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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170불 이전에 2단계 비상조치 조기실행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2단계 고유가 비상대책 발동 기준인 유가 170달러 도달 이전에라도 민간 부문 강제 절약 조치를 앞당겨 발동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최근 주가 폭락 등 국내 주식시장 불안과 관련, 9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을 유가 170달러 이전이라도 150달러가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며 "170달러가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제2단계 조치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따라 "현재 마련된 2단계 조치 시행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추가적인 민생지원 대책, 외환수급대책, 금융시장 안정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2단계 민간대상 강제조치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 △TV방영시간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이다. 강 장관은 특히 "2단계 위기관리계획은 실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물론 수급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제2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했다면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물가 관리와 고유가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 △에너지 수급, 유가동향 △ 물가동향 및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 부동산 시장 안정관련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오는 11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1단계 비상조치의 추진상황과 2단계 조치시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강 장관은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김동수 신임 제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주식시장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반하락했다"며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주식부양책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2008.07.08 I 김세형 기자
'내 여자' 추상미 "5천억 지닌 큰손, 오랜만에 본업 복귀"
  • '내 여자' 추상미 "5천억 지닌 큰손, 오랜만에 본업 복귀"
  • ▲ 추상미[통영(경남)=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MBC 새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내 여자’에 출연하게 된 배우 추상미의 소감이다. 추상미는 4일 ‘내 여자’의 주요 촬영지인 경남 통영 SPP조선에서 가진 제작발표회에서 “지난 3년여 간 가난한 역할을 많이 맡았다. ‘사랑과 야망’이 정점이었다”며 “그 전에는 럭셔리한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극중에서나마 가진 자의 여유를 느끼고 싶었고 그리웠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드라마에서 추상미가 연기할 극중 홍민예는 5000억원 이상을 운용하는 지하금융계의 거물이다. 홍민예는 억울한 일을 겪지만 이로 인해 대양그룹 회장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인물이다. 회장 사후 그 집안에서 쫓겨나듯 나오지만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대양해운울 소유하게 되고 회사에서 쫓겨난 김현민(고주원 분)을 돕게 된다. 추상미는 “아직 촬영은 시작하지 않았고 내가 출연하는 부분의 대본도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하며 “외적이 아닌 내부에서 우러나는 카리스마가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살아있는 인물로 그리고 싶다. 또 고주원과 멜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진그룹 회장 장중한(정한용 분)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분노를 앞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복수를 하도록 그려졌으면 한다. 아직 내 촬영은 시작되지 않아 집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며 웃었다. ‘내 여자’는 한국이 세계 1위인 조선업계를 배경으로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사랑, 배신을 그린 드라마로 오는 26일 첫 방송된다. ▶ 관련기사 ◀☞'내 여자' 박솔미 "처절한 악역으로 연기인생 터닝포인트 삼을래"☞고주원 "왕은 잊었다. 한국 조선업에 자부심 느끼며 새 출발"
2008.07.04 I 김은구 기자
  • 강만수 "물가 안정에 계속 노력"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강만수 장관이 "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갈 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경제5단체가 일자리 10% 늘리기겠다는 캠페인을 했는데,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전날 오후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 감면 발언에 대해 재차 묻자 "선거 공약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저녁 강 장관 발언 이후 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범위 일부 조정 등 제도 보완 차원의 미시적 조정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2008.07.04 I 김수연 기자
  • 강만수 "하반기 장기1주택 부동산세 완화"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 장기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도 검토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케이블TV에 출연해 "종부세나 양도세는 새 정부가 선거때 확실히 공약했다"며 "특히 1세대1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정기국회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할 생각인데 다만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까 우려, 미리부터 정부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데 대해 경감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연말께 양도세 등 부동산세가 완화될 것임을 뜻한다. 다만 종부세도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양도세 추가 감면만 추진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폭을 최대 45%에서 80%로 넓혀 양도세를 깎아줬었다. 하지만 바로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투기적 수요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기 우려가 불식됐다고 말하기 전에는 손대기 어렵다고 보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하루만에 서로 다른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강 장관은 또 지방 미분양과 관련, 지난 6월에 이어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미분양 대책을)발표했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아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소유기간도 완화(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으로 늘린 것)했지만, 규모제한 등 필요하면 좀 더 완화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2008.07.03 I 김수연 기자
  • 강만수 "대운하, 전문가 검토 한번 더 듣고 판단하자"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대운하와 관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그룹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국민들이 한번 더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케이블방송 MBN에 출연해 “당초에는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독일, 유럽에서는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독극물 이야기 등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두고 발언했으나, 현 정부의 경제라인이 “국민의 뜻이 반대라면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단의 고유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특단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물가란 것이 여러 종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나라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라면서 “원유로 인한 물가상승 부분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 되고 국내적으로 추가로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동성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물가의) 추가상승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특정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지나번 고유가 민생안정 대책이 이런 방향에서 나왔고 당분간 이런 원칙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과 에 대해 강 장관은 “전기, 수도료는 연내 부분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에 많이 영향이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쓰레기봉투 등은 하반기에 (요금) 동결 계획이고 전기료, 가스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결한다고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기,가스) 회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 올릴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식경제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장 충격이 적게 오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동성 관리 의지로 인해 건설,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압박히 상당하다, 개별적으로 유동성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물가압력이 오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중소기업 부분이나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를 반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개별적인 지원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등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기본 원칙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야권의 현 경제팀 책임론과 관련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08.07.03 I 김성재 기자
