’를 출시하기도 했다.카카오는 이미지 생성 AI 칼로를 개발한 카카오브레인과 별개로 카카오헬스케어에서 구글 클라우드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4’에 초청받아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AI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김경훈 카카오 AI세이프티 리더는 “메타와 IBM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가입했는데, 트러스트AI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할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서비스…한국 AI 생태계 지원 필요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제휴에 주력하면서 AI 적용 응용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또한 올해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서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 지원(27억원)보다는 AI 서비스 개발(77억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다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LLM의 독점력이 데이터 주권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 LLM과 한국 클라우드, 한국 AI 반도체 생태계를 융합하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엽 한국 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네이버 등 자체 LLM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규제를 완화하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테빌리티 AI CEO는 AI에 대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거대한 AI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범용인공지능(AGI)보다는 작은모델(sLLM)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국가와 지역에서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LH,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
  • LH,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는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LH와 건설업계 간 상호 소통·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자들이 1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먼저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의 저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주거 품질평가 및 보수확인 점검제도, 고객품질평가,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등 LH가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만족 품질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건설사 관계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단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용지에 대해선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한다.산업부는 입법예고(4월 15일~5월 27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4 I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14일~4월 20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일)14:00 참외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장관, 경북 성주)△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수직농장(메트로팜) 현장 방문(장관, 서울)△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차관, 충남 서산)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장관, 세종)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17일(수)△18일(목)△19일(금)△20일(토)◇보도자료△14일(일)11:00 그린바이오 의약품 제품생산 00개 기업 신규 지원16:00 농업인과 정부,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설작물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5일(월)06:00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11:00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15:00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16:00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17:00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16일(화)11:00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13:00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15:00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17일(수)06:00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0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11:00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수의분야 공직현장11:00 미생물 발효시킨 황기, 인지능·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13:00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가 함께합니다!16:30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18일(목)11:00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11:00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13:00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주민을 찾아갑니다!16:00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가 함꼐합니다!17:00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19일(금)-△20일(토)-
2024.04.13 I 김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5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상반기 붐업 코리아(장관, 코엑스)15: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일(화)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1차관, 충남 서산)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3:45 늘봄학교 수업(장관, 동대문구)15:00 국민 안전의날 기념식(1차관, 세종)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장관, 한양대)△17일(수)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1차관, 서울)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1차관, 서울)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2차관, 프레스센터)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장관, 대한상의)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8일(목)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장관, 거제 삼성중공업)13:00 거제공고 방문(장관, 거제)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장관, 사천 KAI)△19일(금)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장관, 서울)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2차관, 의원회관)◇ 보도자료 △15일(월) 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10:00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4년 상반기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11:00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11:00 2024년 3월 ICT 수출입 동향11:00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16일(화) 06:00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4년 자동차산업 최대 수출실적 달성 도모06:00 미국 보잉사와 협력 고도화 논의11:00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11:00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11:00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11:00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12:00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13:45 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15:20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17일(수) 06:00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06:00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10:00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11:00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11:00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14:00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18일(목)06:00 울산 북항 에너지허브에 첫 석유제품 입고06:00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 속으로10:00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11:00 옥동 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발표1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14:30 K-방산 수출 200억 목표,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8:00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19일(금) 06:00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06:00 해양에너지 기술 및 국제표준화 선도
2024.04.13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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