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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산·뚝섬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中企 브랜드도 세계서 통한다 -한국의 그린스펀은 누구? -용산·뚝섬 개발 강남 못지 않게 -공공기관 들어설 혁신도시 5만명 이하 녹색도시로 -전국 초중고 내달부터 둘째·넷째 토요일 쉰다 -사형제 폐지여부 검토 ▲종합 -공기업·정부산하기관 작년 신규채용 10명중 6명이 이공계 출신 -강북U턴 프로젝트 교육인프라도 강남 수준 업그레이드 -무디스 "한국경제 전망 굿"..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이희범 前장관 "관료출신 거부감은 이해..무역을 키우는게 더 중요" -인터넷뱅킹 피해 금융기관 책임 -한국에 신뢰성 센터 들어선다. -성실납세제 내년부터 시행..표준세액공제율 5%P 상향 -삼성硏-日JRI 포괄적 업무 제휴 -이재오 원내대표 "세금대신 정부부터 살빼야" -재경위 "외환銀 BIS 의혹 검찰조사 필요" -與 인재영입 `시동` ▲금융·재테크 -한국은행 차기총장, 독립성 정운찬·전문성 이성태 높은 점수 -중국 부동산, 상하이 잡혔지만 베이징과 칭다오 올라 ▲국제 -경제大國서 경제 强國으로 -중국 `베이붐세대` 실업대란 -부시 "산유국 인질 안될 것" -나이지리아 사태 장기화 조짐 국제유가 3% 반등 ▲기업과 증권 -소니 PDP TV, 삼성·LG에 항복 -한국조선사 鐵싸움 일본철강사 -노조에 막힌 대우건설 매각 -전경련 회장단 회의 격월간담회로 변경 -정몽구 회장 "앨라배마가 원高 극복주역" -대형주 편입 많은 펀드 돈 몰려 -LG전자·팬택 영업익 늘어날 듯 -엔터株 우회상장 규제 강화 -기관 25일만에 코스닥 순매수 ▲부동산 -은행, 상가 `큰손`으로 뜬다 -판교 주상복합도 전매제한 -개발지역 토지 내놓으면 다른곳 개발·입주권 준다 -건설산업연구원 "2011~2015년 주택수요 더 늘듯" ◇서울경제 ▲1면 -용산·뚝섬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 -약값 `거품빼기` 나선다 -145개 소비자 단체 2008년부터 소송가능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사 ▲종합 -기업, 해외상장 자금조달 국내 기업공개의 3배 육박 -청와대 `서강학파` 폄하 논란 -자연생태지역 국토의 15%로 확대 -中서 `서머 다보스포럼` 열린다 -강북개발 `U턴 프로젝트` 교육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8·31 후속조치 24일부터 시행 -"임대·배당소득이 양극화 키웠다" -혁신도시 5만명이하 녹색도시로 -15개 대형건설사 담합 조사 -美 비관세 장벽 더 높일 가능성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 줄어든 것 한미 FTA 연관은 "사실" -美 정계·언론 등 "한국 車시장 개방 확대를" -이재오 한나라 원내대표 "양극화 해소, 감세정책이 해법" ▲금융 -국민銀·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효과는 -외국계, 2금융권까지 공략 -ELD수익률, 정기예금 금리 앞서 -중소보험사 방카 시장 점유율 급락 -금산법 막판 정출 시도 ▲국제 -지구촌 대체에너지 개발 불붙었다 -ECB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 -美 항공업계 구조조정 성과 기대감 -美 기업들 채권발행 5년래 최대 -日 경제평가 상향조정할 듯 ▲산업 -하이닉스 매각연기? 중단? -정몽구 회장 현장경영 가속 -한·일 후판가격 협상도 진통 -전경련, 위원회 활동 강화한다 -100만 해커들, 한국 `호시탐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 -中企 자금조달 `부익부 빈익빈` -미샤 중국 시장 진출 -더페이스샵 업계 3위 도약 ▲증권 -`지주사 테마` 두산·금호 강세 -주가 올 2차 재평가 온다 -엔터테인먼트株등 우회상장 규제 강화 -만기 앞둔 ELW 투자 "조심 조심" -韓·日 증시 "이젠 차별화" -철강주, 모처럼 달아오른다 -반도체·LCD 장비株 선별 투자를 ▲부동산 -분당·용인 아파트값 다시 급등 -쌍용, 싱가포르서 수주 -혁신도시, 땅값 2~3배 올랐지만 거래는 끊겨 ◇한국경제 ▲1면 -日, 규제없는 개혁특구만 500개 `작은정부`가 민간경제 살렸다 -30인치 넘는 대형 TV 디지털 수신장치 의무화 -대기업·中企 협업 강화 `한국형 제조혁신` 시동 ▲종합 -혁신도시 인구 2만~5만 녹색도시로 -이강래 기획단장 "건설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값 안정에 주력할때" -소비자 단체소송 할수 있는 단체 회원수 5천명 이상으로 제한 -용산공원·뚝섬 일대에 고급주택 단지 만든다 -`공무원 5% 감축안` 내달 10일 국회 제출 -무역협회 회장 사상 첫 표대결 -삼성硏, 日 연구소와 제휴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사 -문성현 