  • 과잉유동성 `뒤늦은 대응'..해법도 '제각각'
  • [이데일리 권소현 좌동욱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발표를 계기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했다. 성장에서 물가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정부가 최근 물가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과잉 유동성을 지목한 후, 후속 대책으로 금융기관 가계·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동성 과잉 원인에 대한 해법은 부처 별로 제각각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해 보다 중립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앞으로 한은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갑작스레 유동성 잡겠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대책 중에서도 으뜸 수단은 시중 유동성 관리 대책이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에서 개최된 '경제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M2(광의의 통화) 증가율이 15%를 넘어섰다"며 우리 경제 성장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현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M2 증가율은 지난 2006년 10월 10%를 처음 넘어선 이후 19개월 째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2.5%, 2월 13.4%, 3월 13.9%, 4월 14.9%로 점점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태수 한은 통화금융팀장은 "대출 증가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06년 이후부터 지속돼 왔다"며 "유동성 과잉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 요인을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에서 분석했다. 지난달 8일 정부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재정부는 시중 유동성 과잉을 문제삼지 않았다. 당시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의 8할은 급등하는 국제유가때문"이라며 "나머지 2할도 서비스 요금 때문인데 이 역시 유가 급등에 따른 파급효과(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물가안정 주력하는 정부..`금리인상`도 용인?재정부가 시중 유동성 과잉을 문제삼기 시작한 시점도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강 장관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유동성 관리 방안을 고안해 낼 계획"이라고 발언하고 나서 부터다. 물가급등의 원인이 대한 진단이 한달만에 외부 요인에서 내부 요인으로 중심 이동을 한 것이다. 고유가 등 외부요인이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유동성 등은 정부와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 재정부·금융위·한은, 해법 '제각각' 재정부의 이런 상황인식에 대해 금융위와 한국은행, 시중 전문가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 기업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대출 증가 속도는 빠르다"며 "대출금이 적자를 메꾸는 것이면 부실이 커진다. 금융당국이 대출 건전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진 부처와 당국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과잉 유동성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 회수 등으로 유동성의 고삐를 조일 경우 기업 자금난이나 부동산시장 경색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부는 금융위원회에 우선 금융 대출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금융감독 대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며 한은이 나서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상장, 고물가 상황에서 대외 채무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재정부가 한은에 대해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합동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이 잘 드러났다. 국가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강만수 장관은 유동성 관리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유동성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전광위 금융위원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정작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 감독 방향에 대해 "현재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급속한 대출 회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감독·관리를 강화해, 시중 유동성을 잡겠다는 재정부 해법과 거리가 있다. 실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과거처럼 은행별 창구지도를 나서기도 힘들기 때문에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금융위는 한국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잇딴 질문 공세에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툴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며 "유동성 관리 정책 툴을 가진 기관들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죌 수 있는 수단에는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규제 강화 등이 있다.  재정부의 생각은 또 다르다. 최중경 1차관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금리인상도 어렵고 인하도 어렵다"며 "인상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리 인상·인하 결정이 모두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은 부담은 덜었지만..해법 난감 재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그동안 '금리 인상 절대 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한은 판단을 더 존중하겠다'는 중립적 태도로 물러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 이상 생필품 관리나 공공요금 동결과 같은 미시 정책으로는 물가를 잡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동성 관리는 기본적으로 한은 소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유동성 문제를 공식화한 것 자체가 한은이 통화정책을 펼칠 룸(여지)이 넓어져다는 의미다. 실제 전날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한은이 긴축을 통해서라도 유동성을 잡아주길 바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일 국고채 5년 금리는 6%대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한은도 고물가 뿐 아니라 경기둔화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통위 역시 최근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아닌 동결 카드를 선택해왔다. 설사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확신도 없다. 실제 한은은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작년 7월과 8월 두차례 금리를 인상했지만, 인상 이후에도 유동성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이는 최근 국내외 경제 국경이 사라지면서 경제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국의 통화정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07.03 I 좌동욱 기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대표에 구자갑씨 선임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대표에 구자갑씨 선임
  • ▲ 구자갑 대표[이데일리 피용익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대표에 구자갑 전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감사에는 이홍범 전 현대카드 경영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구 신임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MBA 출신으로 조흥은행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KTB 네트워크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 결성 등 전략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 신임 감사는 고려대 법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법과대학원 출신(미국 변호사)으로 한화그룹 법무실 부장, 대한생명 법무실장(상무)을 역임했다. 구 신임 대표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편중된 투자대상을 원자재, 해외시장으로 넓히고 주식과 채권의 운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산운용 수탁고를 3년내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이날 골든브릿지자산관리 신임 대표에 류창호 골든브릿지캐피탈 이사, 골든브릿지금융판매 감사에 배태훈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감사를 각각 선임했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외부에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전략투자와 신규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2008.07.03 I 피용익 기자
  • 장하준 교수 "韓 주가,거품 사실이고 더 떨어질 것"
