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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금융위-국제신평사 만났다…“주가조작·PF 긴급점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만나 고위급 협의에 나섰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최근 금융시장 현안, 금융당국의 리스크 대응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는 올해 발표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다. 2일 S&P, 금융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라 채플린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총괄, 킴엥 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팀 상무 등 S&P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이날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S&P가 금융위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S&P 협의단은 작년 9월 방한해 금융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연례 협의를 가졌다. 당시 연례 협의에서는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 등이 다뤄졌다. 당시 S&P 협의단은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번 면담은 연례 협의 이후 최근 발생한 금융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대응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도 레고랜드 사태 직후 한 신용평가사가 방한해 정부와 관련 긴급 논의를 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장 전망, 부동산 PF·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 앞서 초유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증시가 출렁이면서 증시 리스크가 커졌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나흘 새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가 특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신속했는지,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앞으로 발표되는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될 예정이다. S&P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전망을 2016년부터 ‘AA·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피치는 지난 3월 발표에서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디스는 5~6월에, S&P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신용등급·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진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기란 역부족이다.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는 전세보증사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인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3474건 중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1월 104건, 2월 122건, 3월 95건 등 꾸준히 100여건 안팎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나 전세사기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단 점이다.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평택시(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 있는 ‘깡통주택’이란 의미다. 이런 깡통주택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에도 많은 상황이다.빌라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HUG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1만10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도 적지 않다. 대구(35건)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218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집계됐다.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방 지역 공인중개소에서는 당분간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곳에만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점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빌라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많은 물건이 대다수여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물건들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맞물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주가조작 통로 된 ‘CFD’ 투자 허들 다시 높인다-안보부터 공급망까지 美 핵심 파트너 도약-국내 첫 전기창 공장, K칩스법 혜택 못받는다△2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사설]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43분 연설서 ‘자유’ 46번...우크라·北인권 연일 규탄-MIT 찾은 尹 “혁신적 과학기술 협력, 동맹의 새 영역”△3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워싱턴 선언’ 들고온 尹...“1대1 핵공유, ‘1대다자’ 나토보다 실효성 높아”-일론 머스크 접견, 바이오 등 8조원 투자 유치-‘아메리카 파이’ 열창 화제...귀국길 취재단에 깜짝인사도△4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핵정보 교류, 北대응 공동기획...워싱턴 선언, 한미간 할 수 있는 최선”-“신냉전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필요시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올해 세수 50조 이상 구멍날판...유류세 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세수기근→서민 증세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라-정부는 추경 없다지만...증권가에서 “하반기 편성 불가피”△6면 주가조작 통로 된 CFD-1억 들고 2.5억 매매...실거래자 알 수 없는 감독 사각지대, 위험 키웠다-고액 수수료 맛들인 증권사, CFD 고객유치 경쟁 구설수-“주가조작 통로 수두룩...감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필요”△8면 종합-“과밀억제권·그린벨트 이중규제...혜택은커녕, 세금 더 낼 수도”-美연준 공격긴축 효과 ’먹통‘...’중금리 중물가‘ 시대 왔나-“청소년에 마약 공급땐 최고 사형” 검찰, ’피자값 마약‘에 칼 빼들어-코로나 3년간 2030 빚 가장 많이 늘었다△9면 정치-방송법·노란봉투법 쟁점 수두룩...5월 임시국회도 곳곳 ’전운‘-총선 앞두고 국면전환 노렸나 野 ’쌍특검 패스트랙‘ 속내는...-尹 공약 ’재외동포정책‘ 속도붙나-北 지휘관 일거수일투족 감시카메라에 포착...계급장까지 선명-’잇단 설화‘ 김재원 태영호 餘, 오늘 윤리위 결과 주목△10면 경제금융-SVB사태 후...한달새 저축성예금 19兆 엑소더스-혼자 사는 청년 80% ’전월세‘ 산다-’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수출입銀·캐나다 EDC ’핵심광물 공급망‘ 맞손△12면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하늘도 도왔다” 축세시간 맞춰 비 ’뚝‘...자라섬 가득 ’봄 맛‘에 풍덩-한끼 든든 ’시금치 보쌈‘, 진짜 고기 뺨치는 ’콩고기‘...아이디어 넘쳐 ’깜짝‘△13면 글로벌-’쇼핑천국‘ 명성 옛말...홍콩, ’中노동절‘에도 못 웃는 이유-JP모건·PNC퍼스트리퍼블릭 품나-중국내에선 보복여행 ’폭발‘...연휴 첫날 철도 1966만명 이용 ’사상 최대‘-글로벌 수요 둔화에...中제조업 경기, 넉달 만에 위축 전환-“호실적 빅테크, 고성장 기대는 금물”△14면 산업-거대밥솥 닮은 정제기 수십대 쭉~ 폐플라스틱 넣으니 새 원료가 쫙~-DB하이텍 팹리스 새 사명 ’DB글로벌칩‘-’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1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두산 협동로봇, 북미 주도권 잡는다△15면 산업-이르면 내년 ’국내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열린다-루이비통, 韓 잠수교 패션쇼...전 세계로 생중계-스타벅스, 3년만에 커피세미나 재개...’별다방 클래스‘로 이름 재단장-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안정자금 최대 3억원 대출△16면 ICT-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들...가상과 현실 연결해 ’덕심 적격‘-환경미화원 대신 알아서 쓸고 닦고 LG U+ ’자율주행 청소차‘ 만든다-AI 학습용 데이터 15억건 더 푼다-전쟁 장기화에...KT,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철수△18면 증권-흔들린 투심, 사과 먹고 힘 낼까-안갯속 증시 실적 축복 내리나 71곳 중 32곳 어닝서프라이즈-고개 드는 반도체...장비주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배터리 아저씨‘ 픽 8형제...2분기에도 동반상승 이어갈까-SG發 하한가 종목, 개미들 무모한 ’하따‘△19면 부동산-해외사업 덕에...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 ’선방‘-엔데믹에도...아파트 상가 ’텅텅‘-집주인 세급 체납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해야-’돌아온 큰손‘ 30대...아파트 40대보다 많이 샀다△20면 문화-딸아, 내 묘비엔 ’댄싱퀸‘ 새겨주렴-유튜브 채널 속 욕망과 좌절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 담아-英 부커상 최종후보...천명관 소설 ’고래‘ 역주행△22면 스포츠-’메이저 퀸‘ 화력한 복귀식-“손흥민과 한 팀에서 뛸 수도”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 후끈-아깝다, 박상현...