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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세계적 AI 석학 참여' 美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세계적 AI 석학의 참여 아래,미국과 대한민국 최고 우수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공동연구를 긴밀 수행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Global AI Frontier Lab)’을 미국 뉴욕대에 구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진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으로,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캐나다 등의 세계적 연구기관을 방문, 글로벌 석학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갖는 등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온 바 있다.이와 맞물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미국 대학들의 협력 의향과 기관 역량 등에 대해 심층적 검토를 거쳐 왔으며, 올해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미국 NYU에 구축하고,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들이 해외파견 형식으로 현지 상주·수행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뉴욕대는 노벨상 38명, 튜링상 8명 수상자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명문대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기존의 국제공동연구 방식과 차별화해 초기부터 국내외 기관·전문가가 함께 연구과제를 공동 기획해 왔으며(IITP-NYU 공동기획위원회 구성·운영), 향후 해외 현지에 물리적 공동연구랩을 신설해 양국 연구자 간 보다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및 AI 공동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24일 IITP와 뉴욕대는 원활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운영 추진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으며 여기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과 관련된 △양 기관의 협력·준수사항 △공동연구 분야(AI 기초연구, 신뢰가능한 AI, 의료, 헬스케어 AI) △NYU 내 물리적 인프라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세계적 AI 공동연구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Yann LeCun) 교수, 삼성호암상 공학상 수상자이자, 임용 4년 만에 종신교수로 임명된 조경현 교수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의 공동 소장(Co-leader)을 맡을 계획이다.글로벌 AI 프론티어랩에 참여해 뉴욕대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실력있는 국내 연구진(컨소시엄)을 공모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은 새로운 국제공동연구 패러다임의 첫 발이자 대한민국의 AI G3 도약과 글로벌 연대·확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와 미국의 AI 연구진이 한 데 모여, AI 혁신과 지속가능한 AI 발전 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보험사기단…조폭과 손잡은 병원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유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로 200회에 걸쳐 보험금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병원 관계자 및 조직 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수술 전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제공)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 시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 “韓 이공계 인재 배출 속도 느려…미래 과학기술 인력 ‘공급 부족’”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난 4년간 국내 과학기술인력은 연평균 5.3% 늘어난 반면, 이공계 학·석·박사 등 고등교육 졸업자는 연평균 3.6% 증가하며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약 19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5.3% 늘어났다.반면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과학기술 인력 증가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경총은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 인력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국내 과학 전문가는 10만3000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늘었다. 과학 전문가는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과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치다.연령 분포를 보면 20~30대가 69.2%로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 수준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440만원으로 남성과 박사급 고학력 인력을 중심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정보통신(ICT) 전문가는 40만1000명으로, 지난 4년간 5.6% 증가했다. ICT 전문가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등이다.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83.6%, 여성은 16.4%로 남성 인력이 월등히 많아, ICT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직종 사업체의 인력 미충원율은 26.7%로 전직종은 물론, 과학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높았다.국내 공학전문가는 73만6000명으로 연평균 6.2% 늘었다. 건축·토목 공학, 화학공학, 금속·재료 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로봇공학, 환경공학·가스·에너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시험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등이다.성별 분포의 경우 남성이 87.6%, 여성이 12.4%로 남성 인력이 월등히 많았다. 경총은 “공학기술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육성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또한 50대 이상 인력 비중이 24.4%로 과학전문가나 정보통신전문가에 비해 고령 인력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월 평균임금은 507만원으로, 타 과학기술 인력 대비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국중심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성형 AI 확산 등 디지털 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 기술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최근 산업계의 과학기술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인력의 양적 공급 부족 및 질적 미스매치 문제가 여전해 향후 과학기술 분야 인력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학 교육시스템 혁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규제 혁파를 포함한 다각적 인재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별로 인력 특성이 상이하게 분석된 점을 고려해 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중립금리'를 찾아라…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중립금리는 얼마일까.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면서 중립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쪽에선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향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안 받았을 리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이 내부에서 측정한 중립금리는 대략적으로 2~3%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한 가계부채 비율,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는 더 높아질 유인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이 이번 주 30일~31일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낼 ‘BOK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BOK 국제 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연 1회 개최돼왔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 또는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인데 기존 중립금리가 2~3%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있다. 이번 중립금리 논의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과 팬데믹 이후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립금리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제한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추적인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특히 중립금리는 공공부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와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간의 차이도 논의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에 금융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대외 부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 2021년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갭’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책정하면 4%(테일러준칙 적용)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성장, 물가 등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 안전자산 공급 및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와 재정과의 관계, 선진국와 신흥국에서의 중립금리 추이 변화 등 중립금리 관련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30일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에선 토마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의 기조연설과 이창용 한은 총재·조던 총재간 2인 정책 대담이 진행된다.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준점으로 갖는 의미를 포함,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논의된다. 오프닝 세션 외에도 각종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는 4개의 일반 세션, 1개의 특별 세션, 종합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조던 총재 외에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일라이 레몰로나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등도 참석한다. 수 년 째 BOK컨퍼런스에 참여해 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서전트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에릭 리퍼 버지니아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리스턴대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들도 참석한다. 국내 인사로는 박웅용 서울대 교수, 김윤정 서강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등도 참여한다.