  • [노컷뉴스 제공] 2008년 7월 3일 (목)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대담 - 장하준 영국 캠프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지금의 경제 상황은 3차 오일쇼크라고 할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좀처럼 경제 위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도 대통령의 이런 고백은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이고 돌파구는 있는 건지, 해외에 있는 분의 시각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시아에서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장하준 아시아 증시 중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거품이 끼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갈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빼느냐 이런 것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건 불가피 한 거고, 경제 사정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풍랑에서 안정할 수 없는 거고. 어제 유독 혼자 떨어졌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만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진행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법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장하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에다가 곡물가에다가 무엇보다도 지나간 것처럼 많이 생각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고 뉴욕이나 런던 시장도 보면 며칠 좋은 소식 나오면서 올라가는 듯했다가 확 떨어졌다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예외일 수는 없고.우리나라가 특히 더 좀 어려운 것이 제 생각으로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또 경제 체질 자체가 금융 면에서 많이 허약해져있거든요. 10여 년 전하고 비교해서 기업 부채는 줄었지만 그 대신 가계 부채가 엄청 늘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불안 요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진행 IMF 때와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밖에서 보긴 어떠세요?◆ 장하준 글쎄요, 그때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무역수지가 그때는 몇 년 계속 적자였는데, 지금 작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제 생각에 좀 지나치게 흑자를 많이 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흑자였고, 외환보유고가 높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한보나 기아 같은 대규모 기업 파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투자에 소홀했고, 가계 부채하고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있다, 이런 면에서 취약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유가입니까?◆ 장하준 유가도 문제지만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거죠. 유가는 올라가면 덜 쓰면 되고 그런 건데. 금융시장이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진행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장하준 그렇죠.◇ 김현정 / 진행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와중에 유가까지 급상승 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는 말씀이시군요?◆ 장하준 그렇죠. 그 유가 문제도 사실 금융시장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요즘은 선물 같은 것도 많아 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데에 투기성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금융 시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름값이 오를 거니까 그거에 대한 투기적으로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도 금융 시장이 한몫하고 있는 거죠.◇ 김현정 / 진행 어제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3차 오일쇼크라고 할만 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님,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것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죽 있었던 얘긴데, 대응이 어려웠던 걸까요?◆ 장하준 글쎄요. 단기적인 거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묘방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건 우리가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금융시장 문제 같은 것은 사실 2007년 하반기부터 제 판단으로는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주가 지수 2천 됐으니까 나라 경제 잘 되는 거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자기가 당선되면 주가 5천까지 올린다, 이런 식으로 도리어 그런 걸 부추기는 발언을 했거든요. 환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금융시장의 거품을 미리미리 빼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안 한거는 지난번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현정 / 진행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747정책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747 기조에 기반한 어떤 정책들 말입니다.◆ 장하준 747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죠. 시간도 사실 몇 달 되지 않았고.◇ 김현정 / 진행 시작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747은.◆ 장하준그렇죠. 시작도 제대로 못했고, 기껏 시작한다고 한 게 어떻게 한미 FTA라도 좀 빨리 해서 그 효과라도, 제 생각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효과라도 누려볼까 하고 쇠고기 타결 시킨 건데, 그것도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747 정책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뤄진 게 없죠.◇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환율정책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경제팀의 환율정책, 그러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해서 수출을 늘린다, 이걸 통해서 경제를 성장 시킨다,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하준 글쎄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데.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 평가절하 시키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어쨌거나 국제수지가 적자인 상황인데, 더 고환율 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가지고 국제 수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워낙 외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쓰면 물가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 놓은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적자 나도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환율은 지금까지 해 온 고환율 정책을 꺾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고환율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김현정 / 진행 이게 어차피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니까요.◆ 장하준 그렇죠.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도 봐야 되지만 성장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시경제정책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를 밸런스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장하준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책을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신다고요?◆ 장하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를 계속 너무 평가 절하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유가가 더 올라가고 해서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싫더라도 할 수 없이 원화 평가 절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김현정 / 진행 그야말로 그때그때에 맞게 유동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한다는 얘긴데요.◆ 장하준 그렇죠. 거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운하를 판다든가 한 번 하면, 바꾸기 힘든 일들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거시 정책은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 기민성이 또 필요한 거죠.◇ 김현정 / 진행 지금 청취자들이 질문 주고 계십니다. 4802님은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네요?◆ 장하준 지금 정부가 개입을 너무 안 해서 문제 아닌가요?◇ 김현정 / 진행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장하준 네, 주로 가는 기조가 규제 완화, 민영화, 이런 쪽이니까, 물론 뭐가 지나치냐, 이런 것도 판단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하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는데, 그 사안에 따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진행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 올 성장률을 6%에서 4% 후반으로 수정을 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 내외로 잡았던 걸 4.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나요?◆ 장하준 거시경제전망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거고,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금융시장이 워낙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두세 달 있다가 미국의 큰 은행이라고 하나 파산되면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현정 / 진행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네요.◆ 장하준 그럼요. 