코리아 챔피언십 공동 3위-프로 자격 입증한 김봉수, 이젠 태극마크 욕심△24면 오피니언-인도-태평양 新지정학의 도전-공공기관 혁신 첫 단추 ’낙하산 방지‘-’에류샤‘ 실적 잔치가 씁쓸한 이유△25면 오피니언-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바이오 투자 쪽박 차는 이유-SG사태, 또 개미만 피해...주가 조작 엄벌해야△26면 피플-친환경 갱쟁력만으로...화장품 매출 1000억원 넘겼죠-美법인 찾은 정기선 HD현대 사장 참전용사 가족 지원에 “韓 초정”-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효율 26.08%세계 신기록-이창양 장관 후보자, 현대차그룹 ’美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27회 사회-직장 내 괴롭힘 견디며 야근까지 했는데...결국 해고 당했따-이주호 엄포에도 아랑곳 않아...4년제 대학 등록금 올랐다-보험료 인상 주범 보험사기 매년 1조...국수본, 6월까지 특별단속-귀국 닷새만...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후원조직 압수수색-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출범 700개팀 참여...치안 유지 협업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깜짝 반등에 생산 1.6% 늘었지만…"경기회복 판단 일러"(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깜짝 반등하면서 산업생산이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 둔화 국면이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3월 생산, 1년 만에 최대폭 증가…반도체 35.1% 반등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작년 3월(1.9%)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앞서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올해 1월(0.0%), 2월(0.7%)에 이어 3월까지 증가 또는 보합을 나타냈다.반도체 생산이 전달과 비교해 35.1%나 튀어오른 게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2009년 1월 36.5% 증가했던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5.1% 늘어나며 제조업(5.7%) 지표도 밀어올렸다. 반도체 출하(47.2%)는 더 크게 늘어난 반면, 재고는 4.7% 줄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7.8%로 전월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는 반도체의 반짝 호조세가 만든 착시효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을 분기로 보면 작년 4분기 대비 9.1% 감소했고 동분기로 보면 33.8% 감소했기에 아직은 부진한 흐름”이라면서 “최근 감소 흐름 따른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4월 공식 감산 계획을 밝히기도 해서 아직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 흐름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분기 말에는 실적 관리를 하느라 생산량을 늘리는 게 기업의 일반적 패턴”이라며 “최근 반도체 생산 물량 자체가 월별 변동성이 워낙 컸고, 2월은 1월에 비해 워낙 큰 폭으로 줄었기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 0.4% 늘어 2개월째 증가…투자 2.2% 감소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3.4%), 예술·여가·스포츠(-1.6%), 정보통신(-2.0%), 도소매(-0.4%) 등이 줄었으나 금융·보험(1.8%), 부동산(3.1%)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숙박·음식점업은 지난 2월(8.2%)에 생산이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8.1로 0.4% 올랐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3%), 12월(-0.2%)에 이어 올해 1월(-1.1%)까지 내리 감소하다가 2월(5.2%) 4개월 만에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준내구재(-1.1%)는 감소했으나 내구재(0.4%)와 비내구재(0.7%)가 늘었고, ‘요우커’(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면세점(7.5%) 판매 개선이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5%) 투자가 늘었지만, 선박 등 운송장비(-9.7%) 투자가 줄어 2.2% 감소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도 토목 공사 실적은 늘었으나 건축 공사 실적이 줄어 3.3%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2롤 0.3포인트 내리며 9개월 연속 주춤했다. 최근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향후 전망은 어둡다는 의미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산업활동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4분기 부진서 차츰 벗어나…반도체 등 부담 요인 전망”정부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완만한 소비 회복과 건설투자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작년 4분기의 부진한 실물경기 흐름을 차츰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대면활동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난 게 반등을 견인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출·설비투자 부진 영향으로 1분기 쪼그라들었던 광공업 생산이 전체 회복을 제약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수출·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일본·UAE 등 최근 이뤄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국내·외 실물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에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 "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심사 '완화 기조', 2분기도 계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대출 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은 모든 업권에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가계, 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완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분기(1~3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8을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나왔다.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2분기 19 △3분기 6 △4분기 14 △올해 1분기 11을 기록했다.특히 가계주택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각각 14, 6을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최근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기획재정부의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 30% 적용’ 등 대출 규제 완화가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021년말 7.1%에서 지난해말 -0.8%, 올 2월말 -1.4%를 기록했다.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등 완화에 따른 대출 여력 증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 8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경우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중소기업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수요는 기업대출의 경우 증가세, 가계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대기업은 실물경기 둔화,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그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분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가계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1년 8만5000호에서 지난해 4만2000호, 지난 2월 4만1000호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최근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 확대 전략 추진 등 영향을 받아 전분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은 실물경기 둔화,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올 2분기 35를 나타냈다. 1분기(33)에 이어 30대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지난해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올랐고 올 들어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과 가계는 각각 28, 42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2분기 -33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2, -20, -7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대출건전성 저하 우려가 증대되면서 대출태도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에서 지난해말 3.4%로 올랐다.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도 동기간 각각 0.72%포인트, 0.03%포인트, 0.11%포인트 올랐다.