민노당대표 16년간 `無노동 有월급` -남북 장성급 회담 1년9개월만에 재개 -이재오 하나라 원내대표 "작은정부·감세로 서민경제 살릴것" ▲국제 -유가 다시 꿈틀..60불대 훌쩍 -뉴욕항공 등 美 6개항 운영 아랍기업이 인수 ▲금융 -카드업계 `고객쟁탈전` 불붙나 -보험상품 방카슈랑스가 5% 싸다 -광주은행 대출 7조원 넘었다 ▲산업 -SK 그룹 "우리도 인도로 간다" -조선업계·日 철강사 후판 가격협상 난항 -와이브로 고속도로 뜬다 -청소로봇 시장 `쑥쑥` -더페이스샵 `화장품 빅3`로 -미샤, 중국시장 진출 ▲증권 -전환형 펀드로 안전수익 설계 -경영권 허술한 종목 기관들 올들어 집중매수 -엔터·바이오주 우회상장 어렵다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나온다 -국민연금, 코스닥 기 살린다 ▲부동산 -서초 중층단지 "재건축 포기" 속출 -서울 정릉동 일대 `녹색타운` 만든다 -쌍용건설, 싱가포르 고급 아파트 수주
- `마사지받으면서 족집게 주식강의 들으세요 `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증권회사에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와 차별화한 파티 투자설명회가 기획돼 눈길을 끌고 있다.CJ(001040)투자증권은 오는 21일 대치지점에서 "투자의 즐거움과 품격이 넘치는 이색 투자 설명회로의 초대"를 주제로 파티가 있는 투자설명회를 연다.파티 플래너가 파티장으로 꾸민 투자설명회 장소에서 고객이 파티를 즐기듯 투자설명회에 참여하게 된다. VIP고객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 경락마사지, 음료와 다과, 케이터링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2006년 글로벌시장 전망 ▲차이나펀드, 인디아포커스, 일본펀드 등 해외펀드 소개 ▲재간접펀드에 대한 전망 등을 설명한다. CJ투자증권 안승배 대치지점장은 "기존의 딱딱하고 식상했던 투자 설명회 형식에서 벗어나 이색 투자설명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의사 등을 초빙해 세미나식(문답식)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CJ투자증권은 그동안 색다른 투자설명회를 시도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봄 수원지점에서 찜질방을 빌려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서면지점에서는 호텔에서 식사와 함께 재테크 강의를 제공한 바 있다. 또 이촌지점에서는 공인회계사, 부동산 컨설팅, 해외유학전문가를 초청해 절세, 부동산, 자녀유학 관련 상담을 함께 강의했다. 백화점과 연계한 재테크 설명회도 개최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TV본다..삼성전자 TV수신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공무원 인력 전면 재배치 추진..예산처, 정원 타당성 조사 -"론스타 차익에 반드시 과세"..이주성 국세청장 국회답변 ▲종합 -BRICs 이후 '남아공'을 노려라..2010년 월드컵 개최 -경제교과서에 재계 목소리 반영 -청와대 수석·차관급 4명 인사 ▲경제·종합 -보안불감증 '제2 리니지 사태' 부른다 -리니지 명의도용 신고 5천명 육박..중국 해커들 소행 가능성 -크레딧뱅크·사일네24 가면 주민번호 도용 즉시 확인 가능 -"덴마크식 노사 모델로 갑시다"..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 -꿈의 고속철이 혈세 먹는 鐵馬로 -전문직 재산·세금 분리해 관리..국세청, 최근 5년간 현황 개인별 카드화 ▲정치·외교안보 -與 "장관들 출마해 주세요"..일부는 고사 -與, 외환銀 매각관련 감사 추진..野 "물타기용" 반대 -"제가 떠나면 조용해지겠죠"..조기숙 홍보수석 사의 ▲금융·재테크 -국내 채권투자로 눈 돌린다..생보사 美 국채투자 줄여 -졸업·입학선물 알뜰 쇼핑하세요..카드사 무일자할부·경품증정 -"은퇴보험시장 성장성 커"..빌 라빌 PCA생명 사장 -하나銀 중기대출 5조 늘려..중기 담보인정비율 10~20% 상향 ▲국제 -USTR 對中 무역적자 해소 '태스크포스' 구성 -美 하루 63억원 로비에 쓴다..기업중에는 GE가 가장 많아 -"법정서 부당대우"..후세인 단식투쟁 -워런 버핏, 코가콜라 이사 사퇴 -미국 원정출산 막 내리나..'속지주의' 개정안 美 대법원서 판가름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왜..원화값 10% 오르면 매출피해 3조 -정세균 장관, 납품사 부담 전가에 경고 -LG필립스LCD-코닥 OLED 제휴..상호 기술평가협약 체결 -LNG선 꿈 이룬 STX조선..계열 팬오션서 2척 수주 -이랜드그룹 삼립개발 인수..300억에 매입 -두산重 김대중 사장, 부회장 승진 -이달 28일 또 몰아치기 주총 -기관 6천억 팔자..끝은 어디 ▲부동산 -강남 재건축 풍선효과..