지금 금융시장 교란 문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정해서 그 정도는 꼭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 진행 교수님 계신 영국 상황은 어떤가요, 거기도 그런가요?◆ 장하준 영국도 굉장히 안 좋죠. 영국도 미국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 거품이 끼었고, 여기도 은행 하나 이미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국유화했고요. 여기도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고, 경기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이 많죠. 그리고 이 나라는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쪽이 교란되니까 상당히 경제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김현정 / 진행 굉장히 지금 안개 속에 전 세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말입니다.◆ 장하준 그렇죠.◇ 김현정 / 진행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현 상황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당장 필요한 처방전, 어떤 것 있다고 보세요?◆ 장하준 글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국제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져서, 정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오면 일시적으로 자본 이동을 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계획 세우는 거 말고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그런데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도 너무 한 쪽으로 규제완화, 민영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 늘리고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같은 것도 지금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줄이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체질을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미리 준비해놔야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김현정 / 진행 상황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투자나 기술 개발, 이럴 때일수록 더 게을리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늦추지 않아야지만 체질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장하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최중경 차관 "금리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지금 경제 상황상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렵다고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밝혔다. 3일 최 차관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금리인상도 어렵고 인하도 어렵다"며 "인상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인가 하는 질문에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경제성장률이 4% 후반인 것은 잠재성장률 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환전할 때 자금계획을 세워놓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장내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송금하고 있고,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사들의 달러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고 덧붙였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돈이 흐를 때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이를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하는 것은, (돈이) 생산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위 등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08.07.03 I 박옥희 기자
두산 "대우조선 인수 무리하게 안해..FI와 논의중"
  • 두산 "대우조선 인수 무리하게 안해..FI와 논의중"
  •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이상하 두산인프라코어(042670) 기획조정실&nbsp;CFP(기업금융프로젝트팀) 전무(사진)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또 "유가, 환율 등 경제상황과 조선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적정 인수가격을 써 내겠다"며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자사주 매각 등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밥캣 인수 등 두산그룹의 인수 합병(M&A)를 진두지휘해 온 실무 최고책임자로, 두산그룹이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공식 언급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두산그룹이 대우조선과 현대건설 등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자사주 매각 등을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루머가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 전무는 지난 2일 서울 을지로6가 두산타워에서 기자와 만나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적정한 수준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조선업에 대해 많은 검토작업을 진행해왔고 세계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대우조선을 무리해서 인수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그룹 전체적으로 영업 오퍼레이션이 건전한 상태"라며 "특히 에비타(EBITDA)가 올해 2조원, 내년이면 2조5000억원에 달하는데다 차입금도 내년에 4조원 수준으로 이자비용을 6%로 봐도 에비타 대비 10분의&nbsp;1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 당시 큰 리스크를 직면해 본 경험이 있는데다 무리해서 차입할 경우 정부 평가시에도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밥캣 인수로 인해 자금상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선 "밥캣 인수자금을 달러로 조달한데다 금리도 당시보다 2% 이상 떨어졌고, 특히 3%대로 스왑(Swap)을 해놓은 상태여서 당초 예상보다 이자비용이 900억원 가량 줄어든 상태"라고 전했다. 이 전무는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금을 확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전무는 "뭐라고 꼭 짚어 애기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이나 SOC 지분 매각, 사업부문 매각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000720) 인수와 관련해서도 "두산의 M&A에 있어 감당가능한 수준, 적정가격 등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전무는 두산이 '투명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대우조선 노조가 경영의 투명성 등을 문제 삼아 두산으로의 인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한 곳이 없다"면서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시에도 잡음이나 구조조정이 전혀 없었고 이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종업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대우의 조직문화를 이해했고, 대우맨들의 진취적.도전적인 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앞으로도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역량 강화를 위해선 언제든 M&A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관련기사 ◀☞두산인프라코어, 5월 매출 4695억..전년비 15.2%↑☞두산모트롤 "글로벌 종합부품회사로 도약"☞두산인프라코어, '헌혈증서은행' 설립
2008.07.03 I 김종수 기자
  • 정부, 유동성 잡으려 은행대출 죄는데..방법은 ''글쎄''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과잉유동성을 본격적으로 문제&nbsp;삼고 나섰다.&nbsp;2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다. 경제운용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로&nbsp;바뀌었음을&nbsp;재차 공식 확인하면서,&nbsp;수요측면의 물가 대책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은 코스트푸쉬(고유가 등) 측면 뿐 아니라 수요(유동성)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내 경기와 물가 동향을 감안해 과도한 시중유동성에 대해서는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nbsp;특히 대부분의 유동성 증가가&nbsp;시중은행 대출이 느는 탓이라며,&nbsp;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일시에 강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작용이 염려되고, 시장친화적 방법도 마땅치 않아 구체적 실행계획은 유보적이다.&nbsp; ◇과잉유동성,&nbsp;`주범은&nbsp;시중은행` 지목 정부 시각에&nbsp;유동성 공급의 주 요인은 민간, 즉 시중은행이다. 최근 물가상승이 전적으로 비용측 압력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수요측 요인도 있다는게 재정부의 의견. 이같은 차원에서 넘치는 유동성은 수요요인을 확대시켜 물가불안과 실물시장 불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nbsp;정부, 민간, 해외부문 민간을 유동성 확대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었고&nbsp;외국인들은 최근 주식을 팔아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은 통화를 환수하고 있다는 논리다.&nbsp;결국 통화증가는 민간부문의 대출에 의해&nbsp;이뤄지고 있다는 것.&nbsp;4월 기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5조8000억원, 기업대출은 10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렇게 민간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건전하게 늘어나는지, 금융기관의 지나친 자산경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면밀한 건전성관리 차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대기업대출 증가액의 상당부분이 기업 인수합병(M&A)용 자금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임 국장은 “M&A의 성격상 타인 자본에 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건전하지 않다”며 노선을 분명히 했다.