- (영상)김민석 "윤 대통령 외교라인 친일 인사들 포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라는 견딜 수 없는 내심을 표현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인터뷰 과정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외교라인 일선에 친일적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사관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친은 일본 국비 장학생이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은 나카소네상(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기리는 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독일이 타 국가와 협력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사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데, (윤 대통령이)무식하게도 이 부분은 빼놓고 말하고 있다.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586 용퇴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창당 및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 전세 사기 대책 수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 민주당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신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요새 일들이 많아서 바쁘시겠어요.▶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신율: 맞아요. 제가 봐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김민석: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이혜라: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민형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꼼수탈당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기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신율: 지금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김민석: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해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신율: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이런 것,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김민석: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자세히 어떤 말씀이신가요.▶김민석: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 그건 아직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말이에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걸 없앴잖아요.▶김민석: 국민의힘이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고.▷신율: 당원 100%로.▶김민석: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러면 늘 결국은 하다 보면 오대오로 우리가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로 하면 아직 의혹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가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김민석: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이혜라: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86, 586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퇴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김민석: 과거부터 나왔던 거구요. 어차피 386 대표 선수들 중에 용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신율: 김 의장님도 586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김민석: 저는 18년 만에 이번에 새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김민석: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신율: 586은 아니죠.▶김민석: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신율: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은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민석: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김민석: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정치권에서.▷신율: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김민석: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 양당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김민석: 과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 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이혜라: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김민석: 그분이 만일 좀 개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김민석: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신율: 요새 하도 신당,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하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계파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증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김민석: 정당이라면은 다양한 목소리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신율: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김민석: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신율: 어쨌든 송 전 대표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김민석: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정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 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계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이혜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지금 결국에는 녹취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김민석: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을 갖고 하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원본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냐.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나카소네상 받은 분들이고.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이혜라: 본심이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김민석: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이혜라: 어쨌든 지금 미국 방문을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김민석: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억제 정도 수준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의 평등대우, 평등외교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 아메리칸 스타일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미리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스쿠니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길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예를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김민석: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경매 이외에도 우선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해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매입임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3개를 받은 거예요. 매입임대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백 프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수용해서 잘해 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왜곡식으로 얘기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신율: 전세금 반환 말씀이시죠.▶김민석: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적정가액 평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 장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100 다 해놔 아니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 했다고 봅니다.▷신율: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임대차3법과 지금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석: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부터 그전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일 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봅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