- "저게 정상? 병원 가봐라" 모욕죄 기소된 유튜버…유죄에서 무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사진=게티이미지◇1·2심 ‘유죄’…“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B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 저기 B는 C(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서, 피고인이 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2심도 동의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다만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의 발언을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변경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새로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한 모욕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모욕죄 성립 제한 추세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더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 외교부, 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 개편…신임 본부장 조구래 기조실장 임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정보 기능을 확대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조구래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1969년생인 조 실장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참사관, 북미국장 등 역임하며 북핵관련 업무를 경험했다.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의 4개 국(局)을 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외교정보기획국장은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준일 한반도평화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국장은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임명됐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 한시조직으로 등장한 한반도본부는 18년만에 폐지된다. 한반도본부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조직개편하게 됐다.외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이행을 총괄 및 점검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외교전략기획국 내 인태전략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개편한다. 또한, 개발협력국에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부처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치기반 국제연대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경제ㆍ안보 융합 시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안보 외교를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정부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체제 혁신의 첫 단추”라며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삼아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꿈을 펼칠 수 있고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케이테크인, SAP 사업 부문장에 주순제 전 EY컨설팅 상무 영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대표 이원주)이 B2B 사업 강화를 위해 주순제 전 EY컨설팅 상무를 SAP 사업 부문장으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주순제 부문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EY컨설팅, LG CNS, 웅진 등에서 20여 년 이상 공공·건설·금융·유통·물류 분야에서 재무·경영관리 전략 수립과 ERP 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다.주 부문장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는 △한국거래소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외환은행 ‘IFRS 시스템 구축’ △서브원 ‘전사 FCM 개선 PI,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CJ헬로비전 ‘준법감시(Compliance) 대응 및 ERP 구축’ △(주)한양 및 보성그룹 ‘재무·인사 ERP 재구축’ 등이다.특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회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2015), ‘재무관리, 이보다 쉬울 수 없다’(2013),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회계책’(2009) 등 11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해 학술적, 실무적 경험을 두루 갖춘 재무·경영관리 전문가로 꼽힌다.주순제 디케이테크인 SAP 사업 부문장. 사진=디케이테크인디케이테크인의 SAP 사업 부문은 카카오 그룹 재무 통합 ERP 및 카카오픽코마 SAP 등 카카오 그룹사의 SAP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디케이테크인은 주 부문장 영입을 통해 사업 확장 전략을 모색하며, 자사의 종합 그룹웨어 솔루션 ‘카카오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솔루션 연계 통합형 B2B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주순제 부문장은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선보이며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디케이테크인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최적화된 솔루션과 컨설팅으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독보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선보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디케이테크인의 주요 사업 분야는 △종합그룹웨어 솔루션 ‘카카오워크’ △AI 기술 기반 고객 센터 플랫폼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비대면 세일즈 솔루션 ‘카카오 i 커넥트 올웨이즈’ △AI 챗봇 ‘카카오 i 커넥트 톡’ △다채널 메시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카카오 i 커넥트 메시지’ △DX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530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