&nbsp;◇방법론은 묘연&nbsp;이렇게 시중 은행의 대출증가를 타깃으로 설정한 정부는 여신심사나 건전성관리를 강화하고, 회사간의 몸집불리기 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거시정책, 즉 금리인상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nbsp;임 국장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정부가 할 일과 한국은행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금리 문제는 한은의 일”이라며&nbsp;거리를 뒀다.&nbsp;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이 주요 타깃이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4월에 7조4000억원 늘어 급증세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한다”고 밝혀 죄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계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와 건전성을 관리하고&nbsp;▲기업대출은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며&nbsp;▲금융회사간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임 국장은 “DTI나 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nbsp;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죄일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nbsp;◇ 기업 자금줄 죄어 역효과 날라&nbsp;지난 2006년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은행별로 창구지도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당시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월별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를 정해주고, 한도를 넘어서면 신규대출을 중단케 했었다. 당시에 이같은&nbsp;직접적 대출규제를 했던 것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nbsp;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방식의&nbsp;직접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여신건전성에는 별문제가 없고, 섣불리 대출을 죄었다가 기업 자금줄을 죄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nbsp;따라서&nbsp;`건전성규제`라는&nbsp;대책들이 얼마나 강도 높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또 대기업의 M&A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nbsp;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임 국장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nbsp;&nbsp;
2008.07.02 I 김수연 기자
  • 재계 "에너지시설·해외자원 투자 稅지원 늘려달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계가 고유가 시대에 맞춰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건을 비롯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의는 우선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태양광차단장치 같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거나 태양광모듈제조설비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또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광구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상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LPG의 경우 제조용 원유에는 1%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아울러 상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유예할 것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기업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1.6% 누진세율에서 0.8% 단일세율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 등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 대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
2008.07.02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기 하강국면 진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7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nbsp;&nbsp;▲1면 - 중국은 더이상 `한국 텃밭` 아니다- 검찰 "폭력집회 종지부 찍겠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14조 더 매입- 하반기 재테크..그래도 국내주식·펀드&nbsp;▲종합 -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없던일로?- 대기업 하반기 1만7269명 뽑는다- 후진타오 8월말 한국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늪 빠지면 환란만큼 쇼크- 재정긴축·유동성 줄여 물가 잡아야- 치매·중풍노인 국가가 돌본다- 하이브리드카로 관용차 바꿀것- 日 도야코 `G8 서밋` 난제 수두룩&nbsp;▲국제 - 베트남·대만·파키스탄 정부 증시 개입- "원자재값 거품붕괴 임박"- 대만서 中위안화 사고판다&nbsp;▲금융·재테크 - 증권 등 비은행부문 대폭 키우겠다..이팔성- 금융소외 700만명 휴면예금으로 지원- 가계대출 개인 연대보증 전면 폐지- 車보험 가입자 67% 억대 대물담보 가입&nbsp;▲기업과 증권 - 포스코, 호주 광산업체 지분 인수- 과점기업 SK의 고민- STX도 구미에 태양전지 공장- 현대모비스 약진..매출 매년 1조씩 는다- 삼성 전략기획실 해단식 갖고 역사 속으로- 유가하락으로 반등 vs 기업실적 하향조정&nbsp;▲유통 - 닭고기판매 `AI터널` 빠져나왔다- 美쇠고기 오늘 시중에 풀리나- 소비자 85% 씀씀이 줄여- 동원, 美스타키스트 인수 계약&nbsp;▲부동산 - 서울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짓기 쉬워져- 일본 개발업체가 몰려온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본격화- 반포 등 강남권 장기전세 노려라&nbsp;◇서울경제 &nbsp;▲1면 - 유사 휘발유 `활개`- 주요 상장사 `어닝쇼크` 가능성- 준공업지, 아파트 80%까지 허용- 경기 하강국면 진입 뚜렷&nbsp;▲종합 - 유동성 정책도 딜레마에- "불법시위 벌어지는데 누가 한국에 투자하나"- 北 "옥수수 5만톤 안받겠다"- 기업실적 갈수록 둔화 "하반기 더 문제"- "특단대책 없으면 부동산 침체 지속"- 건설업계 하반기 기상도 "먹구름만 잔뜩"- 공장면적 30% 넘어도 아파트 가능-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내년 14조5000억 늘린다- `돈세탁` 의심거래 2.2배 급증- 행정지도 가격담합` 다시 논란- 中 이르면 이번주 금리 올릴 듯&nbsp;▲금융 - 대부업계 `엇갈린 행보`- 대기업 손보 부당 내부거래 조사- 개인 연대보증제 오늘부터 폐지- 우리금융 "증권 중심 비은행부문 강화"&nbsp;▲국제 - "수출입 규제, 곡물가 상승 부채질"- 대만·베트남·파키스탄 증시부양 나선다- 무디스, 日 국채등급 1단계 높여- 美 금리인상 `대선이후`로 미룰수도&nbsp;▲산업 - 하이브리드카..현대차는 내년 양산 "갈길 멀다"- 포스코, 濠광산 4200억원 투자- 삼성 내일 첫 사장단협의회 개최- 삼성SDI OLED물랴 6배로 늘린다- 애플, 노키아 "한국시장 빗장 풀라"- 외식업계 "직장인을 잡아라"&nbsp;▲증권 - "7월이 하반기 증시 저점 가능성"- 기관 유동성비율 작년 8월후 최고- 시가총액 109조원 증발했다- "정유·화학업종 2분기 실적 탄탄"&nbsp;▲부동산 - `옵션가 부풀리기` 도 넘었다- 97년이후 주거용 전용한 근린생활시설..아파트 분양 대상서 제외 추진- 성남 구시가지 1단계 재개발 착공&nbsp;◇한국경제 &nbsp;▲1면 - "금속노조·현대차 파업은 불법"- 경기 하강국면 진입- "선동전치·폭력 배격..질서 회복해야"-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 높인다&nbsp;▲종합 - 北 "평양을 국제도시로"- 英·日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에 `사활`- 물건 안팔려 재고 급증..산업생산 위축- 서울 준공업지 80%까지 아파트 허용- 현대차 노조 결국 `금속노조 거수기` 전락- 촛불 주도 `대책회의` 등 압수수색-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nbsp;▲국제 - 선전 집값 폭락..부실대출 15조- 발칸 12개국 새 경제블록 탄생- 日 편의점 심야영업 `어쩌나`- 캐세이퍼시픽 "울고 싶어라"&nbsp;▲산업 - 뉴 삼성 `독립경영` 실험속으로…- 삼성SDI PDP사업부 삼성전자가 통합경영- `전기+태양광` 이용 전기차 나온다- 미탈에 한방 먹인 포스코- `지주사 SK` 1년..경영의 새 교과서로- LGD, HP·애플·델 전담 임원 둔다- 외국산 휴대폰이 몰려온다&nbsp;▲부동산 - "반포 재건축 사려면 내년 상반기가 적기"- 국민임대 3분기 1만8700가구 공급"&nbsp;▲금융 - 국민은행 상반기 영업 잘했다- "M&A로 덩치 두배 키울것"..이팔성- 車보험금 갈수록 고액화- 변액연금 `40대 직장인`에 인기&nbsp;▲증권 - 자원개발株 `가치주`로 부상- 기관 `윈도드레싱` 매수- 업종대표주 목표주가 잇따라 하향
2008.06.30 I 윤도진 기자
47개 업종 지형도 "업계지도"..5쇄 2만부 돌파
  • 47개 업종 지형도 "업계지도"..5쇄 2만부 돌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내 최초로 47개 업종을 진단하고 업종 내 주요기업들의 핵심정보를 그래픽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업계지도"(이데일리 지음, 랜덤하우스 출간)가 나온 지 한달반여만에 5쇄 2만부를 훌쩍 돌파했다. &nbsp;랜덤하우스는 "대기업의 단체주문도 일부 있지만,&nbsp;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 등에서&nbsp;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학생, 금융업계 종사자,&nbsp;투자자, 취업 희망자&nbsp;등 경제에 관심이 있는 계층이&nbsp;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nbsp;출간 한달반여만에 2만부를 훌쩍 넘긴 것은&nbsp;무엇보다&nbsp;47개&nbsp;업종을&nbsp;마치 '조감도' 보듯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nbsp;그래픽과 아울러&nbsp;금융 증권 산업담당 기자 22명이 발로&nbsp;뛰며 작성한 업종진단기사가&nbsp;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nbsp;&nbsp;"업계지도"의 장점은 이렇다. &nbsp;예를 들어 통신회사들의&nbsp;매출이나 이익, 가입자 규모, 업계 내에서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nbsp;또 이들간&nbsp;출자관계나 제휴, 모자(母子) 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4대 정유회사는 어디어디며,&nbsp;이들 회사들은 어떤 사업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까.&nbsp;또 최근 정유업계 내에서 어떤 M&A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nbsp;은행, 증권, 보험, 카드,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금융업종 내 주요업체들의 지배구조,&nbsp;자산규모, 재무건전성, 업계 내 위상&nbsp;등은 어떻게 돼 있을까.