추진 초기단계 아파트 하락폭 커져 -신고지역 주택거래 '8·31' 이전 회복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 평당 가격차 작년 485만원→올해 716만원 ◇서울경제 ▲1면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인사·예산 자율권 가져야..금감위 -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원화절상 속도 빠르면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정운찬 서울대 총장 -무협 "환율 안정적 운용" 대정부 건의 -코스피 24P 급락..1300선 턱걸이 -野 "외환銀 매각 중단하라" ▲종합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1만명, 세무서별 집중관리 -전자산업, 2015년까지 수출 3000억불 목표..'전자의 날' 제정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 잠재력 있다"..상의 450명 설문조사 -靑 홍보수석에 이백만 홍보처 차장 유력 -협력업체에 원가 등 비밀자료 요구 땐 대기업 제재 강화 -농업 지원자금 119조 일부 조기집행 가능성 -굿바이 '세금맨'..9급출신 이종규 국제심판원장 직장 떠나 ▲금융 -통합 신한銀 4월 출항준비 사실상 마무리 -野 "외환은행 매각 중단하라" -외국계펀드 HK저축銀 인수 추진 -지점장이 직접 만든 점포등장..SC제일銀 압구정에 '미래형 점포' 2호점 ▲정치 -금산법 여당案대로 처리될 듯 -"北 이근 국장 방미 땐 위폐 문제 해결 가능성"..주미대사 간담회 -한나라 "송파 외곽도시 건설, 강남 대체해야" -윤상림·황우석 國調 野 4당 추진합의 ▲국제 -中 노동시장 '춘제 공백' 홍역 -美·EU, 항공업계 가격담합 조사 -고맙다 발렌타인데이..美 소매업체 등 특수 137억불 달해 ▲산업 -中 프리미엄제품 몰려온다 -이랜드, 삼립개발 인수 -LG필립스, OLED 주도권 굳히기..코닥과 기술협약 체결 -담철곤 오리온 회장 초코파이 광고 등장 -한국 車 생산 세계 5위 탈환 -리니지 명의도용 일파만파..중국發 해킹에 '속수무책' -지상파 DMB폰으로 유럽서도 TV본다..삼성전자 듀얼TV 3분기 판매 ▲증권 -하이닉스, 기관·외국인에 '뭇매' -자산운용사, 계열증권사 유가증권 매매주문 한도 20%서 50%로 확대 -펀드매니저들 한국증시 '중립'으로 하향..메릴린치 설문 -미국계 사모펀드 현대百 지분 6.1% 취득 -미래에셋증권 '산뜻한 출발'..첫날 공모가보다 36% 올라 ▲부동산 -거래신고지역 1월 주택 매매건수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집값 상승률 강북의 4.8배 -부동산정보 업체 자격 제한한다..정보協 "9월 입법추진" ◇한국경제 ▲1면 -"혁신에너지 결집해 10대 강국 도약"..대한민국 혁신포럼서 노 대통령 -판교 벤처단지 내달 공개입찰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밖에 신고 안해" ▲종합 -배 나온 사람 양복사기 어려워진다..'기성복 어깨는 넓어지고 허리는 잘룩' -식품 제조업, 등록제로 전환 -한류 타고 영화관도 중국 진출..CJ CGV -東 판교 북쪽..10~15층 평균용적률 33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정부 직접 지원 -항공화물 운임 첫 담합 조사,,회복조짐 업계에 충격 -10가구중 4가구 빚 내서 생활..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공무원수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변양균 기획처 장관 -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가능성..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금산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될까..재경위 논의 재개 -"여야 20명 고건新黨 가입의사 있다"..'한미준' 이용휘 위원장 ▲국제 -美 중국 옥죄기..USTR 태스크포스 설치 -AI 유럽전역 급속 확산..오스트리아·독일서도 감염 백조 확인 -美, 속지주의 원칙 포기 검토 ▲산업 -INI스틸, 일관제철소 힘 받는다..日 JFE스틸 등과 협력 -이랜드, 하일라콘도 인수..레저산업 진출 본격화 -삼성그룹 'U-시티' 건설사업 박차..9개 관계사 위원회 구성 -연어도 칠레산 돌풍..시장점유율 30%대 육박 ▲부동산 -김포신도시 장기지구 다음달 14일 동시분양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실효성 논란 -공공택지 조성원가 하반기부터 공시 ▲금융 -통합 신한은행 '신상훈號' 출범 -"외국銀 본점, 국내법인 간섭 자제하라"..금융당국 -하나銀, 중기 공장담보비율 상향 ▲증권 -EPS도약 종목 '매수' 찬스 -주총 경영권 분쟁 '속앓이' -대한방직 슈퍼개미 출현에 '출렁' -삼익악기 10년만에 배당
- 대통령 보고서, 고용창출 해법찾기에 `올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제시에 `올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집필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경제의 문제점부터 진단했다. 크게보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양극화 심화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때문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순환 고리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성장이 분배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됐다는 점이다.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수출-내수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수출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GDP 증가분 즉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다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2.4명으로, 90년 26.8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전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내에서도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때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전체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지원이 금융관련 인프라구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배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기(中企)배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분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서비스 확충 등 고용가능성 제고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분배와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핵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와 분야별로 올해중 정부가 수행할 추진 과제와 시장의 역할 등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의 조속한 추진. 국립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과제의 연내 검토 개시.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검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 교육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R&D 예산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개방=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 협상 국회 비준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고,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지원방안 마련.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재정투융자 계획의 조정. ◇물류허브=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 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 관련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적극적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사업 창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법 습득 등 자구책 강구 필요. ◇사회안전망=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조속한 추진.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새로운 도시재정비 모델 수립.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 중요.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노동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 필요.