&nbsp;금융업종의 이슈와 미래는 어떨까. 그림(그래픽)과 글로&nbsp;이런 궁금증들을&nbsp;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바로 "업계지도"다.&nbsp;&nbsp;&nbsp;금융, 전자, 통신,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유통, 건설부동산 등&nbsp;47개 주요업종 현황을&nbsp;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는&nbsp;'비즈니즈 조감도'라고 할 수 있다.&nbsp;&nbsp;그 업종과 업종 내 주요기업의&nbsp;매출, 이익&nbsp;등 재무수치와 지배구조, 출자관계, 사업구조, 합병이나 분할관계, 그 기업의 역사 등을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 &nbsp;여기에다&nbsp;업종담당기자들의&nbsp;분석과 전망까지 곁들였다.&nbsp;한마디로&nbsp;가장 쉽게, 한 눈으로 보는 업계 지형도로 평가받을만하다.&nbsp;&nbsp;&nbsp;&nbsp;위 그림의 '정유업종' 편을 보자.&nbsp;우리나라 4대 정유회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라는 사실과, 업계 내에서의 순위를 금방 알 수 있다.&nbsp;&nbsp;이 중에서&nbsp;SK에너지라는&nbsp;기업을 보자.&nbsp;이 회사 지난해 매출은 27조7919억원, 영업이익은 1조4844억원이다. 석유매출은 18조4934억원. 지난해 SK㈜는 지주회사 SK㈜와 사업자회사 SK에너지 등 2개사로 분할됐다. SK에너지는 올 2월 SK인천정유를 합병하면서 외형을 키웠다.&nbsp;SK인천정유는 200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인천정유라는 회사를&nbsp;2006년 3월 SK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꿨다.&nbsp;&nbsp;&nbsp;현재 SK에너지는&nbsp;수출이 54.3% 내수가 45.7%를 차지, 수출비중이 높다.&nbsp; 매출비중은 석유부문이 66%, 화학이 26%, 석유개발이 1.2%, 윤활유가 4%를 차지, 석유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지주회사 SK㈜ 밑에는 SK에너지 말고도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 SK해운, SK가스같은 자회사들이 배치돼있다.&nbsp;이런 내용들이&nbsp;그림의 화살표를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파악된다.&nbsp;GS칼텍스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도 마찬가지다. 그림을 넘기면 2쪽짜리 업종해설이 나온다.&nbsp;발로 뛰는 업종담당 기자들이 업계 현황과 이슈, 전망들을 친절하게 정리했다. 이번엔 아래 그림 통신업종을 한번 더 보자.&nbsp; 무선(이동통신)사업자로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사가 있으며 이들 3사의 가입자 규모,&nbsp;매출, 영업이익, 주요사업내용(서비스) 등이&nbsp;나타나 있다.&nbsp; 유선사업자는&nbsp;하나로텔레콤과 KT, LG데이콤, LG파워콤 등이 있으며,&nbsp;초고속인터넷과 전화사업, IPTV사업 등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SK텔레콤에 인수됐고, KT는 KTF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LG데이콤은 LG파워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LG의 경우 '지주회사 LG㈜→LG데이콤→LG파워콤'으로 이어지는 출자관계도 파악된다.&nbsp;&nbsp;통신업종 역시 그림에 이어 2쪽에 걸쳐 담당기자가&nbsp;통신업종 현황과 이슈, 전망 등이 잘 정리해 놓았음은&nbsp;물론이다.&nbsp;&nbsp;&nbsp;이처럼 "업계지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업계현황(비즈니스)을 지도처럼 그림(그래픽)과 글로 나타낸, 새로운 형태의 기업현황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nbsp; 우리나라에서 국내업계를 이같이 분석한&nbsp;책이 출간된 것은 처음이다.&nbsp;각 업종마다 4쪽~6쪽을 할애, 그래픽으로 주요 기업들의 주주분포나 출자지분관계, 전략적 제휴, 매출구성 등을 나타냈다. 각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보면서 동시에 재무상황, 사업구조, 기업이 걸어온 길 등 과거와 현재 상황을&nbsp;이해할 수 있게 했다.&nbsp;&nbsp;그래픽에 이어 수록한 업종별 리포트는 해당업계 현황과 특징, 주요기업들에 대한 핵심정보를 기술했다. &nbsp;국내 산업 전반의 핵심현황을 알뜰히 담아낸 "업계지도"는 업종담당 경제전문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분석하며 작업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관련 서적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nbsp;&nbsp;<수록업종 및 주요기업>▲반도체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 등 12개▲반도체 장비 재료신성이엔지(011930) 엠케이전자(033160) 동진쎄미켐(005290) 테크노세미켐(03683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등 30개▲가전삼성전자 LG전자 등 6개▲휴대폰 및 부품삼성전자 삼성전기 인탑스(049070) KH바텍(060720) 등 11개▲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등 8개▲통신SK텔레콤 KTF(032390) LG텔레콤 KT 하나로텔레콤(033630) 등 8개▲IT서비스삼성SDS LGCNS SKC&C 등 3개▲에너지한국가스공사 E1 삼천리(004690) 대성산업(005620) 등 15개▲정유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석유화학LG화학 호남석유화학 금호석유(011780)화학 동양제철화학(010060) 등 15개▲제약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6개▲섬유 효성 코오롱 태광산업(003240) 휴비스 등 5개▲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등 7개▲차부품 타이어차부품=현대모비스 만도 한국델파이 등 5개타이어=한국타이어(000240) 금호타이어 등 5개▲해운한진해운 현대상선(011200) STX팬오션 등 5개▲항공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 등 5개▲택배대한통운 한진(002320) 등 4개▲건설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006360) 현대건설 대림산업(000210) 등 30개▲건자재시멘트=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5개가구 등=한샘 리바트 등 4개▲조선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7개▲기계두산인프라코어 로템 화천기계(010660)공업 S&T중공업(003570) 등 8개▲철강포스코 동부제철(016380)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6개▲비철금속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풍산(005810) 등 16개▲신문 방송 광고신문방송=조선일보 KBS 등 15개광고=제일기획 HS애드 이노션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오리콤 등 10개▲영화 엔터테인먼트싸이더스FNH CJ 엔터테인먼트 김종학프로덕션 올리브나인(052970) 초록뱀미디어 등 7개▲종합유선방송티브로드 CJ케이블넷 씨앤앰 HCN 큐릭스 등 5개▲게임한게임 엔씨소프트 등 6개인터넷포털NHN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5개▲교육대교 웅진씽크빅 &nbsp;메가스터디(072870) 등 7개▲여행 호텔업계하나투어 모두투어(080160) 호텔신라 등 10개▲생활용품LG생활건강 애경 등 6개▲의류 잡화제일모직 이랜드계열 LG패션 등 12개▲화장품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리아나 코스맥스 한국콜마(024720) 등 8개▲식료품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동원F&B(049770) 풀무원(017810) 등 11개▲주류진로 하이트맥주 두산주류BG 등 8개▲제과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오리온(001800)제과 농심 삼양식품 등 8개▲제지한솔제지 이엔페이퍼 무림페이퍼(009200) 등 5개▲백화점업계롯데쇼핑(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4개▲할인마트 편의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7개▲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GS홈쇼핑 CJ홈쇼핑(035760) G마켓 옥션 등 6개▲외식업계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10개▲종합상사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001120) 등 5개&nbsp;▲은행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053000)(우리은행) 신한금융(055550)지주(신한은행) 등 7개▲증권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006800) 현대증권(003450) 등 8개▲보험생보=삼성생명 등 15개손보=삼성화재 등 10개▲저축은행 카드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7개카드=신한(005450)카드 삼성카드 등 9개▲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0개&nbsp;&nbsp;&nbsp;
2008.06.30 I 김수헌 기자
  • 일반직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서 제외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일반직원은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행위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일반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임원을 비롯해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담당직원이나 임원의 비서와 운전기사 등 기업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반환대상에 포함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상장법인이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6개월 내에 자사주를 매매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임원과 주요주주는 물론 미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일반직원들도 반환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사주 매매가 어려워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범위도 확대돼 기존의 시설과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은 물론 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을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세일즈앤리스백'이란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여신금융회사에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보험사 해외현지법인이 별도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승인을 신청할 경우 60일로 심사기한을 명시해 감독행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의 정의를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매출채권의 양수도 금지조항을 놓고 법적분쟁이 생기곤 했다.
2008.06.29 I 김춘동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쇠고기 고시발효.."이젠 경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폐광의 화려한 부활..원자재값 폭등에 전국 10여곳 재개발-한국판 모노라인 허용..금융위 연내 구체안 마련-이 대통령 "이젠 경제 살려야"..쇠고기 고시 발효-경제단체 "정부 제역할 못한다"..법-원칙 관철 주문▲트렌드-미국금리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기준금리 2%로 동결-워렌버핏 경고 "美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내년 경기회복 못할수도"-네티즌 `PD수첩` 퇴출 공방-비행기 최고 안전석은..비상구 주변 1~5열 복도석-컴퓨터 장착 車 나온다▲종합-내달 1일 비정규직법 확대..중기 "인건비 부담 크다" 2년 안돼 해고 불보듯-비정규직 내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금융규제 개선..어떤 금융상품이든 한곳서 판다-힘받는 경제부총리論..당정 "컨트롤타워 없어 정책혼선 가중"-이윤호 지경부 장관 "내년 전기료 10% 인상 각오해야"-긴장감 도는 쇠고기 창고 민노총-경찰 대치-MB 국민과 대화 추진..불법시위 엄단 재확인▲국제-석탄의 반란..상반기 122% 올라 원자재 상승률 1위-쌀로 만든 에탄올?..일본 농업조합 개발 한창-항공기 생산주문 취소 및 연기 잇따라-정국 불안에 발목잡힌 태국경제..27일 총리 불신임 투표-일본 사법연수생 취업난 극심-중국유입 핫머니 외환보유액 추월..3월말 1조7500억달러 추산▲금융 재테크-증시 조정받는데 적금 들어볼까..고정금리 매력 다시 부각-은행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 내리고-청와대 입점은행 우리-농협 2파전-이종휘 행장 취임 "우리금융 시너지 높여 1등 하겠다"-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줄여야..금융산업발전협의회▲기업과 증권-전략기획실 해체이후 `뉴삼성`..돈되는 새사업 찾아 M&A 모색-김순권 박사, 닥터 콘이 한화 찾은 까닭은-두바이 간 LG전자 노조 "글로벌경영 밑거름 될 것"-포스코 "베트남 제철소 내년 착공"-에릭슨-알카텔-SKT 손잡고 통신연합 출범-협상중인데 파업투표라니..현대차 노노 갈등-현대제철 열연가격 인상..톤당 10만원 올려 102만원-외국인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까..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잘 나갔던 중소형주-중국펀드 수익률, 올해 하락장선 맥 못췄다▲유통-갤러리아 "서울역점 어찌 하오리까"-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전담기구 설치▲부동산-수도권 공공택지 마저 분양신청 저조-쌍용건설 몸값 높아지나..쿠르드유전 등 잇따라 수주-서울 강동구 한강르네상스 덕 볼까-서울 한옥 밀집지 아파트 건설 제동-가리봉에 고층아파트 선다◇ 서울경제신문▲1면-핵 프로그램 신고서 중국에 제출..北 국제사회 진입 첫발-모든 금융상품 한 곳서 든다..금융위 이르면 2010년 전문판매업 도입키로-이윤호 지경 "전기-가스료 조정 시점"..하반기 인상 시사-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기준도입 추진-이혜민 FTA 교섭대표 "캐나다 쇠고기 미국과 조건 달라"-미국쇠고기 검역 오늘로 연기..민노총 시민단체 실력저지▲종합-이수영 경총회장 "정부, 자기 역할 못하고 있다"-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합의-이 대통령, 다케나카교수 접견 "개혁하는 과정서 환영 못받아 애로"-남북경협 활성화되나 기대감..재계 대북사업 잰걸음-칸막이 없애고 신규업종 진입문턱 낮춰..금융사 불꽃경쟁 예고-국민연금-특수직연금 합산가입기간 20년 넘으면 둘다 탄다-경제부총리 부활 힘 실리나-주요 국책은행장도 1년 평가후 연임 결정-美쇠고기 원가보다 20% 싸게 팔 듯-美쇠고기 오늘 검역..법시한 맞추려면 더이상 연기못해-모든 수입쇠고기에 월령표시-美 금리 9개월만에 동결..인플레 우려로 긴축정책 시사-"중국 핫머니규모, 외환보유액 앞질러"-강북 집값 2년만에 신도시 추월..분당 제외 68만원 높아-보험사, 별도 인허가 없이 전자금융업 가능-`포스트 교토의정서` 의견 접근..온실가스 중기 삭감목표에 美 수용방침▲금융-은행 `방카` 판매인력 제한 없앤다-이종휘 우리은행장 취임 "균형성장으로 1등 은행 도약"-은행권 "이젠 글로벌보드 시장으로"-새누리저축은행 230억 유증..부산저축은행 제일화재 참여▲국제-영국은행도 중동 아시아서 손 벌려-`화물 파생상품` 쑥쑥 큰다-"러시아 연내 WTO 가입할수도"..세버스탈 회장-일본 기관투자자 "거수기 역할 그만"-일본 "쌀로 바이오에탄올 만들자"..연구 박차▲산업-베트남 국영기업 비나신제철소 투자철회..포스코 "실보다 득 많을 것"-SK에너지 CMS부문 전격 해제..10월께 조직개편-삼성 브랜드관리위 맡은 이순동 사장 "제일기획 경영엔 관여 안해"-삼성전자 LCD 매출 37개월 연속 세계 1위-현대제철도 열연강판값 내달 톤당 10만원 인상-`KT-KTF 결합상품` 내달 순차 출시-"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예정대로 시행을"..10개 사업자 건의-잘 나가던 백화점도 "매출 저조"..브랜드세일 3~5%신장 그쳐▲증권-자산운용사 위상 쑥쑥..5%이상 보유 상장사 늘어-금융공학-시스템펀드 인기몰이..`안정적 수익`-삼성증권 "하반기엔 중국보다 일본 증시가 더 매력"▲부동산-서울 부동산시장 중심 `서남권으로`-상반기 공공주택 분양실적, 지난해보다 20% 증가-서울 준공업지역 "산업기반 유지한채 개발"-포스코, 터키서 603억원 플랜트공사 수주◇ 한국경제신문▲1면-"두달간 도심시위 한국 밖에 없다"..이 대통령 "피해는 결국 서민"-미국 기준금리 2%로 동결-北 핵신고서 제출..美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삼성+야후+구글 `컨텐츠TV` 만든다-한국형 모노라인 생긴다..금융위 `금융상품 전문판매업`도 허용▲종합-CEO 공백..구멍 뚫린 공기업-전경련, 연접개발 제한 등 완화건의 "공장옆에 물류창고도 못 짓다니..."-건국 60주년 기념주화 발행..내달 3일부터 사전 예약-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담합 명백한 위법은 제외-국민연금-특수직연금 연계..합산 20년 넘으면 연금 혜택-황영기 전회장, KB금융지주 CEO 경쟁참여 선언-국책은행장 임기 사실상 1년으로..매년 경영평가 실시-강만수 재정 `喪中 경제살리기`..예정된 간담회 등 진행▲종합 해설-美 기준금리 동결.."인플레 압력 강화", 통화정책 긴축 시사-이윤호 지경부 장관, 산업용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사▲美쇠고기 수입고시-민노총 곳곳서 쇠고기 출하 불법 봉쇄-현대차 노조 `소통 부재`..지도부 `내달 2일 파업` 정해진 수순-이 대통령 "이젠 마무리짓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야"-美쇠고기 유통경로 실시간 추적..쇠파라치에 3000만원 포상-5개업체 쇠고기 검역 신청..동네 정육점 식당 중심 판매할 듯▲국제-온실가스 식량 에너지..G8 글로벌 난제 풀까-중국 핫머니 외환보유액 추월-바클레이즈 88억달러 조달-소니 "2년내 브릭스 매출 2배로 확대"-조지소로스 세계경제 진단 "25년간 커 온 슈퍼거품 붕괴중"▲산업-현대-기아차 보이스시스템..고객불만 통계화 신차 개발에 활용-포스코 베트남 제철소 10월께 건설 허가날 듯-"하드웨어만 파는 TV시대 지났다"..네이버 유투브 이어 야후 구글까지 품는 삼성 `콘텐츠 TV`-현대제철 철강값 톤당 10만원 인상-기아차 "자동차값 인상 본격 검토"-인터넷 전화업계, 번호이동 연기 반발-동원, 미국 스타키스트 인수 체결식 돌연 취소▲중기 과학-이수그룹, 중견 제약사 인수 추진-에이치시티, 미세먼지 갯수까지 센다-MB가 지은 중기회관 `쌍둥이 빌딩` 된다▲부동산-"행정복합도시, 클린시티로 조성"-태영건설, 리조트사업 진출-가리봉 역세권 고밀도로 시범개발..국토부, 용적률 층고 높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금융-잠자는 카드 좀 깨워줘!..1년 사용 안하면 자동해지 규정 생겨-태아보험, 제왕절개 보장 안돼-토종은행 청와대 입성 경쟁..우리-농협 2파전 압축-이종휘 행장 "우리은행, 수익기반 넓혀 1등 되겠다"-車 살 때도 카드 긁는다..신한 삼성 등 할부 속속 도입
2008.06.26 I 이정훈 기자
(BOK워치)가시화된 금통위원 면면의 성향
  • (BOK워치)가시화된 금통위원 면면의 성향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아슬아슬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한국은행 내부의 평가다. 새로 합류한 3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미리 준비한 듯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 자칫하면 3대 3으로 인하와 동결이 엇갈려, 이성태 총재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한달전 금통위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을 보내놓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 정부에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금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던 시기이기도 했다. 4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박봉흠 위원이 특유의 유연성을 발휘, 3대 3으로 부딪치는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 25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은 뚜렷하게 '완화된' 위원회 세력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리인하를 기대하던 시장 분위기가 긴축을 우려하는 쪽으로 180도 돌변했는데도, 6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성태 총재가 '금리인상 얘기를 꺼낼 때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만하다. ◇ 박봉흠 위원, 금통위 2년차의 `유연한` 사고 ▲ 박봉흠 금통위원박봉흠 위원은 지난 4월과 5월 금리 결정을 통해 `정부출신 꼬리표를 뗀 중립적 인사`라는 인상을 보여줬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박 위원은 "물가가 예상을 초과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의사록을 토대로 추정)며 동결에 표를 던졌다. 