- (주간전망대)9일 금통위..인상 對 동결 `팽팽`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4일 밤 8시20분쯤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옛 안기부 X-파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4일 폐암 치료에 따른 정밀 진단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지 꼭 5개월만이다. 이날 김포공항에는 삼성측 경호원과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만 200여명에 이르는 등 취재진까지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 회장의 귀국배경을 놓고 재계에서는 장기공백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적한 경영현안을 놓고 더이상 `원격경영`에 의존하는 것은 삼성이나 이 회장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회장이 귀국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검찰의 느긋한 자세를 용인할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금융지주사 적용 논란, 생명보험 상장문제 등도 삼성측의 결단에 따라 빨리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통위, 경기회복세와 불안대두 중 어디에 무게 실을까 이번주는 오는 9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 경제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콜금리 인상과 동결 예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2월 지표에서 드러났듯 산업생산이나 서비스업활동동향 등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로 벌어진 점, 부동산 시장불안 등은 콜금리 인상요인이다. 반면 1월에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로 가라앉으면서 3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원 환율하락의 추세적 하락에 따른 수출 악영향과 불안한 증시 등은 동결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6~8일 유시민 장관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우여곡절끝에 임시국회가 1일 개원하면서 국회에서도 경제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7일과 8일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24일과 27일 이틀동안 진행된다. 최근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방안을 놓고 터져나온 소득공제 축소 논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논쟁이 붙고 있는 증세·감세론, 올해 경기불안요인과 정부대응책, 8·31대책의 실효성 등을 놓고 여야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8일에 열린다. 관심은 7일 각각 열리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장관임명절차가 완료돼 쌓인 정책현안들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비정규직 법안은 7일 소위와 9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어서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가계수지, 소비자전망 발표..살림형편, 소비심리 가늠 통계청은 8일 `200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4분기에는 실질소득의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지난해 가계수지의 변동과 흐름을 잘 분석해보면 올해 경기전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9일에는 `1월 소비자전망조사`가 발표된다. 지난 12월에는 6개월 뒤 생활형편, 경기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인 소비자기대지수가 8개월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회복세만 놓고 보면 1월 지표가 크게 나빠질 것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월 중순 이후 주가급락과 유가 상승 등이 소비심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10일에는 `국세수입실적`과 함께 `2005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자료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6일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할 예정이다.
- "안전하면 재건축 하지마라"..재건축 3단계`봉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이 마련 중인 재건축 대책은 한마디로 "안전하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묻지마 재건축이 시장을 불안케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당정은 1단계로 재건축 허용연한 자체를 상향조정하고 2단계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3단계로 재건축 허가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대심리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지금까지 안전진단 진행과정을 보면 재건축해야 할 형편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너무 쉽게 해 온 경우가 있다"면서 "일단 재건축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 현행법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은 최소 20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는 1981년 이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이며, 82년부터 92년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다. 정부는 1982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최근 집값 불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청실, 개포동 개포지구, 강동구 둔촌지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 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 단지들이다. 예컨대 이들 단지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하면 77년 이전에 입주한 단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열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허용연한을 넘겨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한 재건축 허용여부가 일선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안전진단이 통과의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원에 약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예비안전진단위원회를 열어 안전진단 `실시`나 `유지보수` 판정을 내린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기관도 시·군·구청장이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로 옮기거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실시기관도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재건축 허가총량제= 정부가 시·도별 재건축 허가총량을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주택 수급과 집값 등을 감안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즉 재건축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시기별로 조정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과거 서울시는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반포, 화곡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43개단지, 5만152가구에 대해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했었다. 당시 서울시는 각 저밀도지구별 개발기본계획 고시를 한 후 각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를 일괄적으로 받아 이 중 우선 단지를 선정했다. 실례로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2050가구 규모의 도곡주공 1단지가 재건축 우선권을 따냈고, 나머지 단지는 1년 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 당·정·청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상승의 주범이 된 재건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일 당정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8.31정책 수립시 제외돼 최근 시장불안의 주 원인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집값상승 배경에 대해 8.31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참석자들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8 31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지 않게 단기적인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과제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건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형 국세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나왔다. 아울러 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청와대 부동산회의, `한은 총재`까지 참석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오늘(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물론 중앙은행과 공사까지 참여해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회의에는 여당 관계자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며, 중앙은행 총재나 토지공사 사장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부동산기획단장이 올 것"이라며 "이외에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사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김영주 경제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참모진도 참석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8.31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처럼 참석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회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당정 협의과정 통해 구체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날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그간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토지조성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盧대통령, 오늘 부동산대책 및 발표시기 논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및 대책 발표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이날 회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확정된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과정 통해 구체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부동산 기획단장, 정부에서는 관계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그간 당정에서 구상해 왔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주택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토지조성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