지난 4월,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가 4월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자 한달만에 의견을 바꾼 것이다. 5월 이후 물가가 한층 더 속도를 내며 올라가고 있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갈 경우, 앞으로 박 위원은 오히려 인상 편에 설 수도 있다는 내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물가나 유동성 사정에 따라 인상과 인하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의견을 제시하는 성향이라는 분석이다. 박 위원은 작년 7월과 8월,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을 때에도 특별히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박 위원은 빠르게 풀리는 유동성이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은 내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해 두달 연속 금리인상에 찬성했다. 이는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혔던 강문수 위원이 금리를 올리면 서브프라임 사태로 위축된 금융을 더욱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며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것과 명백히 대비된다. 한은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었지만, 그 이후 계속 보면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래 봤던 게 아니라고 생각되니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을 금방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반드시 친(親) 정부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박 위원의 경우) 금통위원을 하신 지 이미 2년이 넘지 않았나"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 위원이 4월에 이어 5월까지 금리 인하를 고수했으면 총재가 나서야 했었을 것"이라며 "(박 위원이) 마음을 돌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강명헌·최도성 위원, 금통위에 `막강 비둘기파` 진영 구축 ▲ 강명헌 금통위원내정됐을 때부터 "정부 쪽 의견을 강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평을 받아왔던 강명헌(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최도성(금융위원장 추천)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예상에 철저히 부합하는 액션을 보여줬다. 당시 취임한 지 약 보름밖에 되지 않았던 두 위원은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물가는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사록)"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에서도 두 위원은 물가보다는 성장 쪽에 확실히 관심을 두어 의견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처음 참석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부터가 두 위원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두 위원 모두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강명헌 위원의 경우는 미국과의 정책금리차가 과도하다는 점도 강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최도성 금통위원하지만 대내외 물가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번달 금통위에서는 두 위원 모두 일단 `동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지켜봐 온 분들은 물가 올라가는게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을 테지만, 새로 들어온 분들은 한달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5월회의 당시까지만 해도 인플레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을 것"이라며 "지금은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데 다들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금리인하를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상` 분위기를 제어하는 역할 정도는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첫 금통위에서부터 인하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성장을 위한 금리정책에 망설임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내심 경기위축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내리자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리정책 방향이) 인상 쪽으로 돌아섰는데 두 명이 인상 반대 쪽에 있으면 실제로 인상이 결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 김대식 위원, `비둘기파` 관측 유발한 독특한 화법▲ 김대식 금통위원강명헌 최도성 위원과 함께 지난 4월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대식 위원(한국은행 총재 추천)은 5월과 6월 회의에서 모두 동결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5월의 경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져 비둘기파적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통위원 내정 당시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면 외국자본 유입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환율이 하락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금리인하 논리에 동조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 특유의 화법이 그러할 뿐 비둘기파로 분류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금통위에서 김 위원은 성장이나 물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합류한 다른 위원들이 금융시장내 강하게 자리잡은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김 위원은 대내외 금리차나 시장내 형성된 인하기대보다는 경제지표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김 위원은 지난 4월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제적인 정책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포지션을 가질 것이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반응하는 통화정책은 선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의 경우 전공이 통화정책 분야인데다 한국은행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다른 새 위원들보다 금융이나 통화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이라며 "통화정책 효과도 좀 더 다각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금통위 구도 일단 5월까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달 연속 나왔다. 특히 5월의 경우 금리동결에 표를 던지면서도 `앞으로는 인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른 만큼 일단 인하를 유보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동결표를 던진 위원들조차도 경기부양적 금리정책에 기운 분위기가 강했다. 금통위가 `금리인상`쪽으로 빠르게 선회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대목이다. 한은 한 관계자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 다른 나라가 긴축적 움직임을 보이는 여건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금리인상'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상이나 인하 결정이 나려면 총재를 제외하고 최소한 4대 2의 비율이 돼야 하는데 현 금통위 구도상 한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이 얼마동안 이어지겠지만 경제내 흡수되면 어느 정도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유동성 증가가 빠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물가나 유동성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기사는 25일 오전 10시21분에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을 통해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2008.06.25 I 최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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